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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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8월 25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접기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공항교통국 안건심사는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에 재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창업실, 도시철도건설본부, 노동정책관,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경제창업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창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업실장 직무대리이신 송권춘 경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관 송권춘입니다.
박정환 경제창업실장 개인사정으로 경제정책관이 제안설명 하게 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8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경제창업실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근종 창업진흥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최대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태 투자산단과장입니다.
(인 사)
남택송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남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양철훈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노형근 김치타운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창업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752억 88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8억 9449만 원 대비 203억 93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조금반환 수입과 이자수입 41억 9427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6억 4298만 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4억 4천만 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33억 805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지원 9억 7026만 원, 지역방역일자리 5억 1천만 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9억 5천만 원,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6억 7200만 원, 본촌산단 아름다운거리 조성 3억 84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억 1246만 원, 비료가격 안정지원 13억 3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연산지구 배수개선 5억 원, 마을기업 청년취업지원 9842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2771억 93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70억 8219만 원 대비 701억 1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경제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자원지원 2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이자 지원 3억 원, 제4차 3무 골목상권 특례보증 이자 및 보증료 지원 15억 5천만 원, 광주상생카드 발행지원 484억 4천만 원, 광주상생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5억 원,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3억 원, 상권르네상스사업 4억 1250만 원, 노란우산가입장려금 지원 3억 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33억 8050만 원, 소상공인 신규인건비 지원 4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600억 65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창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데이터분석 활용 지원 2억 5천만 원, 지역스타기업육성 R&D 2억 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2억 원, 전남대캠퍼스 혁신파크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초기창업패키지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9억 6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12억 5376만 원, 지역방역일자리 5억 1천만 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1억 5천만 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10억 5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마을기업 청년취업지원 1억 979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32억 6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투자산단과 소관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억 1246만 원, 하남산단 재생사업 10억 원, 산단형 지능분산 에너지기업 공동연구활용센터 구축 3억 원, 본촌산단 문화센터 건립 6억 7200만 원, 본촌산단 아름다운거리 조성 3억 8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하남산단 재난안전분야 위험성 관리체계 용역, 연구용역 8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31억 7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생명농업과 소관입니다. 종자산업기반구축지원 4억 8900만 원, 비료가격안정지원 17억 7650만 원, 푸드플랜연구 1억 원, 가축분뇨악취저감 통합솔루션 1억 5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연산지구 배수개선 5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5억 3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7349만 원 등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809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56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인건비 부족 4914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53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48억 2807만 원으로 기정예산 556만 원, 556억 5685만 원 대비 8억 28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209만 원, 예탁금회수수입 7억 4850, 아니, 7억 8천, 7억 4852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3817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예탁금 8억 2681만 원, 예비비 1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5억 5285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9074만 원 대비 33억 62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부금 수입 4220만 원, 선투입용역비 정산 33억 488만 원, 순세계잉여금 1516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탁금이자수입 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예비비 3362만 원, 예탁금 33억 2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안은 10억 368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4290만 원, 95만 원 대비 1억 9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1억 9191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94만 원이 증액됐으며, 지출은 예치금 1억 938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938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국고지원과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권춘 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경제창업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203억 9300만 원 증액된 752억 8800만 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방역물품비 지원,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반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701억 1100만 원 증액된 2771억 9300만 원으로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사업과 관련한 광주상생카드 발행 지원, 소상공인 대상 취약계층 신규 인건비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시비로 편성된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취지의 시급성을 면밀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본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광주상생카드 10% 할인 지원 사업은 재원 소진의 이유로 지난 6월 중단되었으나 금회 재개를 위해 본 추경예산안에 상정되었습니다. 사업의 지속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재원소진이 예상되는 시기 이전에 미리 단일 추경안건으로 임시회에 상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으며 차후 동일한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경제창업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와 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하기 위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운용 중에 있으며 금회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하였을 때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경제창업실 소관 농업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 농업인 후계자 복지 증진 및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금회 변경계획안은 2021년 결산에 따른 이자 및 이월을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 경제창업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안평환입니다.
2020년 창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3년째 민생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고금리 또 고물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 경제창업실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노력들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창업실이 민생경제 활성화의 컨트롤타워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각종 시책이나 경제 살리기 대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자료 120쪽을 한번 보시죠. 공공배달앱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120쪽인데요. 이 사업은 본예산에 13억 원을 편성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아마 3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인데 3억 원 증가한 사업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3억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민간 배달앱 있잖습니까. 소수의 민간 배달앱 독과점 폐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과점을 하다 보면 배달수수료를 올려버리면 마음대로 올려버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피해가고자 지금 시행하는 대책인데요. 13억은 본예산에 하고 좀 부족해서 하반기에도 가맹점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2억 원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홍보나 할인행사에, 지금 대형 소수업체들이 크기 때문에 조그마한 업체들이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할인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한 1억 정도 쓸 예상으로 저희들 편성을 부탁드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절감 또 프로모션을 통한 소비촉진을 위한 공공앱이 작년부터 운영이 돼서 시에서 총괄하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수탁 받아서 위메프오 배달앱에서 앱을 개발하고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 달라진 점은 가맹점 배달지원을 한 건당 1천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연 7억 1천만 원 정도 되데요? 보니까. 이걸 지원해서 가맹주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들 영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랄지 요기요 같은 민간 앱 수수료 폭리문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내일의 문제가,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산시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지자체 공공앱이 이제는 우리 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해 놓고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는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적 부분에서만 제가 접근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앱 배달을 통해서 매출액이 2021년 4월에, 4월에서 12월까지 9개월에 52억 9천만 원이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해서 7개월 동안 81억 원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월평균 2021년 5억 8천만 원이고 올해 월평균으로 보면 11억 5천만 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1년 사이에 약 200%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지원을 보면, 지원내용을 보면, 21년은 5억 원에서 올해 이번 추경에 포함해서 16억 원이 전년도 대비 300%가 증가된 셈이죠?
예, 맞습니다.
물론 단순히 지원 예산 증가율과 매출 증가율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되는 지원사업이기에 실적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예산이 증액된 만큼 실제 우리 시 상공인들의 매출증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 등을 통해서 우리 시의 공공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고….
정책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다음은 설명자료 122쪽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고용취약계층 신규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설명자료에 따르면 민생안정 100일 물가대책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서 신규채용 시 월 50만 원 3개월 지원하겠다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본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 사업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까?
두 가지 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지금 갈수록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탬이 되고자 하고 또 광주가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잖습니까. 소상공인들은 옛날에는 알바를 쓸 것을 안 쓰고, 아니, 직원을 쓸 것을 안 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해볼 생각이고요.
이 사업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우리 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올해 17억을 가지고 해가지고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미 예산은 다 바닥나버렸습니다.
말씀은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플러스 일자리창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정 대상에게만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사업이다,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과연 공정한 것인지,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 부분입니다.
즉 신규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한 것은 지금 기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을 내보내지도 못하고 계속 고용하면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겁니까?
저희 입장은 기존에 자른 그 부분은 다시 고려돼야겠지만 새로 사람을 고용했을 때, 직원을 고용했을 때 이렇게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접근 자체가 저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현재 직원들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해서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을 한번 볼까요. 사업명으로 보자면 고용취약계층 신규인건비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책관님이 여기에서 고용취약계층이 어느 부류에, 어느 부류에 해당됩니까?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고용취약계층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계신 거죠?
고용취약계층…….
(관계직원 자료전달) 첫 번째 저희들 교육 용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저소득층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6개월 이상 취업을, 구직을 신청했는데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인지 일자리창출사업인지 두 가지 다라고 말씀했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모호해요. 모호하고 예산을 4억을 세워서 약 250개소 정도에 50만 원에 3개월 지원하면서 이게 민생안정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본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처음 청년들한테 해 보고 인기가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은 아시다시피 이중·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잖습니까?
