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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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8월 26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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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8월 12일에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16일에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09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언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회 강수훈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의회사무처의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08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속기사 채용 500만 원, 기자실 환경개선 500만 원, 영상촬영지원차량 구입 1200만 원, 인사관리 일반 운영비 및 교육여비 등 추가소요분 3500만 원, 인건비 부족분 7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경 성격임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참고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의회운영 하는데 예산이 일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사무처 내에서 미리 충분한 예산을 검토를 하고 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의정 활동하는 데 내년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의 규모는 108억 814만으로 기정예산 100억 3899만 원 대비 7억 6915만 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 등으로 속기 업무 증가량이 높은 제2차 정례회 운영 시 신속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속기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1072만 원을 속기인력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나 일부 예산인 490만 원을 지난 3월 의정자료디지털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전용했습니다.
의정자료 디지털화 사업은 의정활동사진 디지털 복원, 대상은 필름 사진 1만 5천여 점입니다. 복원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 인건비 723만 원을 편성했으나 사업 추진 중 작업 예측, 작업, 예측 작업량과 실제 작업량의 차이가 발생했고 사업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속기인력 예산 490만 원을 전용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는 49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제2차 정례회 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정자료 디지털화 사업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등 활용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기자회견 백보드 교체 400만 원, 발언대 제작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통해 의정활동 방향과 성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언론 등과 소통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에 시민과 함께하고, 함께 참여하고 행동하는 의회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드롭의 경우 사진촬영에 적합한 소재 등으로 제작·발주하여 효과성과 내구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당초 본예산안의 의정활동 영상촬영 지원을 위한 내연기관 차량구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심사 검토보고 시 첫 번째 현재 시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 중 영상촬영 전용차량 지정 이용, 두 번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변경 구입, 세 번째로 광주형 일자리 캐스퍼 차량 구입 등의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린 바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두 번째인 전기자동차로 변경 구매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안에 12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로의 구입 변경은, 변경구입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도시로 이행에 앞장서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부서 지정 등을 통한 집중관리 방안 등이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쪽 하단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 추진 필요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당시 준비 과정에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전자공무원증 발급 비용 100만 원, 위탁교육비 1천만 원, 인사위원회 및 면접위원 등 운영수당 1305만 원, 교육여비 1100만 원, 총 3505만 원을 이번 추경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는 공무원교육원,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등의 훈련기관에, 훈련기관에서 집합교육 등을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소요 예산입니다.
5급 승진 리더 과정 및 정책지원관 과정 등 중앙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가 한정돼 있고 교육대상 인원을 파악, 인원을 재파악하여 추후에 불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공무원 보수 증액이 6억 8천만 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쪽 상단입니다. 각종 소급분과, 수당 소급분과 전문경력관 1명 채용에 따른 보수 1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인력, 즉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시·도 의회의 경우 6급 이하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 바 우리 시의회는 작년 5월 정책지원관 5명을 6급 임기제로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과 의정활동 홍보방안을 위한 영상홍보팀장 신규 채용, 임기제 및 시간제, 시간선택제 연봉 반영분 총 5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의 경우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시 재정형편상 요구액 대비 80%로 일괄 삭감되어 편성되었고 그에 따른 차액분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위원.
예산안 심사 질의에 앞서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이번에 저희 심사하느라 전부 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의회사무처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산안 제출기한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의원의 제출과 발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이 내용 중에는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에 개정됐었는데, 접수기한이 7일 전인 기존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여러 건이 동시에 회부되면 5일 이상의 입법예고와 전문위원 검토 과정을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10일 이상 두는 걸로 이렇게 접수 기한을 앞당기게 되었죠. 그렇죠.
근데 기한이 늘렸다고는 하지만 예산안이 제출되는 회기에는 심사준비 기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309회는, 309회 임시회는 예산안을 다루는 회기였습니다. 이에 맞춰서 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실은 제309회 임시회 시작일인 8월 22일로부터 10일 전날인 8월 11일에 자료 제출 공문과 함께 80부의 예산안 책자를 의회로 제출했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그보다 하루 빠른 8월 10일에 관련 공문과 함께 70부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원실에 예산안이 배포된 것은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많다는 기대와 우려의 시각을 떠나서 그 당사자 의원들의 걱정과 첫 발걸음에 조금 절차적인 누를 끼치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이번 광주시 예산은 본예산인 7조 94억 원의 10.5%인 7362억 원으로 역대급이라 불릴 만한 규모입니다. 연일 신문에서 지금 메머드급 추경 규모와 9대 의회 첫 예산안 심사라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안을 저희에게 배부했던 기간이 하루가 지난 거죠.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 의정활동을 지원하시는 의회사무처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챙기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릴까요.
