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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5회 임시회 2차 그린뉴딜특별위원회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광주광역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그린뉴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2월 5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그린뉴딜관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 2. 2021년도 연간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임시회) 제2차 그린뉴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저희 광주광역시가 작년 2020년도에 가장, 전국의 지방정부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광주형 그린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또 정부안보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기준하고 있는 탄도중립 목표연도를 2050년보다 5년 앞당긴 2045년이라고 하는, 2045년까지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것이 전국의 지방정부가 광주를 주목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도 광주라고 하는 도시를 주목하고 환경부 장관이 급기야 감사서한을 보내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광주는 작년 2020년도에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을 2045년까지 하겠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시민사회의 역할과 힘이 매우 컸습니다.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우리가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산업성장을 외치더라도 지구촌에 불어 닥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완전한 산업과 경제, 문화, 생활의 전면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거고 4차 산업혁명이니 성장이니 발전이니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의, 오지 않은 미래가 될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지구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위기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탄소중립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문명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와 행정이 응답하라고 요구했던 광주시민사회 힘과 역할 덕분에 광주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 한 해 동안 공직자들, 시와 교육청 공직자들 애쓰셨고 이 과정에 함께 앉아 계시는 저희 의회 위원님들이 각 의제별로 매우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제 2045년까지 달려가는 길에서 올해 원년이 될 21년, 부족하지만 각각의 실국에서 거버넌스 회의도 거치고 논의도 거쳐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다시 한 번 원년의 계획과 목표를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점검하고 또 수정·보완해서 올 한 해 마무리할 때 광주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서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를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2020년 9월 2일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어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기후위기대응과 그린뉴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릴레이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시민활동가들과 온라인포럼을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와의 수시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월 11일은 김성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의 2021년도 그린뉴딜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연간 특위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그린뉴딜관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그린뉴딜 관련 2021년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9분)
보고는 시청소관과 교육청 소관으로 구분하여 시청은 김기숙 정책기획관이, 교육청은 이강수 정책국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광주시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영훈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광주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마 특위전문실에서 사전에 간부소개 순서가 사전에 얘기가 안 된 모양이군요.
진행에 잠시, 이런 거는 현장생중계가 굉장히 재미, 묘미니까요. 간부소개는 상임위별로는 했는데 상임위가 아닌 곳을 잘 모르니 그래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45 탄소중립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광주형 AI그린뉴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광주형 AI 그린뉴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AI그린뉴딜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선도도시라는 광주 AI뉴딜 비전하에 정의로운 2045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를 목표로 3대 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AI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AI그린뉴딜 추진체계입니다.
종합발전계획 발표 이후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행정, 의회,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2월 중에는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2021년 핵심사업입니다.
핵심사업은 지난 1월 26일까지 그린뉴딜 분과위원회별로 선정하였습니다.
분과에 따라서 기획조정분과부터 인공지능산업분과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7쪽, 기획조정분과입니다.
기획조정분과는 각 실국이 그린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과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원년인 2021년에는 부서, 자치구별 기후위기대응 실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도를 평가하여 우수부서 포상 및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국제기후환경센터와 함께 평가지표를 개발 중으로 AI그린뉴딜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쪽에서 10쪽, 시민안전분과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방역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 방역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AI, IoT기반 침수예측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태양광에너지와 지능형 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폭염기 대시민 불편 해소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4쪽, 자치행정·인사정책분과입니다.
광주공동체가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공감하고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일상화하기 위해 저탄소 제로마을, 2045 실천과제 만들기, 우리가 그린, 그린(Green)마을 만들기,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녹색마을 등 마을단위 주민공동체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 복지건강·여성가족 분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화를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가족친화마을 그린뉴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마을 중심의 시민참여 실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버 에코바이크 사회공헌 캠프단을 운영하여 그린 모빌리티 이용확산, 빛고을타운 어르신들의 재능기부 활성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8쪽에서 21쪽, 환경생태·상수도 분과입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정부뉴딜과 연계된 광주형 그린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환경교육, 기후탄력 실증시설을 집적화하는 꼬(꽃)두메 자원순환마을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공급을 위해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3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도시 숲을 조성하여 탄소발생량을 흡수하고 폭염으로부터 벗어나 시원하고 푸른 광주를 만들어감으로써 시민 녹색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 도시재생분과입니다.