광주시가 민생안정대책으로 내놓은 게 250개소에 월 50만 원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공정한 것이냐,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이게, 물론 이렇게라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생각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기는 한데 이 사업이 극히 일부를 지원하는, 제가 보기에는 즉흥적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사업이고 이것이 청년들 대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해 봤는데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 보자는 시책이잖습니까? 이렇게 해주고, 추경이기 때문에 이건 3개월이잖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것이 호응이 좋다면 내년에 좀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일반 소상공인까지도 똑같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별적인 복지의 측면이 아니라 일반적 복지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지금 이 질문 요지의 핵심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무튼 다 좋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왜 즉흥적 예산이라고 규정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제가 설명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이 사업의 추진근거로 소상공인법 제8조,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8조를 근거로 두고 있더라고요.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라는 조항이고, 제2항은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도 제6조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8조는 지원 사업으로 제1항 1호에서 9호까지 보면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항부터 9호, 지원사업의 대상을 보면 창업제공 1, 1항 1호에 창업제공 및 창업상담 및 교육 등 소상공인을 지원, 2호 소상공인 경영상담 및 자문위원 쭉 해서 지금 9호까지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지원 인건비 지원은 이 규정에 없습니다. 없죠?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또 지난 2월 일자리경제실장 전결로 수립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한 2022년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도 인건비 지원 사업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업의 경우 민간지원,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 성격인데요, 「지방재정법」 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부 또는 보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또 마지막으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 한 해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말은, 핵심은 뭐냐면 조례에 직접 규정이 없는데, 없는데 인건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8조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이 부분의 법적 근거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소상공인기본법」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하위법률인 법률을 봐보시면 구조,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에 관한 지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9조 2항에 봐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인력, 판매,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거든요, 국가법률로.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걸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근거는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나열할 수 없으니까 보통 제9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금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17조를 피해가게 하려고 예산을 공기관의 경상비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지만, 실제 사업의 내용은 민간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보조사업인 거죠. 그래서 세출예산 목 하나로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 조항을 피해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사업이 소상공인 지원 시책으로 즉흥적 사업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원들과 충분히 거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지원사업으로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 편성 건입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창업진흥과장 유근종입니다.
전남대학교 유휴부지를 캠퍼스 혁신파크로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교육부하고 국토부, 중기부가 함께 공모해 전남대학교와 LH가 공모에 참여를 하면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결국은, 결론은 전남대 내 캠퍼스혁신타운을 조성하는데 그 사업비는 약 530억으로 추정하고 있고 국비 190억, 민자 LH에서 254억, 북구에서 5억, 우리 시가 80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사업은 사전절차인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서 그 결과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짚고 넘어갈 부분은 바로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80억에 대해서 이미 공문으로 80억을 지원하겠다 약속을 해버린 것이에요.
광주시가 예산편성권과 집행권만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심의·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죠. 즉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광주시가 이미 주겠다고 약속을 해 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전남대학교에서 공모에 응하면서 평가지표에 지자체의 의지, 지자체 협력도를 배점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 협력의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 협약을 통해서 협력하면서 저희들이 이 지역으로 이 혁신파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협력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예산권을 우리가 침해하고자 그런 어떤 의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공문을 봤어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참여 및 행·재정적 지원 협조요청이라고 공문을 광주시장에게 보내요. 그런데 답은, 광주시의 답은 재정지원을, 행정적·재정적 지원하겠다고 80억까지 이야기를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문의 마지막에 밑에라도 본예산은 광주시의회의 추후라도 의결을 거치겠다, 이런 문구라도 들어갔어야죠.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각종 계약에서 저희들이 지자체의 역할을 조금 요청을 하면서 공모사업에 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그런 어떤 사항을 주지시키고 그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는 예산편성권과 집행권만 있는 것이고 결국은 예산의 심의·의결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서로 간에 잘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이 건과 관련해서 경제창업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모든 부서가 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될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런 과정 내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 이해를 했고요. 다만 추경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편성 요청드린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다 보니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행안부를 통해서 의뢰를 하는 절차 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수수료적 성격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수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0페이지에 앞서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요, 일단 코로나19 배달이 늘어난 상황 그리고 민간 배달앱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 본 예산이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배달수수료를 지원하고 소비촉진 마케팅 추진, 이렇게 예산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배달이 늘어난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는 이 배달,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나요? 직접 지자체가 배달앱을 만들기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하고요. 예산을 좀 지원해서 가맹점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달 수수료를 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구라든가 부산도 저희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배달 안 하는 데는 인천하고 울산은 안 하고 있고요. 경기·강원·충북·경북 이런 데는 다 지금 저희들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본위원이 궁금해 했던 것은 여튼 이 배달시장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고민해 볼 상황이 됐다, 단순히 이렇게 수수료 지원하고 마케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무엇인가, 다른 지역 군산인가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예 직접 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성공적으로 했던 보도를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운영지원, 밑에 있는 이걸 KBC하고 지역방송사하고 같이 하시네요?
이것은 중소기업 유통센터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이 공모에 선정됐는데 KBC가 저희 시와 롯데쇼핑 그다음에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선대학교 6개 기관하고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되었고 이것은 국가 직접사업으로 저희들이 5년간 50억을 확보를 해서 올해 11억 2500만 원이고 그래서 국비 9억 원이고 저희들 시비 1억 원이고 KBC가 1억 2500만 원 그렇게 해서 지금 라이브커머스를 현재 9월까지 완공을 하려고, 4월부터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6개 참여기관, 컨소시엄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 협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이 9월에 공사 끝나고 현장에서 미팅을 갖기로 담당국장하고 저희들이 했고요.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지난 주에 설명 했고 지난 화요일날, 아니, 상인연합회가 지지난 주에 했고 소상공인연합회 해서 홍보를 해서 바로 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방송사가 지역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하는 일이고 본인들의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일이니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건 협조해 주고 협업해서 좋은 성과 이뤄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보면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지원 이거 시민참여예산 사업인데 삭감됐잖아요. 삭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중소기업유통센터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 통합추진인데 중소기업유통센터 공모 선정하고 라이브커머스 지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안됐을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아까 말한 라이브커머스가 장비라든가 이게 다 고가라서요. 5천만 원 갖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저 현장에 가봤는데 방송사 아니면 엄청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고, 이 부분을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폐합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라이브커머스는 저희들 관심을 갖고 저희 시와 KBC 그다음에 6개 기관 협의체가 잘해서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올해는 20개, 롯데온 쇼핑몰에 20개 품목이 목표로 해가지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에 보면 방역물품비 지원해서 이게 5개 자치구 교부, 이렇게 비고란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소상공인들은 시에서 방역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촘촘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 있잖습니까. 그런데 국비 규모 축소에 따른 지자체 매칭액이 축소됐어요.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초창패, 126페이지.
이 사업도 중기부에서 창업을 할 때 예비창업, 초기창업, 성장창업의 어떤 단계에서 초기창업의 단계, 즉 인큐베이팅이라든지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공모가 떴을 때 광주대하고 전남대 기술지주회사가 참여를 하게 돼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국비가 지금 37억이 확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공모에 당시 응할 때 5%를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37억의 5%는 1억 8700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보다 국비가 적게 확정이 되면서 이번에 감액을 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광주대학교하고 전남대학교 기술지주 이쪽으로 들어갈 예산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일단 광주대학교와 전남대 기술지주회사가 주관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추진기관이 됩니다.
추진기관이요. 그러면 이건 매칭액 이상은 지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시에서는.
저희가 이미 국비 대비 매칭을 5%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금액이고요. 이 부분은 광주대나 전남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했던 건 여튼 민선8기가 우리 경제창업실이라고 네이밍도 만들만큼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투자펀드 이런 데에 관심도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 초기창업, 예비창업, 초기창업, 성장창업 말씀하셨는데 초기창업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조금 잘 될 것 같은 회사들을 선발을 해서 투자로 연결시키는 이 단계가 광주의 창업생태계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여튼 우리가 상생카드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해서 꽤 큰 시비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맞춰서 창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민선8기가 예산 국비 규모 축소됐다고 해서 매칭액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마을기업 청년취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 참여자 지원분 누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 참여자 수 변경으로 인한 지원분 증액은 이해가 되는데 2020년 참여자 지원분이 어떻게 누락될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마을기업 청년취업지원.