아무튼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쿠팡도 24시간 내에 전국에 배달하는데 의회에 제출된 의원실에 하루가 넘어서 배부돼도 되겠느냐, 앞으로는 제출된 즉시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바로 의원실에 배부되도록 하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기한 내에 꼭 저희 의원들께 자료가 제출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명노 의원입니다.
먼저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 시작하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빠르게 의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게 어쩌면 사무처 직원분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에서 질의가 있어서 한 가지 드립니다. 의정활동 영상 촬영지원 차량을 보고 의문이 생겼는데요. 지금 촬영지원 차량이 없나요?
지금 차량이 있는데 지금 차량 전체 수요가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게 여러 가지 의정활동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홍보 활동하는데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원래 추가로 구매를 하려던 게 그럼 경유차를 구매를 하려던 걸 지금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서 가격을 증액을 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당초에 전기차로 검토했다가 정부보조금이 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실익을 추가하는 면에서 디젤차로 하자, 이렇게 중간에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 갖고 다시 시대 추세에 안 맞다고 그래서 다시 전기차로 다시 환원한 그런 방식입니다.
보통 의회에서 차량을 구매해서 사용합니까? 관용차를 보면 하 번호판인 걸로 보이던데요.
구매 방식과 임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차량들은 구매해서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고, 소유권을 두고 관리하고 있고요.
의장님 차량이나 이런 차량 또 임시로 의원님들이 외부 활동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임차 차량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 의원들이 이번 9대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걸로 기사화도 많이 되고 있고 과연 이 증액건이 추경의 성격과 어울리는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예를 들면 차량 문제나 또 우리 기자실의 백드롭 교체 이런 문제가 사실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는 사실 보기는 어렵고, 집행부 예산심의하고 연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다음에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법정 경비는 반영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건 의원님들이 판단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심철의 의원입니다.
우리 방금 영상촬영차량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신 전기차 비용이, 지원 비용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세워놓은 건데 작년에 심의한 거잖아요. 본예산, 그렇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시작하면 전기차 구입하면 그 지원금이 초반에 구입하면 있을 텐데 그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같아요.
홍보소통담당관 배현숙입니다.
본청 전기자동차 관리하는 과에서 보조금을 예산 편성을 할 시기에 민간인 차량 보조금 위주로 편성을 하고 공공 부문에 대한 차량은 할당을 조금 하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매우 작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배정을 못 받았고요.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무슨,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이게 애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내연기관차량 구입비가 아닌 전기차 구입비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본예산 검토보고에도 세 가지 조건을 내서 했는데 왜 그것을 내연기관으로 굳이 예산을 세우셨는지, 앞으로는 이런 검토 보고에 있어서 일리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그 검토가 부족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본청에서 80% 지원하고 이번에 나머지 20% 지금 추경에 반영하셨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본청 공무원들 인건비 80% 삭감해서 하고 추경에 올리나요? 본청 공무원들.
그건 제가 봤을 때 인건비를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우리 시의회는 80% 배정해가지고 나머지 20%를 추경에 올리셨는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본청도 지금 80%씩 하고 있나요?
(자리에서) 본청도 똑같은 기준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
그래
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본청하고 똑같이 80%를 하는지.
인건비라고 하는 게, 인건비라는 게 표준 산식이, 사실은 개인별로 인건비가 다 다른데 표준 산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과정에서 불일치하고 미흡할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청도 전체적으로 80%를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본청은 100% 다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그렇죠?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혹시 누구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자리에서)
기타직보수는 똑같습니다.
(자리에서 “인건비도 똑같이” 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본청도 그래요?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본청은 안 하는데 의회만 항상 이렇게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처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본청보다 더 낫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에 있어서 뒤지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 말씀 좀 드려요. 내년 본예산 관련한 건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는데, 우리 본청은 지금 광주광역시청이라고 그래가지고 LED 간판으로 이렇게 딱 시청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는 제가 봤을 때 예전에도 이런 논란이 나왔는데 전기 문제 때문인가요, 불이 왜 안 들어오죠.
그것 관련해서…….
밤에 보면 우리 의회는 굉장히 어둡고 이게 좀 이렇게 사람이 안사는 집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처장에게 설명)
지금 얼마 전에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의정혁신TF든 의정혁신추진단이든지 이걸 구성을 해서 사무처 중심으로 의회의 조직, 또 우리가 운영하는 정책 운영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심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이런 의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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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이런 시설, 환경,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혁신안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이미 사실상 내부적으로 스타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입안이 되면 또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추가 의견을 드려서 더 할 계획입니다.
