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호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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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북구국공립태봉어린이집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접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우리 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박남주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남주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기 의장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명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3선거구 풍암동과 화정3동·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명노 의원입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 대 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은 돌봄의 과중한 부담을 개인과 가족의 몫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광주시가 가정의 일원이 되어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되었고, 이를 위해 광주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팀을 신설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전담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뜨거운 관심은 물론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4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광주의 인권지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융합돌봄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융합돌봄사업은 위태롭고 허울뿐인 민낯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전문관은 사라지고, 융합돌봄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 또한 전원 고용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계약직 또는 시급제 알바 형식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융합돌봄사업을 총괄하여 이용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 그리고 돌봄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등 사업의 기획,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팀 역시, 전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올해 말 강제퇴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즉, 정책전문관은 없애버리고 전담 지원팀 종사자들은 강제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최저시급 알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융합돌봄사업이 과연 국비지원사업으로 전국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융합돌봄사업 위탁기관이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갑질, 운영지침 미준수, 조건에 미달된 특정단체 자녀들의 사업 참여 등으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민원 또한 빗발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융합돌봄사업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님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전북대 김 모 교수가 사전 내정되어 억대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습니다.
억대의 연구용역이 지역사회 전문가들이나 부모들의 참여도 없이 사전 내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이 용역이 과연 누구를 위한 용역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첫째, 광주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전문관을 복원하고 지원팀과 일선 돌봄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를 개선하여 최초 설계한 대로 융합돌봄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융합돌봄사업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중단하고 전문가 및 부모공청회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용역으로 다시 추진하길 촉구합니다.
셋째,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여러 형태의 시설과 센터 등 지원 전달체계를 전면 재평가해 통일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길 촉구합니다.
끝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속가능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 위탁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법 위반사항을 바로 잡아 최초 정책 수립 시 설정했던 목표대로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죽음과 한 서린 울부짖음으로 시작된 사업이 전국 최초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둔갑하여 여러 폐해만 양산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산구 첨단1·2동 지역구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필순입니다.
7월 1일, 민선 8기 강기정 시장과 9대 의회 23명의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민선8기 새로운 시정방향을 담은 조직개편안 심의와 실·국별 업무보고 청취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4년 광주시민들께서 부여해 준 이 권한으로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광주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훗날 역사는 4년을 어떻게 기록하고 평가할 것인지 무겁고 두려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저는 ‘민선8기 광주시정, 소통과 협치 강화로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해야’라는 주제로 저의 첫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강기정 시장께서는 내 삶이 바뀌는 광주, 시민들이 행복한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당당하고 빠르게 열겠다고 취임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장께서는 빠른 추진력과 창의적 행정으로 광주 변화를 이끌겠다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모든 변화는 시민과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협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행히 우리 광주는 지난 20년 넘게 민·관·정 협치로 발전시켜 온 경험과 역량이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 이러한 역사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실질적으로 구현해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하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국회의원 12년을 경험한 만큼 누구보다 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지방정부의 운영에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과,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정보공개와 소통에 있어서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가진 시민사회라 할지라도 먼저 다가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정무적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의 성공을 위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시민참여행정 네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웨덴의 목요클럽과 같은 ‘광주형 대화모델’ 추진을 제안합니다. 23년 동안 스웨덴을 이끈 타게 엘란데르 총리가 시작한 목요클럽을 알고 계실 겁니다. 스웨덴의 안정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 목요클럽 같은 대화 모델을 살려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시의회와 정기적으로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충분한 정보공유를 위해 광주 정보 소통플랫폼 구축을 제안합니다.
충분한 정보공유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이라는 놀라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재다음날 결재문서가 원문으로 공개되는 세계 최초의 행정정보공개서비스로 각광 받은 서울정보소통광장을 참조할만 합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신장한 시민 중심의 정보소통플랫폼 구축을 제안합니다.
셋째,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페스티벌과 덴마크의 정치축제와 같은 대한민국 대표 정치축제인 ‘금남로 민주주의 페스티벌’을 제안합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5월이면 수많은 국민들이 광주로 민주주의 성지순례를 왔습니다. 광주에서 위로받고 의지를 다져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간을 오늘에 재현했으면 합니다.
내년부터 매년 5월 민주주의 심장 광주 금남로에서 각 정당과 단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정치인, 공무원, 활동가 할 것 없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광주를 찾는 대한민국 대표정치축제를 제안합니다. 광주다운 축제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전국적인 민주주의 모델이 되고 있는 광주의 97개 동 마을총회 모두 참석을 제안합니다. 광주는 시민총회와 함께 주민들 스스로 마을총회라는 민의의 현장을 만들어왔습니다.
시장께서 4년의 임기 동안 97개 동에서 진행되는 마을총회에 모두 참석하여 시민의 뜻을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광주가 세계적인 민주주의 도시가 되고, 후퇴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길 희망합니다. 오랜 시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강기정 시장님의 역량과 소명을 충분히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신수정 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 이정선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북구 두암동, 문화동, 풍향동, 석곡동 지역구 출신 시의원 신수정입니다.