일자리정책과장 최대범입니다.
참여지원 분이 누락되는 경우는 사업기간이 두 해에 걸쳐있을 때 이게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못 세웠을 경우에 이월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리고 또 그다음 해, 사업기간이 그 전 해부터 그다음 해까지 있는데 전 해의 예산으로 참여자 선정 예산을 못 했을 때 그다음 해에 세우는 경우가 있고 서로 두 해에 걸쳐있을 경우에 이렇게 조금 누락, 누락분이 있다든가 그다음 해에 또 증가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비율이 어떻게 돼요? 20년 참여자 지원분 누락에 대한 예산 포션이 있을 거고, 21년 참여자수 변경으로 인한 지원분 증액에 대한 포션이 있을 건데 이걸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기업 청년취업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5 대 5로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 대 5인데 2020년 참여자 지원분 누락, 이 참여자는 몇 명에 대한 누락분이고 21년 참여자수 변경으로 인한 지원분은 몇 명에 대한 증액인 거예요? 이걸 그냥 하나로 모아놔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느 정도가 사업기간이 두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지가 본의원은 궁금한 겁니다.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2020년도에 뽑은 14명에 대한 3개월분이 누락이 됐었고요. 그리고 2021년 참여자에 대해서는 23명인데 22명으로 예산이 계상돼가지고 한 명분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치타운 담당자 계셔가지고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드려도, 김장대전이나 김치축제 관련된 사업.
광주광역시가 빛고을사랑나눔 김장대전 해년마다 하고 있잖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2억, 21년도에도 2억 사업예산으로 지금 김장대전을 치렀죠. 올해 1억 4천으로 줄었어요. 그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우리가 보조금 심의를 받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두 차례 실적이 조금 저조했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사업들이 잘되는 사업들은 유지를 시키는데 일부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실적이 떨어져가지고 5천만 원 정도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심의할 때 코로나19라는 상황도 감안해서 심의하지 않나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이 보조금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김치축제 예산은 늘었죠?
그 차이가 뭡니까?
김치축체 예산 중에 늘어난 부분들은 일정 그, 저희들이 지난 해하고 다르게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증대시켰습니다. 볼거리 쪽에도 하고 또 공연 쪽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늘 집행부가 해 오던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줄면 준 예산만큼의 과업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해줘야 된다, 이건 해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점 유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인 일정으로 잠시 이석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홍기월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나윤 위원장, 홍기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이크 꺼짐) 다음은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평환 의원님, 강수훈 의원님께서 아까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16억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사적인 모임이나 제한, 외식 불가로 인해서 배달앱이 많이 활성화돼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도, 아까 강수훈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계속 늘어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공공앱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 시책을 했을 때 어떤 가맹점주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지만이 그대로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고 유지를 해 가리라고 저는 보고요. 내년에 쭉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보다는 2022년도 남은 4개월 기간동안에 배달앱의 시스템상의 오류나 매장과 앱 가격 차이도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아까 요기요 그런 데하고 이런 차이점을 보셨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큰 차이점은 없고요. 쿠폰을 발행한다든가 그런 식으로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물론 소상공인한테 가는 거지만 사실은 소비자도 다양하게 이거를 할, 우리 시에서 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할인쿠폰 발행이라든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가맹점주만 모든 걸,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젊은 학생들한테 할인행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홍보가 중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이런 앱들은 청년들이나 아까 학생들 이런 이야기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앱을 이용해가지고 집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민들이 청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참고를 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살아남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지속적으로 하게 도와주십시오.
저 생각은 예를 들어서 쿠폰을 발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음식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으면 다른 데도 하고 싶고 이러는데 커피숍을 가도 우리 10장 붙여놓으면 한 장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10개를 계속 먹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 배달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쓸 때 어떤 게 과연 시민들도 좋고 소상공인들도 좋은가 이것까지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비자 측면의 프로모션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애로사항…….
제가 위메프오를 열어봤더니 크게 홍보가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좀 빈약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저희가 122페이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에도 청년들한테 비슷한, 아까 안평환 위원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1주일이나 2주일 사이에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인기가 좋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 앱을 사용해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아,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저희들도 강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상공인들, 아까 한 명에서 다섯 명 이내를 소상공인으로 보는데 지금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기 사업자를 없애고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없으면 이것도 또 활용하지 못합니다.
예, 그런 좀…….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지도 사실은 고민이더라고요.
인터넷 신청을 선착순으로 한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젊은, 우리 창업하시는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인터넷 신청으로 빠르게 하지만 저희 사실은 동구 같은 경우는 물론 동명동 쪽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선착순으로 이 기회를 찾아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전혀 안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더 고민해 주시면, 선정하실 때, 사실은 대상자 선정하실 때 그런 고민까지 해가지고 선정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우리는 빠르게 가는 시대다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계속 ‘아, 나는 이것은 할 수 없어’, 그렇게 지금 우리 현실적인 사회의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청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어르신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시민들이 행복해 하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지원센터가 있잖습니까. 주로 찾는 취업지원센터나 자치구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홍보가 잘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갖고 그렇게 온·오프라인 같이 해서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보면 투자산단과입니다. 152페이지, 본촌산단 보니까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에다가 3억 8400을 해놓으셨는데요. 물론 국비를 확보하셔서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정중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투자산단과장 김종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 내지 2월 되면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와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본촌산단 관리사무소 있고 본촌산단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촌산단 관리사무소 환경개선 하고 증축을 해서 우리 근로자를 위한 쉼터라든가 그리고 기업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그런 사업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거리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공단 내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거리를, 상당 거리가 있는데 한 2㎞ 정도 되는 거리가 되는데 그 거리를 특화 있는 거리로 만들어 보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 3월달에 이렇게 신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단공, 산업단지와 관련된 공모사업은 다른 공모사업과 달리 지자체로 바로 보조금이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일단 예산이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최근 7월달에 우리 시로 이렇게 교부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조금 거리를 조성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 정도 되는 거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리를 위한 안전한 스마트거리 조성, 컨셉 세 가지 정도 잡고 있는데 1번 컨셉이 그렇고.
두 번째는 힐링이 있는 거리.
세 번째 컨셉은 문화가 있는 디자인거리 조성,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한 2㎞ 정도에 걸친 거리,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말 좋은데요. 제가 산단 주변을 돌아보면 어디 산단을 가나 거의 대형화물차의 주차장이에요, 사실은. 주차장이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통행도 물론 불편하기도 하고 입구가 거의 가려져 있고요. 보행도 거의 불가할 정도고, 어떻게 보면 허허벌판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공장만 덩그러니 있고. 이렇게 하실 때 쉼터나 이런 거, 녹지공간도 마련해서 꼼꼼하게 거기 주변에 갔을 때 여기가 어디구나, 어디 산단이구나,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고 가다 보면 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나왔지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시행에 앞서서 의견들을 다시 수렴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쪽에 가면 더 덥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은. 산단 쪽에 가다 보면. 그런 녹지공간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하셔서 그런 일들을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기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9쪽에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여러 가지 있는데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지원해서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이 소상공인특례보증자금이 사실은 시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은행 함께 3박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나머지 이 두 주체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호응할 그런 커뮤니티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접촉을 다하고, 저희들 7개 시중은행 있잖습니까. 실무자들하고 한번 미팅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또 협조하겠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확답 받았어요?
예. 그런데 상당히 이것이 저희들이 20억 하고 저기가 17억을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상반기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 해보고 또 안 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부탁 좀 드려가지고 저희들은 500억을 좀, 목표를 완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중은행에서 확답 받은 곳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2개 시중은행에서 거의 확답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광주형 상생카드잖아요. 상생카드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계속 이어져야할 사업인데 지역화폐 보면 부산이나 세종 같은 경우 동백전, 여민전 이런 것을 보면 은행들이, 여러 은행들이 같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은행, 농협, 지역은행들 이렇게 해가지고. 광주는 운영대행사로 해서 광주은행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관계직원 설명)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공모에서 저희들은 선정이 광주은행이 됐답니다.
