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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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8월 24일(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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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 군공항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경제자유구역청

(10시 1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혁신성장본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기획행정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동석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위경복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0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억 9900만 원 대비 3억 1300만 원, 6.6%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분담금 4천만 원, 지식산업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6백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옥외지주간판설치 2천만 원, 외국인투자유치프로젝트 상품화지원사업 4500만 원, 기본급 등 인건비 2억 9천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이자 8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낙찰차액 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에서 세입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인 3억 1300만 원 증액된 50억 1300만 원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 운영을 위한 신규시설, 옥외지주간판설치, 외국인투자유치프로젝트 상품화지원사업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필요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달성도와 예산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므로 향후 옥외지주간판 설치와 같은 사업이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수기입니다.
혁신적인 투자유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자유구역청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외지주간판 설치 있는데요, 지주간판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얘기일까요?
저희들이 이노비즈센터에 전세, 전세를, 월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청할 때 현관 앞에다가 나무로 만든 현판만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들어오는 도로 곳곳에 간판, 옆으로 세워진 간판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표시는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노비즈센터의 주소에 의해서 이노비즈센터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바로 입구에, 도로 입구에 간판이 없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 또는 투자자들이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을 찾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연락이 오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주간판을 도로 입구에 도로 앞에다가 설치하는 거를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주간판이라면 건물에 별도로 기둥을 세워서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저희들 이노비즈센터 바로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입구 도로 옆에 입구 쪽에 스테인리스 또는 어떤 메탈로 해서 지주를 세워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표시를 하고자 제안을 올린 겁니다.
아까 추경에 대한 의견들,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 이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주 불가피하고 꼭 특수한 사업을 추경에 세우는 게 목적인데요.
여기 지주간판 설치가 그 목적에 맞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도에 개청을 했는데 개청할 때는 그냥 현판이나 이런 위치표시 정도로만 곳곳에, 세 군데 했는데 그거로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 7월 말 기준으로 올해만 800여건의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건으로 506건이 들어오고 투자유치협약건으로 한 300건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상당한 사람들이 다른 데를 찾아가서 연락이 와서 우리가 찾아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추경으로 올리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들었는데요. 충분하게 이게 꼭 현재 추경에 넣어야 될 예산인지 이 부분은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김용임 위원 손듦)
있어요?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임입니다.
금방 박수기, 존경하는 박수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었는데요. 지주간판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실은 남의 건물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신규 예산으로 옥외지주간판 설치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보니까. 2년 동안 방문객들이 어떻게 아까 불편한 부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찾아오게 하셨는지도 궁금했고요.
처음에 경자청이 들어설 때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논의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것을 꼭 추경에 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거기에 했어야 했는지 2022년도 본예산에다 넣어서 이것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아까 박수기 위원님 말처럼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성장본부장을 향해서) 제가 답변할까요, 하실래요?
(마이크 꺼짐) 혁신성장본부장 김성학입니다.
혁신성장본부장 김성학입니다. 앞서 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월달 개청할 때 이런 부분이 개청준비단에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지주간판을 설치하고 개청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이유는 지주간판을 요청하는, 희망하는 민원인들이 많고 또 재원 자체가 추가로 신규재원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예산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공동 홍보분담금이 있습니다. 이 행사가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분담금이 행사가 축소되면서 거기에 여유자금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왕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설치할 바에야 좀 앞당겨서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월 의원입니다.
방금 옥외지주간판 설치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다음 검색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확 띄지를 않아요. 이러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노비즈센터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노비즈센터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다른 청을 가보면 건물 위에 크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노비즈센터 위에 제일 윗부분에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큰 간판 같은 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노비즈센터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라도, 왜냐하면 번지를 우리가 써놨거든요. 그런데 그 번지가 이노비즈센터가 아니고 그 옆에 어디 이상한 데 가있어서 많은 분들이 못해요. 우리가 차를 내보내서 오든지 연락을 다시 해서 지도를 보내주고 해서 오기 때문에 문, 들어가는 입구 쪽에 큰 간판을 해 주면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노비즈센터도 좀 의견도 들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찾아, 찾지를 못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것이죠. 이 말씀이시죠?
진짜 많았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급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아무튼 경제자유구역청이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들었으니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훈 위원님.
강수훈 위원입니다.
앞서 간판 이야기 나와서요, 그러면 그 간판이 지주간판이 설치가 되면 민원인들이 와서 확인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오는 데는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까?
저희들이 안내판 표시가 세 군데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까지는 오는데 이노비즈센터 이 건물 앞 주변에 와서 놓쳐버리고 지나가고 또 옆으로 빠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우리가 도로변에다가 해주면 놓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에서 예산을 요청하신 거죠?
예,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확인했고요.
설명자료 251페이지에 보면 AI융복합지구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용역 이것 관련해서 용역 다 마무리됐습니까?
용역 주요내용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입주수요조사 사항이 있던데 혹시 그 결과는 알고 계시나요? 이 용역에 대한 결과, 이 용역 다 마무리됐죠? 그래서 지금 예산 반환하신 거잖아요.
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제가 이 기본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약 140개 MOU를 하고 120개 회사가 광주에 입주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110개 정도가 입주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하는데, 시내에.
그런데 이 회사들은 타깃을 두는 것이 AI센터가 지금 거기 비즈니스센터에 80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부지가 알엔디(R&D)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인데 그쪽 지역에 부지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미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하는 이 회사들이 들어오는 숫자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옆에 붙여서, AI센터 바로 옆에 붙여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것을 제안을 드렸고, 그러면 90개 회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80개 플러스 90개 하면 170개 회사들이 임대, 리스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광주에 들어오는 이런 작은 회사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도에 보니까 2021년 11월 30일자 보도인데요. “광주시는 신규사업으로 북구 오룡동에 301억 원, 국비 160억, 시비 140억을 들여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겠다며 10억 원을 국회에서 추가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내용이 지금 이 타당성 용역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 국회예산 반영 못 했죠?
(관계직원 자료전달) 그때 예산에 국비 예산을 10억 원을 확보를.
확보를 했습니까?
예. 확보를 했습니다.
(관계직원 자료전달)
확보를 했습니까?
확보를 한 뒤에 타당성을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고.
예.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용역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관계직원, 청장에게 설명) 이 용역은 7월 27일까지 완료하도록.
완료가 됐네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결과가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용역이 진행중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아, 완료가 돼가지고 보고 발표회까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보고 끝났습니까? 자, 그러면 그 용역 주요내용에 지식산업센터 입주수요조사사항이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계부장 청장에게 설명) 저희들 기본수립 용역 결과가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1층에 지상 7층으로 해가지고 90개 사무실을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으로는 비용 대비 2.0으로써 AI융복합지구 내에 입주를 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유치를 하고 입주를 하면 그에 따르는 파급효과가, 직간접 고용촉진 효과가 1153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걸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이 용역사를 선정할 때는 경쟁피티 했나요, 아니면 가격입찰 했나요? 뭐로 해서 선정을 하셨죠?