광주형 탄소제로 녹색건축 디자인을 강화하는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조성하고 친환경건축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공공임대주택, 공공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에서 27쪽, 교통건설 분과입니다.
자전거 우선차로지정제 도입을 위해 국회, 행안부와 협조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2호선 건설에 따라 지하철, 자전거 등 녹색교통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대중교통 중심 2040광주교통비전을 수립하여 지역 선진교통체계 선도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0쪽, 일자리경제 분과입니다.
친환경 농업환경에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들녘 조성, 유기질 비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하여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생활을 권장하고 공동체 회복과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린뉴딜모델 발굴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사각지대 해소를 촉진하는 그린뉴딜 분야 사회적 경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3쪽, 인공지능산업 소관 분과, 소관입니다.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조성하여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시민중심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햇빛발전소 설치를 시민주도 에너지 전환 시민RE100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빛고을 발전소 보급, 광주글로벌모터스 태양광 설치, 2순환도로 방음터널 태양광 설치 사업 등 시 전역에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전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연계한 전력거래체계를 개발하여 새로운 전력사업 모델 실증을 통한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빛고을 에코 연료전지 발전사업,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 수소 인프라를 확대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에 분과위별 핵심사업 목록입니다.
각 분과별로 3개에서 4개 정도의 2021년 AI그린뉴딜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총 28개 사업에 1732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 발굴 등에 있어서 아직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탄소중립 자립도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나아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보다 발전된 내용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핵심사업 내용을 개선하여 AI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I그린뉴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그린뉴딜관련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서(시청)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광주시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2021년 기후위기대응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 생태교육 종합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기후환경협력팀 신설과 그동안의 종합계획수립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지역협력분과에서 기후위기 교육정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에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고 작년 6월 기후위기대응 TF팀을 구성하여 8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및 광주공동체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했으며, 이후에 기후위기대응 TF와 광주교육시민참여단에서 2개의 권고안이 제출되었으며 작년 9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내에 기후환경협력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작년 8월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총 7892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으며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평균 10점 만점에 8.31점으로 다수 학생들이 심각하다고 응답을 했고 기후위기 시대 학교교육은 지속가능한 환경교육과 실천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생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책무감을 가지고 지난 10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생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 기관에 안내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교육청 기후환경 생태교육 종합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문제를 지역과 마을의 공동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후위기대응,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전환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삶을 가꾸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4가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기후위기대응 환경생태교육 강화입니다.
학교 기후환경생태교육 관련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생태교육 실천 수업 나눔 협의회,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및 생태전환교육을 추진하고 삶으로 이어지는 생태학습장 조성, 환경교재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실천중심의 생태시민 육성입니다.
체험중심의 실천적 환경 교육, 건강한 녹색식생활 개선 및 채식 선택 급식도입, 학교마을 연계 환경학습공동체 운영, 주제별 캠페인 및 홍보, 실천적 시민의식을 기르는 기후환경프로젝트 운영, 기후행동 실천교사 확대 및 학생 실천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에너지전략 대책을 통해 교육청 소관 공공건물이 에너지 전략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승용차요일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사용, LED조명 설치 등 체계적인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교육청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 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학교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식회사 켑코솔라,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및 기관의 옥상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하고 탄소배출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탈석탄 금고 지정을 위해 현 금고 약정 만료시점인 2023년 하반기 교육부 예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탈석탄산업 및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생태전환교육을 연계한 탈석탄 선언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미래형 스마트교실 및 제로에너지 학교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상되는 건물이 44동이며 올해 4개 정도, 4개 학교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교육부 최종 선정기준이 확정이 되고 대상학교가 선정이 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대응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 교직원, 마을 활동가,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주 환경생태교육 콘텐츠 개발 및 기후위기대응 상황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제공하여 환경생태교육 연구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미래의 세대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우리 교육청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관심,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이 추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 그린뉴딜관련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서(교육청)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신수정 위원입니다.
교육청 하나 좀 간단하게 제안, 질의를 드릴게요.