공모사업 과정에서요.
그러면 내년 2023년 되면 다시 또 새롭게 공모를 합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직원 설명)
(관계직원에게) 아, 그래요?
이것이, 죄송합니다. 2023년까지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23년까지.
문제는 이제 자금이네요. 자금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광주은행과 함께.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계속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소상공인 대상 고용취약계층 인건비지원 있잖아요. 저도 이건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저는 이야기를 들으, 말씀 들으면서 이 목적이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지 취약계층을 위한 것인지 두 개 다, 다 말씀, 둘 다 목적이라 하셨지만, 이게 취약계층이면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미취업자, 그러면 그들 중에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소상공이라 하면 단순하게 법적으로만 소상공인이 아니고 실제 이게 어느 정도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인 거잖아요. 물론 모든 대부분의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중에서 어떤 사업 규모나 사업 업종이나 최소한 사업매출규모라도 이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준을 꼼꼼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시행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취약계층이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하고 홍보를 해서 다수가, 널리 알려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0개소는 예산 때문에 250개소 목표를 두는 겁니까?
그렇죠. 한계가 그렇습니다.
250개소 선정도 어떻게, 그냥 선착순인가요?
그렇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걸 선착순 해버리면 조금 여러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취업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잘 좀 해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그런 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인터넷 선착순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보통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아까 어르신들이라든가 취약계층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오프라인 방법의 홍보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벤처기업육성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꾸준하게 계속사업, 보전금 부족액에서 보니까 계속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벤처기업육성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벤처협회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들의 운영이라든지 기술개발 관련돼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이 사실상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자금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협력을 조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0억 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했을 때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 일부의 차액을, 이자의 차액을 저희들이 2.3%를 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40억에 대한 2.3%는 1억 8400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1억 5천만 세워져 있어서 그 부족분인 3400을 이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이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1분기에 51건, 2분기에 66건,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 벤처기업 중에서요?
그 부분은 조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어쨌든 간에 혜택이 많이 가야될 것 같습니다만.
중소기업 데이터분석활용지원 있는데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이 공모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중소기업 관련된 대체로 공모사업은 중기벤처부 공모사업인데요.
이 역시 벤처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경제고용진흥원이 기업 내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체 데이터 그다음에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기업의 어떤 역량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경진원이 참여를 해서 국비, 시비 50 대 50의 매칭으로 선정된 사업에 따른 추경 반영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데이터, 구체적으로 내부의 데이터 외부의 데이터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기술적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기술 부분도 있고요. 재고관리 부분도 있고 인사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인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전문 컨설팅업체를 조인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사전 자료로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공모사업 공고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된 증액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행안부 마을기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 증액인데요. 지금 이건 그러면 행안부 우수마을에 선정된 기업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2개 기업이 우수마을 기업에 선정돼서 그 2개 기업에 해당된 예산반영분입니다.
다른 일반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은 따로.
나머지 기업들도요, 신규·재지정·고도화 나머지 기업들 다 이미 선정이 됐는데 추가로 2개의 기업이 우수기업공모에 더, 우수기업공모 부문에 2개 기업이 선정이 돼서 이 부분 더 추가가 됐습니다.
마을기업이 사실은 조건이 그렇게 여유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공적인,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지금 보니까 전국의 17개 중에서 광주에서 2개가 되었으면 퍼센트로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광주에 마을기업이 잘 육성된 것 같은데요. 다른 여타의 마을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거 윗단계, 조금 더 모두의마을기업이라고 조금 더 높은 단계의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 마을기업, 광주의 마을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이나 계획 세우실 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하남산단 재난안전분야 위험성 관리 연구용역인데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 미비, 미사용 예산 일부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남산단은 광주의 어떤 산단의 비중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요즘에 산재에 대한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나 지원이 늘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이 감액된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투자산단과장 김종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산단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하남산단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산단이고요. 그다음에 91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된 산단이고, 사업에 따라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하남산단 재난안전관리방향이라든가 재난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당히 필요성 있고요. 충분히 해야 될,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게 광산구에서 건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광산구에 이 계획에 대한 용역이 되겠는데,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내려 보내야 되니까, 이 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광산구로. 이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방향이라든가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러니까 광산구에서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보고 언제까지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다른, 우리 예산 급한 사항이 있어서 변경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통지도 해주고 보내드렸었는데 광산구에서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다른 쪽 예산으로 지금 일부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뭐냐면, 우리 산업단지에 보면 청년근로자들이 있잖습니까. 산업단지 청년근로자들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나이가 15세에서 34살,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청년근로자들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작년까지 국비로 전액 사업을 추진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지방이양사무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25억 정도 사업비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가 이게 차츰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확보된 예산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비 예산이 내려오면서 시비 확보분 시비 매칭을 못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을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용역비 2억 서 있는 부분에서 1억 1300만 원 정도를 변경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광산구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8400만 원 올해 감을 했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충분히 이게 필요성 있는 사업이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나중에 별도로 광산구에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건의를 한다면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한다든가 그런 사항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산업재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라서 그런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니 조금 안타깝고요. 광산구가 현재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하남공단 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남산단관리공단이 있잖습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조금 이 부분은 관심을 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아쉬움이 듭니다.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산단 내에 이런 관리들이.
그리고 청년근로자 교통비지원 관련돼서 직접지원인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동안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지방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일단은 정부 입장은 올해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런가는 모르겠는데 올해 종료될 예정이고요.
아까 제가 금액을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3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국비가 27억이고 우리 시비가 6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근로자들이 한 6600명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감될 예정인데, 이것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연장이 된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하남공단 내에 KBI, 하남지식센터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쪽 관련해서 보면 교통편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단이 전체 활성화되려면 이런 센터들도 활성화돼야 공단 전반적으로 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대중교통과나 같이 다른 과와 함께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6페이지, 지역브랜드 쌀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생명농업과장 남택송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어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여러 지역브랜드 농산물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쌀과 관련된 포장 이런 브랜드가 나왔다 해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니까 사업대상이 우리 지역 쌀로, 우리 지역 벼를, 우리 지역에서 만든 생산된 벼를 가지고 가공·생산하는 업체에게 포장재를 지원하는가요?
저희 시에는 통합 RPC(Rice Processing Plant)가 있습니다. 14개 지역회원농협이 공동출자해서 만들어놓은 게 광산구 본량에가 있는데 거기에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쌀의 브랜드가 빛찬들이 있는데 그 빛찬들 포장지를 이번에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나 이미지를 좀 더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개편을 했고요. 최근에 쌀 재고량이 많아 쌀 가격이 하락돼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포장재를 지원해가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포장재 제작비로 일부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 쌀 포장재네요, 이게 보니까 지원대상, 가공·생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장자재인데요. 10㎏짜리 포대 당 500원씩인데 약 25만매가, 포대가 될 것입니다,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보니까 지원대상이 가공업체, 생산업체 전부 다 해당이 돼서 조금 제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177페이지, 푸드플랜연구해가지고 연구용역비인가요?
예. 이것은 지난 본예산에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는 1억을 확보를 했었고요. 성립전으로 반영을 했었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1억을 연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으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언제 발주를 하죠?
지금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다 통합 먹거리정책이 수립이 됐는데 광역시 중에는 우리 시만 좀 늦었습니다만, 지난 9월에 용역심의과제도 완료됐고요. 이번 추경 심의가 끝나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10개월을 목표로 용역을 착수하게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 푸드플랜이 다른 시에 비해 광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가지고 있는 미래먹거리에 대한 장기계획이 사실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자료들을.
광산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좀 이게 늦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빨리 이게 돼서 광주의 먹거리에 대한 장기적인 푸드플랜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도 같이 참여해서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정비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농촌시설 민원사업인가요? 도로나.
지금 저희들이 추경으로 반영했던 것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했던 건데요. 북구에서 올라왔는데 북구의 풍암저수지가 있습니다. 45년도에 설치된 저수지인데 노후화가 심해가지고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또 기계화 경작로도 마찬가지로 5개 구청에서 북구만 신청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사업, 경작로사업이나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풍암저수지 북구 거기하고 북구 농기계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안평환 위원 손듦)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시간이 좀 지나서 자료만 몇 가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 전략, 이런 게 좀 있는지 제가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이 예비단계, 초기단계, 도약단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청년창업 현황, 그것 좀 자료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고요.