남도발전연구원에서 했죠?
(“예” 라고 하는 직원 있음)
경쟁피티였습니까, 가격입찰이었습니까?
(자리에서) 그냥 일반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일반경쟁입찰.
일반경쟁이라는 의미는 프레젠테이션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뽑았다는 겁니까?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할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결과보고서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간판 얘기 많이 나왔는데 간판 하는 것보다 그 옆에 있는 대형 주차 그것 단속을 하셔야 되겠던데요, 그 근방이라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2천만 원으로 감액내용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옥외지주간판 설치 2천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부분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정회 안 했다, 잠깐만, 끝나고 정회.
잠깐만 앉아주세요. 죄송해요. 정회를 안 했는데 해산하시면 안 돼요.
(○ 전문위원실 직원 – 자리에 앉아주시죠)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시라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8억 8260만 원에 11억 7616만 원이 증액된 30억 5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국고보조금 2300만 원, 농촌지도기반 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4억 30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7억 982만 원 대비 17억 20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도기반 조성 13억 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4600만 원, 기타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기준인건비 2억 2315만 원, 2020년, 2021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 확보된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기타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법정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농업·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2%인 11억 7600만 원 증액된 30억 5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반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상액 대비 16%인 17억 2천만 원 증액된 124억 3천만 원으로 농업환경 종합분석실 설치, 과학영농실증 시험장비 설치 등 국고보조금의 시비 매칭비를 계상하고 근로자의 직급보조비 인상분 등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되어 있어 이는 필요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 아,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기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공유주방 도입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지금 공유주방을 창업보육센터 내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을 공유주방 형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예. 요즘 공유주방이 보면 여러 곳에서 다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창업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유주방, 물론 용역을 하면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혹시 우리 소장님,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공유주방을 도입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실까요?
저희가 농업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좀 막연하지만 생산하시는 농산물을 선별해서 판매를 하시고 나머지 잔여, 조금, 뭐, 소위 말하는 품질이 좀 떨어지는 농산물에 대한 이걸 다시 가공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막연하게 여러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그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뭐죠? 식품 허가부터 아니면 가공장을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서 판매·유통하기까지는 농업인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소규모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필요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는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또 어떤, 가공을 직접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가공장 소규모를 하실 때 저희가 개별 지원사업으로도 조금 지원을 해봤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또 투자하시는 게 너무 많고요.
결국은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미비했던 그런 현실이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요.
비용을 좀 줄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을 조금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여기서 충분한 그런 연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육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농촌의 가공식품들이 실용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시죠?
229페이지에 농업환경 종합분석실 있는데요. 지금 사업내용이 농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한 농업환경 종합분석실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답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쉽게 저희가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드린다면 최근에 농약,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PLS기준이라고 해서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농업인들이, 맞추지 않았을 때 농산물 출하를 했을 때는 잔류 농약 검출이 됐을 때는 상당한 많은 제재를 받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우리가 시중에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들은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잔류농약 분석을 해서 검출이 되면 뭐, 출하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좀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저희가 하는 것은 출하전 농산물을 기준으로 농업인이 출하하기 전에 이 농산물이 정말 안전한가 잔류농약의 PLS기준에 적합한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출하 자체를 안 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잔류 농약을 분석해서 농업인이 출하할 수 있지 않도록 조정하자는 게 주목적이고, 거기에 학교 급식이라든지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많은 유통되는 그런 것들을 다 농업인들 스스로가 비용을 절감하면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농업환경 종합분석실의 주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을 때 유통되는 것, 그전에 미리 좀 막고 이럴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하고 또 소비자한테 어떤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광주, 광주 농산물은 처음부터 잔류 농약이 없는 농산물이 출하된다 하는 그런 이미지도 좀 주고 싶은,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0쪽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노지 스마트팜을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노지에다가, 일반 노지에다가.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광주의 스마트농업을, 어느 정도 광주의 농업의 비율을 보면 스마트, 이런 스마트농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가 지금 약간 못 미치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게 농업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스마트팜이라 하더라도 아주 첨단화돼 있는 스마트팜은 아니구요. 그냥 온도센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부착을 해서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스마트팜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 쪽, 시설원예 쪽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는 이미 설치가 돼 있고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있고 또 활용도 하고 있는데, 노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없고.
또 상당히 이렇게 노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제한이나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노지 스마트팜에 아니, 거기 시설원예보다는 노지 작물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스마트팜 필요성도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장으로 하나 조성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상하고 계시는 주 재배 작물은, 계획하고 계신 재배 작물 어떤 게?
지금 여기서 노지 스마트팜으로 테스트베드로 지정되어 있는 작물은 주로 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콩. 아, 예.
주로 그러면 광주 농가에서 주로 콩을 많이 하십니까, 스마트팜으로.
일반, 여러 가지 작물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농촌진흥청 국비를 받을 때 어떤 대상 작물을 지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그랬을 때 저희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테스트베드에 같은 샘플링을 하시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여기서 받는 것은 콩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아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데서 일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은 사실은 꼭 필요하지만 힘들어서 많이들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229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순환 교육 차량을, 교육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 농기계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추경에 넣으셨는데, 이 차량을 본예산에 세워서 미리 구매를 하셔서 농사가 시작되기, 이른 봄부터 아마 시작을 했으면, 교육을 시작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예방, 사고를 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우리 교육을 어차피 하시니까 경운기 사고나 이런 것들을 미리 교육을 시켜서 예방할 수 있는, 요즘에 농기계가 다양해졌잖아요, 예전하고 달라서. 본인, 부부에 같이 농기계를 가지고 갔다가 가족끼리도 사고가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미리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미리 본예산에서 해서 빨리 이렇게 교육이 시작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왜 이렇게 추경에다 넣으셨는지, 그리고 이미 지금 내일모레면 이게 탈곡을 하는 시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봄에부터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제 책자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도 의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본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었고요.
그러나 어떤 예산의 형편상 좀 뭐라 하죠? 더 급한 부분과 이렇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하면 어떻겠냐는 예산 부서하고 저희 이야기가 좀 있어서요.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농기계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또 여러 방면으로 여러 분야로 저희가 또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더 노력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228쪽에 우리 박수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세출 성격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가지고 900만 원이 돼 있죠.
보육센터 내에 보면 주방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연구용역비라고 꼭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가 싶어서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공유주방 범위 내 연구용역 성격으로는 좀 부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연구용역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농식품가공 창업보육센터 본격적인 사업은 2023년부터 24년간 저희가 2년간의 사업계획을 할 테고, 2023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텐데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거기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건축과 관련된 그런 설계를 주로 하시는데 여기서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쓰는 공유주방, 주방이 가공장인데요. 여기에 쓰는 가공장비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40종에 58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가공을 하고자 하는 품목이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그 규격이나, 가공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규격이나 내용이나 동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치들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세출 항목에 연구용역비라고 돼 있으면서 밑에 쪽에는 공유주방 도입, 이렇게 돼 있어서 센터에서 공유주방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내실 있게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구용역으로 개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항목을 조금 나눠서 이렇게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어떤 방향성은 저희 나름대로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큰 줄기는 잡고 갑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어떤 가공장비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직원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받아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시행할 때 반영하고자 하는 그래서 연구용역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시겠죠?