25쪽, 24~25쪽, 기후위기대응 환경생태교육 강화 관련돼서 질의를 조금 할 건데요.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이쪽에서 지금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 현장활동으로 저희가 위생매립장 양과동에 쓰레기매립장이죠. 위생매립장을 현장활동을 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일반시민들도 거기 한번 견학을 갔다오면, 왜냐 하면 보통의 시민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 저는 느끼, 이해하는 게 틀리거든요. 도대체 쓰레기양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부패가 되고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건데, 지금 보니까 다양하게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쭉 보니까 양과동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얼마든지 거기는 열어놓고 개방을 해 놓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보니까 없네요. 지금 시 환경공단하고 연계를 하면 자유학기제라든지 환경프로그램하고 해서 과정으로, 필수과정으로 넣어서 갔다 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굉장히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와 닿는 게, 또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클 건데, 이걸 어떻게 도입을 해 보실 생각은 없는 건지.
그 기본내용들을 모르세요?
왜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언론보도를 보니까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도 탄소중립도시 중장기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든 계획에다 넣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린뉴딜정책이 2045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과 연동이 된 글을 제가 못 읽었어요, 언론보도에 보니까. 이것이 연계가 되어 있나? 그냥 기본적인 것만 쭉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도에 보니. 왜, 도대체 이것 어떻게 된 걸까?
모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눈에 딱 띄게끔 너무 속보일 정도로 탄소중립 이것 관련된 부분이 저는 모든 기본 수립의, 어떤 용역이든지 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활자화돼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도대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 특위도 마찬가지인 거고 해당 상임위도,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렇게 지금 광주가 추진하겠다고 어느 타 시·도보다 굉장히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따로 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추가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추가로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아예 처음부터 머릿속에 이게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보완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보고, 소통을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 꼭 이 부분은 보고를 해 주세요. 앞으로 모든 용역을 어떤 용역이든 간에 들어 갈 때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보일 정도로, 눈에 띌 정도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이니까 2040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2045년 탄소중립도시 계획 목표가 반영돼서 도시 전반에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것, 그리고 탄소 흡수원을 넓혀가는 것,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기후재난에 이미 닥친 기후재난에 도시의 시설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완해 갈 것인지, 이런 각종 계획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문이셨으니, 이것은 아마 도시계획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국에 사실은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정환 위원님께서 이어 주시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물도 있을 수 있고 관용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은 범위에 공공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탄소배출 현황이 일단은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먼저, 현황파악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감축계획이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다라고 하면 이것은 환경생태국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어떻게 감소를 해 나갈지, 에너지를 전환을 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곧 운암동 아파트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안에 벚꽃이 굉장히 예쁘잖습니까, 오래 됐고, 고목들인데. 거기가 재개발 되면 다 벌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식할 수 있으면 이식을 하는 정 안되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런 것들까지, 심는 나무 또 없어지는 나무,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되도록 플러스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고.
저희가 나무를 중간 중간에 절제를 이렇게 하면, 주요한 이유가 전기선 때문에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게 되면 사실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지중화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은 나무를 심는다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열섬효과가 현재 도시 중앙부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너무 많은 어떤 온도를, 바람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게 돼있는 현재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무를 심더라도 그런 바람길을 만드는 방향으로 심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개발사업을 할 때 그런 사실 잘려나가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유휴부지가 많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식을 해서 심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양묘장, 나무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무조, 심을 데 없어가지고 잘려나가는 게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일회용품을 쓰면 어른들보다는 애들이 더 일회용품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저희 집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교육의 힘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이런 햇빛발전소를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체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직접 몸소 느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확산을 많이 시켜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조금 계획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고등학교부터 빨리 선별적으로 하고 그다음 중학교로 가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잘 판단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라든지 또 기타 나타날 수 있는 재앙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전문가들은 이걸 바로 온실가스에 따른 지구온난화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형 도시 대전환 선언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광주시에서 광주형 AI그린뉴딜 보고대회를 통해서 온실가스배출량을 2045년도, 제가 중간은 생략 좀 할게요, 2045년도에 탄소중립도시를 달성하는데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내용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도 AI그린뉴딜 추진계획도 아마 잘 나와 있는데요.
