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호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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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8월 31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변경계획안
6.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
7.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
14.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15.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주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설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필순 의원)
◇ 5분 자유발언(이귀순 의원)
◇ 5분 자유발언(이명노 의원)
1.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 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 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필순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채은지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현‧조석호‧이명노‧서임석‧이귀순‧임미란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신수정‧조석호‧임미란‧이귀순‧채은지‧이명노‧김나윤‧강수훈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최지현‧박미정‧이명노‧서용규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미란‧정무창‧박희율‧강수훈‧안평환‧박수기‧김용임‧홍기월‧채은지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월‧김나윤‧강수훈‧김용임‧박수기‧안평환 의원 발의)
20.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홍기월‧김나윤‧강수훈‧김용임‧박수기‧안평환‧채은지‧심창욱‧심철의‧이명노‧정다은‧최지현‧임미란‧박필순‧명진‧조석호‧박미정‧박희율‧서임석‧이귀순 의원 발의)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필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산구 첨단1·2동 지역구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필순입니다.
지난 8월 19일은 광주공동체 기후위기비상사태 공동선포식을 한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0년 1월 10일 시작한 시민들의 기후위기비상·금요행동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공동체는 다시 새롭게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 이곳에서 기후위기대응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하면서 ‘2045 탄소중립도시’라는 과감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밝힙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저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광주의 과감한 실천’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지금 에너지안보, 경제, 감염병, 전쟁,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 의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의 심화가 가져온 에너지 안보 문제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큰 이슈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안보 대응 또한 중요한 문제지만 앞으로 닥쳐올 기후변화의 위험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먼 미래의 문제일 것만 같던 이 기후변화는 애석하게도 2030년까지 8년이라는 시간만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후재난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초 서울 등 수도권에 내린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주거취약계층이 잇달아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보다 기후재난은 더 지난하고 더 끔직한 인류의 고통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전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 대책 수립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그리고 감축목표의 상향,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의 정책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현 윤석열 정부는 국정철학과 국정 목표 어디에도 기후위기 등 인류가 처한 위급한 상황에 대한 언급도 없이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만 가속화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탄소중립위원장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을 설계한 인물을 선임하는 등 실패한 녹색성장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현장에 있는 지자체가 먼저 선언한 만큼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실현과 그린뉴딜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로서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보다 5년 앞서 2045년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한 우리 광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에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2022년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후환경교육을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민·관·정·산·학 등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보다 5년 더 빠른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의 과감한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도 과감한 정책 추진과 실천이 필요하겠습니다.
첫째, 시 행정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후예산제라 할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제대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기후환경교육 전면화를 제안합니다.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시, 교육청, 자치구, 의회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학습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학습을 강화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인지를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급히 실행해 주십시오.
끝으로 전국적인 모델인 ‘에너지전환마을’을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정책을 확대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를 통해 광주가 세계적인 기후위기대응 도시가 되고 후퇴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바로 세우기를 희망합니다.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의 역량과 소명을 충분히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광주시민들과 함께, 공직자들과 함께, 의회와 함께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귀순 의원)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산 제4선거구 신가동·신창동·비아동 지역구 의원 이귀순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제2금융권 대출과 다중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채로 인한 고민을 위로받고 해결할 곳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수원에서는 아버지의 공장 부도로 사채를 끌어 쓰다 빚 독촉을 피해 숨어살던 세 모녀가 동반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들 모녀는 개인회생 등을 통해 채무변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제도의 어려움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도 빚 독촉에 시달려 동반자살을 선택한 조윤아 양 가족 실종사건, 보육원 보호종료아동 대학생 2명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으로 잇따라 자살하는 등 금융복지제도 사각지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빚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출을 늘리도록 규제를 풀고 투자를 유도한 사회책임도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융복지사업 확대를 통해 벼랑 끝에 내몰려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한 명과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에서 파견 나와 채무조정상담, 재무상담, 제도 안내 등 매달 8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상담과 제도 안내 만에 그치고 있으며 상담 및 운영일지는 물론 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무했습니다.