자체적으로도 공유주방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배치라든가 이런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훈 위원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서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결국은 공유, 농식품가공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방식을 공유주방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걸 이제 뭐,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공유주방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인가요?
기존의 어떤 「식품위생법」에서 제가 쉽게, 그냥 전문 용어를 조금 배제를 하고 쉽게 알 수 있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가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먼저 공장, 가공장이라는 공장 공간적인 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 공간이 있을 때 한 사람의 사업자가 거기서 영업허가를 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2022년도부터 지금 거기 「식품위생법」이 약간 좀 변경이 됐습니다, 요새 추세에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공장, 가공장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다가 영업허가를 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그 공유주방이라고 하는, 공유주방업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됐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 가공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광주시민이나 아니면 농업인들이 이 가공장에 와서 가공해서 갈 수 있도록, 그 가공장을 여러 사람이 식품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셔서 가공해 가서 제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식약처에서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 운영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4월, 5월 이때는 해썹(HACCP)인증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인데, 이 공유주방 도입 연구 용역을 어떤 외부에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용역을 해낼 수 있는 용역사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서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요.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몇 군데, 지금 저희보다 약간 앞서서 시도를 하고 있는 데들도 있고, 대부분의 그런 데들은 2천만 원 전후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거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필요성부터 어떤 방향 잡는 데부터 모든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저희가 준비한 단계들이 좀 있습니다. 실은 저희 나름대로 한 2년, 3년 정도는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방향을 잡는 쪽은 저희가 정해져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어떤 필요한 기구나 규격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사를 찾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속 다른 시·군에 아니면 진흥청에서 추천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감안을 했을 때 예산은 조금 적지만 그래도 조금 저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데들은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산으로 굉장히 형식적인 내용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있는 것이고, 차라리 기왕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하고 방향을 많이 잡았으니 이 예산을 우리 장비구입 하는 데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봤고,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튼 식약처에서 제도적으로 개선된 부분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공유주방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네요.
그럼 센터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 우리는 이제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다른 농촌 지역 보면 요즘 공동브랜드 해가지고 좀 나오잖아요. 그 지역 특산브랜드를 만드는 것처럼.
만약에 그 가공센터를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뭐 사업자들은 각자 내시겠지만, 지역 특산물화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브랜드화 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구요.
그렇지요.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시간을 갖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농산물도 하나의 브랜드화가 되면 그 가치상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만드시는 분이나 아니면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한테 가치상승분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돼 있는지 제가 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좋은 지금 규모는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일단 시작하셔서 거기서 좋은 제품 나오면 브랜드화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군공항교통국

이어서 군공항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인사발령에 따른 군공항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전국 군공항이전과장입니다.
(인 사)
소진호 광역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백남인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공항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880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2400, 1241억 1100만 원 보다 639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 115억 780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지원 39억 5500만 원 등 167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10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035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14억 6800만 원보다 1020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자 보상금 1억 원, 진곡산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2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개선 시설비 5억 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지원 1억 원 등을 감액하는 등 6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공항이전과는 광주군공항이전 적정지역조사·분석용역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과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50억 원, 도시철도차량 CCTV설치 12억 7천만 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수립 용역 1억 원, 도시철도공사 운영 및 지원 5억 3100만 원 등 373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333억 원,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39억 5500만 원,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15억 7800만 원, 코로나19 마을버스 운행손실금지원 11억 9900만 원 등 50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는 상무지구와 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38억 원, 광주~용두와 담양~대전 간 도로확장 19억 4400만 원, 월전동에서 무진로 간 도로개설 3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송정역후면 도로개설 8억 원,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개설 5억 원, 신창제 주변 도로개설 4억 600만 원 등을 감액하는 등 14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7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5억 2800만 원보다 8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3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 32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매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9억 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87억 4600만 원보다 28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8억 1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 14억 4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2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년에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감액하고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선진교통 도시실현을 위한 군공항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639억 800만 원 증액된 1880억 2100만 원으로 도시철도 2호선 시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보전을 위한 예수금 및 마을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반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인 1020억 7800만 원 증액된 6035억 4700만 원으로 주로 국고보조사업 관련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고, 신규 시비 사업으로 트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검토용역비 1억 원과 시내버스 디자인 개선용역비 5천만 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추가경정예산 취지와 시급성을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본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개선사업 5억 원, 동운육교 주변 보도설비사업 2억 5천만 원, 송정역후면도로개설 사업 8억 원 등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후 삭감하는 것은 예산의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없다고 할 것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군공항교통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주차장법」 등의 수입과 지출관리를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광역교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회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하였을 때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수기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0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수립 해가지고요. 트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에 따른 용역비 증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계획 검토라는, 기본계획이 뭡니까? 이거.
80페이지,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에 트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에 따른 용역비증액이 있거든요. 기본계획 검토라 되어 있는데 그전에 검토했던 기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실제 저희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2020년부터 해오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기본내용이 저희 현재 지하철 1, 2호선이, 1호선은 개통이 됐고, 2호선도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시 내에 지하철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는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기존에 지하철노선에서 소외된 부분에 있어서 지선 또는 연장선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각종 교통개선 여건이 교통량은 어느 정도 변화가 될 것인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트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에 따른 부분은 기존의 도시철도, 그러니까 트램도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의 하나의 방식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지하철 2호선이 저심도 경전철 방식이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중전철이나 트램도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본 용역 내용에서는 지선이나 연장선 같은 노선 개설이 타당한 건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트램에 대한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존 노선에 트램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노선이 있는 건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트램에 따른 교통여건은 어떻고 기본적인 재무나 그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재무적인,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트램, 만약에 수행이 된다고 하면 트램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이나 이런 방식들까지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비를 증액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처음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 지하철 1, 2호선에 대한 연구용역인데 이게 갑자기 트램이 들어오면서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트램이 들어오면서 이게 증액된 거죠.
그러면 트램,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 해서 사실상 트램에 대한 타당성 조사죠? 뒤에 것 기본계획, 다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용역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기존 용역에 방금 말씀하신 트램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게 연구용역이 도시철도망이 아니고 솔직하게 트램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트램에 대한 것은 아직 시민들 공감대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안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트램을 마치 실시하는 것처럼 할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 명칭자체가 바뀐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용역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도시철도망에 대한 구축용역이 수립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하위단계로써의 트램에 대한 타당성이 필요한 건지를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서 상의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설명자료에는 트램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가 공약이기 때문에 뭔가 꼭 추진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정책의 어떤 결정과정을 보면 의제선정부터 해서 정책결정, 집행, 평가 그에 따른 환류과정 단계를 거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의제의 발굴 부분에 있어서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책의제들이 발굴이 되잖습니까?
