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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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8월 29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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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22년 8월 11일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변경계획안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변경계획안이 8월 11일 의회로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비 심사와 의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5%인 7362억 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증액된 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 변동분의 반영, 도시철도2호선 건설, 상생카드 재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 현안 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문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년도 결산 결과와 본예산 편성 이후 증액된 지방교부세, 정부 1·2회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한정된 세입으로 인해 세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지방채 488억 원을 발행한 만큼 시민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경비와 법적으로 집행 의무가 있는 경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시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민생안정을 위한 상생카드 재개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과 같은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도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7조 745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5%인 736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629억 원 증액된 6조 3331억 원, 특별회계는 733억 원 증액된 1조 412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취득세 감소와 지방소득세 등 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302억 원, 시비반환금과 그 외 수입 등 세외수입 5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055억 원, 국고보조금 249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514억 원, 국고보조금 52억 원, 순세계잉여금 80억 원 등 본예산 대비 7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광주상생카드 발행 지원 489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및 이자지원 36억 원, 소상공인 대상 고용취약계층 신규인건비 지원 4억 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3억 원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방역 보강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508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 564억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360억 원, 전세ㆍ마을버스ㆍ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 159억을 계상했으며,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도시 구현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80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156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160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174억 원을 편성했고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철도2호선 건설 35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300억 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78억 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증가에 따른 법정전출금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100억 원과 교육청전출금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모두 18개로 본예산 대비 282억 원 증액한 4800억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233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금 조성 총규모는 927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9일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문영훈
문영훈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광주광역시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0.5% 7362억 원이 증가한 7조 7457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세 세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한번 보시면요, 취득세가 11%, 자동차세가 12%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세목은 우리 보통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번과 같이 보통세 추계가 이렇게 1회 추경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요 자주재원인 우리 지방세 확보에 적신호가 될 수 있, 된다, 이렇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거래 동향 감소, 이런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기본적으로 지방세가 1회 추경에 이렇게 대폭 감소했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도 올랐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요.
다음은 지방채가 최근 5년 사이에 증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하였고요, 불과 2년 사이에 4229억 원이 증가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3338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채무 비율이 물론 20%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재정수요가 많아서 큰 폭의 채무증가가 예상됩니다. 효율적인 중장기 재정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이 과다하다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81억 원이던 것이 2020년도에 245억, 2021년도에 312억, 이번 추경에 301억 원입니다. 아직 정산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400억 정도는 우리의 국고를 반환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가파른 상승세 관련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1억 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항을 열거했습니다만, 여기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5억 가량 반납을 하고 있는데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안은 예비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였다가 즉시 투입하는 등 국고보조금 반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 구축과 감염병관리과의 전문병원 운영지원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국고를 반환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다시 추진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반환된다는 것이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0억 등 이런 사항들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제경기대회 참여분위기 조성 예산인데요, 상당히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13억이나 반환한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고 사안 발생 전에 미리 대처를 하는 등 국비 반환금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상무지구 대체열원공급비 관련입니다.
금회 추경에 상무지구 26개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체열원공급비 7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5억 1천만 원, 에너지관리과에서 2억 3천만 원, 기정 포함 도합 올해 26억 7400만 원입니다.
LNG 가격이 상승했고 자원순환, 에너지관리과에서 2억 3천을 편성한 것은 9월부터 연료전지발전소로 대체열원공급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연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12월까지 상무소각장이 운영되었고요, 대체열원 연료비는 2017년부터 발생합니다. 최초연도 22억 8천만 원이 발생하였고 지금 6년 동안 135억 4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과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소각장 건립 당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집단에너지공급 민간사업자, 현재는 한국CES가 되겠습니다. 실시협약을 맺고 상무지구 관내 각 기관에 2016년 12월 소각장 폐쇄 시까지 열원을 공급하였던 것이고요, 공급기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시청도 있고요, 관공서, 금융기관, 이런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열원 발생원인 시설 자체가 소멸되었음에도 광주시가 대체열원비를 지급해 온 사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협약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협약서 제11조에는 본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자 선정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가장 큰 문제는 제22조에 실제로 본 시설을 가동하여 최초 열공급일을 사업개시일이라 하고 사업종료일은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종료하는 날을 종료일이라 한다고 명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사업종료일을 소각장 폐쇄 시로 명시함이 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협약을 체결한 결과 열원발생시설인 소각장이 폐쇄되었음에도 민간사업자의 사업종료 의사가 없어 광주시는 지금까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이 대체열원비를 지급해 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유는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집단에너지공급방식으로 건축되어서 개별열원 설치에 애로가 있다, 이것은 약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광주시가 열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도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기관들이 자체 개별열원이라든가 또는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예산으로 열원을 공급받기 어려운, 그런 여력이 없는 기관들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시민의 눈높이에 볼 때 절대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시도 법률적인 검토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협약서 때문에요.
앞으로 협약, 각종 협약체결 시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9월 달부터 하수처리장 옆에 만들어진 연료전지발전소에서 공급을 하면서 비용부담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손실금 보전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는 이 사진이 2012년에 개원한 재활병원이고요, 장애인재활시설입니다. 조선대병원에서 위탁을 받았고 지금 독립채산제로 물론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 연도별 회계 손익을 보면 그동안 2017년부터 흑자를 내오다가 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4억 6800만 원의 적자가 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적자보전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대병원 측에서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적자를 보전해 주십시오 하면서 2040년, 14년 12월에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립정신병원, 제1요양병원, 제2요양병원 등은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협약서에 적자보전 규정이 없어서 보전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병원만 협약서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쭉 흑자를 내왔기 때문에 1회에 적자를 이렇게 바로 보전해 준다는 것은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외국인학교 글로컬다문화교육 지원 관련입니다.
외국인학교에 1회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폐교위기 대처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년 1회 추경에 한시적 조건으로 2억을 편성·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시적이고 자구책을 마련할 것, 정산보고 등 세 가지 부대조건이 있었고요, 이런 만큼 이 예산은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외국인학교 법적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살펴볼 것이 외국인학교가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시설이라고 본다면 폐교사태를 막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처방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공감대 형성, 이런 측면이 조금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가 이 부분은 적극 나서서 과연 이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시비를 들여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하에 향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실효성 제고 관련입니다.
장기국외훈련이 2018년도에 우리 공무원 5명을 보냈던 것이 6명, 4명, 6명, 올해 12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예산도 그래서 2억 원을 증액했고요, 합하면 8억 6천만 원입니다.
1인당 1년 평균 7천만 원 가량을 지원하는데 항공료, 학비, 체제비 등 일체를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폭 숫자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관행에서 좀 탈피해서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막연히 외국에 가면 뭐 배우고 오는 것이 있겠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시정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으로 파견하는 등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고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34조에 교육 후 2년 동안 관련 분야에 근무토록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급적 준수하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외훈련자의 교육성과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파돼서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필요하다면 보고회 형태의 프로그램 개설도, 개설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과 인원이 2배 이상 대폭 증가했고 앞으로도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액검토가 필요한 예산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번에 부족분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결식우려아동은 1만 5545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1인 1식 7천 원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좀 흐리게 보입니다만, 그런데 2022년도 7월 전체 시·도 개인 서비스 외식비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광주 보시면 냉면이 9100원, 비빔밥이 8700원, 김치 백반이 7800원, 이 7천 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짜장면하고 김밥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8천 원으로 올해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지역이 우리 시 지역보다 외식비가 더 저렴합니다.
한번 산정을 해 봤습니다. 1천 원을 올려서 8천 원으로 할 경우 우리 시비가 4억 2600만 원이 추가 소요되고 구비가 1억 42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분기에 관한 사항이지요. 물론 교육청과 구와 사전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에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7천 원으로 급식을 해결하기에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에. 그래서 눈치도 보이고 그런다는 것인데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광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14개 사업 27억 1600만 원을 증액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이 밑에 광주시 연도별 청년인구 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에 43만 명, 39세까지입니다. 43만 명이었던 것이 21년도에 40만 3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광주시 인구 대비 비율이 29.4%에서 28%로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인구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청년주도형 일자리지원사업으로 2209명이 지원받고 5년 동안 그동안 8124명이 받았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지금 우리 시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청년인구에 비해서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직원단체보험비 증액 관련입니다.
본예산에 5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부족분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요, 증액 사유는 당초 3개년 평균 낙찰률 68.9%를 감안해서 편성했지만 단독응찰로 두 차례 유찰됨에 따라 85.6%로 수의계약하면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점입니다.
구체적 사업명과 금액이 적시되어 의회 의결을 득한 예산에 대하여 의회 사전설명 없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외부와 계약, 집행 후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통계목 안에서 증액 없이 부기상 상호 전용은 가능하지만 증액의 경우는 좀 사안이 다른 사안입니다. 물론 1월초부터 이걸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산순기가 안 맞지 않은 그런 부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집행 전에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끝으로 도시철도2호선 건설 재원 대책 관련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사업개요가 우리 시가 오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는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2조 2114억이고 국·시비 비율은 6 대 4, 사업기간은 2013~2025,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새로 바뀌셨지만 다른 공식적인 자료는 지금까지 내놓고 있지 않고 인수위에서 발표한 사항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지금 1단계 순환선인데요, 1단계, 시청에서 광주역까지 1단계 공사 중이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38%입니다. 그런데 2023년 말, 내년 말에 개통예정이었지만 26년 말로 3년이 지연되고 2단계는 광주역에서 다시 시청으로 순환되는 것인데요, 2029년으로 5년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부족분 추경에 35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238억은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올해 도시철도건설 관련 지방채는 828억 원입니다.
사업지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재원 대책입니다.
1단계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 오천, 우리 시비 매칭분만 보겠습니다. 5218억 원 중에서 254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 지방채가 60%인 1508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도 충당하지 못하고, 매칭분을, 전년도 분을 올해 겨우 지방채로 충당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1단계 3년간 2676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2단계는 당초 7046억 원이 사업비로 예상되어 있지만 설계결과 1조 5341억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사업비가 크게 변동했기 때문에 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의뢰를 하였고 11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2단계 1534억, 1조 5341억이 기재부에서 통과될 경우 시비 매칭분은 6146억 원이 됩니다. 당초 2818억 원에서 3320억 원이 추가 소요되고 순환선을 완전히 개통한다, 2호선을 완전히 개통한다, 이럴 경우에 앞으로 8822억 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1년에 평균 1600억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사업 초기인 이때 벌써 60%를 지방채로 충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건데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과 연동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투자사업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우리 시 기금이라든가 하는 것에서, 하는 내부거래 가용재원이 거의 소진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방세 세수 전망도 매우 어둡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급증하고 있고.
정부가 특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국비·시비 매칭사업을 예전에는 말로만 시비 매칭 안 하면 국비를 안 준다고 했지만 올해부터는 아주 강경하게 시비를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 국비를 내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1년 정도의 그래도 여유가 있었는데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삼중고에, 사중고에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재정을 분석하고 투자가능 재원을 면밀히 추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진행형 투자사업은 점검하고 필요 시 축소하거나 연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시행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 시는 지금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김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평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을 해 놨습니다.
