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검토 지시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와 정치권의 조속한 개헌 절차를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대통령이 약속했고, 국회의장이 구체적 실천 방안까지 제시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명확하다.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논의가 아닌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결코 특정 지역이나 세대에 국한된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숭고한 유산이며, 자유·인권·정의라는 헌법적 가치의 살아있는 증거이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일은 과거를 기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는 국가적 책무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국회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헌법 개정은 국회의 책무다. 여야 모두 5·18 정신 수록에 대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정쟁을 배제하고 5·18 정신과 부마항쟁 수록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둘째,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을 제안했다. 실현 가능한 최선의 방안으로,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적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국민 앞에 약속한 개헌 일정을 지키기 위한 타협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여야 정치권은 매년 5월 광주에서 다짐했던 ‘초당적 협력’의 약속을 이제는 실천하라.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초당적 결단의 영역임이 분명하다. 그동안 말의 상찬, 약속의 남발로만 그쳤던 정치권은 역사적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할 때이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과거의 정의를 완성하는 일인 동시에, 미래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약속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이 역사적 과업이 반드시 완수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6년 3월 18일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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