시민들 개인의 어떤 아이디어 제시부터 해서 민원이나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의회에서도 제안을 해 주시면 하나의 의제로 선정이 되는 건데 그 차원에서 보면 공약도 정책 의제발굴의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공약이 다른 의제랑 다른 부분이 그렇습니다. 민선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공약이라는 것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당선이 되면 추진을 하겠다는 하나의 어떤 약속이잖습니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그 공약에 대해서 뭔가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표를 주셨고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을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전혀 소통이 없이 일방통행식의 어떤 추진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 이번 저희가 단지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공약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저희가 제시를 하고 추진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 의회에 보고나 시민들하고 어떤 의견수렴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도 그 차원에서 추진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관련돼서 시민들의 관심이 엄청 많고 이것에 대한 염려도 많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이런 현재하고 있는 도시철도계획에 대한, 도시철도망 연구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나 현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난항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기도 사실, 전념하기도 부족한 데 여기다가 트램을 또 얹어가지고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버리고, 그리고 의제가 있으면 공약사항이 있으면 해당 담당 부서가, 일단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니까 그 공약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것을 용역을 발주할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있어야지 처음부터 이것을 갖다가 아무 것도 없이 용역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부서고요. 인수위 과정부터 해서 계속 제안이 됐던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 부서 쪽에서 트램 설치에 대한 제도적인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검토를 했고 그런다고 하면 큰 틀에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 추진, 계획수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면밀하게, 세밀하게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인수위에 담당국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다는데요. 제안된 내용, 제안하셨던 내용, 이것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요.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위 보고서가 책자로 나왔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용역도 용역 자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철도 관련된 저희 전문기관들이 있잖습니까? 한국교통연구원이나 철도기술연구원에 있는 전문가분들 저희가 엊그저께도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 시내버스 내·외부 디자인개선 마련 용역비가 있습니다. 내·외부 디자인개선이라는 게 외부디자인, 썬팅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시내버스 디자인, 썬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의 골격 구조부터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골격구조라면 차를 모양을 다시 만든다는 얘깁니까?
아, 그런 전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내버스가 3개 노선으로 간선버스, 지선버스, 이렇게 나눠지잖습니까? 각 버스 유형별로 색상이 달리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2006년도 준공영제 하면서 계속 사업을 했던 사안이다 보니 저희가 현재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라서 대중교통,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과정, 용역 마무리가 되면 그거하고 곁들여가지고 시내버스에 대한 색상 변화부터 뭔가 일반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새로운 버스 개편에 따라서 혼란이 야기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좀 더 명확한 인식을 제고를 한다는 차원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 생각은 뭔가 변화를 줌으로써 시내버스 이용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 차원에서 이번에 5천만 원.
버스노선이 크게 해서 노선을 정비할 때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홍보나 혼란, 이런 것들을 막고 홍보를 하고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한 이런 말씀, 목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그 버스노선 정비가 언제 된다는 말씀하셨죠? 방금, 몇 년도? 전체적으로 노선 정비가.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이, (관계과장 국장에게 설명) 작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그래서 지금 한 절반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틀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자문위원회를 하고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실제 버스업체들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95개동이 있잖습니까? 각 동별로 직접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시는 것처럼 2호선 개통 자체가 약간 유동적이다 보니 아무래도 버스노선 개편 자체도 지하철 2호선이 근간이 되는 사안에서 지금 개편안을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긴 합니다.
버스노선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방금 여러 가지 버스 선에 따라, 결과에 따른 버스노선에 따라 디자인을 개편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24년 1월에 나온다면 지금 현재 2022년이잖아요. 22년 추경에 들어야 할 사항인지 그게 궁금해지네요.
저희들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약간의 시기가 유동적이기는 한데요. 당초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는 전제하에 미리 디자인 개발을 하자는 차원에서 요구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시급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교통약자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전용차량 노후차량 교체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용차라면 카니발 교체인가요?
카니발 말씀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광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대수가?
법정대수가 몇 대죠?
법정대수는 129대입니다.
거의 차이가 13대 정도 나네요?
예. 13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법정대수를 채우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이런 과정도 예산서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은 차량이 오래 돼가지고 대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폐차 수량이고요.
13대 부족분은 내년하고, 저내년 이렇게 2개년에 걸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해마다 평균적으로 신차, 신차를 구입하는 어떤 비율?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몇 대 정도.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한 10대에서 15대 이 정도, 평균적으로 됩니다.
어쨌든 교통약자에 대한 우리가 지원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함께 고민해 볼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교통약자차량에 대한 차량 대수, 현재 운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 최근 한 2, 3년간 보고서가 있죠? 이것에 대한 정책을 해 왔으니까요.
운행실적에 대한…….
그것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도심도로망 구축에서 시설비, 도로 시설비들이 있는데 예산삭감이 상당히 다 많거든요. 동구청 도로, 금호동, 송정역, 신창제, 전부 다 예산, 전부 다 도로 개설사업들인데 다들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창제 주변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이 주변을 갔는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민원에 의해서 세웠던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갑자기 감액이 된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것처럼 도로개설 같은 SOC사업은 처음 계획수립부터 완공, 준공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중에 보상부분에 있어서 워낙 이해관계자들이 많다보니 어떤 시기를 맞춰가지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창제 주변도로 개설 관련돼서는 실제 길이가 170m밖에 안 되는 구간이고요. 실제 저희가 손실보상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실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전년도 이월했던 금액에 대해서 집행잔액하고 나머지 공사에 따른 비용이 한 16억 원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 예산실에 요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 나머지 잔액 16억 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 길이 자체가 170m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일시에 추진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는 생각에 따라서 이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요. 실제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공사비를 전액 확보해가지고, 손실보상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공사만 진행을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좀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가 오고 날씨가 궂으면 상당히 이것도 어쨌든 짧은 도로이기는 하지만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기왕에 약속된 거면 빠른 시일에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내년 본예산에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평환 시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이번 추경안에서 군공항건설국에서 소관, 군공항건설국 소관 예산 중에서 본예산 대비 대폭 예산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고요.
본의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어린이교통공원시설개선 시설비를 비롯해서 7건에 46억 2천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개선 시설비 5억 전액 삭감, 감액이 됐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 원 전액, 송정역 후면도로개설 시설비 8억 전액, 신창제 주변도로개설 시설비 약 4억 중 70% 감액을 했고요. 동운육교 주변보도설치 시설비 2억 5천 전액이 감액이 됐고요. 국제고 주변 송전선로 위탁사업비 8억 9천 전액이 됐고요, 상무대로 배전선로 위탁비 16억 8천 전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보니까 전부 합해 보니까 7건에 46억 2천만 원이에요.
군공항교통국 소관으로 보자면 약 6400억 원 정도 되는데 46억이면 큰돈은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본의원 생각은 이것을 46억이라는 돈이 만약 8개월 이상 사장이 돼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상당히 큰, 큰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방금 질문에 대해서 잠깐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군공항이전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줄 알았더니, 저희 국 전체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었고요.
