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호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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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8월 22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 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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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간부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계시다 오신 박남주 시민안전실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석웅 자치행정국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개방형으로 들어오신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이십니다.
(인 사)
이번에 승진해서 큰일을 맡아주신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이십니다.
(인 사)
서구 부구청장을 하시고 시로 다시 들어오신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 국장님이십니다.
(인 사)
역시 이번 승진하신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이십니다.
(인 사)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번 승진으로 문화체육실장을 맡으신 김요성 실장이십니다.
(인 사)
염방열 인공지능산업국장이십니다.
(인 사)
이달주 공무원교육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자치국장을 맡다가 이번 종합건설본부장으로 가신 김일융 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동구 부구청장 직을 역임하시다 김성학 경자청 혁신성장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시의회에서 오신 이영동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정영화 인사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원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승규 신활력총괄관입니다.
(인 사)
인사정책을 다뤘던 김용만 노동정책관입니다.
(인 사)
조현호 청년정책국장, 정책관입니다.
(인 사)
대변인하셨던 정종임 문화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송권춘 경제정책관입니다.
(인 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99조제1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 징계의 요구 규정에 따라 징계의 요구발생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계요구 대상 의원은 박미정 의원이며 사유는 의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제1항 징계의 회부규정에 따라 박미정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희율 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희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의 시작점에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 공공기관은 공기업 4곳과 출연기관 18곳, 그 외 11곳으로 모두 33곳입니다. 이중 환경공단이사장과 관광재단대표이사, 교통문화연수원장 등은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에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청문회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2015년부터 인사청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은 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이 청문대상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로 기관장 임명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으로 이뤄진 인사청문회 결과는 시의회의 의견에 지나지 않아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늘리는 양적 확대와 동시에 온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법제화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관장의 실적평가 방법과 보수기준 개선을 제안합니다.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그 평가의 대상과 방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실시가 자치단체장의 자유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위권의 비율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등 평가의 관대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평가단의 확대와 평가지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관장과 임원의 임금에 관해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 6배를 넘지 못하게 권고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례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능력있는 인재들의 영입과 경영자의 적극적인 업무를 위해서 그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공공기관 비리와 방만 경영의 심각한 상황에 이르더라도 공공기관에 인사권이 있어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광주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이 잘못된 인사로 인해 광주시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되돌린다고 해도 많은 갈등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와 관련해 인사과정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장 선임 때마다 사전내정설에 떠돌았고 더욱이 민선 8기의 출발선에서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거취도 불분명해졌습니다. 정치적 지향이 배제되어야 할 중립적 공공기관장 인사에 정치적 관행처럼 여겨졌던 엽관제를 공공연하게 인정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지난 7월 25일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언론인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산하기관장 인선과 관련 적재적소가 원칙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법이 정한 한도에서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 운영이라는 대전제 아래, 광주시가 공공기관 인사에 효율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임미란 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규모 현실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8일 2022년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나주시가 연 50억 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성과확산계정과 혁신도시육성계정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한전 유치라는 시대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상생과 균형발전을 가치로 내세운 전라도 천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쾌거였습니다.
2005년 당시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유치경쟁에 나섭니다. 같은 해 11월 30일 나주시장과 나주시 의장은 ‘나주시는 지방세를 나주를 위해 쓰지 않겠다.’고 서명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세의 70%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30%를 이전기관 자녀의 장학금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그때 성과공유계획안을 제안했고 이 계획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나주로 유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2006년 2월 14일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나주시장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협약 2항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사용한다.’고 협약을 합니다.