본 위원이 이게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제가 마지막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편성의 스토리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예산을 검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의원들로서는 대단히 한정적이에요. 고작 한 10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방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10일로 다 심의한다는 게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드리는데 두 가지만 제안드립니다.
하나는 해당 부서에서 미리 시장님 방침과 예산실에 제출한 조서를 미리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는.
그런데 이것이 업무상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 과중은 아니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미리 예산실에 제출할 때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 과중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예산 시작하기 전부터 충분한 자료제공이 최우선적이다,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드릴 때 다 드렸고 한데, 이 부분도 본예산도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시고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예산실에 제출한 열람권한을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올 초에 개정이 돼서 정책지원관을 의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서 의원들 활동을 지원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지원관은 해당 포털에서 각 부서에 등록된 문서에 접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에서 서류를, 예를 들자면 비공개로 설정을 해놓으면 저희들 볼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현재적으로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를 하게 된다면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 공직자들도 훨씬 예산 작성을 하는데 조금 더 공력을 들여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열람권한을 공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예산실에 통제가,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예산실하고 건의를 해보고 협의를 한번 해서 제가 의원님께,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지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182페이지 보면요. 자치구 농촌생활 환경정비나 기계화 경작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치구별로 안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생명농업과장 남택송입니다.
일단 자치구에 예산을 놓고 안배하는 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미포장돼 있거나 공사가 시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후보지를 받습니다.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제창업실에 많은 의원님들이 추경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마만큼 중요한 부서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간단히 미진한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122쪽에요, 정말 지역민들에게는 고른 혜택을 준 광주상생카드, 정말 10% 할인지원사업이 소진되면서 6월에 중단됐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추경에 예산 계상이 돼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고, 하지만 이처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급부성 사업의 경우는 중요성 또한 필요성이 사전에 파악이 돼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2023년까지라고 그랬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획과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22쪽 관련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정말 좋은 지원사업인데요.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지원할 때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안평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 8조 1항 9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에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숙지해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만큼 저희들 소상공인한테 조금만 보태면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그렇습니다.
소수한테만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회를 주신다면 보완해 가면서 차츰차츰 늘려 가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원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없으셔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업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중소기업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 제1회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이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재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정기인사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점환 공사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785억 994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38억 33만 원 대비 347억 99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을 반영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8505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1 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6억 85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수행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료 2200만 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350억 원,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분 1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입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예비비 2억 35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건설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인 347억 9900만 원 증액된 3785억 9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공사비와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인한 소송대리인 선임료, 인건비 증가분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도시철도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아 별도로 변호사 선임 착수금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반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송의 청구액이 60억 원 이상이고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가지겠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통과하셔도 되고요.
아니, 뭐, 추경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철도건설을 하다 보니까 도시철도 건설을 하시면서 시민들이 너무 공사 편의주의가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좀 안전문제 도로, 아니, 인도로 다니실 때 주민들이 좀 불편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한달지 정거장 자리 변경했을 때 이렇게 편의를 봐주시는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해서 그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요,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 있어요? 없어요?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홍기월 위원입니다.
247쪽에 조금 전에 얘기를 좀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마는 2200만 원 소송대리인 선임료 관련해서요. 이 부분이 설계, 설계변경이라든가 계약금액 조정, 조정과 관련해서 혹시 시 공사 간에 소송인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줘보십시오.
지금 이제 본선이 17.5킬로거든요. 그래서 6개 공구로 시공 공구를 분할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공구에서 합동으로 저희들한테 예를 들면 우리가 토사 굴착을 위한 가시설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가시설 공사에 들어가는 강재, 강재가 300짜리 H빔, 300, 250, I빔 440, 이런 손료가, 저희들이 설계에 손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용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저희들이 손료개념의 설계를 해서 조달입찰을 거쳐서 시공사에서 투찰해가지고 입찰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착공을 했는데 그 손료가 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그게 너무 낮다. 그리고 또 사용기간도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우리 시를 상대로 6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 내역서에 자기들이 그걸 알고 투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그래서 변호사 선임료로 2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물론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최초 계약 시, 최초 계약 시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서 시공사 계약을 했더라면 이런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일이 없지 않았을까, 발생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소모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했으면 바람입니다.
예,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말고 또 다른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지하철도 공사를 하면서 지금 환풍기구 설치는 이미 사전에 설계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그쪽 인접이라든가 주변, 주변인도상가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환기구가 이제…….
환기구라고 해야겠네요.
환기구가 이 지하에 넣어주는 급기구가 있고 빼주는 배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정거장에 출입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그런 입지여건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 소지라든지 또 현장 여건이라든지 또 시공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 위치를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선정을 해놓고 그 위치를 변경을 하면 상당한 민원이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존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그러면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상당한,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출입구라든지 환기구라든지 그런 보도에 위치하는, 나오는 우리 시설에 대한 위치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버스승강장, 승강장이 있던 자리에다도 설치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승강장을 잠시 이동을 하고.
그 자리에다 한 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째 거기에 꼭 택했을까요?
아, 지금 이제…….
현재 승강장이 있는데 그 승강장을 잠시 이동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환풍 시설을 설치를 하게 돼요. 근데 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건, 버스승강장에 환기구 설치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 보겠…….
아니, 승강장이라 잠시 이동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그거를.
아,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토공 굴착을 하기 위해서 복공을 하지 않습니까, 복공판을 이렇게, 1m에 2m짜리 복공판을 거기다 거치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께서 기존의 버스승강장으로 나와서 거기서 승차를 하고 하차를 하는데 그 구간에 예를 들면 이제 H빔을 이렇게 걸고 파일박고, H빔 걸고 거기다 복공을 할 때는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접한 위치로 저희들이 지금 버스승강장, 임시 승강장을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데가 지금 1단계 구간에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 있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서 기존의 승강장은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치 변경이, 임시로 위치를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가림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을…….
본부장님,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차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이면 환풍기 위치 선정을 하실 때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다 하시고 하시는데 도로에 이게 위치하다 보니 도로 이쪽에 만약에 상가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토지 소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인근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환풍기가 위치한 그 면적 대비 이쪽에 있는 만약에 이 조금 거리에, 작은 거리에 상가가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상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청회라든지, 예를 들면 설계도서 열람공고, 그런데 그 소유주분들하고 일부 소통할 수도 있고 또 못 한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1개 가게에 걸쳐서 그 앞에다가 우리가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거의 이제 이렇게 2개가 인접한 그 중간쯤에, 예를 들면 가급적이면 좀 가게 정면에다 설치를 않고, 2개가 있으면 2개 중간에 이렇게 걸치게끔 해서 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절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항상 그 추후에 의원님이나 구청이나 어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은 항상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걸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다 그러면 설치 전에 뭐 어떤, 사전에 어떤 이런 얘기들이 좀 되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그거 이제 설치되고, 설치되는 과정에 알았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관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게, 공청회라 하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게 정확한 공청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으신지, 우리 국장님.
그래서 그 환기구 설치도 예를 들면 정거장, 정거장 사이에 예를 들면 세 군데가 이렇게, 정거장, 정거장 사이에 세 군데가 예를 들면 양옆에는 넣어주고 중간에는 빼주거든요. 그래서 그 세 군데 위치가 플러스마이너스, 통상 여기서 저, 저 정도, 이 안에 환기구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 저기가,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준수하면서…….
규정 준수는 하시죠, 항상.
대부분,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가게 영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피해가 최소화되는 그런 위치를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죠. 아는데 이제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의견 소통을, 수렴 과정을 거치시는지 민원은 거기서 발생하기 때문에요, 항상.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잠깐 여쭤봤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다가 여기 백이십, 247페이지 보면 350억을 추경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혹시 932억 원을 본예산에 세우려고 편성을 하셨는데 혹시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셨는지?