다만, 저희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부서의 검토과정도 거치고, 물론 이 검토과정이라는 게 각각의 단위사업마다 상황이 어떻고 올 1년 동안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지 부분까지도 다 염두를 해두고 실은 편성요구를 하고 예산실에서도 그런 확인과정을 거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각각의 사업마다 반납을, 감액한 사유가 다 다르긴 한 데요,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워낙 다양한, 복합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보니 그런 조정과정에 있어서 다소간에 시기가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감액부분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편성과정부터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뭐랄까요, 책정할 때 어렵잖아요, 사실. 이 어렵게 책정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세입관련해서 설명서 87쪽인데요. 87쪽 참고해주시면 좋은데,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44억 원을 편성했는데 금회 추경에서 약 28억 원이 감액이 됐죠. 그 사유가, 사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가요? 87페이지, 87쪽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예. 괜찮습니다.
광역교통과장 소진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편성은 사실은 21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 결산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실제 수납액이 십일억, 116억 4500만 원이 실제 수납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 지출액이 100억 6천만 원이 돼서 최종 잔액이 15억 8500만 원이 최종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44억 중에 28억 1500만 원 정도를 결산액을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요, 최종적으로 15억 8천만 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랄지 또 세출예산보다 적게 지출하는 경우 발생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22년 본예산에 우리가 8월, 9월에 예를 들자면 예산실에 제출하고 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하면 지금 우리가 3~4개월 정도를 예측했을 때 예측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랄까요? 차이를 좀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질문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감액부분에 있어서 내용 포함해서요, 이 부분도 편성시점부터 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다시, 박수기, 우리 존경하는 박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트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예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본예산 기정액에 없어요. 없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사실 신규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예. 실제 도시교통망구축계획 용역이 2020년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 그러니까 기정액은 포함이 안, 부기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용역의 명칭이, 계약할 때 계약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도시철도망구축계획용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 이게 맞죠?
맞죠. 그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3억 43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1억을 포함하면 4억 5300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집행이 일시중지된 것으로 조서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이유는 뭡니까?
실제 도시철도망 자체가 실은 어떤 교통수단 부분에 있어서 보통 교통을 인체 혈관에 많이 비유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철도는 혈관 중에 있어서 동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 내에 어떤 철도를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위의 국가철도도 있고 저희 지역 외에 광역철도도 반영을 연계를 시켜서 우리 도시 내에 어떤 철도구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용역추진과정 중에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달빛내륙고속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이 됐고요. 그중에 광주하고 나주 간의 광역철도도 그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가철도하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저희 용역 내용에 포함을 시키면 보다 더 연계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일시중지를 했던 사항이고요.
결국은 국토부의 국가철도계획이 확정되면서 이것을 연계하기 위해서 용역이 일시중지 된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달빛내륙철도하고 경전선입니까, 그 내용은?
달빛내륙고속철도하고 방금 광역철도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광주하고 나주 간의 광역철도도 국가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일시중지 되었던 용역에 지금 어떻게 보면 트램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트램이 수소트램입니까, 전기트램입니까?
실제 저희 용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든지 간에 과업 내용에 그런 내용들도 포함은 돼야 되겠지만 저희들 지금 생각은 이번 용역을 통해서는 기존의 지선이나 연장선 포함해서 이번에 트램 관련된 노선이 추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노선 개설에 따른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아니, 그니까 수소트램인가, 전기트램인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차량의 방식부분에 있어서는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조서상으로는 수소트램으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소트램이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약이라는 게 하나의 약속사항이다 보니 일단 수소트램을 염두를 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최종 의사결정과정에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할 텐데 그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치기 때문에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동적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비가 3억 5300만 원에 트램에 대한 용역비 1억 원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당초예산 대비 30%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용역의 내용도 트램이 포함됐어요. 제 본의원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 용역 자체가 상당히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초 용역과제에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중대한 변경이 생긴 사업 추진을 사전절차 등을 다시 밟아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중대한 변화가 생긴 일인데 사전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서 바로 이걸 포함시켜 간다는 것이 맞는가요? 본의원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한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용역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지선이나 연장선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타당성이 뭔지, 그런데 실제 재무적이거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은 현재 2호선이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용역은 하고 있는데 다만 방식에 있어서 차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용역,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중요한 게 어떤 노선에 어떤 지선 내지 연장선이 필요한 건지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노선이 타당하다고 싶으면 그 이후에 차량에 대한 방식 부분은 쉽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용역 내용에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어떤 결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트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검토 용역비 자체가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 그래서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실제, 물론 용역내용이나 비용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는 재심의 하는 게 맞는데요. 한 가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가 비용부분에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30% 이상의 변화가 있으면 재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용역 같은 경우는 비용이나 그런 내용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심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 용역에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희 용역에 3억 5천 정도에 1억 원이라는 추경, 용역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본의원은 생각해 봤을 때 3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기본용역에 소위 트램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중대변화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료의원들하고 조금 더 계수조정과정에서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트램은 인수위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철 사각지대 친환경 수소트램으로 운행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1단계는 어쨌든 간에 농성역에서 야구장까지 해서 총사업비 720억, 2단계는 광주역에서 극락강역까지 약, 그리고 송정역까지 해서 대략 약 6600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대략 알고 있고요. 민선 8기에 개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궤도운송법」에 의해서 시비로 하고 2단계는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맞는가요?
예. 인수위 보고서상으로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서 저희 부서하고 외부전문가분들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예, 맞습니다.
트램이 장점이 공사비의 경제성, 환경성, 편리성, 대중성, 관광효과 이런 걸 장점으로 들고 있거든요. 문제는 돈이고 예산이지 않겠어요. 보통 지금 1㎞를 공사비용이 대략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1㎞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지금 공사비로 해서…….
이게 자재값 등 여러 가지 공사비가 상승돼서 본의원이 생각, 알고 있기로는,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비가 한 520억 정도 되는데요.
500억이 넘는 것으로 지금, 2배 이상.
2.6㎞이기 때문에.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렇게, 당초.
킬로당 이백…….
그래서 대구 같은 것은 모노레일로 방향을 틀었고 부산은 예상보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2배로 늘어서 정부하고 비용 분담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부산 사례에서 보면 경제성의 문제에서 따져 봐도 이게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하철 공사비하고 트램 킬로당 공사비를 비교해 본다면 지하철 공사비가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경제성 문제 때문에 트램을 선택하는데 대구와 부산의 사례를 보다 보면 꼭 이게 트램이 경제성 문제가 좋다, 만족스럽다 이렇게는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국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제시를 했던 금액에 있어서 물론 외부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이 비용이 산출되기는 했지만요. 정확한 추계는 지금 용역을 만약에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 용역내용에 그런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2단계에서 예산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예산, 트램을 한다하더라도 예산문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지하철2호선 2단계까지 완성하는데 지금 보도상에 나온 것은 추가비용 1조 원 정도 더 들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지하철1호선 운영적자는 대략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매년 한 350억.
