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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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8월 30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변경계획안
3.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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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개의)
오늘 원래 시간은 10시에 교육청 예산심의가 잡혀져 있었는데요, 어제 시 본청 예결심의 계수조정이 어제 늦게 끝났습니다. 어제 마무리가 안 돼서 오늘 또 아침 8시 30분에 시작하다 보니까 좀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강행되고 있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환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교육협업과 함께 광주교육의 새로운 출범에 따른 광주형 미래교육 기반 조성과 교육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광주시교육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의 재유행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방역안전망을 강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안 광주교육을 향한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 발전적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회복, 직선4기 광주교육 출범에 따른 광주형 미래교육 기반 조성과 교육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사업과 향후 재정변동을 감안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303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053억 원 대비 24%가 늘어난 62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초과 세수로 발생된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지난 5월 확정된 2022년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어 이를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6041억 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이전수입 67억 원, 자체수입과 기타로 142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 교원들의 심리정서 지원과 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회복 지원에 총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광주형 미래 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AI홈워크시스템 구축, 중·고학생 스마트기기 구입 등 학교정보화여건 개선과 현장중심 장학 지원 등에 총 45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방역인력과 방역물품 확보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지원 및 우리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교육시설환경 개선사업 등에 총 13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경기변동에 취약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천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22억 원 등 총 4320억 원을 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신·증설과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해 총 9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교육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의·의결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4461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572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며, 지출계획은 향후 교육시설 사업 투자를 위해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을 극복하고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조성 사업으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개요입니다.
기정액 2조 6천억에서 6249억이 늘어서 최초로 3조 2300억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금은 2개의 기금이 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번 추경에 4005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보통, 국세징수분에 대한 지방교육비로의 이전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됐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이렇게 한 것이고,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애로가 있는 그런 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 기금이 쌓여간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부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교육청도 중장기적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220억 원이 추가돼서 573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통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초등학생 십육만 구천, 아, 전체학생 16만 9587명이고요, 지금까지 4만 1305명분에 대해서 스마트기기를 보급했습니다.
기기 종류는 이와 같습니다.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6만 6846명을, 분에 대한 태블릿PC를 보급하고 내년 본예산에 4만 2739명분에 대한 태블릿PC를 보급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초등학교1·2학년을 제외한 전체 초·중·고 학생에 대한 100% 보급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이번 추경에 302억이 계상되었고요, 내년 본예산에 아직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정상 195억 정도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태블릿PC 보급 세부 예산내역입니다.
태블릿PC가 개당 40만 원이고 수량은 6만 6846대이고 하자관리, 분실·파손보험 등 AS 관련 비용이 단가가 5만 원 해서 33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이 1억 9100 해서 총 30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기기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보급되고 있고 부산 등 같은 곳은 100% 보급되어 있고 다른 곳을 좀 보니까 이번 추경에 대체적으로 100% 보급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스마트기기 AS와 관련된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5만 원 해서 33억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거점별로 센터를 만들어서 하자를 관리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무료AS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시급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입한 AS비용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하였거든요. 그리고 이행보증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센터를 관리할 것이라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미흡해서 이 예산은 그렇게 지금 당장에 꼭 편성해야 되는 예산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유치원 학급비 소송 패소 관련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 81개 사립유치원을 감사를 했는데요, 이건 오타입니다. 부정수급을 이유로 25억 5천만 원을 회수 처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원비를 상한액을 정해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원비를 올리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유비, 원복비, 졸업앨범비, 이것을 학교회계, 유치원회계에 계상해서 편입을 해야 함에도 별도로 수령하면서 마치 원비를 적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서 환수를 하게 된 것인데, 8개 유치원이 이에 불응하고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승소하고 2심 그리고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개 유치원에 대한 회수금반환금을 5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우리 선임료하고 또 원고 측 변호사비용까지 대납을 해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비, 교육청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각 기관에 대해서 당연히 지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불법이 있으면 회수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 시점에 와서 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소송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아마 소송관계로 또 애로가 있었을 것이고, 결과론적으로는 돌아보면, 여기서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선제적인, 예방적인 감사, 정책감사,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기간이 지나서 아마 민사소송도 또 일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져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임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365스터디룸 조성 사업인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카페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면 스터디카페로 가서 공부하고 좀 자율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아져서 굉장히 친숙한 그런 시설 형태인데요, 이것을 학교에 접목해서 학생들이 좀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좀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갑갑한 학교가 아니라 자유스럽고 열린 공간으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그런 구상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102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해서 내년 본예산까지 편성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추경에 100억 정도를 들여서 24개교에 실 개조를 하는 곳이 21교고 증축이 4개교입니다. 내년에는 12개교를 하고 실 개조 5개교, 증축 7개교인데요, 해서 총 올해, 내년 합하면 182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실 개조는 교실을, 일반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개조를 하는 건데 1개 교실 당 약 8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은 새로 증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9억 3천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축 같은 예산도 올해 당장의 추경에 편성해서 과연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전문대연계 직업교육 위탁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어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동강대에 일반고 3학년,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직업교육운영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예산을 투여하는, 거의 1인당 1천만 원씩 이렇게 투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10명분 예산을 편성했는데 9명 이수했고요, 올해 예산은 좀 굉장히 늘렸습니다. 2억 7249만 원, 특교가 5825만 원이었고 우리 시가 대응투자비로 2억 1424만 원 그리고 교부금도 올 초에 들어와서, 1425만 원이 들어와서 2억 7249만 원 규모의 사업인데요.