특히 채무조정 관련 상담을 맡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율협의체로 금융회사의 이윤이 우선하고 있어 채무자의 입장과 처지에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금융복지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4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장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또는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 소각 및 탕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조 원 이상의 채무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광산구에서도 2016년부터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3명의 인력으로 누적 9천여 건에 달하는 상담과 431억이 넘는 채무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주 이용대상자는 장기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최종 구제수단으로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중 대다수는 법무사 비용이 없어 신용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센터는 개인회생, 파산, 면책서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서류 대행, 법률비용 지원, 복지연계, 취업 지원 등, 그리고 광주권에서 유일하게 채무상담 확인서 발급을 통해 추심 없는 채무조정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광산구 시민뿐만 아니라 동구, 서구, 남구, 북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구 단위의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주시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강기정 시장님,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광주시 차원으로 확대 운영해 주십시오.
거주지와 관계없이 균등한 금융복지 수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광주시에서 하면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해결됩니다.
5개 구에서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을 통해 생활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삶을 살리는 금융, 사람을 지키는 복지를 통해 단 한 명의 시민도 벼랑 끝에서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광주시의 금융복지사업 확대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명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암동과 화정3동, 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명노입니다.
오늘 제 두 번째 5분 자유발언은 당연한 삶에 간절함을 가진 이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딘가 목적지로 가야 할 때 우리의 두 다리로 이동합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갑니다. 희망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숨 쉬며 살아 있는 것이 가장 큰 욕심이자 소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장애인입니다.
신경근육계 질환은 UN이 지정한 5대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걷기, 일어나기 등 기본적인 신체 근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갖게 되는 질환입니다.
국내에 약 3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신경근육계 질환, 근육장애인은 그 정도에 따라 보조기와 산소마스크 등에 의존하며 이것들이 없이는 삶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광주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있지만 여전히 이들의 모든 삶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코로나19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하지만 일반병원은 이들의 산소호흡기 같은 의료기구를 감당할 수가 없고, 대학병원 이상의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감당조차 하지 못하는 1차 병원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여건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출입구를 한 곳만 개방하는 광주의 어느 병원은 그 출입구에 경사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출입구를 개방해 달라는 환자의 간청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아 환자가 계단을 기어서 병원에 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로 코로나19가 휩쓸면서 세 명이 진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의 의존도가 높지만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장애 중 가장 취약하고 고통스러운 수준임에도 숨 밖에 못 쉬는 게 이들의 현실입니다. 내일도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게 유일하고 가장 큰 소원인데도 그 소원이 결국 가장 힘든 이들의 꿈입니다.
이들도 우리 광주의 가족입니다.
이들이 내일도 눈을 뜨며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첫째, 근육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응급의료체계와 기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개선하여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가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역시 당사자를 동반한 논의를 통해 이들이 내일을 꿈꾸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 연구와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인권도시 광주의 진정한 모습을 구사하기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공급과 수요가 심각하게 맞지 않는 현재의 장애이동지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들이 주 보호자 의존 없이도 머무르고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와 같은 공간을 개설하여 희망적인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촉구합니다.
후천적으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모두가 더불어 사는 광주를 위해 행정력과 공감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5분 자유발언 이잖습니까. 덧붙여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8회 임시회에서 9대 의회 첫 주자로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발언 이후로 참 많은 연락들이 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정책에 너무 치중하지 말랍니다. 표 떨어진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표가 떨어지는 일일지라도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일이라면서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소외받는 이들이 없도록 정치인이 힘쓰는 것이 광주시민들이 저를 뽑아주고 저에게 맡겨준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의회 217호실, 문 열겠습니다.
거리낌 없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 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 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제출 및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2년 8월 11일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5%인 7362억 원이 증가한 7조 7457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안 2건에 3억 99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청년통합플랫폼 조성 2억 5천만 원 등 23건에 30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4억 원 등 9건에 7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1건에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6053억 대비 24%인 6249억 증액된 3조 2303억 원입니다.