처장님,
제가 진정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상임위를 교육문화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광주가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입니다. 알고 계시죠?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시가.
그래서 저는 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개념, 미디어아트하고 해서 의회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조금, 지역작가들을 구성해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 의회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끌고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런 정책적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LED 간판보다는. 좀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 미디어아트 광주가 좀 많이 선도적이니까 그런 걸 한번 그런 각 부처하고 좀 협업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어떨지…….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혹시 필요하십니까?
계수 조정하시겠습니까?
(“정회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럼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의사봉 때려야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회의중지)
(09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중 중앙 위탁교육 150만 원, 의회 공무원 교육 여비 6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간담회 내용 중에 디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증액하는 내용 관련해서는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처음부터 사전 검토 제대로 하셔가지고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2.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필순 의원 발의)

(09시 4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위원이신, 의원이신 박필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의원 회의장 입장)
박필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약칭 기후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에너지 전환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도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원전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이 우려됩니다.
광주광역시는 2008년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를 시작으로 전국 최초로 탄소은행제를 시행했으며 기후환경 전문기관인 국제기후환경센터 운영 등 저탄소 그린거버넌스 도시를 지향하는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이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광주형 AI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그린뉴딜 선도도시 광주라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2022년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관정산학 등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2045 탄소중립에너지 자립도시라는 과감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례를 포함한 지속적인 관련 법령의 정비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공공 부문의 과감한 혁신은 물론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수적인 만큼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정책의 범위는 시정 전반에 걸쳐 있고 해당 업무도 여러 실·국에 산재되어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서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특별위원회, 약칭 기후특위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도시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 수는 7명 이상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7월, 내년도 7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 상황에 대비하여 사회경제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장전략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뉴딜은 중장기적이고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우리 생활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시민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제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광주형 그린뉴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재원 마련, 추진체계 구축, 신사업과 정책 개발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명확하게 설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광주광역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명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고르게 선임되어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정수 7명 이상을 위원 정수 8명으로 변경 수정 동의합니다.
이명노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명노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명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정수를 7명 이상에서 8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명노 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채은지 의원 발의)

(09시 5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채은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은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여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경영을 추구하는 ESG 경영으로 급격히 바꾸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노사민정 공동의 대화와 상생협력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대화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2022년 1분기 고용률은 57.8%로 21년 4분기 대비 1.6% 증가하였지만, 산업재해 또한 21년도에는 전년 대비 307건 14.2%가 늘어난 2477명이며 최근 우리 시 학동과 화정동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중대재해 사례는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안전한 일터 조성의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인권평화 도시라 자부하는 광주시에서 노동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던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 디지털화되는 사업 재편에 따라 발생되는 노동전환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이슈들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 및 미래 노동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사 상생의 가치를 확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광주광역시 노동현안에 대한 해결 및 미래 노동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사 상생의 가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확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2023년 7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상생도시 광주라는 비전과 노사상생 문화 조성,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 안전한 일터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제2차 광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소비 과정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었고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정한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현실과 조건을 반영한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기존의 주요 노동정책인 노동자 권익보호, 산업재해 예방, 노사상생, 취약계층 지원 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탄소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의회 노사 상생과 일터 혁신을 위한 새로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광주광역시의회 노사 상생과 일터 혁신을 위한 새로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명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노동특위 역시 그린뉴딜특위와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고르게 선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정수 7명 이상을 위원 정수 8명으로 수정동의하고자, 변경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본래 의사결의를 위해서 홀수로 만드는 것이 관례이겠지만, 특별위원회의 취지와 성격을 고려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위원 정수 8명으로 변경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이명노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명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명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정수를 7명에서 8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명노 위원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9조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장이 심의를 요구한 총 3건의 의원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하여 적격 및 적합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사무처에 한 가지 요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임석 의원께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제7대 의회까지는 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시 위원들의 발언 요지를 중심으로 회의결과 보고가 작성이 되었지만, 지난 8대 의회부터는 발언 요지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시 상임위원회 심사 내용이 예결위 심사나 본회의 심의·의결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발언 요지를 중심으로 주요 질의 내용 등을 요약하여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박필순
○ 출석공무원 : 9인
의회사무처장 박남주
의정담당관 나병춘
홍보소통담당관 배현숙
입법정책담당관 이정신
전문위원 정동훈
전문위원 이창재
전문위원 박상석
전문위원 김정연
전문위원 김평석
○ 수석전문위원 : 1인
이 진
○ 속기공무원 : 1인
양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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