금년 본예산에는 지금 저희들이 국비는 2750억이 편성이 돼 있고 금년 본 예산에 우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는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영이.
그래서 국비 2750억 중에서 지금 현재 교부 받은 금액은 96억밖에 못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비 매칭을 해야 국토부에서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놓되 우리 시비가 6 대 4로, 매칭 비율이 6 대 4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매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초에 96억은 교부를 받았습니다마는 2750억 중에서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금년 본예산에도 전혀 반영을 못 했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 350억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면 국비를 한 650억 정도 교부를 해 줄 계획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이번 추경에 그래도 우리 시비 매칭분은 최소한이라도 해야 국비를 교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실에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우리 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350억을 계상키로 이번 추경에 협의돼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늦어지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시비를 좀 먼저 확보를 하셔가지고 국비를 받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불가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를 많이 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또 써야 될 곳은 많고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실에 충분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 이걸 규모를 놓고 사업비에 안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또, 하여간 앞으로라도 예산실하고 그런 부분은 더 협의를 해가면서…….
좀 더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도시철도 2호선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3년이 될지, 솔직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시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하십시오.
박수기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철도 2호선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것은 공사기한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공사 기간 예정된 데에 끝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미 기한 내에 완성되지 못할 거라는 것은 다들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이 잡혀가고 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원래 목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드신가요?
그래 2호선 1단계가 당초 23년 말 개통예정으로 시민들께서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공사가 19년 9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목 공사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54개월인 공사기한이 24년 2월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토목 어느 정도 구조물이 완성이 돼야 그 안에 예를 들면 전차선이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신호 통신선로 케이블 같은 게 어느 정도 지하구조물이 완성이 돼야, 거의 한, 최소 70~80% 이상은 구조물이 돼야 후속 공정인 신호통신, 기계설비, 전차선 여러 가지 후속 공정이 또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3년 말, 그때 2018년도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기본계획의 주된 변경사유가 사업기간 변경도 해당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건설방식이라든지 차량형식이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면 그것도 기본계획 변경의 주된 사유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사업, 계획 변경을 할 때 사업기간도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년여 정도 늦어진 26년 말 개통예정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정관리도 하고 또 특히 이제 CP,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 주요 공정에 제일, 우리 개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공정관리를 그쪽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연되는 과정을 시민들께 솔직하게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여러 민원이 가장 크게 제기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새롭게 본부장님 의욕을 가지시고 그동안 여러 제기됐던 민원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든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려, 원래 추진하려고 공사 계획을 마무리 짓기 위한 예산과 기술이라든지 행정적 집중 또 필요하다면 의회의 협력까지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집중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고요.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시민들께도 있는 그대로를 알려서 시민들께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가 개통이 26년 말로, 확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변경하고 그럴 때도 그런 기간을 충분히 변경을 해서 시민들한테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를 소상히 알려서 시민들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또 2단계는 지금 총사업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민원과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된 만큼 무겁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추경안에 대한 심의이다 보니까 이제 도시철도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문 사항이 있으실 텐데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다 양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단계 총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검토가 되시면 여기 상임위원회 하고 소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3단계에 대한, 3구간에 대한 부분이 또 있는데 이거는 아마 행감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을 해소하실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고 중간 중간 행감 때 꼭 그걸 다 보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한 어떤 소통을 좀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광주에서 가장 현안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와 소통을 자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혹시 박수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에 대한 것은 의견을 일치해서 없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는 걸로 지금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계세요. 정회해야 돼요. 한 국이 또 남았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노동정책관

이어서 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노동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관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동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07억 614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360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고 16억 814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2021년도 민간위탁금 및 지방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설계비에 국비 집행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6억 1304만 원으로 기정액 197억 4935만 원 대비 58억 63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50억 9700만 원, 광주형일자리 근로자주거비 지원 3억 1천만 원 등 61억 66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감리비 8700만 원, 시설부대비 1천만 원 그리고 이동노동자 거점쉼터 운영 및 설치 1억 5천만 원 등 총 3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정책관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노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노동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16억 8100만 원 증액된 107억 6100만 원으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설계비와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반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58억 6300만 원으로 증액된 256억 1300만 원입니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국고보조금 시비 매칭비와 설계비,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반영하고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대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이동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광주만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이동노동자 거점쉼터 설치를 추진하려하였으나 공모사업 응모 지자체가 없다는 사유로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의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없다고 할 것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 노동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의원입니다.
8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거점쉼터 운영 설치 관련해서 7500이 감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설치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두 차례, 두 차례 공모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응모 자치단체가 없어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적시되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유를 간단히 답변 좀 해 줘보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배달이나 택배 노동자와 같은 이동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런 쉼터를 운영하자 했고요. 우리 상무지구에는 2018년도에 달빛쉼터라는 곳을 하나 개소해가지고 지금 광주노동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 2018년 경우는 한 6200명, 2019년은 6300명 정도 이용했고 코로나상황이 발생하면서는 약 연간 2200명, 약 3천 명, 금년 같은 경우는 7월까지 해가지고 약 2500명 이용함으로써 하루에 20명 내외로 이용하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쉼터를 더 활성화 해 보자 해서 지난 2021년 11월달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용자쉼터를 대상,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로 해서 460명을 대상으로 쉼터운영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적정한 지구, 즉 수완지구 등에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었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쓴소리위원회에서도 이런 쉼터를, 공공쉼터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북구와 광산구청에서도 자기 지역 내에 이런 것을 추가 설치하면 좋겠다는 말을 2021년도, 2020년도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런 예산을 나름대로 계상해서 반영해서 금년도 1월달과 4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응모를 참여해가지고 자치구에서 그런 적정한 장소를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의사를 표시했다가 자치구 내에 적정한 장소가 없다는 점, 한번 설치하면 또 2년마다 어쨌든 임대로 옮겨간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쓸 만한 적정한 장소가 없다는 점을 핑계로 결국은 응모, 공모를 참여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하게 찾아봤습니다만, 없으니까 결국 이번에 사업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놨잖습니까, 운영조례. 운영조례를 보면 이게 자치, 꼭 구의 자치단체보다도 우리 시의 의지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이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방금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조례까지 정해 놓고,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개선된다 하면 이동노동자들의 여건변화 등을 같이 한번 분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필요성이 더 있다면 아까 자치구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편성해가지고 우리 관련 노동자 지원하는 그런 센터 등을 통해서 직접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 공공영역, 즉 동사무소니 금융권, 공사·공단, 출연기관, 이런 공공적인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실제 이용자들을, 가봤을 때 그분들이 잠시 택배 이동자들도 잠시 거쳐 가는 곳이지 거기서 쉬었다고 완전히 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넓은, 어쨌든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짬짬이 쉴 수 있는 공공영역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영역에 같이 활용하는 방법, 저희들 같으면 예를 들면 무더위쉼터라든지 예전에 공공화장실 같은 것이 있었을 건데, 그런 것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우리하고 시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잠시 이러이러한 분들이 오셔서 해서라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게끔 그런 방안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렵니다.
우리 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만큼 노동자, 이동노동자분들에 이런 혜택을 드려야 되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삭감하겠다는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차후에라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임입니다.
일자리경제실에서 노동정책관실로 넘어오셨잖아요. 그러지 않았나요, 일 자체가.
(방청석에서 “상생일자리”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상생일자리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생일자리재단이.
아, 상생일자리재단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은 21명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는 인력이 1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모든 사업들이 원래는 정원들이 다 채워졌으면,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채워졌으면 좀 더 활력 될 것 같, 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범주 내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 홍보도 별로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홍보라면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을까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이 일자리재단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만 이걸 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저도 여기 처음 와가지고 상생일자리재단? 광주 상생일자리재단,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홍보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더 홍보를 해 보겠고요.
지금 저희가 광주상생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적정 임금에 적정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광주형일자리 기업입니다.
