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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6회 임시회 2차 청년발전특별위원회
(10시 14분 개의)
ㅇ 자치행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년정책관련부서 주요업무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6분)
오늘 업무현황보고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 문화관광체육실, 일자리경제실, 노동협력관실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실·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듣고 나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년정책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청년들의 삶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청년정책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노동·복지·주거·문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어느 사업보다도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5개부서의 업무현황을 청취하는 것은 의회가 청년정책 관련 업무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집행부서 내에서도 청년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의례적인 업무보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시 청년정책에 대해 서로 정책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으로부터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정책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년발전특위를 구성 운영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정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청년정책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손옥수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준비된 자료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2019년 청년정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년정책 개요, 목표 및 추진전략, 소관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개요입니다.
우리시는 청년들 삶에 와 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6조와 이에 정한 광주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해 2019년 광주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은 청년정책과에서 관련부서의 사업들을 취합, 정리하여 그 해에 시행 계획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확정한 뒤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당당하고 넉넉한 청년도시 광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총 49개 사업 316억 원의 예산을 담은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들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청년들이 체감하는 공감행정 실현을 추진방향으로 경제·복지·문화 참여의 4개 분야에 걸쳐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청년정책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청년정책 광주의 정책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20개 사업 총 13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청년도시 광주의 정책기반 조성입니다.
청년중심의 협치체계를 다양하게 구성해 지역 내 청년의제를 발굴, 확산하고 청년정책모니터링 평가체계 확립을 통해 시 전반의 주요청년정책에 대하여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9쪽 청년자립지원 확대와 복지서비스 제고입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경험과 소득을 지원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을 추진하며 취업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교통비, 금융·주거서비스 등 청년 친화적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활동공간으로 조성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청년네트워크를 통한 청년역량강화입니다.
광주청년센터의 역할과 협치 기능을 강화하여 소통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다양한 소통네트워크를 구축 운영 하는 등 청년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7월 수영대회에 맞추어 세계청년축제를 개최하여 국내외 청년들의 재능을 공유하고 숨은 끼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 지역인재 지원을 위한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수도권에 유학 중인 광주전남 출신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도학숙을 운영지원 하여 우리지역 출신의 대학생의 면학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서에는 담지 못했으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자원조사, 마을교육활동지원 등을 담당하는 마을청년활동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배부해드린 시행계획 책자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의정활동에 보람과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청년정책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저희 국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업무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은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인근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긴급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청년정책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은 따뜻한 복지청년 분야에서 청년정신건강지원 등 4개 사업 2억 98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에 청년건강관리지원입니다.
청년들이 불편함 없이 방문하여 상담과 심리사회적 중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년특화 정신건강센터인 마인드링크를 운영하여 청년정신건강 조사 및 전문의 상담, 고위험군 치료연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청년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검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유학생의 건강과 외국생활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고자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20대에서 30대까지, 정확히는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만, 올해 새로이 여기 1500명에 대해서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청년건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발달장애청년 자립능력 향상교육입니다.
발달장애 청년에 대한 자립생활 준비기술 또 자기결정교육, 일상생활기술, 인지기술, 결혼예절, 돈 관리 등 자립생활훈련을 위한 주말학교를 운영하고 스트레스해소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여가·문화 활동 진행과 자립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6박 7일의 캠프운영, 주거체험 및 요리, 종교 활동 등 지역사회활동 참여로 발달장애청년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지원을 통한 자립 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 청년정책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문화관광체육실
문화관광체육실장 박 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병재 문화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영 시립미술관 교육창작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1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문화예술인 육성지원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주도의 공공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또 지역문화 예술지원 사업에 대해서 청년쿼터제 운영, 청년예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예술 기획과 비엔날레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문화 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예술단체에 그들을 배치함으로써 청년문화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전문 스포츠 기반 조성입니다.
전국대회 입상 등 전문체육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진학을 하지 못했거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미취업, 취업하지 못한 유망선수들에게 청년인재 육성비를 지급함으로써 전문 스포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일자리경제실
일자리정책관 오영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이 우리시 경제자유구역지정 관련 되어서 지금 산업부와 간담회 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 못하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청년정책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실 업무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경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경제실은 풍요로운 경제, 청년을 위해서 여러 청년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고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창업분야고요.
두 번째가 구직하고 채용, 근속 관련된 분야, 마지막으로 특정대상, 계층 내용에 맞추어 맞춤형 일자리사업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예비창업부터 성장까지 선순환이 가능한 창업환경조성과 성장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예비창업가를 발굴하고 적극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가가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를 위해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보증하는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망청년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를 위해서 시비 20억을 출연해서 총 100억 원 규모로 광주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청년취업지원 및 근속유도를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청년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한 청년구직 활동 강화를 위해서 오는 28일 개소 예정인데요.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 운영을 통해서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된 컨설팅, 멘토링, 특강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청년구직자에 대한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를 하는 청년취업 광주나래서비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청년근로자가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해서 신 광주형 청년내일채용공제 지원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창업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창업들 에게 인건비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청년창업·청년취업 윈윈(win-win)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청년고용우수기업에 대해 근로환경개선자금을 업체당 2000만 원 이내에서 20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청년취업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 13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특성화고 대상으로 해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그리고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케이무브스쿨(Kmove school)사업과 연계해서 글로벌 청년 취업지원 사업과 그리고 광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워킹맘들의 지속적인, 경력단절예방을 위해서 워킹맘 자녀대상으로 청년여성들을 멘토로 지정을 해서 자녀들의 학습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마을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인건비하고 교육비 지원 등을 하는 마을기업 청년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청년정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 노동협력관
노동협력관 하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년노동정책 담당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은필 계장 인사하세요.
(인 사)
존경하는 최영환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노동협력관 2019년 청년정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입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연구, 노동상담, 교육, 홍보활동 및 청소년알바친환경사업장 선정을 통해 아르바이트 청년·청소년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시의회, 시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국가권익위 광주사무소,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지방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전남·북 제주지회 등 참여 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해 협력을 공고히 하고 상담·구제 활동의 협력 및 공공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청년정책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청년정책관련부서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실제로 이게 대학을 간 청년들만 지원을 한다, 이러면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돌아오는 광주라고 하면 청년들에 대한 투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딱히 어떤 사업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역 출향한 대학생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면 기본적인, 우리시에서 ‘아, 광주출신의 한 사람으로 광주가 나를 늘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은 여기 계신 분들, 저는 전부에게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서울에서 대학을,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명의 학생을 서울에서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거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남도학숙이 다 그것을 수용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정말로 위원님 말씀대로 밖에 출향한 학생들이 광주가 든든한 친정집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항상 버틸, 비빌 언덕으로 그렇게 본인들 가슴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남도학숙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다 수용을 못 합니다. 수요만큼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특혜 의혹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아예 기준을 아주 정량적인, 투명한 정량적인 부분으로 기준을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어떠한, 어떤 주변에서의 예를 들어서 부탁이 온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여지도 없고, 그 하나로 가기 때문에 특혜 부분은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통된 사항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청년정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사업이 49개 정도 있는데, 이게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좀 있지요.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과 일자리경제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일부 있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많은 사업들의 정확한 내용이나 혜택을 볼 수 있기에는 너무나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년들이 일을 하면 자기에 맞게끔 한 눈에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2019년 사업현황은 받아봤는데 각 사업별 성과를 쭉 보고 싶습니다. 전년도 그 전년해서. 그래서 사업성과는 각 위원님들께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10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