심사를 통해 세입예산 수정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학교급식 운영지원 등 7건에 30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액은 학생 스마트기기보급사업 등 5건에 361억 8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수정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박희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행정부시장의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예산의 편성 및 의결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2022년도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실현을 위한 자양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을 깊이 유념하여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31일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문영훈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세출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기금운용 2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확정해 주신 예산은 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광주교육가족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31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필순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채은지 의원 발의)

(10시 37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수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수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필순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정책대안제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 선임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중 위원 정수 7명 이상을 위원 정수 8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은지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노동현안에 대한 해결 및 미래노동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사상생의 가치를 확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추진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 선임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중 위원 정수 7명을 위원 정수 8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강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0분)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명 진 의원, 박필순 의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서용규 의원, 최지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수기 의원, 안평환 의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박희율 의원, 이귀순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미란 의원, 채은지 의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박미정 의원, 이명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나윤 의원, 홍기월 의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심창욱 의원, 심철의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현‧조석호‧이명노‧서임석‧이귀순‧임미란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2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임미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지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 놀이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을 반영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사건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구체화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인용조항 중 오류부분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입니다.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은 시의 위탁금과 교육관 대관수입 등으로 자체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본 시설이 코로나19 격리시설 등으로 이용되면서 시설대관 중단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관 수입 감소분에 대한 위탁비를 증액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임미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신수정‧조석호‧임미란‧이귀순‧채은지‧이명노‧김나윤‧강수훈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최지현‧박미정‧이명노‧서용규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6분)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사항 및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일치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의 정관변경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조석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미란‧정무창‧박희율‧강수훈‧안평환‧박수기‧김용임‧홍기월‧채은지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월‧김나윤‧강수훈‧김용임‧박수기‧안평환 의원 발의)

20.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홍기월‧김나윤‧강수훈‧김용임‧박수기‧안평환‧채은지‧심창욱‧심철의‧이명노‧정다은‧최지현‧임미란‧박필순‧명 진‧조석호‧박미정‧박희율‧서임석‧이귀순 의원 발의)

(10시 51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나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면에서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기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가지경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사항 중 태양에너지 설비·설치를 가능토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기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시민교통수단이자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관계 법률 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4분)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영훈 행정부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09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0일 동안 진행된 이번 회기에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에 보탬이 되고 광주시와 교육청의 주력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도 심각한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특별위원회와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광주시와 교육청에서도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예산은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결정짓는 나침반이자 동력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투입되면 저절로 민생이 나아진다거나 성장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경계해야 됩니다.
불가피한 예산삭감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한번 투입된 예산은 뒤늦게 방향을 바꾸거나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재정투입에 앞서 치밀한 계획수립과 시민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굵직한 지역현안사업이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결정과정에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첫 번째 대화상대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은 섬세해야 하며 또한 사전 소통이 중요합니다. 사후 소통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선8기와 제9대 의회 앞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민생 해결을 위해 양 수레바퀴를 이뤄 협치와 상생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인지라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과 소통을 통해 광주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하나된 이유로 때로는 힘과 지혜를 모으고 때로는 균형과 견제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해 나갔으면 합니다.
시의회도 더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광주의 강력한 동반추진체가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여전히 경제가 어렵고 고물가 등으로 힘들지만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근 우리 광주에서 20대 청년 2명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는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민 한분 한분의 삶이 모여 광주 공동체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그늘진 곳을 한번쯤 생각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친지,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3.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4.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5.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6.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7.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8.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9.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10. 광주광역시의회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11.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12. 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13.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14.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16. 광주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17.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18.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19.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20.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최지현, 채은지, 홍기월
접기
○ 출석공무원 : 42인
(시청)
행정부시장 문영훈
문화경제부시장 김광진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철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시민안전실장 박남주
자치경찰위원장 김태봉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김석웅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
복지건강국장 류미수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
기후환경국장 송용수
도시공간국장 김종호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
문화체육실장 김요성
경제창업실장 박정환
인공지능산업국장 염방열
정책기획관 정원석
감사위원장 이갑재
공무원교육원장 이달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시라
종합건설본부장 김일융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재식
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김성학
대변인 이영동
광주전략추진단장 김영선
인사정책관 정영화
안전정책관 신동하
신활력총괄관 이승규
노동정책관 김용만
청년정책관 조현호
문화도시정책관 정종임
경제정책관 송권춘
(교육청)
교육감 이정선
부교육감 김환식
정책국장 이재남
교육국장 오경미
행정국장직무대리 선계룡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낙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정
○ 의회사무처 : 4인
의회사무처장 박남언
의정담당관 나병춘
속기공무원 송계순
속기공무원 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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