350억, 70억.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약 3천억 원 정도 본인은 알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버스는 버스준공영제 해서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한 천이삼백억 정도.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만 합해도 벌써 1500억 원. 트램이 만약 된다 했을 때 이게 수익성으로 봤을 때 적자 운영이 예측되지 않은가요?
글쎄 트램 자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물론 대부분 요즘 교통, 특히나 대중교통 관련돼서는 복지 측면으로 많이들 수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중교통 관련돼서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기는 하고요.
다만 저희들도 대중,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관련돼서 그런 적자폭들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트램이 가미됨으로써 재정상의 부담액은 더 커질 수 있는 구조기는 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라는 개념 자체를 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계층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일정부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관련법으로 보자면 「도시철도법」, 지하철은 「도시철도법」을 따르는 거죠?
(마이크 꺼짐) 안평환 위원님.
그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트램은 「궤도운송법」에 의해서 안전검사 승인이 중요한데, 이 안전검사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 이번 트램이 지금 당장 용역을 발주를 해서 실제 착공되기까지는 시간이, 여전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일련의 과정 중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타당성조사든 안전성 검사든 적용 법률에 따라서 다른 절차는 거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실제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다들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어떻든지 간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그 결과를 도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일 등 유럽은 철도문화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광주 우리 교통문화는 자동차 문화가 중심이잖아요. 그런 문화의 변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트램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도시구조와 지형, 교통,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느 방식이 좋을지 결정하고 도입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트램 도입여부는 현재와 미래의 환경을 둘 다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트램을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도입한다면 어느 구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수소트램으로 할지 전기트램으로 할지, 이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과 함께 의견수렴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님 트램 질문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걸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수립용역 용역기간과 관련해서 이게 기확보된 예산 3억 5300으로 일단 용역을 시작했죠? 2020년 8월에.
(마이크 꺼짐) 예.
그리고 착수보고회도 했죠? 10월에.
그리고 국토부 철도국가계획 확정에 따라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시작할 때 이 국토부에서 철도국가계획을 2021년 중순에 확정 고시할 거라는 예상은 못 하셨습니까?
실제 저희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망구축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고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도시철도망구축 기본계획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국토부가 철도국가계획을 확정 고시할 것을 2021년 중순에 있을 거라는 걸 모르고 이 용역을 시작하셨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절차고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포함이 될 거다고 가정은…….
포함과 상관없이 여튼 용역계약을 일시중지한 이유가, 2021년 6월 이때 이유가 국토부 철도국가계획 확정에 따라서 중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로부터 1년 전에 용역계약을 진행을 할 때 그리고 착수보고회까지 했잖아요. 이때 내년에 있을 국토부 철도국가계획 확정을 모르고 착수를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건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계약체결하지 않고 착수도 안 했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착수보고회 하고?
실제 용역이 2020년 8월에 착수를 했잖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2020년 8월에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고 두 달 뒤에 착수보고회를 하셨잖아요. 그로부터 2021년 그다음 해 6월에 국토부 철도국가계획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중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를 할 때 그때는 이 국토부의 철도국가계획 확정이 나올 것을 모르셨냐는 거예요. 모르고 이걸 그대로 진행을 하시다가 이 내용이 나오니까 중단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철도망구축 기본계획이라는 게 아까 결과론적으로 국가철도하고 광역철도가 연계를 시키면 더 낫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시철도 1·2호선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잖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1호선, 2호선 이외에 추가로 노선이 필요한 구간이 당연히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신규노선이나 기존에서 빠져있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 지선을 만들거나 연장선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의미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때는 그 내용 중심으로 용역을 했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계획 그것이 1년 후의 일을 반영을 할지 여부를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구조였었죠.
한국교통연구원이 2019년 7월부터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21년 4월에 발표가 나와요. 이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를 보고 용역계약도 체결하고 착수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용역계약을 하고 착수보고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니까 중단하고, 뭐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2020년 8월에 계약을 하셨는데 이미 한국교통연구원은 2019년 7월부터 이 관련된 용역을 시작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양해해 주시면 광역교통과장께서 한번.
예. 과장님.
광역교통과장 소진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달빛고속철도가 국가계획에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사전에 이루어지기는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일시중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달빛고속철도가 당초 광주역에서 출발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이 됐다가 4차국가철도망 계획에 저희가 반영요구를 하면서 송정역까지 연장운행 하는 것으로 국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연장운행이 되면 광주선 활용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용역 일시중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광주역을 그렇다고 하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광주역이 경유하는 것으로 경유역으로 진행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다시 재추진했던 계획에 광주역 경유부분에 대해서 노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 저촉 부분이 광주역의 지하구간으로 거쳐 가는 지선, 대안노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요. 그것과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때 용역은 일시중지했던 거고요.
예, 과장님.
그것과 더불어 저희가 철도, 광역철도 부분까지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용역을 일시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중단을 하셨는데, 갑자기 민선8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갑툭튀라고 합니다, 갑툭튀. 트램이라는 느닷없는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추경예산 1억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신 거죠?
그러면 2021년 6월 중지되고 지금 2022년 8월이니까 지금까지는 이 용역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계속 중단 상태였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용역은 중단 상태로 있기는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저희가 용역내용을 살펴보고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국가계획 후에 연계성을 그때 그때 저희가, 사전타당성 용역을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용역현황이나 이런 걸 파악하면 그러한 내용들은 용역사하고 그간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의원이 이해하는 바로는 첫째, 국토부 철도국가계획 확정이 날것을 모르고 일단 용역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하시다가 그것을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뒤늦게 중단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년 2개월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민선8기 들어서 트램 나오니까 트램을 수립용역에 얹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기존의 지선 연장선과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트램 포함해서 전체적인 도시철도망을 검토해 본다는 입장으로 트램을 같이 이번에 도시철도망 기존 용역과 같이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 중에도 계속 용역을 해야 사업비 확인, 이런 말씀 주셨잖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을, 착수를 했는데 사업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2배 더 든다는 거 아니에요, 진행 중에. 아시죠?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는 용역을 안 해서 이 사업비 예산 추계를 못 했던 겁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세세하게 검토하고 확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물론 부산도 용역과정을 거쳐서 실제 실행한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물가상승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금액이 인상이 됐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안들이 도출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런 식으로 해서 트램 타당성조사 해서 약간의 장점이 나오면 광주시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철도2호선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시민들께 먼저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님 공론화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과정 없이 저는 이것 조건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교통이라는 게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분야고 특히나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상존을 하다 보니 뭔가 쟁점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수월한 분야중의 한 가지가 철도든 대중교통 사안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 대상으로 뭔가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고 하려면 그에 따른 정확한 데이터 정보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전혀 그냥 일방통행식의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는 그런 지적들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각은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상세한 정보를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용역수행 과정 중에서도 그렇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수렴과정들은 당연히 거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 자체가 무엇인가 소통의 과정이 배제된 상황에서 진행이 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타당성 조사를 통한 상세한 정보 확보가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굉장히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도시철도2호선도 그랬다, 그래서 도시철도2호선 지금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보다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백억 적자, 어제 그제 지역 언론에 나왔던데 “대안없이 지자체 재정 압박 심화”, 민선6기·7기 8년 동안 1호선 당기순손실 2960억, 적자를 메우기 위한 지원 예산 300억 원대 유지하다가 2019년도에 400억 원 넘어서고 지난해에는 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호선 개통되면 적자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곳이 한 번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민선 1기 송언종 시장님 때 서방지하상가 그다음에 순환도로, 여기에서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공무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단순히 시장이 했던 공약이라고 해서 모든 시민이 동의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사람 누가 “아, 진짜 광주에 트램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생각한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 일련의 과정에 용역을 통하든 의견 공청회를 통하든 수렴과정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 염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엊그제도 관계전문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자문도 구하고 이러셨다고 하셨잖아요, 말씀 중에. 자문 구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던가요?