2045년까지 광주광역시가 탄소중립도시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물론 시나리오 속에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 하셨겠지만, 그래도 가장 주요핵심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저도 시나리오를 보면 한 823만 톤 정도를 감축을 해야 되는 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동안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했던 일들 중에서 그린에너지, 그린뉴딜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과 이렇게 2045, 새로운 비전에 따른, 로드맵에 따른 새로운 사업들을 더 많이 창출해낼 텐데 전체적인 큰 체계를 하나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들,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최종의 목표인 2045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전체 하나의 집을 제대로 하나 그려서 그것들이 실현되는 과정을 철저하게 중간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그때 뭔가에 개선해야 될 것들을 신속하게 해 나가도록 하는, 그래서 거의 전 기관적인 차원에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시민분들이 주도를 하시지만 저희 기관에서도 그런 체계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같이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 온실가스를 배출해 내는 주요 문제되는 곳에서는 건축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농축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저는 건축물 분야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건축 부분이 아마 온실가스 생산하는 43% 정도를 차지할 겁니다. 굉장히 큰 분야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건축물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부분이,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어떤 신축 기준이라든지 신축건축물에 대한 AI기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어떤 제도적, 기술적,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의 특성들 있잖아요. 이 특성들을 파악하고 그 파악된, 그 파악을 통해서 유형별로 에너지절감 방안들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45% 가까운 에너지문제가 건축물에서 나온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깊이 있는 고민을 꼭 해 주십사 그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광주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축물, 특히나 아파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페이지 34쪽을 보면 그동안에 광주시가 추진했던 사업들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나열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미있는 사업을 해 내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린뉴딜로 전환을 위해서는 이게 어떤 시 정책만으로, 또 시 단독적인 행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단발성으로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표 기업이라든지 또 도시형·농촌형 청년대학생,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 형성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반이 꼭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축은 전 부서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서 건물분야가 많이 차지하는데, 이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도 중요한데 지금은 공공부문에서 뭔가 모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부문의 건물들은 광주시 소관 각종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시설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그린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그 공공건물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신 거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각종 온실가스 감축 분야 등 이런 분야는 시민들의 수용성,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라서 전 실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영역이 시민들 안에서 실제로 기후활동가들, 기후에너지 전문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라,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정순애 위원님 질문 해 주시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회의 참석)
정순애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쪽에, 10쪽입니다.
폭염 대응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국장님이 이제 가셨는데 그래도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이 부분은 잘, 그리고 저희 시민들이 많이 체감을 하고 또 기후가 너무나 많은 변화를 줘서 시내를 다니다보면 그늘막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고정식들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를 하는데 자치구 지원사업이고요. 보니까, 광산구에서 지금 이거를 설치를 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감정이 들었어요. 친환경적인 태양광 에너지하고 디지털뉴딜, 지능형이 복합되어 가지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2개소만 설치를 지원을 할 예정인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 정권 때 저희가 보도 위에 한 쪽에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실패한 사례들도 있고 그러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왜 여쭤보고 싶냐면 자전거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따라오지 않으면 도로를 아무리 잘 갖춰놔도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아파트에 보면 각각 세대에 모든 자전거는 다 한 대씩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보관함이라든지 그리고 환승센터에 연계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들이 잘 구축이 돼야만 그런 자전거도로가 있다하더라도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라고 저는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종합적인 걸로, 전남에 보면 태양광, 그리고 최근에 신안에 풍력, 그러나 그런 전남에 비해서 광주는 그러한 발전소를 건립이 어렵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태양광에 국한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쓰레기 문제도 고민 하시고 그러겠지만. 그러면 우리 광주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뭐냐, 장점은, 줄이는 거죠. 어떻게 줄이는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캠페인, 그리고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공서가 많이 있지만 태양광 발전소 이외에 어떤 패널을 부착한다거나 하는 것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신규건물을 예로 들었을 때 유리표면에 태양광 로드를 붙여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게 하고 자립적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단순히 태양광 설치만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 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교육청에 질문 드릴게요.
금방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학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과 함께 에너지 전환 교육까지를 같이 해야 한다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계시는데요. 학교에 태양광 발전을 해 가는 것은 아까 본질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그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기 보면 학교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에너지,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가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자립 연구학교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것과 연계돼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따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의를 하고요.