2014년부터 21년까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방세는 총 5265억으로 전남도세 3197억, 나주시세 2065억 원입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절반 주인인 광주시에 돌아온 세금은 0원입니다. 이중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2021년까지 총 1133억 원이 징수되어 전남이 100억, 나주시가 1033억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광주시는 2022년 오늘까지 단 1원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 세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기금을 내라고 재촉을 하자 혁신도시에 들어간 돈이 더 많다면서 약속이고 뭐고 못 내놓겠다고 버티게 됩니다. 광주시의 끈질긴 요구로 19년 11월 25일에 당시 자치단체장과 의장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기금을 조성하자고 합의하고 서명을 하게 됩니다. 2022년에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이해 모든 당사자들이 용역결과를 수용하여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용역을 맡게 됐고 용역 결과 최대 80억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적정금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2014년부터 21년까지 이전공공기관 지방세로 전남이 100억, 나주시가 1033억을 가져가는 동안 단 1원도 가져오지 못한 광주시가 그동안 가져오지 못한 기금을 소급적용을 해서 조성해도 모자랄 판국에 광주시는 무엇을 근거로 50억의 기금 조성에 합의를 하였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수의 증감에 따른 기금조성 조항 없이 매년 50억에 단순한 합의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성과확산계정과 혁신도시육성계정을 두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50억 조성 기금의 성과확산계정 외에 혁신도시육성계정을 둔다는 것은 50억 기금이 결국은 전남, 나주, 광주가 기금을 나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황이 될 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지 전남나주공동혁신도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역 결과보다 후퇴한 협상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50억 기금 조성의 협상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시민들께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서임석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광주 남구의 백운광장은 교통의 주요연결점으로써 중심교차로입니다. 현재 백운광장은 오래전부터 많은 운전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지체 상태, 즉 과포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광주시는 백운고가를 철거했으며 백운광장 주변의 교통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평면부를 일반 신호교차로로 운영하고 지하차도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백운광장 상가번영회 및 인근 주민들은 지하차도 설치로 상권 침해와 함께 침수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지하차도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 전 주민설명회를 7번이나 개최했음에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 공정률은 약 15%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광주시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공사를 신속하게 완수하던지 전면 백지화를 하던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지하차도 건설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도로부터 올라오는 환기구 인근 주민들이 겪는 미세먼지 문제, 침수에 대한 안전성 문제, 지하차도 건설 시 인근 상인들의 상권 침해여부 문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하차도 공사는 도시철도 2호선과 병행하여 시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비 지원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먼저, 집행부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운영방안 중 지하차도 건설하는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기대효과에 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광주시는 백운교차로 개선을 위해 교통자료 수집, 교통현황 조사 및 수요예측, 시뮬레이션 및 평가, 백운광장 일원의 지상구간 교통처리계획 수립 및 효과 등을 검토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침수대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공사 이후 특별교부금을 편성하여 침수대책을 재차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에 맞는 안전한 설계를 하고 관련 사고 발생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백운고가를 주민, 남구 주민들만의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백운고가 지하차도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발빠르게 노력하는 점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주요사안인 침수피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준용량보다 적용용량을 침수조는 3배, 집수조는 3배, 침사조는 1.2배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광주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백운지하차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아닐까요?
주변상인들과 광주시민 모두가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다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다은 의원)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 구성원 여러분!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의 구성원 여러분!
저는 광주 북구 문흥동·오치동·우산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다은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속에서 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당장의 불편해소와 민원해결성 사업, 무리한 공약사업과 같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빚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오늘부터 10일간 지역경제의 회복과 민생안정, 방역보강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사실 본의원은 7월중순경부터 특정사업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민원은 한정된 예산을 시민의 피부에 와닿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방법이고, 시민의 요청을 행정에 전달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당연한 의무이며, 소규모 민원사업이라도 주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음에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광주는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어려울수록 이웃을 챙기고 공동체의 현재보다는 미래를 깊이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3고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이라도 생계 곤란과 사고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삶을 이어가기 어려운 이웃의 아픔보다 내 동네 주차난과 울퉁불퉁한 보도를 더 큰 아픔으로 여기는 시민이 몇이나 될까요.
더 나은 광주를 위해서는 민생경제, 시민안전과 같이 당장 지체할 수 없는 사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급하지 않은 사업은 뒤로 미뤄야 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분께 부탁드립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것은 그 민원을 받은 사람들의 능력이나 잘못, 능력부족이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은 초코파이와 같아서 누군가 크게 베어 물면 다른 누군가는 적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선출직 공무원인 의회가 당장의 불편을 광주의 미래불안과 바꾸는 선택, 눈앞의 이익을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대신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자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욱이 광주광역시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488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방채 발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488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 시가 본예산에서 예정한 지방채의 22.7%에 달하는 큰돈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날 다음 세대에게 더 큰 빚을 물려주면서 2022년의 후반기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분명히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더라도 절대 미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거두어주십시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업이라도 성과가 불투명한 것이라면 광주라는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미뤄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찾지 못해서 빚을 내고 그 빚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예산을 이미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만 올해 안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과감하게 후일로 미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광주가 빚을 덜 낼 수 없는지 고민해주십시오.
광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세운 시의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의회의 일원인 본의원은 이번 추경에 임하여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5개 구청, 97개 동의 행정조직과 함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광주 미래를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이번 추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내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수훈 의원과 명 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원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개원한 이후에 두 달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휴가랑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동안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09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요청드리게 되고 예산편성 방향과 원칙에 대해 제안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7조 7457억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0.5%인 7362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629억 원이 증가한 6조 3331억 원, 특별회계는 733억 원이 증가한 1조 4128억 원입니다.
세입의 측면에서 상반기 성과와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추진시기를 좀 조절했고요.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세출 구조를 조정하면서 편성했고, 시민들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경비와 사회복지비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증가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세출 수요가 발생해서 48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말 기준으로 우리 시 채무비율은 16.74%로 행안부가 정한 주의 기준인 25%에는 미치지 않습니다만 당장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재정운용 건전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잘 아시다시피 37.6%로 6대 광역시 중에 여섯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단체들의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특히 우리시는 광역시 평균 43.7%보다도 6.1% 낮은 상태입니다. 법정 필수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사실상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4% 수준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추경 편성을 하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게 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당장 어려운 민생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또 장기적으로 광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민했단 말씀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의 성격을 필수 예산과 약속 예산, 씨앗 예산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했던 필수예산 항목입니다.
