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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이귀순 의원(광주 SRF사업 안일한 행정과 중재 결정에 우려 쏟아져) 작성: 공보팀 2025-06-30 / 조회 : 36

광주 SRF사업, 안일한 행정과 중재 결정에 우려 쏟아져

광주시, 조용히 중재 수용피해는 시민 몫?

이귀순 의원, 수천억대 중재 청구 관련 시정 책임 강도 높게 질타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30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광주 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에 수천억대 손해배상을 중재를 통해 청구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시민 부담 가능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귀순 의원은 시민의 혈세 수천억 원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 사안을 시의회나 시민과의 공개적 논의 없이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해왔다, “이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칙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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