여기서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야 될 상황은 이것 외에도 문제점이 다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건위 소속의 김용임 위원입니다.
이번에 회계과의 공무원들 인건비를 보니까요, 이번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니 직속기관 직원들의 인건비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이유를 파악해서 보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편성을 하셨다고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공직자분들이 월급은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된다는 예산인데 삭감되었다가 무조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도 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이런 추경에다가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석웅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공무직 그 수당 관련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전년도 사항을 그 다음해에 보통 노조협의를 통해서, 그 수당이라든가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협의했던 사항을 이번에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그 여러 걱정이 있으실 텐데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협의라든가 이 자체를 좀 서둘러서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협의를 빨리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지금 8월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 아, 또 있고.
신활력추진본부 황룡강Y벨트.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황룡강Y벨트가 물론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저희 광주시가 그런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광놀이시설이 부족한 광주에 강변에 관광진흥화 시설 구축을 시도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시설 또한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21년도 12월 달에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제1하수처리장 환경공단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영산강 수질 악화로 주원인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담양에서 1급수인 물이 환경공단을 지나면서 4급수로 변질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주로 가서 3급수로 정화된다는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정확한 위치도 선정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Y벨트사업 영향이 클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사업구상을 하셔서 이것을 추진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과정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거고.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사실 이 용역 자체가 어떤 기술용역적인 성격이 있고요, 거기에 또 학술적인·문화적인 가치, 이게 광주를 위해서, 광주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수질에 대한 부분도 물론 환경파트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환경훼손을 막고 또 법적 저촉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하면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면서 관광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보시면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 제공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파크골프장이 침수가 돼가지고 전부 저기가 된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러지 않도록 꼼꼼하게 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실에 아까 우리 국외훈련 부분, 지적된 부분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서, 뭐냐,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을 하다 보니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시하고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걸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획부터 대상 확정이 끝난 예산편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8기 시장님의 예산하고 맞는지, 그런 안타까움이 좀 되었고요.
그리고 공직자훈련을 줄이기보다는 더 나은 광주발전을 위해서 확대하고 권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의회하고 좀 더 소통하고 하는 그런 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원래 사업추진은 위원님들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요, 이런 국외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사일정, 이런 것 때문에 보통 10월경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상반기, 차년도 상반기 교육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예산이 보통 본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돼서 그런 학사일정과 예산순기, 이런 게 맞지 않다 보니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 같고요.
또 대부분 그러다 보면 1회 추경 때 많이 추가 확보해서 하반기 교육생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1회 추경도 8월경으로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부득이하게 이번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서 준비를 하셨더라면, 지금 제가 보고 받을 때마다 지방선거 이야기하시고 대통령선거 이야기하시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좀 미리 하셔서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인권평화국에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 건립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비 편성 현황하고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동마을 기념센터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결사항쟁의 상징 인물은 윤상원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입니다.
2020년도에 국비 6억하고 광산구청의 구비 9억 해서 15억의 예산 사업인데, 그동안 건축자재가 크게 올랐습니다. 철골, 철근이 약 81%에서 85%, 이렇게 인상이 됐고 또 인건비도 역시 상승해서 올해 적어도 21억 원이 확보돼야 발주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요, 6억을, 구비 3억을 확보하고 시에서 3억을 추가로 확보해 주면 올해 발주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명시적으로 22년도에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이번 추경에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흥·오치·우산의 정다은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 국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와 노력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특별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따가 사진 보여주시면 되고요, 타이머 켜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광주송정역, 송정역사 증축과 관련된 국비 확보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 그리고 규모 확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셨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주의 어떤 관문이라고 하는 광주송정역이 당초 예상했던 수요보다 훨씬 더 이용객이 많아짐으로써 증축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그동안에 국비를 통한 어떤 확보 노력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코레일의 어떤 자체 사업으로써 증축을 하기로 확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코레일 쪽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코레일 쪽이 지금 현재 실시계획 어떤 수립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국비 확보라기보다는 코레일 쪽에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수요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아시는 것처럼 달빛고속내륙철도나 경전선이 최종확정이 되면 현재보다 더 많은 이용객이 이용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레일 쪽에 실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시설 규모보다 더 확장되는 내용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코레일 쪽을 통해서 뭔가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당초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금액이, 요청한 금액이 얼마십니까?
당초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했던 게 현재 국비 확보는 100억이 돼 있고요.
자료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별위원실 직원을 향해) 지금 위쪽으로 살짝 올려 주시면…….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현재 저희가 송정역사 증축 관련돼서 그동안에 계속 요구를 했던 게 국비 300억 규모로 계속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처음 시작은, 아무래도 당초 저희가 생각을 했던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더 많은 요구들을 해 왔는데 국토교통부의 어떤 논의과정에 있어서 일단은 300억 정도 규모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 자료 아시지요? 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된, 작성한 2023년 중점관리대상 검토사업입니다.
작성일은…….
(특별위원실 직원을 향해) 위로 살짝 올려 주시면, 아니요, 아래로.
22년 6월 28일입니다.
(특별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쪽이요.
다음 쪽에 보시면 총사업비를 500억으로 잡으셨네요. 맞으시지요?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당초에 국토부 수요예측이 오류됐다, 잘못 계산됐다, 그래서 역사가 축소 건립되는 오늘에 이르렀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에 이용객이 2만 5천 명으로 급증했다, 그래서 조기 증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코로나19 이전 최대이용객이 2만 5천 명이라고 기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시면 호남고속철 2단계 경전선 개통, 평택~오성 복복선 등 하루 3만 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쓰셨네요. 맞으시지요?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50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특별위원실 직원을 향해) 밑으로 내려 주십시오. 더 내려주실래요.
파일이 하나 빠졌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2년 7월 26일자 국비지원 현안사업 건의입니다. 이 문건 아시지요? 제가 이것은 여기 못 넣었어요.
22년 7월 26일자 광주광역시가 23년도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현안사업을 건의하는 문건입니다. 이 문건 아시지요?
이 문건에 보시면 다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300억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만예요. 그러시면서 일단 국비는 50억 똑같이 지원하셨거든요.
6월 28일자로 작성된 문건에는 우리가 500억 규모의 사업을 할 테니 국비가 총 100억이 필요하다, 그중 50억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셨고, 7월 26일자 자료에는 우리가 똑같은 사업에서 300억만 필요하니 그중에 50억을 국가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한 달 사이에 국비 요구금액이 달라진 이유 무엇입니까?
실제 국비를 중앙부처하고 논의과정에서 저희는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중앙부처 입장에서야 어느 정도 가장 현실적인 선에서 계속 논의를, 주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당초 저희가 주장을 했던 금액에 있어서 담당부처의 입장은 뭐냐면 국가, 어떤 사업비가 300억 이상 초과가 되면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증축 추진 자체도 굉장히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산확보도 일정 부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확보가 가능한 선에서 논의를 계속해 왔었고 그 과정에서 국비 규모가 다소간에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300억 이상이면 기재부 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 광주는 앞으로 300억 이상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의 말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00억 이상, 단계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해서 총사업비 규모를 500억에서 300억으로 대폭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 중에 국토부 회계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북구 갑의 조오섭 의원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제 생각은 그래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려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급한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아마 금액도 삭감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리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같은 취지신가요?
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기 위하셔서지요.
조오섭 의원실은 예타를 면제받기 위해서 사업비를 480억 등으로 국비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예, 의원님실하고 자주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알고 계신데 조오섭 국회의원은 480억으로 진행을 하고 광주시는 300억으로 진행을 합니까?
국토부,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국비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방금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중앙부처의 입장은 저희가 주장을 했던 이용객 추계 부분에 있어서 당초 대구, 광주·대구 내륙고속철도하고 경전선 확정에 따른 이용객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용객에 대한 추계치가 반영이 되면 국비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증액의 용의가 있다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보에서 단계적인 어떤 추진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실·국장님들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니까 일단 300억만 받고, 500억이 필요하지만 일단 300억만 받아야겠다는 이야기를 다른 실·국장님들께서도 예산확보를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300억으로 가능한지 한번 보시게요.
지금 광주송정역 주중 이용객 수요하고 주말 이용객 수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평일하고 주말하고는 다른데요, 주말 같은 경우는 최대 2만 명 이상 저희가 이용을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예, 호남고속철 2단계 경전선도 개통되고 평택~오성 복복선도 개통되면 어느 정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다소간에 시간은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업까지도 확정이 된다고 하면 현재 평일은 1만 7천 명, 주말은 저희가 2만 1천 명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는데 대폭 증가를 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용객의 어떤 추이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율을 하면서….
그럼 지금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고 계시, 예측할 수 없다는 취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예측은…….
대략치는 잡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구체적인 통계자료 관련돼서는 제가 한번, 저희가 별도로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에는 현재 이용객하고요…….
예, 그 자료가 언제 기준이에요? 지금 사업비나…….
올 7월말 기준입니다.
올 7월말 기준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문건 아시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8월 22일자 문건인데요.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역 증축사업 추진보고현황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작성된 문건인데, 여기 보시면…….
(특별위원실 직원을 향해) 밑으로 내려 주십시오. 아니요, 조금만 더 위로 올려주십시오.
추진현황 보겠습니다.
시설개선 타당성검토 결과 장내 이용수를 반영해서 역사 증축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비 248억. 300억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248억 원을 기준으로 요구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합실을 증축하고 역사 일부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광주송정역 증축 설계를 추진할 건데 22년 2월에 설계 착수한다, 15개월 걸린다는 취지고요.
(특별위원실 직원을 향해)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추가검토사항이요. 철도공사는 광주송정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증축 면적 적정성에 대해서 재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노선의 이용수 변화 외에 신규노선 개통, 그러니까 평택~오성 복선선, 인천~수원발 KTX에 따른 수송수요 변화도 검토해야 된다, 달빛철도 경전선 전철화사업은 사업추진에 반영해서 그 반영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써져있네요.
이 밑에 달빛철도 부분 말고는 지금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변수가 하나도 지금 고려되지, 변수가 하나도, 국장님께서 언급 안 하신 내용이에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고 평택~오성 간 복복선이 만약에 개설이 된다고 하면 현재 저희가 적정규모 예측은 하루에 3만 명 정도 이용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답변은 바로 나오셨어야 돼요. 왜냐면 광주에서 계속적으로 중점관리대상 사업에도 3만 명 그리고 그 뒤에 국비 지원 건의서에도 3만 명이라고 쓰셨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 수치가 나오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시기에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 이런 변경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저 개인적으로 이쪽 부서로 온지가 한 달이고요, 정확한 내용까지 좀 파악하기가 다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아니, 통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통계에 맞춰서, 그러니까 수요예측에 맞춰서 증축 규모를 설정하고 증축 규모에 따라서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확정된 총사업비를 전제로 해서 국비지원을 요청드려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데이터를 잘못 알고 계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루 3만 명인데, 3만 명 수요가 예측되는데 지금 송정역 선상역사 증축사업은 2만 5천 명을 기준으로 사업이 예정되어 있지요, 광주시에서는.