이게 잘되었으면 좋을 텐데 학생모집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강대에서 학생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4월 8일 이 사항을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걸 살펴보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2015년부터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1년 과정의 직업위탁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관내 직업학교 16개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참여하는 경우가 또 많고, 물론 지금 대안교육형태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푸른꿈창작학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당초 어떤 기대만큼 이뤄지지 못하고, 올해는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득불 교육청에서 교부한 1425만 원을 반영하는 추경을 편성했는데요, 예산심의과정에서 올해 사업 재개 여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김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1문1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어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오치·우산의 정다은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세 가지 정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 김유송 장학사님이 담당자로 표시되어 있네요.
답변 어느 분께서…….
(교육국장, 손듦)
지금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지요?
전면 적용에 앞서서 우리 광주시교육청 어떤 비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받고 있고 학교에가 개설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공동교육과정으로 해서 여러 학교가 묶여가지고 운영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대학과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일과시간 내에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일과 후, 즉 방과 후나 토요일을 이용해서 지금 수업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하고 있고 지금 많은 학교들이 구축을 했고요.
앞으로는 온라인고등학교를 개설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일단 교과목이 학교 내에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시는 것, 준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 학교에서만 교과가 다양하게 개설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이나 오프라인공동교육과정 같은 것도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다 삭감됐네요? 추경에서.
지금 삭감된 이유는 오프라인공동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팀에서 처음에 지원을 하였으나 직업팀에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팀에서 다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감하고 직업교육팀에서는 또 증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대학교에서 고교기여대학사업으로 대학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했습니다.
직업교육팀에서 이 예산을 사용할 것이고 대학교에서도 추가로 돈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그 두 가지 사정은 본예산 세우실 때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용인가요?
예, 대학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었고요, 직업팀에서 지원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교육팀에서 사용하기로 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직업팀에서 사용하기로 한 예산은 3억 2500을 추경으로 편성, 아니, 예산 증했습니다. 지금 예산서 15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지원 사례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예전에는…….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예, 지금 현재 조선대와 서영대와 교대, 조선대 간호대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선대, 서영대는 아니고 조선대만요.
아니요, 조선대, 서영대, 교대, 교육대학교, 조대 간호대학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 결정 언제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확인해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지 공동교육과정, 교과특성화과정, 오프라인, 이것을 직업교육팀에서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부를요, 3억 2500만 원을. 그럼 원래 직업교육팀 외에 이 예산을 사용하시려고 했던 분야에서는 부족함이 없는지.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까지 말씀 주십시오.
공동교육과정은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된지가 조금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거의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 많은 학교들이 구축이 돼가지고 많은 학교 수요조사 결과 우리가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이번에 광주대동고에서 시험지 관리 허술이 부정시험으로 이어졌다, 제가 이 뉴스보도 가지고 있는데, 대동고에서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교무실이 털렸지요. 교무실에 침입, 털렸다는, 예, 죄송합니다.
4년 전에도 시험유출이 문제가 됐었고, 이 언론보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경찰 조사결과 교무실 안팎은 물론 복도에도 출입자를 체크할 폐쇄회로 영상 감시장치가 없었다. 교무실이 원래 2층에 있었으나 지난 2월 고교학점제 교실조성사업 과정에서 4층으로 이전한 이후에 감시장치와 보안장치 강화를 하지 못한 탓이다.”라고 지적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대동고에서 두 번 같은 사건이 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사과 발표도 하시고 했는데요.