그런 광주형일자리가 우리 광주에 지금 현재 매년 나름대로 선발도 하고 컨설팅을 해서 지원 육성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많이 끌어내는 것이고 어쨌든 노사, 우리가 옛날에 GGM 건립할 때도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적극 지원했잖습니까. 그런 사무국도 여기에서 운영하고, 또 노동상생일자리 관련된, 어쨌든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연구사업이라든지 노사갈등예방사업 그다음에 기타 노동연구 관련된 걸 여러 가지 연구활동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현재 연구인력들이 아직 충원이 덜 돼서 그런 한계가 약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재단이 만들어졌으면 퇴보하지 않고 광주에서 근로자들이 제대로 임금도 잘 받게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연구용역까지 함께 같이 곁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훈 의원 손듦)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수훈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틀 전에 도시공간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질의했던 내용과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노동정책관실의 반박 해명자료 잘 봤습니다.
양혜숙 상생일자리팀장님께서는 이 반박해명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페이지 짜리로 된 거요.
2022년 8월 23일 화요일자로 한 페이지짜리로 보도한 내용, 해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GGM 근로자 주거비 관련해서요, 이번에 기존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봉 4천만 원 이하 근로자한테 주거비를 줬습니다.
이번에 유·무주택자 포함해가지고 일반 대리급 이하로 해가지고 주거비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과 연봉상한제를 설정하다 보니 기존에는 수혜 대상자가 한 212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폭 확대하여 한 530명 정도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고요.
다음 이번에 우리가 주거비 외에도 GGM 주변에 산단근로자의 공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를 24년 2월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15% 정도 돼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 GGM근로자들의 보육지원을 위해서 지금 공공직장어린이집하고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해가지고 지금 현재 18명의 원아들이 입소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의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때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자가 더 잘 알죠.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공공임대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효천1, 서림, 효천1·2지구, 서림지구 공공임대를 활용하여 GGM 근로자들이 주거, 공공임대 입주를 원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입주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월 20만 원씩 정액으로 해가지고 년에 240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저희가 8월 11일날 선정이 돼서요. 2027년 준공목표로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주거비 지원은 지금 20만 원에서 월정액 27만 2천 원으로 주거비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경우 현재 예산이 7억 5천인데요, 3억 1천을 증액·편성하여 10억 6천 예산으로 10월부터 GGM 근로자들한테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GGM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GGM 근로자들, 상생협의회 위원들하고 시청에 방문해서 일단 면담하는데 제가 배석해가지고 같이 일단 그분들의 현황이나 이런 걸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 GGM 근로자들이 채용될 당시에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명시된 공동복지프로그램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되니까 일반 자동차기업보다는 낮은 임금을 받은 조건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막상 GGM에 들어와 보니 사회적 임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접하게 됐습니다.
본의원은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입니다.
광주형일자리가 어떤 사업입니까? ‘광주’라는 도시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일자리 사업입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추진을 해야 되는데 광주형일자리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낮은 임금으로 고용을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 등으로 사회적 임금을 지원한다고 한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GGM이 한 약속이 아니고 광주라는 도시가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 44시간, 주 40시간도 아니에요. 주 44시간 일하지만 연봉이 3천만 원도 안 돼서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시가 애초에 제시했던 3500만 원보다도 더 낮은 연봉이거든요. 1년에 700만 원 상당의 사회적 임금을 약속했는데 실지급액은 161만 원이라고 합니다.
낮은 연봉과 사회적 임금을 약속을 했는데 연봉은 더 낮고 높아져야 될 사회적 임금은 턱없이 부족한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 줄 퇴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 퇴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여부를 떠나서 줄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동정책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업에서 이직하는 율이 방금 말씀하신 GGM에 엄청 높으신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GGM에서 통상 나가는 게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가는 이직률과 보통 일반기업에서 하는 이직률과는 차이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제가 노사민정협의회 할 때도 그게 실은 나왔었습니다. 그린카진흥원이라든지 우리 GGM 노사상생팀장도 그때 답변을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통계와 일반적으로 통상 나가는 다른 기업의 이직률과 대동소이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GGM, 광주형일자리를 다른 일반기업과 비교를 하시는 겁니까?
이직률을 말씀한 건데.
이직률과 관련해서도요?
예. 이직률은 통상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형일자리로 만들어가지고 적정임금에 적정노동시간을 일반 동종업계보다는 낮은 임금을 주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 공공영역에서 주거나 교육, 의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주겠다라고 물론 우리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분야도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단지 주거라는 부분도 산단 내 어쨌든 공간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단기대책으로라도 주거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사자 현황과 사유 그리고 또 하나 임원까지 포함한 근로자연봉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가능하죠?
퇴사자 현황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봉 부분은 일단 GGM측하고 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개인정보가 될지 그 부분은 협의를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이면 답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퇴사자 이런 이직률, 인원 부분은 바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까지 포함한 근로자연봉까지도 자료제출 요구드립니다. 적어도 언제까지 자료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캐스퍼가 굉장히 흥행하고 있다고 여러 보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한 지난해에는 매출이 270억, 영업손실을 201억을 기록했고 GGM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GGM의 캐스퍼 누적 생산 3만 5천 대를 기록해서 한해 5만 대 생산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GGM이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GGM 근로자들 성과금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정정하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하는 것은 GGM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복지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GGM의 실질적으로 아까 이직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관리는 우리 기반조성과, 기반조성과에서 자동차 관련업무로 해가지고 거기서 총괄하고 있고요.
방금 추가 요구하실 그런 내용이 파악된 부분은 그쪽에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기관끼리 부서끼리 협의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금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 꺼짐) 성과금 체계는 내년 초에나 일단…….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까?
그때 아마 노사동반성장, 아니, 노사민정협의회 하면서 그때 아마 그런 부분을 논의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제가 GGM 진행상황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GGM 근로자들의 입장을 잘 헤아릴 수 있을까 해서 어떻게 비유를 드리면 좋을지 제가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옳은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공무원은 승진과 인사에 가장 관심이 많죠. 본의원이 밖에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번에 9대 의회 들어와서 정기인사 과정을 보면서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공무원이 승진과 인사에 관심이 많은 만큼 청년들은 임금과 주거에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가 광주형 인사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상상을 계속 해주십시오.
광주시 예산이 어려우니 반값 연봉을 받고 있으면 승진시켜 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주형 인사시스템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면서 언론에 막 보도도 합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승진을 언제 어떻게 시켜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근평은 C정도를 꾸준히 줘요. 마치 주거지원비 20만 원 주고 이번에 27만 원 올려서 주는 것처럼. 그마저도 과거에 근평이 좋았던 사람은 C도 안 줄 수도 있어요. 마치 그전에 무주택자에게는 지원을 안 해, 무주택자만 지원하고 주택자한테 지원을 안 했던 것처럼.
그러다 발표를 합니다. 최근에 광주시가 노력해서 행안부에 승진자리 300개 확보했다, 이번에 300개, KTX선도지역 발표한 것처럼. 그러면서 5년 뒤에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냅니다. 광주형 인사시스템 청신호가 켜졌다, 발표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본의원이 그제, 이틀 전에 무슨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언제부터 정확하게 입주가 됩니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승진됩니까?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직, 하면서 머리 긁적이고 있어요.
본의원이 그걸 지적하니까 해명보도자료 나왔어요. 저는 이 해명보도자료 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이래’ 저는 이렇게 읽혀졌거든요.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GGM 근로자들과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약속을 언제 어떻게 지킬 거냐고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적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그래도 공신력 있는 행정에 그걸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회적 양극화와 저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금 시대에 이 청년들에게 가장 가혹한 것은 고문 중에 가장 잔인한 고문이 희망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고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되겠다라고 하면 희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노동정책관실에서도 관련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가 누구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쉽지 않은 일은 다 알죠. 그래도 GGM 근로자들, 노동자들 입장에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불안을 안심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지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 하신, 우리 청년들이 임금이나 주거에 정말 관심도 많고 하죠, 당연히요. 그래서 우리 GGM 관련된 것은 아마 그쪽에서 주거와 관련된 부분이 먼저 나타날 것 같고, 이 주거에 대해서 물론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확보되어가지고 당연히 있으면 더 좋죠.