그럼 나머지 그 차이인 5만 명에 대해서는, 5천 명에 대해서는 역사 서비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국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증축설계를 거의 완, 지금 증축설계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시설들은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이용객이 증가에 따라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상황에 맞게 다시 국비 부분은 추가로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몇 장 안 되는 자료지만 책임 있는 기관들에서 작성된 자료들이잖아요, 최근에,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광주광역시라든지.
이 자료를 얼른 거들어 보면, 떠들썩해 보면 3만 명을 기준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역사 증축하면, 지금 역사 신축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지난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기간이 지난 뒤에야 또 증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처음에 신축할 때도 사실 광주광역시가 더 열심히 움직여서 더 세밀하게 살펴서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살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첫 번째 기회도 놓쳤고 이번에 증축을 앞두고도 또 잘못된 이 수요 예측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코레일은 3만 명으로 지금 잡고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현실이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국토교통, 그러니까 국토교통위원인 지역 국회의원도 3만 명 예측해서 서비스 가능한 규모로 사업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80억 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더 면밀하게 소통하셔가지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이번에 480억 하고 난 다음에 20억 추가 확보하면 더 좋잖아요.
이런 부분, ‘안 될 거야’, ‘많이 못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284억만 신청하셨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국토부, 철도공단 코레일이 광주를, 광주광역시를 패싱하고 이 사업이 또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지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시민께 답변을 주십시오.
한 가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당초에 500억 요구를 했다가 국비 요구 과정에서 다소 축소가 됐는데, 저희 일관된 부분은 송정역사 증축 부분에 있어서는 500억 규모로 계속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규모를 축소를 하거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7월 26일자…….
7월 26일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시점에 있어서 저희들 판단에서는 좀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겠나 싶어서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중장기적으로는 500억 규모로 계속 조율을 해 왔고 말씀대로 조오섭 의원님실에서도 어떤 예타를 피해갈 수 있는 적정규모 선을 500억 이하로 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 규모를 처음부터 축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주장, 추진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비를 단순히 축소한 게 아니라 수요 예측 자체를 잘못하신 문제도 있지 않았는지 한번 더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만 5천 명인지 3만 명인지.
예, 수요 예측부분도 당초 저희가 요구를 했던 자료에는 3만 명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만 명 예측인데 달빛고속철도도 영호남을 잇는 철도가 한 10년 전에, 10년 정도 후면 전부 광주역을 거쳐서, 아니, 송정역을 거쳐서 광주역으로 와야 되고요, 경전선도, 부산에서 2시간 20분만에 오는 경전선도 송정역을 거쳐서 광주역을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측을 다시 한번 좀 더 해서, 3만 명보다 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500억을 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울산역, 동대구역만 해도, 또 광명역만 해도 얼마나 좋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너무 초라한 역사라서 좀 제대로 한번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정무창 의원께서 21년 10월 6일자로 ‘광주송정역 체계적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하셨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등과 같이 면밀하게 소통해가지고 잘해 보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이행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자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의 질의 하나하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발언하시는 분 외에도 우리 실·국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늘 대거 참여를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하는가도 체크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설령 이게 자기 실 소관이 아닐지언정 경청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오전입니다, 지금. 오전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계셔서 졸고 계시면 안 됩니다. 조시려면 한번 밖에 나갔다 오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중요한 질의를 하고 있고 집행부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오후에도 이런 모습 보이면 중단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위 소속 광산구 첨단1·2동 지역구 의원 박필순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시의 임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실 업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현호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중에 광주청년일드림하이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제가 절하고요.
광주 청년정책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미취업청년들의 일경험 제공과 취업 연계를 통한 고용불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드림하이는 지금 광주 거주 만3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 48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국·시비 매칭이 다 되어 있는 사업인데 왜 이번 추경에서 혹시 시비 9600만 원을 감액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예, 당초에 기업부담분, 부담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그 부분을 편성해서, 편성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를 매칭을 해서 5 대 5로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올해 안의 사업비를 감액을 하셨냐 이거지요.
당초에 사업계획에 기업의 자부담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시비로 편성해서, 시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럼 기업부담액을 애초에는 편성하지 않았고 시비로 편성했다가 지금 기업부담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애초에 국비를 세울 때 이 점은 감안되지 않았나요? 어차피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을 텐데.
예, 처음부터 조정이 좀 됐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되지, 그 부분이 누락이 있어서 지금 바로 잡는 과정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분석보고서를 혹시 정책관께서 보셨을까요? 못 보셨나요?
예,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서의 요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중도탈락률이 전국적으로 17.7%고요, 광주는 최근 3년간 17.4%가 중도포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일부 사업의 경우 단기 알바나 단순 보조업무 등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국회에서 지적됐고 이전에 의회에서 지적된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맞습니다.
광주시도 청년일자리 관련된 지자체 공모사업이나 일자리사업장 선정 시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하고 더불어 청년들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도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청년들이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 그리고 점검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탈락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과정에서부터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예산과 바로 결부가 되기 때문에 사업집행률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를 테면 탈락률이 예정이 되어 있다면, 지난 3년간에 17.4%인데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나가는 사유는 청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설계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모집, 모집 시에 탈락하지 않을 수 있는 청년으로 최대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바로 신속하게 다음 청년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청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나요?
예, 예비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바로 치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구천오백, 육백만 원의 예산을 감액을 해야 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저희가 편성과정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업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중도탈락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아까 말한 대로, 사업 진행 초기에도 편성에, 그러니까 구성에 대해서도, 선정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이후에 진행에 탈락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비록 48명밖에 안 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일자리가 활성되고 하는 굉장히, 뭐랄까요, 씨앗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관실에서 더 많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실장님 나와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예, 미디어아트 폭포조성사업, 사업명세서 19쪽에 해당하는데요, 예산은 특교세 올해 10억 원만 지금 올린 상태인 것 같고요.
총사업비가 어떻게 편성돼 있지요?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억은 특교세로 해서 현재 그 사업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비용 관계는 사업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30억이라면 현재 특별교부세가 10억이고 그러면 시비로 20억을 예상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예상치입니다.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는 생길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범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디어아트창의벨트사업은 지금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송정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디어아트 폭포가 미디어아트창의벨트 권역에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디에 설치될 계획입니까?
장소는 지정은 하지 않고요, 기본계획 용역하는 과정에서 한번 선정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정된 곳은 없습니까?
예산도 명확하게 서있지 않고 장소 부분도, 하여튼 예정지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대략 이런 사업지가 유력하게, 창의벨트지역 안에서 선별기준을…….
저희들은 3·4권역이 집중돼 있는 동·남구 정도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용역과정에서 더 좋은 장소가 나오면 거기까지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디어벨트창의벨트 2권역인 금남공원에 길이 35m 인공 나비폭포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홍보부족 때문인지 주변의 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실제로 없고 저희들도 잘 좀, 시민들이 좀 모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나비폭포의 효과도 미비하다고 보는데 새롭게 설치할 미디어아트 폭포 과연 시민들에게 미디어아트체험이나 문화향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미디어아트가, 창의벨트가 5권역이거든요. 완성단계는 내년, 내년까지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1·2권역이 지금 현재 완성이 된 상태고 3·4권역이 올해 연말까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역, 권역별로만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완성이 된 이후에,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통합적인 문제는 우리 지맵이라고 있거든요. 지맵에서 컨트롤하면서 프로그램하면서 우리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 나비폭포의 운영사례를 참고해서 30억 원이나 예상되는 투입,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번 미디어 폭포 조성이 구체적인 기능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나온 김에 말씀을 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광주시가 3년간 준비한 미디어아트, 아까 창의벨트 1·2권역이 공개된 후에 시민들의 평가,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지금 평가단계는 아니고요, 연말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밤에 어떤 미디어아트 개념으로 해서 계속 돌리고는 있는데 반응은 꽤 좋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나 이런 사진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어떤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고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미디어아트사업은 입지선정에 앞서서 그동안의 사업효과 분석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작업이 저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참고로 본 위원이 이 공부를 하면서 알아본 것은 서울의 코엑스광장의 전광판의 실감나는 파도 벤치마킹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희가 미국의 타임스퀘어 전광판까지는 아니더라도 광주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미디어아트의 기원을 만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우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지맵이 있거든요. 광주에 미디어아트센터가 있는데 외관에다가 지금 44m 곱하기 7m짜리, 방금 말씀하신 그런 파사드가 현재 준비가 돼 있고요, 8월 달에 임시가동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에 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체계 구축계획수립으로 하셨고 1억 5천만 원, 용역비인 거지요?
예, 용역비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소각장의 지리적 문제와 민원으로 가동 15년만인 2016년에 폐쇄결정 되었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과정에 나주SRF 열병합발전소도 광주천 생활쓰레기 반입과 환경피해 우려 등으로 지금 시험가동 후에 중단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의 자원순환정책 기조와 관계 없이라도 광주시는 쓰레기처리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에서야 관련 예산이 반영된 건 늑장 대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2030년 직매립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늦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지역주민 분들이 환경시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알리고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요.
더욱이 지금 상무소각장이 폐쇄가 됐고 나주발전소 중단을 이룬 상태에서 지난 5년간 사실 별다른 대책 없이, 아시지만 양과동 매립장은 매립지로 향하는 폐기물로 인해서 지금 계속 포화상태에 있고 내년 3월이면 1단계 포화상태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게 미진하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매립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SRF가 가동하지 않아도 2042년까지는 가동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SRF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68년까지도 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립장 같은 경우는 최종처리장으로서 최대한 수명을 연장해야 되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소각장이라든가 그런 재활용 시설들을 좀 더 조기에 추진했으면 하는 게 약간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30년 직매립을 대비해서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고, 각 시설별로 어떠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별로 어떻게 분야별 목표를 정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적정한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광주시의 이 관련한 정책방향을 따르면 2030년부터 말씀을 주신 대로 가동될 소각장 계획을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루 생활폐기물을 550톤가량으로 발생한다고 하고 4년 동안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50톤가량이 넘어서고 600톤 정도, 600톤을 웃돌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 건설될 소각장의 규모가 발표되는 것이 600톤이, 600톤으로써 적절한지 의문이 좀 들고요.
지금 광역단체장, 광역단체 중에 광주에만 없는 대형소각장 건설인데요, 이번 용역발주 이전부터 데이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용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루에, 하루에 매립장에 들어오는 양이 한 460톤 정도 됩니다, 생활폐기물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용역과정에서 하겠지만 600톤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00톤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시리라고 보는 거고. 물론 감축에 대한 노력도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력해서 진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만 그게 임계치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당연히 데이터분석에 의해서 규모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소각장에 대한 추진부분은 계획을 발표하신 김에 간단히 요약해서 이후에 추진과정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적인 규모라든가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검토 후에 내년에 공모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저희들이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이 좋은지를 사전에 판단해서 공모를 하고요, 그리고 공모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그리고 영향평가 해서 2029년까지는 저희들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광주시 이를테면 폐기물 관한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소각장을 가지고 있다가 주민의 민원과, 물론 시대적 상황도 있었겠지만, 소각장을 지금 폐기하고 없애버린 상황에서 대책 없이 시간은 흘러온 상태고 늦게나마 지금 소각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라는 것은 2030년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현재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이 소각장의 위치와 환경적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안까지가 제시가 돼야 실제 용역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면밀한 조사와 계획으로 시민이 납득할 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일단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용규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2019년도에 「광주광역시 무장애관광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19년도에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교통약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아동에 이르기까지, 또 외국인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돼 있지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1억 4천 정도 잡혀있고 또 1억 4천을 추가로 요청하셨네요?