대동고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출 것이 아니라 방점을 여기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평가하고 계셨고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교육국 전체는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시고 그 사실을 전제로 해서 교육정책을 시행을 해 나가실 텐데 그 판단이 지금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프라 구축이 완료됐다고 평가하시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교실조성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동고 학사부실로 이어졌고, 그에 더하여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교육행정 업무 과중으로 굉장히 민원이, 고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 우리 준비됐다라고 평가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25년도에 전면 시행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교육환경에 전환을 가져올 이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서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뜻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행정소송 패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이미정 주무관님이 담당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336쪽에 사업명이 자체 감사활동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고 뭔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발생한 활동비 지원하는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사실 이 교육청 예산 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잠을 줄이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제목을, 제목만 보더라도 사업내용을 좀 추정할 수 있게 작성을 해 주셔야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사업명 자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립, 교육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15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 실시하셨지요. 그리고 그중에 82개 유치원에 대해서 학급운영비 부정수급을 이유로 25억 6천만 원가량을 회수 조치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8개 유치원이 이 회수 조치가 잘못됐다, 이 처분이 잘못됐다고 행정소송 제기에서 승소했지요.
예, 사립유치원이 승소를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회수됐던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패소해서 돌려줘야 되는 반환금 4억 8600만 원 가량을 추경에 반영하셨어요.
그런데 이 4억 8천, 4억 8600만 원 가량 되는 돈이 전부 반환금이 아니라 이 돈 안에는 부당이득금 상당액 그리고 지연이자,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가 모두 포함된 것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 부교육감에게 자료 전달)
이 중에 소송비용은 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인지세, 송달료가 포함된 것이고 원고와 피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료도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것이지요.
제가 방금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소송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송비는 추가로 또 추경 세우셔야겠네요. 확보되셨어요?
아마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못 봤습니다.
앞으로 연관된 사업은 좀 붙여가지고 조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 계신 자료를 토대로, 이 소송으로 인해서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어떤 항목에 얼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편성한 게요, 아까 반환금 4억 8500 정도, 4억 860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송비 5100 해서 대략 한 5억이 좀 넘는 돈 같습니다.
소송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송에 따라서 변호사비, 소송 수행비를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선임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아니면 소송비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유치원에서 진행했던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소송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소송을 진행하셨을 때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이 부담한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지급을 해 주게 돼 있고 또 진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여야 했던 발생비용, 법원이용료에 해당하는 인지세, 그리고 서류 왔다 갔다 하면서 송달료, 이런 것들을 전부 통칭하여 소송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용어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소송비에 대해서는 5100만 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51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에서 발생했는지를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남아 있는 82개 유치원에 대해서, 유치원 중에 8개 유치원만 지금 소송을 진행했고 앞으로 74개 유치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74개 유치원이 같은 소송 제기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대부분 유치원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치원도 연합회 조직이 있고 하니까 아마 원장들 사이에 누구 이겼다더라 하는 소문이 났을 거고 누구 이겨서 얼마 받았다더라라는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라도 권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2018년도부터 이루어진 처분이잖아요. 반환금에 이자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자도 지금 포함이 돼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포함이 돼야 맞지요. 부당이득금이니까 부당이득한 날로부터 연 12%가 될 수도 있고, 그 돈까지 모두 포함된 돈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법 논리상 그렇습니다.
예.
교문위에서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은 질문 받으셨지요?
예, 유사한 질문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게 추후에 소송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들어올 소송이고 이걸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소송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고려하시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고 변호사 1심, 2심, 3심, 세 번이잖아요, 대법원까지 간다 하면.
우리 것 원고 것, 우리 것 피고 것 변호사 비용만 그 정도고 상대방 원고도 마찬가지겠지요, 변호사비 더블로 들어가는 거고요, 인지세, 송달료, 판결 소가가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돈인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인지세, 송달료까지, 예, 당연히 다 아실 건데 우리가 다 같이 알아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소요비용을 생각하면 소송이 들어올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정리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적극 행정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교육부와 감사원에 저희들의 소송과 변론으로 저희들이 나머지 74개 교육,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선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부와 감사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 하면 안 된다고 한 근거가 뭡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했는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는 교육부와 감사원에서 이 문제는 어쨌거나 소송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관계 직원, 부교육감에게 자료 전달)
예, 저희도 공공기관하고 일을 해 보면 판결로 가가지고 판결 금액이 딱 나와 있으면 집행하기 좋지요, 근거 대기 좋고.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으면 적극 행정한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료 받으셨는데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뭐라고 답변 왔습니까?
