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의 규모는 108억 814만으로 기정예산 100억 3899만 원 대비 7억 6915만 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 등으로 속기 업무 증가량이 높은 제2차 정례회 운영 시 신속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속기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1072만 원을 속기인력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나 일부 예산인 490만 원을 지난 3월 의정자료디지털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전용했습니다.
의정자료 디지털화 사업은 의정활동사진 디지털 복원, 대상은 필름 사진 1만 5천여 점입니다. 복원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 인건비 723만 원을 편성했으나 사업 추진 중 작업 예측, 작업, 예측 작업량과 실제 작업량의 차이가 발생했고 사업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속기인력 예산 490만 원을 전용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는 49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제2차 정례회 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정자료 디지털화 사업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등 활용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기자회견 백보드 교체 400만 원, 발언대 제작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통해 의정활동 방향과 성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언론 등과 소통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에 시민과 함께하고, 함께 참여하고 행동하는 의회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드롭의 경우 사진촬영에 적합한 소재 등으로 제작·발주하여 효과성과 내구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당초 본예산안의 의정활동 영상촬영 지원을 위한 내연기관 차량구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심사 검토보고 시 첫 번째 현재 시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 중 영상촬영 전용차량 지정 이용, 두 번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변경 구입, 세 번째로 광주형 일자리 캐스퍼 차량 구입 등의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린 바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두 번째인 전기자동차로 변경 구매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안에 12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로의 구입 변경은, 변경구입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도시로 이행에 앞장서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부서 지정 등을 통한 집중관리 방안 등이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쪽 하단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 추진 필요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당시 준비 과정에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전자공무원증 발급 비용 100만 원, 위탁교육비 1천만 원, 인사위원회 및 면접위원 등 운영수당 1305만 원, 교육여비 1100만 원, 총 3505만 원을 이번 추경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는 공무원교육원,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등의 훈련기관에, 훈련기관에서 집합교육 등을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소요 예산입니다.
5급 승진 리더 과정 및 정책지원관 과정 등 중앙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가 한정돼 있고 교육대상 인원을 파악, 인원을 재파악하여 추후에 불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공무원 보수 증액이 6억 8천만 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쪽 상단입니다. 각종 소급분과, 수당 소급분과 전문경력관 1명 채용에 따른 보수 1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인력, 즉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시·도 의회의 경우 6급 이하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 바 우리 시의회는 작년 5월 정책지원관 5명을 6급 임기제로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과 의정활동 홍보방안을 위한 영상홍보팀장 신규 채용, 임기제 및 시간제, 시간선택제 연봉 반영분 총 5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의 경우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시 재정형편상 요구액 대비 80%로 일괄 삭감되어 편성되었고 그에 따른 차액분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