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호는 시민의 생명수, 일방적 규제 완화 제안을 반대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15일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동복댐 주변 박물관 및 전시공간, 관광객을 위한 카페 조성 등 관광개발을 위한「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필요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의회는 깊은 우려와 함께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전라남도지사가 행정구역상 관할권을 근거로 환경 현안을 건의한 점은 일견 이해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단순한 규제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150만 광주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 식수원의 본질적 가치가 달려 있는 생존권 문제임을 분명히 짚고자 한다.

첫째,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역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동복댐을 포함한 해당 지역은 광주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핵심 상수원으로서, 단 1%의 오염 가능성도 용인될 수 없는 생명선이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과 상생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제안은 광주광역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바, 적법성 이전에 신뢰성과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전라남도지사의 일방적인 제안은 양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셋째, 환경부는 실질적인 수질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수질 보전과 생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환경부는 동복호를 개발 대상이 아닌 시민의 생명수로써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보전해야 할 수자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식수원인 동북호의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2025년 4월 16일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