시민들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운영비 52억, 학교 무상급식비 180억 등 필수경비는 9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법적 집행의무가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100억, 의료급여기금 137억 등 법정 경비가 994억 원도 우선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입원치료비 229억과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95억 등 국고보조 매칭사업비 977억 원 등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집적단지 조성 78억 원, 그린에너지 ESS발전전력거래실증 23억 원 등 국가직접사무에 대한 시비 의무매칭비 277억 원이 필수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필수예산은 전체 이번 추경 증액분의 86%에 해당되는 것이 필수예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점은 추경을 편성하면서 추경의 성격에 맞췄다, 이렇게 스스로 염두에 두고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편성한 약속예산 항목입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1호 결재를 통해서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 약속드렸습니다. 그중에 시민으로부터 가장 호응받았던 것이 상생카드였는데 상생카드 부활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상생카드가 정부지원 중단과 우리 시의 예산 부족으로 지난 6월부터 중단된 상태였는데 우선 연말까지 상생카드를 재개하기 위해서 48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및 이자보전을 위해서 36억,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3억, 매출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기사, 전세버스·마을버스 기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159억 원, 코로나19로 마을버스 운행손실금 지원 12억 등을 담아보았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조속한 완공을 기다리고 계신 도시철도 2호선 350억 원,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보상비·공원조성비 300억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들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액수는 크고 많지만 여전히 미부담액이 많아 연말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계속 재정부담이 큰 항목들이다, 이렇게 보고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운 재정상태이고 이번 추경에서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작은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씨앗 예산을 담아보았습니다.
초광역 협력사업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초광역 협력의 첫 번째 전략산업으로 광주전남이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해 보자, 그래서 광주와 전남이 각각 5억 원의 용역비를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이 될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추진에 국비 4억 2천에 더해서 이번 추경으로 4억 2천을 더한 8억 4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정책을 공유·평가하는 시민정책참여단 예산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해 보았고,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사업 2천만 원을 담아보았습니다.
이런 씨앗 예산은 비록 소액일지라도 향후에 두고두고 파급효과가 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기회도시를 향한 값진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담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18개 기금 4800억 원으로 당초 대비 2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실·국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정치란 무엇일까?’란 질문을 늘 해보면서 ‘정치란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어디에 우선하여 배분할 것인가를 묻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추경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원님들의 빠르고 정확한 심사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도 고민해 보면서 우리 시 공직자들에게 세 가지 원칙을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충실한 자료제출입니다.
조직개편안 심의과정에서 시의회의 출범과 시 집행부의 시장의 8기 출범을 앞두고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번에는 충분한 자료 제출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세한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원칙있는 대안 제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 제기된 문제를 보다 발빠르고 정확하게 대안있는, 대안을 가지고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교육감)

(10시 46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정과 소통으로 광주교육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력 회복, 안정적인 미래교육 기반 조성과 교육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303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053억 원 대비 24%가 늘어난 62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과 교원들의 심리·정서 지원과 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회복 지원에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광주형 미래 교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특별활동 지원,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 및 현장중심 장학 지원 등에 45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방역인력과 방역물품 확보, 취약계층 맞춤형복지 지원 및 우리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교육시설환경 개선사업 등에 총 13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경기변동에 취약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 정책추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천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20억 원 등 총 4320억 원을 기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란과 경기 하강에 따른 내국세 축소,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 향후 재정변동에 대비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밖에도 학교 신·증설과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해 총 9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4461억 원으로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572억 원으로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며, 지출계획은 향후 교육시설 사업 투자를 위해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극복하고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조성사업으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교육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교육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조언자이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명노·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6.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 51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수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수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일자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무 변경사항을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대상자가 임명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강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4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미란 의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서용규 의원, 이명노 의원, 조석호 의원, 최지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수기 의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심창욱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휴회 결의의 건

(10시 55분)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5.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6.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7.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8.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접기
○ 청가의원 : 1인
심철의
○ 출석공무원 : 39인
(시청)
시장 강기정
행정부시장 문영훈
문화경제부시장 김광진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철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시민안전실장 박남주
자치경찰위원장 김태봉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김석웅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
복지건강국장 류미수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
기후환경국장 송용수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
문화체육실장 김요성
인공지능산업국장 염방열
정책기획관 정원석
감사위원장 이갑재
공무원교육원장 이달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시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삼
종합건설본부장 김일융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재식
혁신성장본부장 김성학
대변인 이영동
광주전략추진단장 김영선
인사정책관 정영화
신활력총괄관 이승규
노동정책관 김용만
청년정책관 조현호
문화도시정책관 정종임
경제정책관 송권춘
(교육청)
교육감 이정선
부교육감 김환식
정책국장 이재남
행정국장 선계룡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낙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정
○ 의회사무처 : 4인
의회사무처장 박남언
의정담당관 나병춘
속기공무원 송계순
속기공무원 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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