아까 방금 전에 이경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장이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 이 구조가 아니고, 먼저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왜 해야 되는가, 어떻든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 과정들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어쨌든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아이들, 어떻게 보면 단순한 탄소 중립이라든지 신생에너지 이것도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 안전과도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적합지를 찾는 그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나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있는 학교들을 저희들이 찾는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50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계시고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아마 2045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한 20% 정도가 우리 수송 분야, 교통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2045하고 2050에 선제대응해서 저희들이 교통분야에 있어서의 탄소중립화 목표, 비전, 그리고 실행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침 도시교통정비계획이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요. 재작년에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기본계획을 수립한 과정이 있었어요.
에너지 관련 분야에 우리 시민들이 함께 결정을 하자 라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탄소중립을 어느 정도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통 부분에서도 시민참여형 기본계획수립, 이것을 좀 목표로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아마 쉽게 이야기를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자동차들을 2030년에 “전부 다 친환경차로 이제부터 신규차는 해야 됩니다.” 이런 결정을 해 가지고 시가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것은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리라는 것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시민 공론화를 통해서 함께 결정하지 않으면 더더욱 어렵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이것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함께 결정하게 할 건가, 이에 대해서 같이 수립을 하십시오, 계획을.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더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치행정국이나 기조실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가 싶은데요. 탄소중립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몇 가지 지점에서는 굉장히 시민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영역이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공론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두세 가지 라도 그게 중요하게 ‘이건 꼭 시민들과 함께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의제를 잡으셔가지고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게 좀 빠져있다, 말씀 좀 드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35페이지 보면 AI뉴딜 2022년 국비신규사업 발굴 목록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 특위에서도 계속 2021년도 하반기에 21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노력을 하자 했는데 그때 제대로 잘 안됐거든요.
올해 발 빠르게 내년도 국비 신규사업 발굴목록 이렇게 제출이 돼서 반갑긴 한데 전부 다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짜여진 어떤 이전의 내막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국비신규사업 발굴 목록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얼마 전에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뉴딜과 연관돼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을 1차 회의를 1월 중에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목록들이고, 발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이 우선이 되는 것은 사업의 특성상 디지털이 신규의 어떤 중앙부처와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기존에 어떤 풀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우선이 된 것 같고, ‘그린’ 부분도 각 실과에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또 계속해서 아마 회의도 내부적으로 개최하고 할 건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 당부를 해서 더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다만 여기 저희가 무조건 발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지역균형뉴딜이라고 해서 지역이 주체가 되는 뉴딜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조금씩 지역의 약간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그렇고 절차상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도 디지털뉴딜을 총괄하는 부처는 과기부 정도로 되어 있고, 그린뉴딜 총괄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또 지역이 하고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이게 각각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이 논의가 충분하게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은 아시다시피 AI나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도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의 한 방법론인 것 같고, 그린뉴딜은―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좀 더 직접적으로 탄소중립도시와 연계가 돼서 바로 이게 직접적인 단계가 거친다면 디지털은 한 단계 더 거쳐서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실현화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깊게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각 실국에서의 디지털사업 신규발굴 목록사업이 이 사업이 어떻게 에너지자립도시 탄소중립도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에너지자립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계획, 사업 발굴이라기보다 디지털 AI산업 발굴 목록 제출해라 해가지고 제출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저는 적어도 이 사업만이 아니고, 디지털 사업만이 아니고, 지금부터의 광주시 예산을, 특히나 기존 사업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탄소인지예산목록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 예산에 탄소가 어떻게 얼마나 배출될 것인지, 이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해서 에너지는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 이 계획까지가 같이 신규사업에서는 계획이 되어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제대로 된 탄소중립사회를,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에 대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진짜 어느 부서에서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탈탄소사회로 가는 것은 산업이 바뀌는 거잖아요.
탄소기반산업에서 탈탄소산업 기반으로 바뀌는 건데 여기에서 사라지는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탈락되는 노동자들의 이후 대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누가 마련을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세우셔야 되지 않겠냐,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장 내년, 내후년에 발생할 문제입니다.