먼저 이 말씀으로 광주 1만 명 청각언어장애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참담합니다. 슬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역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광주광역시 수어통역센터가 문을 닫은 지 3년째입니다.
2019년 농아인협회의 일방적인 폐쇄 이후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임시로 수어통역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수어통역센터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어통역센터 정상화를 위한 의회, 집행부,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사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TF운영부터 간담회, 토론회까지 많은 논의의 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회는 수어통역센터 정상화를 위한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까지 광주시가 수어통역센터를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였지만, 집행부 관계부서는 수수방관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 태만이자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피해는 오로지 1만 명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돌아갑니다.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라 수어통역센터를 농아인협회가 운영할 수 있지만, 현재 농아인협회는 협회장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법정 구속, 임시대행체제 운영 속에서 이대로 갔다가는 수어통역센터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이 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절실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집행부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이 수어통역센터를 정할 수 있고 관련 기관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수어통역서비스 운영의 핵심은 수어통역사 분들의 복지입니다. 400여분의 수어통역서비스 이용인을 10명의 수어통역사들이 지원하는 실정에서 수어통역사들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수어통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과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만명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손발이 되어 줄 수어통역사 양성을 위한 수어교육원 운영시설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다시금 수어통역센터 정상화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수어통역센터 정상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수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수훈입니다.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및 시 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의 승인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광주환경공단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해서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대상자가 임명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명 진 의원, 박필순 의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박미정 의원, 서용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용임 의원, 홍기월 의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박희율 의원 서임석 의원, 의장추천으로 정다은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박필순 의원, 정다은 의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이명노 의원, 최지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용임 의원, 홍기월 의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심철의 의원, 이귀순 의원, 의장추천으로 채은지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박필순 의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서용규 의원, 이명노 의원, 조석호 의원 최지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강수훈 의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심철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6분)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명 진 의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서용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용임 의원, 박수기 의원, 안평환 의원, 홍기월 의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서임석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6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임미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치구의 특정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8기 시정 방향에 맞추어 핵심 공약과제 실행 체계 구축과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등 조직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총정원은 현행 4190명을 유지하면서 직종·직급 간 소폭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8기 시정방향과 미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기구 및 사무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신설조직인 신활력추진본부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생태국의 명칭을 기후변화대응 등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기후환경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본촌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효령노인타운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취득 2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임미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북구국공립태봉어린이집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3항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북구국공립태봉어린이집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 조석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국공립태봉어린이집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노후화 진행으로 아동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 온 북구 국공립태봉어린이집 신축을 위하여 북구 일곡 근린공원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북구국공립태봉어린이집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조석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한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북구국공립태봉어린이집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4항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신수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신수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가칭 선운2초등학교 및 가칭 선운2유치원 신설과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 호연관 증축 공사에 따른 취득 6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문화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신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1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5분)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다짐 속에 출발한 제9대 의회의 첫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원 구성을 하고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제9대 의회의 첫 단추를 끼우는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등 임시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 광주시정을 뒷받침할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직개편안 처리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선8기 광주발전과 변화를 위한 기본 토대가 마련된 만큼 복합쇼핑몰과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5+1 사업 등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임시회에서 확인된 ‘소통’과 ‘현장’이라는 두 키워드를 잊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조직개편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부족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교육청의 여름방학 중 무상급식의 무산 또한 현장과의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의 소통은 디테일해야 합니다. 소통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할 때 가능합니다. 소통의 과정 그 자체가 정책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회도 보다 더 열린 자세로 집행부는 물론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민선 8기 광주시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삼고의 악재로 민생경제가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생안정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대응체계도 신속하게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혹서기에 돌입한 만큼 태풍, 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9대 의회와 민선8기의 출범이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며 무더운 여름 건강히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북구국공립태봉어린이집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접기
○ 출석공무원 : 37인
(시청)
시장 강기정
문화경제부시장 김광진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철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시민안전실장 박남언
자치행정국장 김일융
복지건강국장 이달주
여성가족국장 곽현미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
교통건설국장 김재식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이정삼
도시재생국장 이상배
환경생태국장 김석웅
정책기획관 오영걸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감사위원장 이갑재
공무원교육원장 김애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시라
종합건설본부장 김종호
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배복환
대변인 정종임
혁신소통기획관 정영화
인사정책관 김용만
청년정책관 김영선
안전정책관 신동하
노동협력관 양근수
문화도시정책관 김요성
일자리정책관 송권춘
(교육청)
교육감 이정선
부교육감 김환식
정책국장 이재남
교육국장 오경미
행정국장직무대리 선계룡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낙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정
○ 의회사무처 : 4인
의회사무처장 박남주
의정담당관 노규섭
속기공무원 양은정
속기공무원 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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