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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청구

주민조례[발안]청구

주민조례청구 제도란?

 

-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조례

청구권자

 

- 18세이상의 광주시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광주광역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2022년 광주광역시 서명인 수 : 8,054명 이상

 

-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 주민수 공표

  ※ 연서 주민수 :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주민조례 청구대상

 

- 청구 대상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 청구 제외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온라인시스템(‘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

 

-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 온라인시스템 :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      주민조례청구 바로가기

 

< 주요기능 >

    1. 주요 기능 조례안 청구서 제출

    2. 대표자 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신청 및 발급

    3. 전자서명 및 취소(모바일 지원)

    4. 이의신청 및 취소(모바일 지원)

청구절차

① 조례청구  (대표자) ∘주민조례안청구 ∘대표자증명서 신청 ② 청구사항 공표 (의회) ∘대표자증명서 발급 ∘청구취지 등 공표 (위임시)  대표자서명요청권 위임신고 ③ 서명·청구인명부 제출(대표자) ∘서명기간 : 6개월 ∘명부제출 : 10일이내 ④ 청구인명부 공표·열람(의회) ∘의회 누리집 공표 ∘공개된 장소에 명부 비치 ⑤ 이의신청  (청구권자)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⑥이의신청 심사 (의회) 14일 이내 결정 (보정시) 15일 이내 보정 ⑦ 수리·각하 심사 (의회)   청구 제외대상 여부       (각하시)    대표자 의견 제출 ⑧ 발의 (의장)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⑨ 심의·의결 (의회)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① 조례청구(대표자) ∘주민조례안청구 ∘대표자증명서 신청 ② 청구사항 공표(의회) ∘대표자증명서 발급 ∘청구취지 등 공표 (위임시)대표자서명요청권 위임신고 ③ 서명·청구인명부 제출(대표자) ∘서명기간 : 6개월 ∘명부제출 : 10일이내 ④ 청구인명부 공표·열람(의회) ∘의회 누리집 공표 ∘공개된 장소에 명부 비치 ⑤ 이의신청 (청구권자)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⑥이의신청 심사(의회) 14일 이내 결정(보정시)15일 이내 보정 ⑦ 수리·각하 심사(의회) 청구 제외대상 여부 (각하시) 대표자 의견 제출 ⑧ 발의(의장)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⑨ 심의·의결(의회)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참고사항

 

③ 주민조례 청구의 서명

서명 기간 : 주민청구 조례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외기간 : 「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서명 방법

(오프라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온 라 인) 주민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으로 서명

서명의 취소

(오프라인) 청구인명부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 대표자에게 취소 요청

(온 라 인) 대표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

 

 

④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

제출기간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명부공표 : 명부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열람기간 :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⑤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이의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열람기간과 동일)

보정기간 : 15일 이내(보정 필요시)

청구 서식   다운로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문의사항

 

- 홍보소통담당관실(062-613-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