제가 실은 담당하시는 분하고 실장님이 다녀오셨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 트램에 대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트램에 대한 것은 장래, 미래에 유용한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 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재정적인 부분이나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상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트램에 대한 전반적인 수단으로써의 활용도 부분은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고요.
제가 아는 관련전문가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줄곧 버스와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 만큼 도로구조 등 전반을 바꿀 수밖에 없다―트램을 하게 된다면―트램은 한정된 노면을 이용하는 등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버스와 달리 수요증가에 따른 증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하철 등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해 운영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 제가 아는 전문가의 말씀을 인용드린 거고요.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국에서 추진하는 무가선 트램은 현재 배터리의 기술적 한계 탓에 전 구간을 전기설비 없이 운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트램을 추진하려면 도로 밑부분 일부를 파내는 등 여러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트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전문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본의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바라보는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상반된 입장이 있는 것이고, 본의원은 질의 시간이 짧아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본회의 때 5분발언 정다은,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신 정다은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 인용하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은 초코파이와 같아서 누군가가 크게 베어 물면 다른 누군가는 적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눈앞의 이익이나 눈치를 보다가 다음 세대에게 더 큰 빚을 물려주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대신하는 선택은 절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덧붙여서 강기정 시장께서도 “정치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잘 분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트램을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트램에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광주시민의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연구용역을 거둬서 어떤 내용을 알고 싶어 하지만 산건위원회에서도 얘기 나누고 있지만, 용역비 증액은 우리 산건위에서도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열악한 재정에 용역에도 낭비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트램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교통정책과인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지원 전액 1억이 삭감이 됐어요. 기존 인프라 활용한 자치구 자체 추진계획, 계획에 따라 1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지난해 우리 개인형 자동차, 이동자동차가 그로 인해서 사고가 2019년도에, 2019년도에는 19건이었고요. 또 2021년도에는 100건이어서 지난 3년 새 5.8배가 증가해서요. 많은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개인형 자동차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사안 때문에 작년 한 해 저희 부서에서 전문가 TF를 통하든 아니면 구와 경찰청 관련 기관과 여러 차례 논의과정을 거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어떤 다양한 개선방안들에 대해서 강구를 했고, 그중에 한 가지가 관련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불법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근거까지도 마련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편성을 해서 실제 실행을 하는 과정 중이었는데 실제 견인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의 의견을 들었더니 실질적으로 견인할 만한, 견인할 정도의 수요가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현재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행정력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은 시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한 자치구에 떠맡기식으로 그렇게 보여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안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데 전액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추진이 없다고 보는데, 이동장치 지원에 대한 사항에 추진의지가 없다고 봐요. 그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실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다양한 시책들이 발굴이 됐는데 견인만 놓고 봤을 때 견인업무 자체가 물론 자치구로 떠넘기기식의 내용은 아니고요. 견인업무 자체…….
그렇게 보이죠.
왜냐면 자동차견인 업무 자체가 자치구 사업이고 그 일련의 일환 중에 한 가지가 PM도 포함된 사안이다 보니 실질적인 운영 자체를 자치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고, 다만 자치구에서 계속 굳이 어떤 이 사업비 자체가 충분히 현재 행정력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납에 대한 승인요청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봤을 때도 워낙 PM에 대한 일련의 문제들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견인을 통하든 어떤 조치를 통하든 그런 사안들이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노동정책관에 소속에서도 이동노동자쉼터설치·운영도 자치구에 떠맡기고 안한 상태고, 전액삭감하고 이러한 부분도 삭감된 부분에는 시책에 대해서 정말 추진의지가 결여됐던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이 부분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은 최대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 포함해서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겠고요. 혹시 그런 수요들이 당연히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지금 광주군공항 이전적정지역 분석 조사용역 관련해서 3600만 원입니까?
3600만 원 세웠죠. 연구용역 사업이 4차에 걸쳐서 총 3억 3천여만 원 들었어요. 3억 3천여만 원 들었는데, 작지 않은 용역이에요. 사업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3차까지 해서 어떤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부족해서 4차 3600을 더 증액을 했습니까? 그 관련해서.
양해해 주시면 군공항이전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총 4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1차는 이전부지가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한 용역을 했고요.
두 번째 2차 용역에서는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비용이 얼마나 산출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3차는 이전하고 나머지, 나머지 부지, 종전부지가 양여가치가 대략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4차는 원래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소음피해분야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저희가, 군이 갖고 있는 것은 85, 단위가 조금, 웨클(WECPNL)인가, 이 기준만 가지고 있어서 군 소음법에서는 80웨클만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 과업을 추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과업이 증가해서 36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3600을 추경에 추가를 했는데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용역,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용역기간은 8개월이고요, 내년 3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0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110쪽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도심도로망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도로확장 관련해서 동구청~조대 사거리 확장 부분은 앞으로 기투자를 이렇게, 총 투자해서 이십, 올해까지 투자하고 금후 계획이 많이 남아있죠?
금후 계획이, 금액이.
도로과장 백남인입니다.
금년에 보상액이 수용재결결정 예산액이 한 50억 되는데요, 그 부족분이 43억 6600만 원입니다. 그 보상을 완료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본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47억 3400만 원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액 잔액입니다.
보상액 잔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착공이 돼서 완공은 언제나 될 것 같습니까?
사업비 확보가 원활하게 된다 하면 사실 공사기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1년 반 안에는 끝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송정역 후면도로개설 사업관련해서 8억, 8억을 삭감했죠?
8억을 삭감했는데 이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줘보십시오, 삭감.
사실 그 도로는 철도, 송정역 안에 있는 부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송정역 주차빌딩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이 내년 말까지 진행됩니다.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재 공사하고자 하는 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빌딩이 완공되지 않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더 없어지기 때문에 주차빌딩이 완공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주차빌딩이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 이러한 내용을 여기에 메모를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송정역 같은 경우는 하루 이용객이 거의 평일에는 1만 7천명 되고 주말에는 2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얼른얼른 준비를 해서 도로를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삭감이 돼서 거기에 관련된 주차장으로 용도를 쓰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을.