예, 저희가 이번에 무장애관광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7천만 원.
예, 그리고 외국인관광객 유치보상에 2천만 원.
예, 1억 4천만 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로 관광객 유치보상액 있지요?
그리고 내국인 관광유치보상액 등이 있는데 내일로 관광객 유치보상액은 어떤 성격입니까?
내일로는 발음이 그렇잖습니까. 코레일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광상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코레일을 통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관광객에 대한 유치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성격상 광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체 및 숙박업소의 주로 인센티브성 보상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좀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좀 나눠서 본다면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관광보상금으로 통상 3억에서 약 5억 정도를 책정해가지고 이런 관광상품, 지역에 오는 여행업,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도하는 관광업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관광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1억 8천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있고, 또 통계치로도 봤을 때 작년 대비 올해 100만 명 이상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성수기가, 특히 10월이 광주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그러한 시기이고, 또 연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 추세로 간다면 약 600만 정도의 관광객이 우리 광주를 방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관광객 유치보상금 1억 8천 가지고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억 4천을 요구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보상금과 방금 말씀하신 내일로 관광객, 또 무안공항 이용 관광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철도레일이었네요?
지난번에 3월 달 정도에 무장애시티투어버스가 개통했지요?
그리고 관광약자를 위해서 점자블록을 만들고 경사로를 설치하고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전문 관광해설사 10여 명 정도를 양성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입니까, 시티투어버스 등이?
예, 출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휠체어를 거기에, 휠체어 이용하시는 장애인들께서 직접 탑승이 가능한 그러한 형태로 무장애투어버스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활력추진본부가 이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인프라는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코로나 여파로 매우 감소된 상황임에도 10월 달에 광주에 관광인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증액을 하셨다고 들었고요.
지금 코로나는 발생보다도 더, 아무래도 더 많겠지요. 검사회피가 있고 또 자영업자들의 검사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무장애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광보다도 장애인 쪽에서, 관광약자 쪽에서 이 사업을 해석하고 싶고 관광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민간업체에서 무장애 남구 만들기 운동, 무장애 북구 만드는 사람들, 또 무장애 관광활성화사업 등을 위한 단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혹시 안 됐으면.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광주에 오신 분들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관광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무장애관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도 이번에 반영을 해가지고,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도 하고 또 나아가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장애 관광을 위해서 시에서도 고생이 많습니다만, 각 단체에서도 고생이 많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또한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문화, 체육, 관광, 기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훌륭한 분이시니까 좀 듬직합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신활력추진본부가 이번에 특별히 또 많은 예산이 삭감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재원이라는 게 항상 저희들 쓸 시기에 있으면 좋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시 재정사정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원님께서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신활력추진본부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의 도시 광주건설이지요?
그게 다, 그 말 때문에 신활력추진본부가 생겼을까요?
아무튼 신활력추진본부에 대해서 광주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추진본부를 먼저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하여 졸속한 사업을 펼쳤지 않았는가, 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산 등이 삭감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본부장님은?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지는,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 자체가 다 광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기적인 부분도 분명히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이지 불필요한 예산이 시급하게, 또 졸속으로 반영된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추진된 사업들이 광주에 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활력추진본부가 정말로 사업이 잘되어서 광주가 변화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린다면, 신활력추진본부가 구호만 거창하고 나중에 보면 별것 없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금의야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금의야행은 비단옷을 입고 밤에 거닌다는 뜻인데 신활력추진본부가 실속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이름에 걸맞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이름에 걸맞게 광주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위원님도 많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시간이라고 빨리 끝내라 해서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장 내 웃 음)
서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서용규 위원님 10분 정도 하셨는데요, 나머지 10분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어서 서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장애인총연합회, 제가 장애인의원으로서 당연히 짚어야 될 부분인데요,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에 등록장애인은 7만 225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단체는 50~60개 정도 되고요,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은 동림동의 시립장애인복지관에 한 30년 정도 있다가 그동안 사무실이 없어서 양산동 외진 곳으로 사무실 이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장애인총연합회 측에서, 장애인단체 측에서 꾸준히 사무실 이전 비용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당 국에서 임대보증금을 올리신 것 같은데 예산실에서 누락이 됐을까요? 그 부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이 양산동에 외진 곳에 있고 또 경사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장애인들 분들께서 사무실을 방문한달지 회의랄지 이런 것에 오시면 주차공간도 넓지 않고 그래서 많은 불편이 있다고 들었고, 저도 한 2~3주 전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사정을 어느 정도 듣고 이사장님 요청사항도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관련된 예산이 계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본예산에도 그 예산이, 이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아마 일부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장애인회관을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굳이, 좀 2~3년만 참으면 될 건데 굳이 이사할 필요가 있겠냐 싶어가지고 아마 삭감이 됐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환경복지위원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회관은 신창동 10-5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도 접근성 문제 등 그리고 골재회사의 분진문제 등으로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또 새로운 장소 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고 하면 장애인총연합회 등을 설득해서 좀 기다렸다가 그쪽으로 입주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데 그쪽 문제도 지금 빨리 된다는 보장이 지금 없잖아요.
특히 사유지 문제가 258평 정도 있는데 사유지의 땅 주인이 주변 시세 및 공시지가는 고려하지 않고 16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쪽과는 별개로 장애인총연합회는 금년 겨울나기도 매우 위험하고 어려우므로 그쪽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고려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직원들 있음)
(특별위원실 직원을 향해) 시간이 10분밖에 안 나왔네요.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총칙을 펼쳐주십시오. 세입세출예산안 9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1조부터 6조까지 예산총칙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까요? 부시장님?
(마이크 꺼짐) 예.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우리가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는 내용을 예산총칙에 원래 명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알고 있나요?
시간이 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오셔서…….
조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이건 시간을 멈춰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채는 제5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총칙 제5조에 지방채 관련해서는.
지방채 차입한도액이요?
자, 지방채 차입한도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방채 차입한도액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서가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공개 자료잖습니까. 저희들이 보기 편리하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보는 공개 자료입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자체는 최대한 자세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건 보겠습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맞다고 보는데 차기에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지방채 차입한도액의 경우에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명시하시고요, 채무부담행위사업이나 계속비사업이나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별첨 내용이 있다든지 명시이월사업들이 있으면 작성을 해야지요. 별첨 첨부를 작성하든지.
행안부 지침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나 우리 전례, 그다음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종합해서 시민들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조치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을 말씀하셨으니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다은 위원님께서 본회의 첫날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질의가 아니라 5분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타 시·도도 문제는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지방재정 위기가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위기 관리라든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대처를, 필요성이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한 군데 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사례도 캘리포니아나, 1994년에 오렌지카운, 2009년에 캘리포니아주고 1994년에 오렌지카운티가 연방법원으로부터 재정파산 신청한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도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는 분명히 저희가 장치를 해야 되고요.
다만 2017년도에 저희 광주광역시 지방채 채무비율이 한 22%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 말에는 저희가 18.1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2에서 1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한 18%대입니다.
제가 이게 적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불가피하게 저희 도철, 도시철도공사 사업비가 워낙 대량으로 들어가고 또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버스, 버스운영적자를 계속 보전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교통과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도철은 시간이 지나면 끝날 사업이고요. 그러더라도 저희들은,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연도별로 상환할 계획들을 저희가 지금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잡아놓고 있다고요?
자, 지방채 장기 전망을 살펴보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그 책에서, 34페이지를 보면 2024년, 2025년, 2026년 지방채 발행액, 2023년부터네요, 동일해요.
지금 책을 좀, 부시장님 보고 계신가요?
(담당 직원, 부시장에게 자료 전달)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향후 도시철도건설 등 그런 재정 수요가 많아서 큰 폭으로 채무가 증가한다, 그런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대책이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그런 고민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은 지방채 발행액에 대해서 지방채상환액이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연도별로 저희가 1700억, 1800억, 2300억 정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도 저희 스태프들한테 “이거 진짜 우리가 상환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차피 상환기한이 돌아온 것들이고 분명히 상환계획에 맞게 상환하게 예산을 다 편성할 거다, 이렇게 설명…….
그때그때 가서 상환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요.
연도별로 계속 상환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장기 전망을 세울 필요가 없네요?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닙니다. 지금 그 전망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액이.
그런데 그 계획대로라면 지방채 발행액이나 상환액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료만 봐서는.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오해 해석을 했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34쪽에는 그 금액들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액 보시면 늘 동일하잖아요. 지방채 발행액을 이렇게 동일하게 지방채를 발행을 하실 거예요?
아, 이 지방채 발행, 지방채 발행액이 2023년부터 4년간 1800억으로 지금 되어있기는 한데, 이거는 약간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요?
저희가 정확히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의 방침으로 아예 그냥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시켜서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공격적으로 우리 광주장기발전을 견인할 정말 중요한 투자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과감히 또 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장기 전망 자체가 세울 필요가 없는 내용이지요, 이대로라면. 그때그때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보통 연도별 평균 얼마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예산 당국에서 이거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 중에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지 않았으니까 고민조차 안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지방채 발행액의 예상, 향후 규모에 대해서 질의한 의원님들은 없기는 없었습니다.
예, 질의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안 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 다른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결산검사상 내용하고 1차 추경상의 잉여금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사유가 있나요?
(관계 직원, 부시장에게 설명)
지금 답변을, 계속 시간을 잡아주시는데 저의 소중한 시간이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추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 별도 답변을 주신다고요?
언제까지 주실 예정이십니까?
아니, 오늘 드리겠습니다.
오늘요?
바로 여기 저희 실무자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단체보험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행자위 사업명세서는 128페이지, 설명자료 128페이지, 검토보고 12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석웅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상 상당한 비판을 했어요.
먼저, 제가 의원실에서 개인적으로 부시장님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말씀을 따로 안 하셔서 먼저 말씀을 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잘못된 거는 확실한 사항입니다.
아, 끝이에요?
좀 사유를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단체보험 관련해서, 우리 단체보험 자체가 우리 직원분들의 상해라든가 암이라든가 일반적인 재해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 4700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이 5억 4700은 일반적으로 3년 낙찰률의 68.9%였습니다. 그거를 예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두 번에 걸쳐서, 단독입찰로 두 번에 걸쳐 유찰됐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할 때 85% 수준으로 협상이 되면서 당초에 우리가 편성했던 예산을 초과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산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리고 동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질의할게요.
게시공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의 입찰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입찰 마감, 게시시기가 하나는 2021년 12월 9일이고요, 하나는 2021년 12월 15일입니다. 첫 번째 거는 입찰마감일시가 2021년 12월 13일이고 두 번째 거는 2021년 12월 17일이에요.
자, 이 시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느끼신 점 없으십니까?
담당 집행관은 배유진 주무관님이시네요.