교육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요, 교육부나 감사원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교육부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원비를 산정했는데 실제 수납한 1인당 원비를 재산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를 않아서 74개 유치원 재조사해야 되고 당시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한 1인당 실제 유치원 원비를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적인 절차라는 것은 앞서 진행된 8개 소송에서 이미 산정 방법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사건에 대해서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판단 기준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ADR제도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조정이나 제소전 화해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소송으로 가셔서 3심까지 몇 년을 거쳐서 소송하시면서 이자 쌓아가지 마시고 한번 문의를 하셔서 소송 가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자나 소송비라도 아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ADR제도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예, 그러면 제소전 조정하는 제도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제소전 조정도 하고 이거를, 조정제도에 의하면 소송보다 시간이 훨씬 짧고…….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도 절반입니다.
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번 추경에서 90% 이상 감액 사업 목록을 받아보니 엄청 많아요. 신년인사회, 시·도 교류체험학습 지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직업교육혁신지구,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한 열 몇 개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 사업비를 다 못 쓰시는 건가요?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다수의 사업은 지금 현재 코로나 국면에서 신년 하례라든지 이런 사업의 환경 자체가 어려워서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농교류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그간의 쭉 과정을 평가해 본 결과 참여도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판단 하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사동 증축 1억 원,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 이런 사업은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는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가 설명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먼저 안심번호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교문을 통과할 때 학부모님께 안내해 주는,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서비스인데 업체 측에서 이것에 따른 다른 부수 사업으로 충분히 수익이 나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또는 입찰 과정에서 거의 예산이 투입이 안 돼도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산 감해서 올린 경우고요.
그게 자연스럽고 업체 측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로서는 손해 볼 것 없다, 더 나아가서 이득일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기에는, 그렇다면 계약 당시에 좀 더 면밀히 살피면 이건 안 세웠어도 되는 예산이고, 물론 교육청은 빚은 없지만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그런…….
교사동 증축 1억 원도 마찬가지고요, 이 미화원, 교육공무원 법정부담금, 미화원 정년 초과, 이건 뭔가요?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증축 1억 원을 감액한 것은요, 작년에, 지금 광산구는 고등학교가 거의 다 과밀학급입니다. 그래서 5개 공립학교에 대해서 증축 여부가 가능한지 구조진단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황금돼지띠 해기 때문에 증축으로 해서는 내년 학생 수용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싶어서 기존에 있는 교실을 개조해서 학급을 증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광산구 산하 교장 선생님들의 의견이 많아서 그 계획이 변경돼서 이번에 1억을 감했던 것이고요.
예, 그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그러면 수요,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다 돼서, 아무튼 수요예측에 대한 것은 가능했던 부분 같고, 환경미화원 정년 초과 이 부분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예산 책정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거칠게 이 사안들을 떡 자르듯이 뚝뚝 잘라서 넣는 1억,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 과정에서 돈을 배정 못 받은 사업들은 진행을 못했던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광산구 첨단 1·2동 지역구 의원 박필순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듯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청의 임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서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에 특성화고 취업지원에 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취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누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미입니다.
취업지원센터를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무직으로 6명의 취업지원관이 지금 현재 채용돼서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6명이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교육공무직하고, 4명에 계약직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6명 맞습니다.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육공무직 4명 중에, 지금 4명에서 6명으로 변경이 된 사항 있지요?
이거는 왜 변경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기로는 학교 취업지원관을 취업지원센터로 고용 승계하는 걸로 돼 있어서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지원관을 이를테면 배치를 이관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센터로 취업지원관을 확대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난은, 난의 어려움은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의 취업난과 또 기업체의 구인난이 서로 맞물려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인원이 잘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사들이,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원활한 취업 지원을 위해서라면 좀 더 학생들과 현장에 좀 가깝게 가기 위해서 취업지원관이 일선 학교의 취업지원실에서 상주하는 것이 센터에 배치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제가 봐서는 행정조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선 학교에 있었던 취업지원관이 취업지원센터로 지금 배치를,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상담하고 아까 말한 대로 정보를 알려서 학생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취업지원관의 역할이잖아요.