특히 자동차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 광주산업에서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으시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다, 앞으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아마 그것은 휴먼뉴딜 부분으로 넣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고 있고 올해도 아무 계획이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꼭 부탁드립니다.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소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다 측정이 되고 이런 내용들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실제 환경부에서 그 관련 가이드라인을 올 업무계획 때, 업무보고 때 마련하겠다고 지금 해서 아마 국가법령, 여러 가지 사업 전체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제처럼 그런 식으로 사전에 이런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 동향을 보면서 그 내용을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 신속하게 따라갈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 내용에는 빠져 있는데 저희가 휴먼뉴딜 쪽, 그건 정확하게 휴먼뉴딜인데, 해당부서와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얘기를 심도있게 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추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연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끝났는데요. 장시간 함께 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나왔던 얘기 정리하면서 빠진 얘기, 마무리를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이걸 잘 정리하셔서 저희가 2월 25일 날 2045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1차 대표단 회의와 출범식이 있는데요, 사전에 행정부시장 주재의 탄소중립추진단 회의를 반드시 개최하셔서 오늘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이 꼼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이야기도 있고 빠진 내용 포함해서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2045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추진체계를 구성했는데요. 실국별 거버넌스부터 추진회 대표단까지, 추진체계 구성 운영계획을 다시 마련해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올해 1년 운영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운영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지금 특위에 제출하신 이 자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매우 시급하게 제출된 자료이다 보니 실국별로 교육청 포함해서 거버넌스 회의를 통한 실국별 분과 몇 가지 핵심사업으로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빠져있냐면 원년에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으로 가기 위한 21년 원년의 핵심 슬로건과 목표와 과제가 빠져있습니다.
광주시가 그래서 물론 2045년 종합계획은 올해 환경부 예산 받아서 종합계획 별도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있는 것 알지만, 올해 에너지 부문은 얼마큼 재생에너지 확대할 건지, 온실가스 감축은 몇 프로 줄일 건지, 건물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 실제로 기후재난상황에서 복지안전망, 시민안전망, 어떻게 구축할 건지 그래서 탄소중립의 목표달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포괄적인 목표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기획조정실에 뉴딜정책팀하고 환경생태국의 그린뉴딜기획팀이 있는데요. 지금 국가도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안에 사무처, 사무국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사무국 역할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실제로 각 실국별로 그동안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해왔던 사업들을 그린뉴딜사업으로 편성한 게 있고, 신규로 이것은, 이것을 발굴해서 그린뉴딜을 편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잘, 다시 정리하셔서 실제로 올해, 올해 핵심적으로 전 실국이 해당되게 반드시 목표달성할 수 있는 성과를, 성과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목록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후환경 교육부터 시작해서 건물분야, 복지·안전분야, 지금 말은 안했지만 복지·자치행정·시민참여분야들까지, 그리고 장연주 부위원장님이 마무리하신 실제로 사라질 산업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일자리영역까지, 반면에 그린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꽤 많습니다. 재생에너지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들까지 지금 광주형 3대뉴딜 안에 일종의 휴먼뉴딜이 계속 바퀴가 안 맞고 있다면 이 계획들이 빠져 있는데 이것을 챙기셔서 전체의 구조를 체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올해는, 작년에는 폭우, 50일이 넘는 장마가 있었다면 올해에는 기상청의 예보가 전례없는 폭염을 예상하고 있는데 또 한파도 심했고 겨울 한파에 어느 시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탄소중립으로 가자면서 이 추운 겨울에 난방비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지역사회가 연탄을 배달하는 게 맞냐, 오히려 그 추위에 떠는 그 어르신 댁을 제대로 단열을 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을 먼저 하고 여기에 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요금 걱정하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폭염도 마찬가지겠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한테 우리는 에어컨 훨씬 더 빵빵한 것 설치하려고 하기 이전에 그분이, 그 사회적 약자가 살고 있는 시설이든 집이든 단열을 굉장히 강화해서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것, 이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든 시행하는 정책사업들이 탄소배출을 더 가속화 하는 건지 줄이는 방안은 없는 건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없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기후재난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를 전체 회의할 때 이 부분이 꼼꼼하게 체크될 수 있도록 지표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마무리 발언하실 분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오늘 업무계획 질의답변 과정에 나왔던 의견들 꼼꼼하게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그린뉴딜 관련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 52분)
(장 내 정 리)
의사일정 간단하게 하나 더 있습니다.
2. 2021년도 연간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그린뉴딜특별위원회 2021년도 연간 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52분)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운영계획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것과 같이 배부한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그린뉴딜특별위원회 2021년도 연간 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2분)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나온 의견 잘 정리해서 올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