예, 그렇습니다. 주차빌딩이 완공되면 바로 저희들은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적어놨더라면 제가 더 얼른 쉽게 알았을 것인데요.
그리고 111쪽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111쪽에 동운육교 주변보도 설치 관련해서 이 부분도 삭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2억 5천이 감액이 된가요?
그러죠?
2억 5천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이죠?
본의원이 봤을 때는 보도폭 확보라든가 가능성, 사유지, 사유지 보상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인이 됐을 것인데 책정도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보십시오.
아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8월 1일자로 도로과장으로 왔지만 이게 예산반영하면서 조금 더 사전에 검토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는데 먼저 예산반영하고 나서 그 관련 기관인 한국도로공사라든가 폴리텍대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쉽게 수용이라든가, 협의가 잘 안 돼서 사실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금년에 사실 착공이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설계비라도 반영한 다음에 관계기관 협의를 잘해서 일단은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고민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러이래서 안 되네, 이래 안 되네,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을 책정하는 데는 분명히 실시설계라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미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런 일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12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2쪽에 주택가 보안등 LED전면 교체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5억을 세웠죠?
예. 현재 본예산에 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5억 됐고, 추가로 5억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5개 구청에 주택가에 보안등 설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LED가 아닌 과거 전구들이 상당히 어둡기도 하고 내구연한도 상당히 짧고 그런 것이 있고 실제로 주택가에 여성들이 많이 다닌다든가 학교 주변 초등학생들이 많이 왕래하는 구간이라서 그런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디 구가 옛 보안등이 많던가요?
지금 보안등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균등하게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서구 같은 관내에는 LED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광산구 관내는 의외로 좀 프로티지가 적었습니다. 광산구는 거의 30%대였고 서구는 한 8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청 자체 사정이라든가 그것을 파악해서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동구는 좀 어쩌던가요? 구도심.
동구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들이.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동구가 51%정도가 LED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구는 약간 평균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경예산심의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간단하게 교통정책과에 보면, 그냥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끝낼게요. 감사드릴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교통정책과의 교통신호체계 관련돼서 주민 민원들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에 센트럴파크 주변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행정을 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마이크 꺼짐) 추가…….
아니, 정회. 산회가 아니고 정회예요.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김용임 의원입니다.
대중교통과에 97페이지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수기 의원님께서 마을버스, 아니, 시내버스 디자인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시내버스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추경에 올라 왔는데요. 4개월 동안에 연구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게 광주시내버스다라고 하는,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하시면 어떨지 하는, 본의원 생각은 이거를 본예산에 심의 전까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세워가지고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내에 버스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버스디자인을 보면 저게 과연 광주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걸 꼭 이번에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의문점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광수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렸겠지만 2006년도에 준공영제 하면서 디자인이 3개의 색상체제로 이루어져가지고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도 있고 광주만의 새로운 디자인, 요즘 시대에 맞는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자 이 5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던 겁니다.
2006년도에 하셨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다면 좀 더 꼼꼼하게 하셔서 본예산에 세워서, 길게, 앞으로 그냥 1, 2년 쓰고 디자인을 폐기할 건 아니잖아요. 버스가 광주시내를 돌아다닐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버스 색깔마다 다르잖아요, 구간구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곳을 마을버스로 이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 적자분을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혹시 지원을 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광수입니다.
우선 현재 한시적으로 워낙 적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2년간 적자가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시적으로 지금 지원을 이번에 하고요. 그 이후에 추후 내년부터 지원 여부는 더 면밀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부담이 시·구가 8 대 2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서구는 적자가 아닌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리고 광산구는 적자가 나는 곳도 있고 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노선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운행노선을 미리서 하셔서 적자가 나지 않는 부분하고 흑자나는 부분하고 그 노선 조정을 미리서 시에서 해서 하셨더라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구에서 적자 안 나는 부분은 업체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적자분이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흑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버스가 적자나는 노선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흑자가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하철 2호선 공사랑 발생, 그런 것에 대한 따른 금액을 조금, 지하철 2호선 부분에서도 굉장히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을버스 부분은 사실은 8 대 2로 되어 있는데 동구는 마을버스가 필요해도 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각 구별로, 이것을 제 생각에는 계속 지원을 하실지, 지금 버스준공영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시게 되면 준공영제 그런 부분도 복잡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서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요. 국장님과 그리고 여기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번 추경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통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사업의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의원들이 보기에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이번 추경도 보니까 고작 10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참여, 여기 공직자되신 분들은 한 사람당 수개의 사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 산건위로 보자면 한 10여 개 되는 국·실과, 이렇게 다뤄지게 돼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너무 촉박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사실상 너무 한정적이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특별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라, 하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집행, 결산까지 모든 게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고작 저희들이 받아보는 사업설명서 책자 하나에요. 이걸로는 사업의 내용과 스토리를 알기에 너무 역부족이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해당부 서에서 예산편성 시 예산부서에 제출한 서류를 의원실에 제출해 줄 것 제안드리고 싶어요. 시장님의 방침, 예산실에 제출한 사업조서, 이게 정확하니 전달이 돼야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게 또 사실 공직자분들에게 사실 업무상 과중이 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산실에 제출한 것을 그대로 저희에게 제출하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충분한 자료 제공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런 과정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실·국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텐데 실제 예산담당관실 고민은 그중에서 뭔가 시정의 방향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종 예산안을 제출을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그 약간의 뭐라 해야 되나.
갭이 있을 수 있다.
오해 내지 갈등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그건 알고 있거든요. 예산실에 제출, 조서를 다 제출한다 해서 이게 사업에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 저희들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각 부서에서 예산실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열람권한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정책지원관이 의회에 배치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있거든요. 정책지원관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해당 포털에 각 부서에 등록된 문서대장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서에서 서류를 비공개로 설정해 버리면 그 자료를 열람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실에 제출한 자료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데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다 한다 해서 이게 반영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충분한, 그 뭐랄까요? 자료공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이게 예산 시, 예산편성 담당자가 이걸 뭐야, 사업계획서를 공개한다면 조금 더 사업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도 있고 또 예산 편성과 집행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기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의원실에 계속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원실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산실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열람권한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 쪽에도 충분히 의견전달을 하고요. 말씀처럼 아마 어떤 모든 자료에 대해서 공개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제약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어서 비공개로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고요.
다만 실제 저희들이 자료로서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면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계속 그쪽 의원님실 앞에서 대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그게 어느 정도 제도화되면 그런 낭비적인 요소들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부서 쪽하고도 충분히 전달을 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접기
○ 출석공무원 : 15인
(군공항교통국)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
교통정책과장 임찬혁
군공항이전과장 정전국
광역교통과장 소진호
대중교통과장 김광수
도로과장 백남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시라
농업지원과장 이강하
미래농업과장 이동열
기술개발과장 이윤영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철
혁신성장본부장 김성학
기획행정부장 심재봉
투자유치부장 최동석
사업지원부장 위경복
○ 전문위원 : 1인
박상석
○ 속기공무원 : 2인
양은정
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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