학교의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면서 지원하는 것이, 지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지금 현재 취업지원관이 기업체를 발굴할 뿐 아니라 학교를 순회하면서 컨설팅 내지는 함께 현장 교사들과의 시간도 가지면서 그런 것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좀 보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이 처음 저희들이 취업지원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 때부터 고민했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학교로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실제 학교에서 근접 지원을 하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도 운영을 했는데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취업지원 업무보다도 학교 교육과정을 직접 지원해야 하는 업무라든지 또 그 조직사회에 있어서 취업지원의 본연의 업무보다도 학교 전체 메커니즘 속에서 부분적인 업무에 매몰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취업지원관들이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원관님들 의견도 반영하고 장기 발전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현재는 직종도 안정화시키면서 이렇게 통합지원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런 부분의 한계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면밀히 보고 인원도 보강하고 운영 방법으로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황만 한번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계고 취업지원관이 배치되었었던 학교는 몇 개교입니까?
지금 사립학교 2명과 공립학교 4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6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배치는 대부분 학교에 다 완료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 배치됐던 학교에서 다시 취업지원센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현황으로 보면 6개교만 이 사업의 대상의, 대상이냐고요, 아니면 더 있냐고요?
전자공고, 광주공고, 금파공고, 숭의과학기술고, 전남여상 외에도 더 있나요?
(관계 직원을 향해) 13개가 다 됐지?
(“13개 대상이 다 상주해…….” 하는 관계 직원 있음)
다 배치돼 있다고요?
(“배치는 센터에 돼 있습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학교에 배치는 안 돼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됐다가 지금 센터로 이동을 했으니까요, 그 학교에 배치는 다 됐었냐 이거를…….
아니요. 학교에가 사립학교 2개 학교만 됐었고요, 공립 4개, 그래서 합쳐서 6명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배치 인원, 인력을 충원하는 거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배치의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 검토를 통해가지고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장, 설명서 190쪽에 해당합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도 교류학습이 당초에는 2개교에 154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광주하고 전남이 의욕적으로 해서 도농교류사업을 해 보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했는데 실제 광주와 전남은 수시로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왕복도 하고 또 다양한 체험학습들이 계기들이 많아서 수시로 학생들이 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남에서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교류사업에 집중하면서 학생들이 또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반응이 조금 저조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좀 했습니다. 이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더 체계적으로 더 잘하든지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는 좀 어렵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유사한 이를테면 대체 프로그램들 내지는 학생들의 선호도, 이런 것들이 감안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폐기를 검토하고 계시는가요?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종결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전남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남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결과나 방향이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코로나가 횡행했던 작년, 지난해 21년에도 2개교가 이 체험학습에 참여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코로나상황이, 방역지침에 의거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야외활동이 주로일 거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있는데 진행이 안 된 것은 참여율의 저조라 보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썩 만족도 있지 못하거나 내지는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하는 과정이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기획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과 함께 행정적인 모집에 대한 방법들도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192쪽에 해양수련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 어쨌든 완화로 지금 학생수련 과정이 아까 체험학습도 그렇지만 확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련지도사 현원이 현재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포함해가지고 수련지도사 배치현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주학생회 수련회관 안규완입니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 있는 수련지도사는 정원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기간제 3명,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10명인데 현재 인원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은 지금 9명이라는 거지요?
아, 9명.
왜 정원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거지요?
기간제 수련지도사는 채용공고를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와 본원 홈페이지, 그다음에 고흥소식지에도 내고 있는데 접수 인원이 없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인원 한 명은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충원을 해야만 조직 관리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 중입니다.
기간제가 아니라 이를테면 임기직, 상근제 임기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0명 정원 중에서 1명은 현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교육부와 어떤 정원TO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한 명을 채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그 부분도 채용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들이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이후에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이유라도 이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지도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성이 있고 또 안정적인 운영이 됐을 때, 본인들의 퀄리티가 좀 있어야, 자격의 부여가 있었을 때 업무의 만족도도 높고 그랬을 때 업무의 효율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곧바로 학생들의 안전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봤을 때 현재 한시적 채용보다는 정규직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우리 시 교육청의 인력 관리 문제 등에 의해서 현재 현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고흥이다 보니까 어떤 인력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인원 충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개발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03에서 205페이지까지 있는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에 있는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부교육청이 이번에 예산으로 올린 것 중에 학폭심의 증가로 인해서 기존 2개 회의실을 3개로 추가 예정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학폭상담센터에도 형평성에 맞게 시설이 강구되고 있나요?