저희가 이번에 KTX선도지구 인근에다 300호 건립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정부공모사업이고, 우리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를 했고, 단지 저희가 27년까지 기반이 조성된다하면 이런 행정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는 하더라도 25년부터 25, 26, 27까지 아파트 같은 것이, 공공이 어쨌든 건립이 되면 27년 정도는 입주를 말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희망고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못하더라도 300호라는 것이 눈에 일단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고문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확실히 보인다고 보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 물론 그때, 꼭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라도 혹시 더 다른 공간에, 어쨌든 산단하고 가까운 지역에 이런 공간들이 더 확보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죠. 이것 이번에 50억인가요? 50억 편성 안 되면 국비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국비 47%, 시비 53%를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당초에는 이 사업을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연차별로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확보, 금년도 마지막분 90억이 노동부에서는 이미 확보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후에 사업이 관급자재라든지, 아니, 관급자재 수급 애로라든지 지하터파기 하는 과정에 암반이 발견돼가지고 약간 사업기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실제사업기간 한 1년 연장돼서 24년 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미 금년도까지 해가지고 자기들 몫으로 90억은 다 확보를 했는데 지방비가 그 매칭비율에 맞게끔 확보가 안 되면 본인들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자꾸 지방비가 미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지적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지방비가 적기에 미확보될 때는 국비를 교부를 안 하고 전액 감액하련다, 그런데 국비가 금년까지 자기들이 확보했고 내년도에는 확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 올해 반납해 버리면 내년부터는 너희들 시비 자체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이 물론 엄포일 수도 있고 진짜 협박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금년에 추경으로 확보하고, 지금 목표 대비해서도 저희가 금년도에 11억이 실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연말 정리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국비는 다 확보를, 교부를 받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방금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관련되어가지고 추가, 이 예산 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저희는 아까 매칭비율로 해서 총 올해 94억을 확보를 해야 될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총 32억 4900만 원이 확보됐고 덜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고용노동부에다가 줄기차게, 어쨌든 저희가 나머지 계속 확보하려니까 국비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해도 아까 그러그러한 사유로 교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금년 90억을요.
그러면서 금년도 저희가 추경에 50억을 만약 확보한다면 확보됐던 것을 제출하면 그때 90억 다 안 주고 아마 금년도 목표의 매칭비율로 해서 일부 또 주겠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추경에 50억을 꼭 좀 확보하고 싶고 나머지도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첨언드리자면요. 지금 올해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94억인데요, 우리가 본예산에 32억 됐고 이번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61억 5100입니다. 지금 예산실에 저희가 계속 줄기차게 요청해가지고 50억 됐는데요. 지금 고용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번에 추경해가지고 최종 반영된 것 그 증빙자료를 주게 되면 그걸 확인해가지고 내려주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이 공사가 종건하고 오늘 확인을 했는데요. 2차수가 발주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2차수 금액이 한 115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시비 50억을 전부 해 줘야만 국비도 비율에 따라서 오게 되면 2차수 발주를 해야지 정상적인 공정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만 24년 2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내년 본격적인 공사가, 내년에 주로 많이 되겠네요?
지금 공정이 현재 한…….
15% 됐다 했으니까.
15% 됐고요. 금년 말까지 있으면 30% 목표를 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런 공사 진행과정과 맞춰서 여기 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이것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저희가 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광주상생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이미 하나 방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때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업내용은 그러면.
사업내용, 여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운영내용에 대한 것은.
사업내용은 지금…….
공공행정지원시설, 노사동반성장시설, 복지편의시설 이런 게 돼있는데.
광주형일자리의 모델로써, 광주형일자리의 연구, 교육, 체험, 노동복지서비스, 즉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점공간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복지서비스 업무를 전반적으로 할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광주상생일자리재단에서 그걸 위탁운영 한다면 그 기능이 거의 유사하게 싹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합니까?
예, 그럴 예정입니다.
나중에 이 사업내용을 하는데 있어서 함께 결정되기 전에 의논하는 과정이 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마 8대 의회인가요? 그때 노동인권회관 관련되어 가지고 노동인권 연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다가 없어졌는데요. 사실 없어진 뒤로 이 사업 분야는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지가, 아마 실종된 것 같아서.
노동인권회관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동인권회관은 말고 건물 말고 인권연구사업과 관련돼서, 노동인권연구시설이나 노동인권연구사업 관련된 이런 사업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런 사업들은 지금 앞으로 우리 상생일자리재단에서 물론 같이 연구활동을, 아까 인력들이 충원되면 할 수 있게끔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가 노동인권, 광주노동센터랄지 비정규직노동인권센터, 광주청년노동자인권센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데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각종 다양한 연구활동을 그렇게 좀 더 병행하겠습니다.
민간연구센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관심가지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시에서 투자해서 이거 센터를 건립하면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관심가지고 함께 사업내용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존경하는 홍기월 의원님께서 이동노동자 거점쉼터 관련되어가지고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광주달빛쉼터가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광주노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 반까지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간에는 이 노동센터라는 곳에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고 저녁에 야간시간대에는 임시직으로 해가지고 2명이 교대근무형식으로 저녁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수치가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한가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물론 많이 닫아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아까 금년도에 7월 현재까지해가지고 한 2520명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다면 하루에 결국에는 한 20명 내외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좀 더 풀리면 더 이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18년이나 19년의 경우를 보면 1일 30 내지 40명 정도 이용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런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물론 저희도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 이전에도 3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운영시간이 현실적인지 그리고 접근성이, 8층이죠?
이런 접근성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이동노동자들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8층까지 올라가서 쉬고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게끔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광주가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달빛쉼터를 세웠고 그 이후로 이용객이 적으니까 자치단체로 조금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사업계획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경남·창원·김해·울산 이런 데는 최근 1층, 아주 접근이 좋은 데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단체, 구 이런 데에 물론 역할을 주시겠지만,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동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의미로써 좀 더 노동정책관에서 신경을 써야 될 사업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자치구로 꼭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아니라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봐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산업안전보건센터, 원래 추진계획 중에 있던 것 있잖습니까?
그 업무가 이번에 아마 안전정책관실로 넘어가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랬죠. 시민안전실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 관련된 어떤 예산계획 이런 것들도 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업무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필요한 사업인데, 업무이관이 됐습니까, 그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해 왔던, 사업해 왔던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된 겁니까?
예, 업무이관하면서 아마 전체 같이 자료가 넘어갔고 그 업무 담당했던 직원도 역시 넘어갔거든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나중에 한번 요청드릴 건데요. 하남산단 노동자작업복세탁소 있잖습니까. 이게 상당히 광주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나중에 정책관님께 한번 연락드리고 자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없는 관계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노동정책관 소관 2022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군공항교통국(계속)

이어서 군공항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완료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잠깐만요.
(위원장대리에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이거 그대로 하면 되겠지요.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그럼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공항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감액은 총 16억 원으로 감액 내용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수립 1억 원, 시내버스 디자인개선 5천만 원, 금호동 로렌시아아파트~매월동 아델리움아파트 도로개설 8억 5천만 원,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6억 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다음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총 90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교통,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900만 원이 아니라 9천만 원 아니요?
(Ο 전문위원실 직원 - 900만 원 맞습니다.)
(마이크 꺼짐) 900만 원 맞습니다.
900만 원 맞습니까?
증액은 총 900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군공항교통국장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49분)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미란·정무창·박희율·강수훈·안평환·박수기·김용임·홍기월·채은지 의원 발의)

(17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군공항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따로 없고 요, 원안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09회 임시회 중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 20인
(군공항교통국)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
교통정책과장 임찬혁
광역교통과장 소진호
대중교통과장 김광수
도로과장 백남인
(노동정책관)
노동정책관 김용만
노동정책팀장 최석원
상생일자리팀장 양혜숙
(경제창업실)
경제정책관 송권춘
창업진흥과장 유근종
일자리정책과장 최대범
투자산단과장 김종태
생명농업과장 남택송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정남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양철훈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노형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재식
안전관리실장 김성원
공사부장 문점환
기전부장 김기호
○ 전문위원 : 1인
박상석
○ 속기공무원 : 2인
양은정
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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