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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7-최지현 의원(출산정책 관련) 작성: 공보팀 2025-06-30 / 조회 : 26

난임·냉동난자 지원 분절적 운영... 시민 편의 전달체계 마련 촉구

 

- 최지현 의원,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는데... 정책 접근성 제고 방안 주문

- 생식건강지원사업 4개의 신청시기·방식, 절차 등 모두 달라

- 출산정책 정보는 분산, 절차는 제각각... 원스톱 지원 가능토록 개선

 

광주시가 출산율 저하 대응을 위해 다양한 생식건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정작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지난 25일 열린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시의 행정은 여전히 부서별 칸막이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런 구조로는 시민의 체감도나 접근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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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7-최지현 의원(출산정책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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