서부교육청 박주정 교육장입니다.
위원님께 조금 이해를 돕고자 백 그라운드를 말씀드린다면,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의 학생 수는 서부교육청이 1.7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것에 있어 조금 더 많은 인원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형평적으로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속기사 속기료로 3600만 원씩 72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어요.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당 지급하는 속기료 예산이 3600만 원이면 속기사를 채용했을 때 인건비 1051만 원보다도 3배 정도 이상 많거든요.
그럼에도 속기사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해양수산원장님께서 바로 전에 답변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한정된 공무직 정원과 그 사이에서 저희들은 늘릴 수 없는 상황인데 경제적인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공무직 정원만 여건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노하우도 축적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3배 이상의 세금을 어찌 보면 잘못 쓰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공무직 인력 관리를 총괄하고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폭의 심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그 동안은─전국이 똑같습니다만─담당 장학사님들, 또 공무직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녹음하고 받아서 쓰고 또 기계도 이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사실 다른 일도 많은데 이것을 다 하기가 그러니 전문용역으로 해서 외주를, 위탁을 해서 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작해 보고 나니까 오히려 시간당 2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공무직을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에 대해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을 한번 채용하게 되면 그에 관련 관리라든지 비용이나 이런 부분 또는 교육부나 전국적인 상황과도 같이 판단하고 이래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직접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밀접된 부분이고 법적소송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할 것인지 임기제 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어쨌든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예산 때는 방안을 보고 드리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학폭위 심의도 굉장히 증대하고 있는 상태이고 교육청에 대한, 아마 모든 관청들이 그러겠지만 각종 회의록 정보공개가 요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 소속으로 다년간 일했던 인재들을 포함해서 전문적인 인력으로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말씀 주신 대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365스터디룸, 여기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313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학생 맞춤형 학습공간으로 매우 좋게 봤습니다.
현재 몇 개 정도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지금 4개 학교, 고등학교 4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4개 학교에서요?
반응은 좀 어떠신지, 현장 분위기 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미입니다.
지금 4개 스터디룸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고교학점제 환경조성사업으로 지금 4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 보니 요즘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가는 사설 스터디룸과 비슷한 형태로 아이들의 취향에 맞게, 그래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점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 많은 학교에서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총 102억 2700만 원 중에,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셨어요.
삭감된 사유는 아실 것 같고, 사유나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4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 자체를 취소한 건 아니고요, 일단 올해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해서 설계비만 반영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삭감한 것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아, 설계비 35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집행을, 증액을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을 한 걸로 되어 있는 건데요,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상임위에서는 올해 안에 시설비까지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실은 증축하는 학교는 사립학교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전출금 형태로 학교에 교부하면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집행하는 데는 하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스터디룸 같은 경우는 아마, 어찌 보면 학생들에게 굉장히 기대를 가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의 눈높이와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를 테면 쉬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각 20분 정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데요, 우리가 오늘 당초 예정했던 시간보다 30분 늦었기 때문에 20분간 다 안 쓰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건위 소속 김용임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교육감님과 함께 광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보면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94페이지, 98페이지, 120페이지, 181페이지 전반적으로 제가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생들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 수련활동이나 그런 예산들은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쪽에 보시면 교원, 학교 행정실장 등의 연수는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같이 코로나19를 겪었을 텐데 추경에다 이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려놨기 때문에 질문 드리거든요.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교원 연수라든지 이런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학생 체험학습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전문위원, 위원에게 설명)
일단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장님이나 교육정책 역량강화 1박 2일 연수를 하시겠다면서 1억 5천 예산을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학생들 예산에 대한, 그런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을, 같이 코로나19로 해서 3년째 이런 상황인데 그런 연수교육을 증액을 시켜서 너무 궁금해서 드렸는데, 나중에 이거는 자료로 제가 받아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보시면, 예산서 118페이지하고 1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학생마음보듬센터 정신건강전문의 미채용 인건비 감액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2월 달에 전문의가 퇴직 이후에 그 뒤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걸로 인해서 그럴까요?