그 당시 본예산 심의, 본회의 날짜가 며칠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15일입니다.
확인을 해 보시겠어요?
아니, 제 자료 여기 내용에 12월 14일로.
14일이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아, 14일은 마지막 망치가 두드려지는 그 날짜고요.
자, 14일로 봤어도 날짜가 그 이전에 입찰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입찰공고 내용에도 입찰내용이, 예산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닌가요?
예산이 증액돼 있었다고요?
예, 내용을 보면 공고가 유찰이 됐어요, 두 번에. 그러고 나서 단독응찰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지요, 1월 6일 날.
그러잖습니까. 그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그 근거가.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할 수밖에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예정 가격이 변경이 되면, 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때도 당초 예정 가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을 부쳐야 한다고 써져 있는데요. 다른 내용인가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근거해서 이 예산들을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좀 불분명한 게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보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다른 조례들, 타 시·도 조례들하고 살펴보면 그런 조례의 내용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후생복지…….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후생복지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행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준 시행규칙에 위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다른 시·도는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의 내용이라든지,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운영의 위탁 부분에도 수탁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후생복지시설과 후생복지사업을 1개 이상 중복하여 운영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 같은 경우는 소속 공무원의 생일격려금이라는 정확한 명시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그러한 내용은, 물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도 많지요. 자, 이런 고민도 안 했고.
이 예산 만약에 저희가 예결위를 통해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그럴 리가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동의, 의원님들 설명이라거나 동의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준다는 표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제가 했는데, 연구도 하고. 전북, 강원, 서울, 경기권도 살펴봤어요, 입찰공고를, 각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가서.
그런데 약간 유사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도 두 번의 유찰이 발생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을까요? 다른 시·도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니까 그런 느낀 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광주시가 좀 당하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험사들한테.
잘못은 잘못대로 했지만 ‘어, 좀 이거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해 봤을 법도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 이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보험사에서 나간 보험금이 자기들 기대만큼 적지가 않고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가라든가 이 부분이 점차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시·도의 조례라든가 그런 경우, 좀 시기,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저희들끼리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험사측 편을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보험사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현재 놓인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아니, 의원님들 방을 다 방문해서 설명을 하셨다면서요. 총무과 과장님도 제 방에 왔었거든요.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못 받았어요, 제가 원하는 자료는, 몇 개 자료는 오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알아봤던 내용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다면, 제가 어젯밤에 밤새 찾아본 자료만큼이나 찾아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노력을 해 보지 않았다라는 내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쪽 업무를 해 보지도 않았잖습니까, 총무과에 대한 업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추후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신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아, 의회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잘못했다 하면 해결해 주겠지, 예산통과해 주겠지, 이 정도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기싸움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 없던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잘못한 거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주고받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들어 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자위 사업인데요, 사업명세서 104페이지, 설명자료 104페이지입니다.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본래 KBS에서 기사가 났어요, 며칠 전에. 우리 본부장님도 보셨지요? 본부장님이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인터뷰도 했습니다. 인터뷰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자세히 내용을 아실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이, 전에 이용빈 의원님이 국비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내용이 전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유사한 사업으로 이어가는 건가요?
전혀 바뀐다고 할 수 없고요, 지금도 이용빈 의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업명칭, 발주된 사업명칭도 Y프로젝트 명칭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익사이팅이라는 어떤 그런 흥미적인 요소를 담아가지고 확장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5 대 5 매칭인가요?
만약에 시비가 삭감이 된다면 국비도 같이 반납해야 되는가요?
문화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를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써, 예전 같으면 저게 지금, 예전이라면 선거가 끼지 않는 평년 같으면 5월에 1회 추경이 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지요. 그런데 선거가 끼다 보니까 지금 1회 추경이 늦었는데요.
문화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단년도 사업으로 만약에 시비 매칭이 안 되면 반납을 하게, 그런 통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반납을 하라는 통지라면 공문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공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저희들이 문화부로부터.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제안을 할게요.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쓰더라도 이 예산하고 유사하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 예산에 좀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요?
그 회계 자체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이게 아특회계로 저희들이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지금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아니고 내년에 용역결과 이후로 사업을 진행할 때 고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기금 가지고 스마트팜, 농촌 유학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관광성 사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고민을 한번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위원님 주신 아이디어를 저희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아특회계로, 우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다 보니까, 지정돼 있고 또 최근에 특별법이 5년 동안 유예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그만큼 많은 어느 정도 기회를 준 거고요, 또 기회를 잡은 거고, 저희가. 그 기회를 저희들은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했을 때, 저희들이 이 사업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할 겁니다. 발굴해서 국비 확보 작업을 당연히 그걸 기초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방소멸기금도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히 그 지역이, 영산강·황룡강 지역이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한문화권, 또 백제문화권 지역이고 중국과 일본이 활발하게 교류했던 아시아의 어떤, 문명의 어떤 공동체가 활동했던 공간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아특이라는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근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자세히 모르는 부분인데, 지금 주신 자료로 본다면 인구감소 지역에 그러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
3년마다, 이번에 2억 올렸지요. 3년마다 공공기관의 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지요.
그리고 공공기관 조직진단 통합매뉴얼사업이라든가 목, 조 완료 시기는 언제 정도 되는가요?
금년도 11월, 아, 9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내년도, 6개월 잡아서 내년도 2월이나 3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연내에 만약에 완료하지 못한다면 공공기관 내에서 연초, 연초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예산편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용역은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으로써 당장 내년도 어떤 예산에 반영되고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가 조직의 쇄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조금 더 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 평가원과 공공기관연구센터 등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기관의 정책연구소를 보면 통합매뉴얼을 조기에 제작해 공공기관의 연초 사업계획의 수립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백번 맞으시고요.
하지만 이게 3년마다 주기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3년 동안의 이런 조직진단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은 지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그렇지만 내년도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씩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진단 결과를 혹시 우리 의회에,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공유했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사정책관에 사업명세서 27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의 사업명세서에 관련해서요, 장기 국외훈련 관련해서 예산 기정액이 2억인데 2억을 더 추가로 세웠지요.
그와 관련해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고 있어요.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또 높아지고도 있고, 그런 형국인데, 미국, 유럽에서는 아시아를 또,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불안정한 시기에 2억을 증액해 꼭 장기 국외훈련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요.
저희가 국외훈련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보통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요, 매년, 처음 시작할 때는 2~3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5~6명 이렇게까지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코로나 전에 6명까지 추진이 됐었고 이천년도 하고 2001년도에도 6명, 5명까지는 갔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갔었고요.
그런데 사실 작년 연말이나 연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 상황이 그렇게 갔던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는, 작년 10월경에 상반기 교육생을 선발할 때는 6명 정도 선발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 교육과정이라는 게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또 교육과정 선발을 이미 작년 10월경에 하반기에도 교육생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려 보내서,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2년에서 1년 정도 먼저 준비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본인들이 마지막 기회를 좀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연구과제 분야가 또 저희 시정에 적절한 분야도 있어서…….
예,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특히 장기해외훈련은 공무원 역량 강화에, 강화에 국한된 것인데 국제 정세에 따르면, 제가 봤을 때는 경제·외교·문화, 여러 등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면 굳이 2억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시행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사실 사업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저희 직원들의 역량 강화 측면도 굉장히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이라든지 현지에서의 선진사례 체득한 그런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은 저희 조직, 공직사회를 굉장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만, 이제 2억을 기존에 세우고 2억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일단 알았습니다. 좀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0페이지 노후 직원용 의자 교체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기존 6천을 세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2천만 원 증액을 했지요. 증액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 의자가, 직원용 의자가 1793개가 있는데 그중에,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 초과된 게 1122개입니다.
1122개요?
예, 내구연한 초과된 의자들이.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 행자위원회에서 다른 예산 2천만 원을 감액하고 그 부분을 의자 한 100개 정도 더 사도록 이쪽으로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의자 1개당 단가가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제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직원들의 선호도조사 등도 혹시 시행했어요?
상반기에 직원들께서 의자가 너무 오래된 거에 대해서 열린마음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많이 개진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안 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직원들하고 선호도 등도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는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든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 다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그래서 특히나 계급 등을 떠나서, 떠나서 공정하게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임산부, 척추질환자, 이런 분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6천에다가 8천, 우선 그렇게 시행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려고 준비하는데, 그렇게 하시렵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내년, 이번 추경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편성하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누구 안 계십니까?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상당히 큰돈인데요.
저기 44페이지에 백운동에 스퀘어미디어월 조성요, 이거는 지금 남구청에서 준비를 그동안 해 왔던 겁니까?
특교세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요, 7월 중에 계약을 했고.
계약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50억…….
50억인데…….
구비 포함해서 50억입니다.
시비가 22억, 구비 28억이지요?
시비라는 것이 엄격히 말하면 행안부에서 특교세 받은 것입니다.
행안부 특교세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남구청 청사 정문에 지금 어떻게, LED식으로 설치를 한 겁니까?
예, 외벽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벽에요?
제가 좀 걱정된 거는 남구청 청사가 1999년도에 87% 공사 후에 진행되다가 멈췄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백화점, 백화점으로 하다가, 백화점으로 준비를 하다가 우리가 105억 들여서 건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어째 안전한가요? 안전, 안전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남구청으로부터 특별히 건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때 논의됐던 것이 외벽에 그런 LED로 해서 했을 때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일단은 신호등, 신호등 기준으로 해서 1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교통사고 유발효과는 그렇게 문제될 정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백운교차로가 지하도로 진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효과는 좀 떨어질 것이라고, 지하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건물 자체가 많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성이라든가 확보를 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지, 특별하니 예산을 저기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확실히 준비를 잘해서 하시라 이겁니다.
예. 안전성, 안전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청과 한번 체크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활력추진본부에 좀 묻겠습니다.
신활력총괄관, 총괄관.
신활력추진본부장입니다.
84쪽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저, 야심차게 준비돼 왔던 것 동구 계림동의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러한 부분은 온 주민들과 함께 구청과 노력을 해서 공모로 해서 준비를 해 왔어요. 120억.
그런데 이번에 13억을 요청을 했는데 7억으로 돼 있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1억을 깎여, 상임위에서 1억을 깎은 걸로 얘기 나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어차피 전체 요청 예산 중에 7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7억을 반영했다는 것은 올해, 내년 본예산이 불과 한 3~4개월 남았습니다. 실제 집행 가능액이 이 정도면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고 보고 부지매입과 영업보상을 이걸로 저희들이 실행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니, 1억을 상임위에서 삭감하게 이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아니, 7억에서 1억을 깎게 되면 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6억 정도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집행이, 올해는 집행이…….
충분하다고 그 집행…….
부지매입 플러스 영업보상까지도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했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지요?
예,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기재부, 기재부 땅이 있고 준비에 차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매칭 사업인데, 굳이 어차피 다, 이거는 공모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다 지원을 해야 돼요, 매칭 사업으로요.
물론 결과적으로…….
1억을, 1억 깎아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의회에서 삭감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쓰려고 삭감한 건 아닙니다.
다시 채워 넣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행절차가 상당히 불투명해진 걸로 알고 있어서.