저희들이, 마음보듬센터가 학생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공고를 내면서 전문의를 모시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응모가 안 되고 채용이 안 돼서 현재 파트타임, 시간제로 해가지고 풀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정적으로 채용을 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전문의들이 이 정도 인건비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용방법을 열어서, 아이들이 사실은 요즘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정신건강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걸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이 사업의 중요성이 전국, 교육부에서부터,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제도나 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국가적 차원이나 교육부에서 계속 강조가 되면서 조금 더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채용의 문제도 공식화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처우라든지 또 근무환경이 좋아져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조금 과도기여서, 하여튼 말씀 주신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해서 잘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인들도 제가 알기로는 본인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이 액수로는 사실은 전문의들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제가 보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여러 가지 있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비 예산서에 보면 255페이지, 263페이지, 인건비에서 259페이지, 사업설명서 269페이지에 있거든요.
아마 이게 제가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전달합니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을 다 하셨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다시 삭감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방금 이백…….
이백오십, 예산서 256페이지도 있고요, 사업설명서 263페이지도 있습니다. 인건비 259페이지, 또 사업설명서 269페이지, 이렇게 있거든요.
인건비의 경우는 본예산 편성 당시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줄어들었거나 또는 휴직자나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통 고호봉자 같은 경우는 연봉이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교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휴직을 했을 경우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3~4천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검토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 1차 추경예산을 확인해 보니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35억 원이 반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본예산 편성 시부터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 예산에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작년에 만약에 이렇게 또 반납을 하셨다면 올해는 제대로 해서 이런 반납을 안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봅니다.
21년도 3차 추경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80억을 반납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예산들을 쓰고 싶은 데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지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육청에서 매년 본예산에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추경에 반납을 하고요, 교육감 공약사업이나 본예산 필수로 세워야 하는 사업들이 예산을 세우는 편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많은 반납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나 추계 산출내역부터 투명하게 관리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여건개선에서, 예산서 304페이지하고요, 사업설명서 300페이지, 아까 우리 정다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여러 가지로,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다른 내용은 놔두고라도, 10시 이후에 아니면 또 주말이나 그럴 때는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교육국장 오경미입니다.
스터디카페는 학생자치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24시간 운영이라는 표현은 썼지만 24시간을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 시간에 자유롭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운영은 지금 현재 학생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도서관, 아니,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출입증이랄지 지능형 CCTV를 설치해서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가 교육청 예산을 들여다보면 예산이 사실은 많잖아요. 많은데 아까같이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 덜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도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이 가서, 요즘에는 옛날하고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예산을 잘 쓰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제1선거구에서 일하고 있는 홍기월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디지털역사관구축지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디지털역사관구축사업, 사업은 디지털 기계를 이용한 역사교육 예산인데요, 학교 내에 디지털기기를 설치해서 역사교육을 안내하는 기기설치 비용으로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았으나 중학교에서는 신청이 없었고 초등학교는 신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편성했었는데 교문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2022년 4월 초등학교는 이미 선정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이 이번 예산 중 디지털역사관구축지원사업이 있는데 중학교는 신청이 없어서 삭감했었지만 교대부설초 신청이 있었는데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문위에서 감액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하셨듯이 디지털역사관은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교대부설초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받아놓고 보니까 국립학교여가지고 저희들이 일반학교 예산으로 전출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과목을 국립으로 변경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이라든지 이게 부족해가지고 예산이 결국은 삭감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한 학교였는데 저희들의 설명 부족으로 결국은 예산지원이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설명을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청은 가깝잖습니까. 가까우니까 설명이 용이하고 교육청은 멀어서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은 좀 그러는데, 가까우니까 의회와 시민들이, 시민들에게 열려있고 공직자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의회와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은 좀 다음에는 없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제 책임이 크고요, 잘 인지해서 충분히 잘 설명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화된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186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관련해서 심리정서가이드북 제작 인쇄비가 1700만 원이 서있었는데 1700만 원이 교문위에서 증액이 됐어요.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높이기 위해서, 조치로써 적합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한 가지 생각을 더하자면, 요즘은 모바일에서, 모바일에서 읽을 수 있는 e북, e북 제작이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증액 예산에 e북 제작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을듯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탁월하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인쇄, 텍스트북으로 제작하려고만 했었는데 증액된 부분을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도록, e북이나 또는 모바일 기반으로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까지 증액을 해 드려서 아무튼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첨부서류 104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행정인력을 교육감이 채용하면서 1억 6900여만 원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삭감됐는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나요?
교육국장 오경미입니다.