위원님, 저희들이 판단할 때 부지매입비 약 30억 정도.
그 답변을 잘 상임위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신혼부부 전세금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현재 2억, 4억에서 2억이 감해서 올려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 2019년도에는 961건 지원이, 실적이 있었고 2021년도에는 387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187여건이에요. 그래서 매우 저조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없애거나 지원 조건을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3년간 대출건수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치 않게 20년 659건, 21년 387건, 이렇게 많이 뚝뚝 떨어질 줄 몰랐었는데, 코로나도 하고 결혼도 감소되고 취업도 어렵다 보니까 결혼도, 결혼율도 감소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 대출할 때 저희들이 대출금액이라든가 조건을 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속 몰고 가고 싶고요, 그 대신에 그 기준 완화하는 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국토교통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 줘야 저희들이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구먼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삭감이 아니라 하반기에 지원대상을 완화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미혼모, 또 조손 그리고 중위소득, 일정 규모 이하 가정 등을 발굴하여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도 신혼부부에 대해서 대출이자 지원을 조금 많이 폭넓게 해줘가지고, 신혼부부들이 가장 어려운 분야가 주거 혜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확대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꼭 좋은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보다 나은, 시민을 위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간단히.
사업명세서 130, (자료를 넘기며) 136페이지, 136쪽, 136쪽입니다.
136쪽에 관련해서 광주외국인학교가 1999년도에 설립되어서 유일하게, 유일한 우리 학교인데요, 최근 학생수가 많이 부족해서 요청하는 실정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광주시는 그동안에 광주외국인학교 건물 산출 이전에, 그래서 21억 5천만 원을 지원했었고 또 사유지, 사유지를 운동장으로 통행료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또 지난해는 교육협력사업비로 2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상임위에서 삭감 얘기가 나와 있지요?
이번에 또 2억을 이야기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얼마 삭감을 얘기 나왔어요?
1억 4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2억의 예산을 추가로 증했는데 6천만 올려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교육청에서 4천을 세우게 되는데 확정될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외국인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두 분의 상임위원님이 계시는데 저희도 그런 노력을,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6천까지로 이렇게 조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처럼 존폐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각도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텐데요.
학생 유지를 위한 지원도 선행돼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2억을 세웠는데 1억 4천을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 6천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인건비 같은 것만 해도 한 85%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지요.
그럼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건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임위에서도 많은 정상화 방안에 대한, 관한 논의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2002년, 22년 3월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신입생의 입학 자격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신입생이 준다, 외국인 자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총 외국에서 거주하는 3년간의 입학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신입생들 입학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입학자격 기준을 비수도권인 경우에 1년으로 완화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었고요, 또 올해 4월에 저희들이 광주전남연구원에 정상화 방안에 관한 수시과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그 과정을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는 외국인학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이어서, 광주시 도시의 위상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저도. 걱정돼서,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증액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명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 진입니다.
저는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문화체육실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페이지에 보면…….
(마이크 꺼짐) 몇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생활문화아트벙커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의 특징적인 자원을 통해서 문화예술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치구별로 5개소를 정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목이 벙커가 들어가네요. 벙커는 우리가 군사용어지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이 문화예술을 하는데 군사용어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벙커는 지금 제주도에서도 아트벙커 비슷하게 미디어아트벙커로 쓰고 있는 용어거든요. 문화예술로 쓰는 용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론 다른 타 시·도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벙커가 가지는 원래 출발 자체가 전쟁용어 내지는 군대용어기 때문에, 발전소, 사랑방, 이런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좀 다릅니까?
요즘 제가, 군사시설이나 비축기지나 이런 부분도 문화예술로 다 재탄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문화예술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런 취지로 하신다 하니 본 위원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일단 추진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각 구별로, 자치구별로 예산을 분배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신다 하셨는데 이게 일회성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문화사업이거든요. 생활문화사업에서는 크게 우리가 교육사업도 지금까지 해 왔고 그다음에 센터, 생활문화센터도 지금 23개소를 저희가 건립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분야, 이런 분야가 다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다만 딱 한 가지 주민참여형 생활문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 기 23개 센터가 있고, 있다고 본인이 파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형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실은 그런 23개 센터들이 만들어질 때는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각 동별로 사업, 여러 가지, 카페라든지 아니면 갤러리카페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거기에 예산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하시겠다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문화예술센터는 하나의, 물론 참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직접적인, 그쪽에, 동 단위의 어떤 문화, 특징적인 자원을 통해서 합창이나 연극, 이런 부분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그 지역의 사회의 어떤 기부형태, 재능기부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문화산업을, 그리고 저변에서부터 확대를 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것이 결국 하부단위에서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똑같은 사업인데 또 상부로 보고할 때는 약간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올리고, 그런 식으로, 실행단위는 하나인데 위에 보고체계만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중복사업에 또 하나 추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생활문화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보고 듣고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활성화된 부분이 많았었고요.
참여형, 시민들이 직접 참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술 그 자원 자체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정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좀, 사업 자체가 좀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시범사업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사업, 보통 보면, 우리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에 보면 사업이 이렇게 좀,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에 의해서 프로그램지원사업,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과목을 잡은 것입니다.
아, 프로그램지원사업이라고요?
예.
벙커는 하나의 공간개념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공간. 이 벙커라는 것은, 우리 작은도서관이 한 421개가 있거든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동사무소의 빈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같이 쓰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추경에서 이것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 결과가 나와야지 본예산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성과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본예산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자치구하고 협의,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회의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줄 것이고, 필요하다면 또 연말에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내년 계획도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활성화하자는 계획으로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내용이 촘촘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다음 20페이지에 아시아문화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반환되고 있잖아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반환된 사업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안에는 반영이 안 되고 국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구상계획용역이 좀 부족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국비는 일단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하고 합의를 봤고요, 그래서 사전에, 사전에 한, 너희들이 한번 구상계획용역 한번 잡아봐라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5천만 원은 지금 현재는 순수하게 시비로 보이지만 나중에 사업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국비하고 같이 매칭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도 국비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라고요?
올해 이미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시만 됐고 국비는 아직 내려 보내주든 않은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산은 같이 된다는 그 말씀…….
예, 내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문학테마라는 것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문학, 일반적인 문학공원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아시아문화의 어떤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되자고 해서 저희들이 아시아의 어떤 메모리얼공원, 그다음에 기념비 조성이나 그다음에 체험관, 교육관, 이런 부분을 한번 해서 문화자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하자고 하는 생각입니다.
문학테마공원인데 문화자원으로, 예.
문학 자체가 문화자원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
본 위원이 보니까 2020년도 40주년 5·18기념식 내용 중에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그런 사업하고 거기에서 어떤 축적된 내용들이 연계가 되는가.
이왕 우리 광주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 특히나 아시아문화에 관련돼서, 그리고 5·18 우리가 선양사업을 하고 국제화 사업을 하면서 그런 인권·평화 부분으로 확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같이 경험을 했고 그 속에서 저항문학이나 민주·인권·평화 문학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방향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까?
우리 문학 자체가 줄기를 보면 5·18의 한 부분이거든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용역에 담아서 같이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예, 용역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인데요, 무등경기장사업이에요.
무등경기장이 아시다시피 91년도에 시작이 돼서 쭉 진행이 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 말 완공을 예정을 하고 있다가 다시 또 2022년 4월 말 완공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1·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1단계는 리모델링사업이나 주차장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2단계에서 아마추어 경기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망,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지금 망 작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어떻게든지 사업을 마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39억이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계상을 해 놓은 상태고, 연말에 시기를 봐서 부족예산 한 4억 9천을 저희들이 추가로 한번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늦어도 연말, 연초까지는 완공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3월 15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야구 시범, 뭡니까요, 연습경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공정에도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체육생활을,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고 또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민원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공기 완료를 목표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예,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복지건강국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에 보면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편성하셨다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니까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액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저소득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7월까지 4만 1484가구에 1371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이 지금, 총사업비가 2299억 원이고 국비가 그중에 90%,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내시했던 것보다 26억 9900만 원이 감액내시가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 감액된 부분을 갖다가 반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7월말까지 집행상황을 보니까 약 1331억 원이 집행이 됐고 앞으로 향후에도 한 900억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할 걸로 판단이 돼서 연말까지 약 79억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돼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추가 교부를 요구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10월경에 복지부에서 변경해서 내시가 오면 저희들이 성립 전 집행을 통해서라도 연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경우 대상자나, 우리 시 나름대로 어떤 그 대상자에 대한 통계자료, 이런 것은 확보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산출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에 교부가 되면 연말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을까요?
예, 10월 초에 저희들이 변경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시비 반영 전에라도 성립 전 사용을 통해가지고 자치구에 변경해서 내시를 하고 시비는 곧바로 결산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연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번에 추경이 좀, 사실은 1회 추경이 좀 늦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상반기에는 변경내시 분을 반영을 하고 보통 2회 추경에는 상황, 집행상황을 봐가지고 반영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되면 연말 집행에,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1-1페이지 장애인복지과에서 보면 장애인생활지원금을 추경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누락사유, 편성사유를 보면 누락대상자 미지급 생활지원금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누락대상자가 발생된 사유가 뭡니까?
장애인생활지원금은 2012년에 우리 시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도입이 됐습니다.
장애인생활지원금은 기존의 복지제도하고는 다르게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이랄지 장애인수당처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연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일일이 축출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전·출입 과정에서, 대상자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대상자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구에서 상당수의 누락자가 나중에 발견이 돼가지고 5개 구에 누락대상자를 724명을 전수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707억 원, 아니, 7억 700만 원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해 본 결과 「장애인연금법」상 소멸시효 5년을 적용을 해가지고 5년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결과 734명 해서 8억 6200만 원이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생각, 판단이 돼서 이번에 그 차액 1억 55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간 누락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정확한 숫자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했는데 원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행복이음시스템이 축출이 자동적으로 안 되더라도 시, 자치구에서 담당자들이 분기별로 이런 사항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지급대상에다가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아마 인사이동이랄지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업무 인계인수랄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소홀히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스로 소홀이 됐다고, 행정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들,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활상의 불편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되고,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의 추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분들에게는 중요한, 생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고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라는 제도는 신청주의인데 이것은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주의가 아니라서 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시점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빈틈없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페이지 86-1페이지에 우리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국비를, 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발생이자까지 4천만 원 반납하게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감염병 전문병원은 조선대학교가 복지부 공모에 최초로, 국내 최초로 선정이 돼가지고 초고도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414억 있고 자부담 32억,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총사업비 446억 원으로 추진됩니다.
2018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KDI 사업계획성 적정성 검토에 1년 이상이 소요됐고 교육부로부터 부지사용 승인 허가에 1년 이상이 소요되고 또 설계비가 부족해가지고 설계입찰이 또 지연돼 가지고 7개월 이상,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연도별로 국비, 반영된 국비가 작년에도 18억 6200만 원이 반납이 됐고 금년에도…….
그러니까요, 예.
일부만 집행이 되고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호남권역만 이렇게 지체가 되고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타 시·도와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 조선대학교가 제일로 먼저 시작해가지고 타 시·도에서, 시·도보다 제일로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 중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446억에서 299억 원이 추가돼가지고 745억 원 정도로 아마 증가될 것으로 추정이 돼서 지금 총사업비 조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0월, 9월 달, 10월경에는 총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자부담도, 조선대 자부담도 한 100억 이상으로 아마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 해가지고 내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니 참, 전국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더디고 있는가.
제일 처음 하는,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조선대병원이 그래도 제일 먼저 시작했고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상,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렇게 중요한, 이게 메르스 사태 이후로 아마 만들어진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는 벌써 코로나를 2년 이상 시기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이라도 시급하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1년, 2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전체 비용 자체도 또 늘어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한 것들이 문제가 많이 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기재부하고 해서 예산을, 증액된 예산을 교섭해 오신다니까 일단은 지켜보고요.
앞으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민선 8기지요.
아무튼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되고 그리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예산심의인 것 같습니다. 그게 추경이기는 하지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새 마음 새 각오로 새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한 각오들이 저는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어떤 집행 내지는 정책의 연결성, 지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의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신념과 철학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예산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이기도 하겠지만 이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이전의 의회에게 보고했던 정말 야심찬, 소신껏 발표했던 정책들도 얼마나 잘 이어지고 있는가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추경 이렇게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이 답을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제가 이번에, 추경에 전체 관련된 연구용역이 25건이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예,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답을 해 주실 건가요, 부시장님이 답을 해 주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훈입니다.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17건이 편성이 됐습니다.
25건 아닌가요?
저희들이…….
연구용역과제가 지금 심의된 게 25건이지요?
아, 예.
이번에,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된 것이 17건이고 전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것까지 해서 아마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5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법정의무용역이 몇 건입니까?
법정, 지금 추경 관련해서 법정용역이 7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시정을 위한, 내일이 빛나는 도시를 위해서 올려진 연구용역은 몇 건이지요?
나머지 법정용역을 제외하고 나면 아마 시책추진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 필요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25건 기준이 아니고 추경에, 이번 추경에 편성된 기준으로 하게 되면 7건을 제외하고 10건 정도는 일반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법정의무용역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올라왔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특히나 광주광역시 보건환경, 보건계획수립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관련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작년에 세워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로 나머지 연구용역들이 거의 다 급하게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대로 각 실·국별로 수장으로서 공직적 마인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올린 연구용역비 맞습니까?
지금 시장님, 시장님 공약, 제가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면 시장님 공약과 관련해서 보이는 것은 푸드플레이라든지 영산강·황룡강 Y프로젝트 관련된 거라든지 몇 가지 정도 되고, 나머지 시책추진과 관련된 것들도 아마 민선8기하고도 관련이 없이 이미 사업의 필요성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공동체의 어떤 시민들의 삶과 시민들의 공동체 공간의 어떤 연구 지속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용역은 뭡니까?
주로 법정용역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될 것 같고요, 교통망 관련된 거라든지 환경, 환경 관련된 것, 그런 부분들은 법정용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가 된 것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어차피 중요 시정의 핵심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뒷받침하기 위해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업들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신활력추진본부의 영산강·황룡강 권역 관광자원화 시설구축 묻겠습니다.
우리 김준영 본부장님.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아까 우리 서임석 위원님께서도 물었을 때 이용빈 의원님께서 문화부에서 가지고 온 프로젝트라고 그러셨지요?
이게 그러면 국가하천이잖아요, 영산강·황룡강이?
그러면 영산강유역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지요?
지금 용역 안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 연구용역, 이게 연구용역인가요, 아니면 시설을 구축하는 건가요?
이건 기술용역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예, 그러면 기술용역을 하려면 먼저 타당성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서가?
저희가 용역을 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술용역이라는 게 사업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거고요, 그런 내용 과정에서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여기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읽어보니 국가하천에 생태복원, 생태자원 발굴,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키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국가하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또 인문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 광주를 위해서 발굴해야 할 새로운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여과되고 필터링 돼가지고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민들이 염려하는 게 과연 국가하천이 제대로 보전되고 난개발되지 않고 그야말로 생태 보존과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고자 하는 취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노잼도시·꿀잼도시·관광자원화,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개발로만 가는 거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저희 영산강이나 황룡강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는 있지만 놓쳤던 천혜의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노잼이나 꿀잼을, 노잼을 탈피하고 꿀잼으로 가는 과정에서 난개발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용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석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오히려 보완될 부분은 강화하고 또 우리가 개발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개발하고 해가지고, 그런다면 개발과 보존이 밸런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노동협력관실, 노동정책관 묻겠습니다.
여기는 문화정책, 문화부시장님 어디 가셨나요? 이석하셨나요?
노동정책관님께서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지난번만 해도 노사민생, 노사상생도시, 노동이 있는 도시, 노동이 존중되는 도시로서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주형일자리라고 하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어놨던 곳이지요. 그러면서 했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이 부분하고요, 또 노동인권센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동정책관 김용만입니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빛그린산단 내에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정은 약15% 공정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이고요, 연말까지는 한 30%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노동인권회관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시, 기본설계, 아니, 기본 실시설계까지는 마무리되어 있고, 앞으로 물론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인데요, 저희가 노동인권회관 관련해서 약간 시설, 다른 센터와 다른 시설과의 유사·중복성이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부 시설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보기로 해서 이번에 반영 못했습니다.
노동인권센터는 지금 시민사회, 그다음에 경영자총연합회, 우리 시 그리고 모든 노사상생, 노사, 그렇게 해서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 8월 달에 우리 시와 노동계, 경제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그런 부분을 하자 해가지고 노사민정공동협약을 통해서 건립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렇게, 시민과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진 약속을 그렇게 뒤집어도 된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건립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기능들을 일부 유사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그 부분이 검토되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그런 부분만 더 검토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국비 미교부 상황이고 시비 미확보가 되면 국비가 전액 감액될 예정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1년 8월 달에 준공을, 아니, 기공식을 해가지고 현재 공정률은 15%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해서 당초는 2022년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으로 국비는 47%, 지방비가 53% 매칭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비는 연차별 확보해서 금년도 부분도 노동부에서 마지막 예산으로 90억 원을 확보는 했는데 우리 시비가 매칭률을 계속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금년도 90억에 대해서 현재 교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노동부에서는 금년도 우리 시에서 추경예산 확보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그에 대해서 매칭 비율로 교부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금년도 목표는 저희가 추경에 당초는 61억을 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최대한 나름대로 반영을 해 보자 해서 50억을 일단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염방열 국장님.
인공지능산업국장 염방열입니다.
반도체산업 육성 관련해서 반도체특화단지 용역비 5억은 우리 시, 그다음에 전남에서 5억을,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업추진단 꾸리고, 지금 용역비인 거지요, 연구용역비인 거지요?
예, 이 반도체산업육성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시와 도가 5억씩 합쳐서 10억으로 추진하는데, 그중에서 용역비가 종합계획수립 관련해서 총 10억 중에서 4억, 그다음에 인력양성이 2억 해서 총 용역비는 6억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이고 민선8기 공약인데, 반도체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구미·청주·강원도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세한가요? 경쟁력이 있나요?
굉장히 앞으로 이 특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서 어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어떤 특화된 사업을 아래에서 찾아서 올리는 게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획일적으로 기반이 전혀 없는데 그냥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전혀 지역적 특색을 감안하지 않고 받는 게 더 유리한가요?
대선 지역공약이 AI반도체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은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적화 사업을 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메모리보다는 시스템반도체, 그중에서 AI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이 반도체 기반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반도체 관련 기업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청주 정도고요. 그래서 거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광주·전남이 협력하고 공생해서 구미나 청주나 강원도보다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기반은 뭘까요?
지금 수도권은 상당히 용수문제랄지 전력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수도권의 경우에 용수나 전기의 경우에 그렇게 크게 애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업이 만약 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준비된 땅이 있습니다. 바로 착공이 가능한, 내년에도, 땅이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땅은 있지만 반도체 기반 자체가 취약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AI와 관련해서 내년 국비에도 AI 설계분야, AI 반도체 설계 분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국비사업을 지금 현재 정부안에는 포함이 돼 있고요, 인력양성, 파운드리, 그리고 후공정 등등 포함해서 전체적인 반도체 마스터플랜 전체를 짜고자 하는 거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그중에서 특히 파운드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말 그대로 보면 좋은 사업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적 특성과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이걸 면밀히 깊이 본다라고 한다면 구미나 청주나 강원도는 이미 모든 기반이 갖춰진 지역입니다. 과연 우리 지역은 여기의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다른 관점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미 100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1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위에서 내리는 이 획일적인 사업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정말 광주 공직자다운 철학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제동을 걸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좀 말씀, 설명드리면요, 지금 저희들이 이 페이지, 이 서류는 저희들이 여러 자문을…….
제가 좀 이따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국장님,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할 기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다시 추가질의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십니다.
순서에 따라서 홍기월 위원님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50-1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관련해서, 이게 북구 본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재활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우리 시의 공공병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와 학교법인 조선대와 위·수탁협약으로 해서 2012년 12월 진료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 인력이 한 156명 되고 십칠, 179병상 규모의 재활병원, 좀 대형병원이에요.
그런데 공공병원 특성상 흑자의 경우가, 경영이 매우 어려운 구조임에도 전국 7개 권역별에서 유일하게 17년부터 20년까지는 흑자경영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염병, 코로나 감염병 등으로 해서 의료수 감소, 진료 의사 퇴사로 인해서 의료 공백, 간호사 충원 등, 인건비 상승, 노조 등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4억 68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은 자체 내 해결하기로 하고 우리한테 2억 6800을, 손실보상 2억 6800을 지금 시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남권역 재활병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호남을 대표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급성기 및 아급성기 재활대상 환자한테 집중적인 전문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조선대학교 학교법인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다른 어떤, 우리 시립1·2요양병원이랄지 시립정신병원하고는 약간 다르게 조선대학교에서 초기에 시설투자도 40억을 했고 또 운영비, 초기운영비도 약 24억 원을 2012년부터 14년까지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계속 적자, 초기 운영에 따른 어떤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해서 우리 시에서 약 11억 8900만 원 이렇게 보전을 해 줬는데 그 뒤에 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경영이 흑자로 돌아서서 시에서 적자지원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전국에 7개의 권역별 재활병원이 있는데 사실 우리 호남권역 재활병원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랄지 또 간호사를 9명을 충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의사가 퇴사해가지고 공백이 됐고, 특히 코로나 과정에서 또 이게 내부적인 어떤 약간, 노사분쟁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진료 차질 같은 것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억 6800만 원 정도 경영적자를 봤는데, 제가 봐가지고는 그동안에 조선대학교 학교법인에서 호남권역 재활병원을 그래도 성실하게 운영을, 책임감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4억 6800만 원 작년에 적자 난 중에서도 자기들이 한 2억 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2억 6800만 원을 우리 경영심의위원회에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시에서 적자를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시에 권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환복위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공공병원 특성상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이따 여러 가지 얘기를, 예결위원님들끼리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자료를 잠시 쉴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잉여금의 논의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에 이입을 활용해서 그 구조를 개선하는 거를 요구드립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순세계잉여금 전에, 결산 전에 이입을 적극 활용하면 예산의 적기집행이라든지 사업이행에 따른 그런 추가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측이 잘못돼서 본예산에 이미 계상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추경에 더 편성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적극적인 행정 방안을 세워서 지금 지방재정 위기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위기에 대응하는 광주시 대처방안을 고민하면 어떨까요?
제가 내년 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먼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요?
그것도 같이 논의를 우리 위원님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고 저희가 설명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질의해 주시면 또 방안, 감안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저는 편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잘 다루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질의하고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인공지능산업국장님 일단,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사업내용 중에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 하고 그를 통해서 사업발굴을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기존에 파악한 바로는 민선7기 때 이와 관련한, AI 인공지능 반도체산업에 관련한 5개 전문기관과 협약하고 협의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알고 계시지요?
인공산업국장 염방열입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이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사업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던 바 있었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기존에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중복성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서가 순순히 우리 공무원들이 창작한 건 아니고요, 지난 1년간의 여러 과정을 압축해서 요약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데 여타의 사업들이 중복성일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반도체산업특화단지 조성의, 아까 말한 대로 유치의 관건은 관련해서 타 지역 대비해서 광주·전남이 최적지라고 하는 여론조성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 본 사업하고 본 사업을 활용해서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사실 시스템반도체는 굉장히 분업화된 구조로 돼 있고 그중에서 물론 파운드리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합니다만, 제가 비공식적으로 아는 바를 여기서 좀, 어떻게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에서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려도 있는 거고 기대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건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지금 저희 인프라의 수준에서 광주·전남이 최적지라는 것이 되어야 유치도 되고 선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이 본 사업을 포럼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통해서 지금, 활성화 계획이나 통해서 이 사업의 여론조성을 하는 데에 쓰실 요량이냐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금년 안, 아니, 이번 달 안에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추석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공항교통국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합니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 일명 아시겠지만 수소트램 용역으로 지금 1억 원 추경 올리셨는데요.
용역 내용이 아시겠지만 도시철도망의 중장기건설계획 그리고 광역철도건설 등의 타당성 검토하는 용역이 맞지요?
현재 이 용역이 좀 지연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은 법정계획이고요,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0년 8월부터 용역을 수행하다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중지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사유는 작년에 달빛고속내륙철도하고 광역철도에 대한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철도망 계획하고 광역철도망 계획을 저희 도시철도망 계획과 연계를 시켜서 뭔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 어떤 도시철도망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가 확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 사유가 어쨌든 외적요인이 있었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가경정으로 어쨌든 수소트램 구간을,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 지금 들어오는 상태에서, 어쨌든 수소트램에 대한 용역이 지금 들어온 상황에서는 이슈가 고속철도 전반에 대한 우리의 고민보다는 수소트램으로 몰입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한 도시의 어떤 교통체계라는 게 대중교통망 중심의 어떤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중심 철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도시철도 관련된 건설방식 부분에 있어서 트램에 대해서는 물론 2호선할 때 논의는 됐지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거나 반영이 된 부분이 없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저희가 계속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논의는 계속됐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 연구용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기초적이라도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안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나난 과정을 거쳐가지고 광주의 대중교통의 핵심축인 도시철도2호선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되는 시점이 저희가 최소한 1단계가 4년, 4~5년 그리고 2단계가 8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 관련해서 이후에 맞물린 광주의 대중교통망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저희 광주는 또다시 지나난 이 과정을, 이를테면 도시철도2호선 하나로 모든 교통, 대중교통에 대한 논쟁을 접었거든요.
이번에 저는 이 수소트램 논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철도망까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광주의 대중교통, 특히나 도시철도2호선과 연결된 버스라든지 자전거도로, 이 도로망들에 대한 지선, 철도까지 해서, 이것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면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빠르게, 시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망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소트램 논쟁이 길어지기보다는 이 본연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아서, 녹지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지금 양과동 일원에 시립수목원 조성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경에다가 4억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BF인증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이렇게 다양하게 써놓으셨어요. 처음에 당초에 용역을 하실 때 2층으로 진입한 동선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립수목원이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아이들, 임산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처음 당초에 이건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환사업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생각 안 하셨나요?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당시에 수목원 할 때 예산이 충분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관람료를, 관람로를 1층 위주로만 관람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타 시·도 사례나 어떤 전문가 분들이 2층에도 관람로가 있어야 수목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2층까지 관람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서, 타 시·도에도 그런 여러 가지를 보시고 하셨다면, 용역비, 감리비, 이게 다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랬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더 절감이 되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뒷북행정이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실은 예산이 2천만 원, 3천만 원도 지금 삭감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어요.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생각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지금 보니까 시청에서 용역이나 이런 감리비 부분들이,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어서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이면 타 시·도 것을 먼저 보시고 벤치마킹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 개인의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쪽 부분은.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규모를 최소화하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를 넓게 보지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타 시·도를 돌아다녀 보면 아, 이게 어디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조금 조그맣게 해 놓으면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수목원이란 곳이 여기가 수목원이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처음부터 짜서 했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쉽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문화,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청년정책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통합플랫폼조성사업 이게 삭감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조현호입니다.
지난번 8대 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청년특별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청년센터가 금남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동부경찰서로 오면서 어떤 문제제기를 했냐면 청년센터가 각 구별로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후에 청년들이 각 지역에서 구별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접근성을 높여주는 부분이 적극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삭감된 이유가 보니까 통합거점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서였더라고요, 과업지시서가. 그래서 삭감이 된 건가요?
예, 저희가 통합거점센터구축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논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고 신규로 구축할 경우에 재정 소요가 좀 과다할 것이 우려돼서 삭감된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컨트롤타워로써의 거점센터도 필요하지만 각 구별로 사실은 청년들이 정말 언제나 가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 8대 의회에서 제기했던, 청년특별위원회에서 제기했던 그 문제를 적극 반영하고,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 실제로 청년센터에서 했던 실적보고서를 보면 많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전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때 제기했던, 그리고 청년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권했던 부분에 대한 사업성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통합플랫폼조성사업이 그냥 큰 규모의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하나의 청년센터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환적 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논의과정 이후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대안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논의돼서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용역 과업지시서를 변경해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산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역소멸대응 관련된 예산도 가져오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노력들을 많이 하셨던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묻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남주입니다.
시민안전실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안전, 생명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시설에 있었던, 아, 청년이 자살하는, 2명의 청년이 자살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시장님께서 “성장·자립 동행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어떤 부분도 대안이 없어요.
시민안전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현안 응급, 긴급대응 하셨습니까?
우선은 자살 관련돼서 시민안전실에서 우리 안전도시 관련된 어떤 평가항목에 상당히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하고 같이 그런 사건에 대해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다기보다도 어떤 사건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노동정책관실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있지만 얼마 전에, 산재로 노동자들이 해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실, 노동정책관실 사업예산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안전과,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지금 시민안전실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산상으로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현장을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용역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아마 앞으로 우리 시 산하 어떤 기관 내에서라도 우선은 방지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셨듯이 생명이나 안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들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공약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떤 컨트롤타워라는, 어떤 또 재난 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여섯 가지 정도가 저희 공약사항이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딱 ‘생명’ 이렇게 들어있지는 않지만 안전 그 자체가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약에서도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시민들은요, 광주시는 시내 모든 곳이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학동 참사와 화정동 참사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는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행정과 정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보면서 저는 시민들의 민생과 안전과 생명에 관해서 우리도, 행정도 너무 등한시 했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산업재해특별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심의 때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노동에 대해서 노사상생, 노사민생이라고 하는 노동존중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지속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꾸려서라도 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정말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일상이 되는, 그래서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 일하고 사는 시민들이 우대받는 그런 공동체를 꼭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그 부분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우선하는,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한 공동체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시민안전실의 위치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최첨단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같이 논의할 부분 있으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거의 마쳤는데요, 우리 정다은 위원님께서 약 3분 정도만 발언을 하신다고 하니 일단 정다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걸 군공항도로국장님.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입니다.
군공항교통국장님, 죄송합니다.
최근에 강 시장님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트램 설치와 관련한 용역비가 상임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면서 상임위에서 도로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실이 있습니까?
29일 강기정 시장님은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트램사업 용역비 삭감은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다만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올린 도로예산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도로 관련된 사업은 이번 추경하고도 관련이 없이 저희 시 재정 여건상 향후에 어떤 도로에 대한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아마 언급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추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던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있었던 강 시장님의 발언으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산건위 차원에서 도로 관련된 예산이 증액된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기자간담회의 어떤 분위기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그런 의도가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확인해 보신 바는 없으시고요?
저는 산건위에서 있었던 일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사내용에 따르면 마치 수소트램을, 예산이 삭감되고 그 돈만큼은 아니지만, 시장 공약사업의 이 예산은 삭감되고 도로 관련된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처럼 오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오인의 주체는 물론 시민도 계시지만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아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시장에게 전달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오인하고 계신 것이면 말씀 꼭 드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7월 11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오늘로써 거의 한 한 달 20일여 되는데 처음으로 맞이한 이번 추경 심사에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건 항상 쓸 곳은 많지만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오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 우리 시 재정 상황에 많은 저는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 추경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야, 참 우려가 많이 된다, 앞으로.’
사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슨 목적사업을 할 때는 순서와 절차란 게 있습니다. 그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행한다면 그 뒤에는 항상 사고가 따르게 됩니다.
자, 그동안에 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시의회가 개원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같이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저는 못 봤습니다. 또한 그 예산을 정말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하루, 몇 시간 전에 의원님 방 노크해 가면서 그 예산에 대한 설명,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의원님들하고 소통했더라면 이게 예산에 있어서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이런 경우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구의회, 광주시의회에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시민을 대표한다 해서 올려다보는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시장, 국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시민들의 정말 어려운 부분에 같이 공감하고 듣고 보고 같이 느끼면서 정말 낮은 자세로 우리 시민들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또 본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펼쳐질 텐데요, 이번 추경같이 아무 준비 없이, 의회 의원과 소통하지 않고, 이런 예산이 들어온다면 과감하니 의회에서도 결단을 내릴 겁니다.
더 이상 광주시민 분에게 한 분이라도 피해가 되지 않게끔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하시느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접기
○ 출석공무원 : 35인
행정부시장 문영훈
문화경제부시장 김광진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철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시민안전실장 박남주
자치경찰위원장 김태봉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김석웅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
복지건강국장 류미수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
기후환경국장 송용수
도시공간국장 김종호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
문화체육실장 김요성
경제창업실장 박정환
인공지능산업국장 염방열
감사위원장 이갑재
정책기획관 정원석
공무원교육원장 이달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시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삼
종합건설본부장 김일융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재식
대변인 이영동
광주전략추진단장 김영선
인사정책관 정영화
신활력총괄관 이승규
노동정책관 김용만
청년정책관 조현호
안전정책관 신동하
문화도시정책관 정종임
경제정책관 송권춘
예산담당관 박갑수
○ 전문위원 : 1인
김평석
○ 속기공무원 : 5인
양은정
송계순
박 건
남해은
박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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