지금 2022년 6월 1일자로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직종 통합이 돼서 교육감 채용 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6900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계획이 아직 수립은 안 됐나요?
수립되었습니다.
수립은 돼 있어요?
예. 그 계획서는 조금 이따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고 싶고요.
사실 방과후학교는 아이들의 고른 학습권을 답보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창구이잖습니까? 그래서 방과후학교야말로 기민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수립됐다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1억 6천이라는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첨부서류 147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7쪽에, 첨부서류, 학부모교육활성화, 학부모교육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학부모교육참여활성화를 통한 교육계, 학계 등을 위해서 목적해 둔 사업인데요, 아래 관련해서 보면 예산사업내역이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예산이 41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 누가 답변하실까요?
417만 1천 원이 삭감이 돼 있어요, 하단에 보면요, 학부모, 147쪽 첨부서류.
(관계 직원 교육국장, 정책국장에게 설명)
누가 설명을 좀 잘, 우리, 혹시 동·서부…….
417만 1천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또한 예산서 381쪽, 같이 봐야 됩니다. 381쪽에 보면 동부·서부교육청 지원 신청의 교복물려주기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맞나요?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첨부서류 147쪽, 또 예산서 381쪽.
동부교육장 정낙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학부모교육활성화, 교복물려주기사업이 포함된 것인데 상식적으로 학부모교육사업과 교복물려주기사업 목적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지금 학부모의 교복구입비를 경감하자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과목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첨부서류 147쪽에는 학부모교육활성화 417만 1천 원이 삭감이 됐고 또 교복물려주기사업이 381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목적이 이렇게 서로 다른데, 저는, 본 위원은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조금 잘못…….
전체 사업, 저희가 교복물려주기사업은 학부모 및 지역교육주민, 교육지원 전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상하지요? 내용에.
이 부분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고.
아무튼 첨부서류와 예산서의 내용이 좀 본 위원은 상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업목적에 올바르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하니까요, 이 두 군데 것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명 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제2선거구 의원 명 진입니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감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를 표해 드립니다.
저는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대책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5페이지 보면 특교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코로나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요?
1일, 광주에서 1일 평균 3~4천 정도 매일 발생되고 있다는데 교육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는 개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대면수업을 기본원칙으로 교육부 차원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동안 저희들이 학교 방역을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체온계, 티슈, 마스크, 이런 기본 물품을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20억 정도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키트를 1학기 때 쭉 보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9월에 한번 학생 2개, 교직원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키트를 보급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학교에서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좀 잘되고 있고요, 1학기 때 문제가 됐던 교직원들의 감염에 따른 인력부족문제도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20억을 편성하시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0월, 11월에는 코로나에 대한 확산이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겨울이, 시기적·계절적으로도 맞물려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물론 본 위원보다 더 그 분야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증폭될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라든지 기타 예산을 긴급하게 필요하면 투입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예비비를 18억을 지급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8억 2천을 추경을 하셨는데 학교방역활동인력지원이라고 그랬어요.
교육국장 오경미입니다.
예, 8억 2300을 증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학교에 방역활동보건지킴이가 있습니다. 이 지킴이의 인력을 1학기까지 코로나가 종결될 거로 생각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코로나가 그치지 않고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방역지킴이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요, 주로?
보통 복도랄지 문고리랄지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강당, 교실, 이런 데를 수시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에 통과할 때 보건선생님께서 하고는 있지만 그 부족한 인력에 대비해서 보건지킴이들이 열 체크도 해 주고 그런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학교방역에 교육부 지침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티슈라든지 여러 가지 키트라든지 이런 거를 물리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토를 달 생각은 없고 어찌됐든지 간에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종료되기를 바랐던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예측불가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 코로나상황에서 그래도 어떤, 충분히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학생들을 지켜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획하신 대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정말 학교 현장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사업설명서 252페이지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교육청 예산에서 7억 7천,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 6억 4천, 서부교육청에서 13억8천, 이렇게 해서 물가인상분 7.4%를 반영하셨네요. 그래서 시와 교육청 5 대 5로 28억 추경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시와 교육청에서 5 대 5로 예산을 추경으로 잡으셨는데 본래 본예산에서의 시와 교육청의 급식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식품비 비율은 시가 70%이고 교육청이 30%입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시하고 7 대 3으로 협의했는데 시에서 어렵다 해서 이번만 예외적으로 5 대 5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이 급식비를 증액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급식을 먹게 하는 것은 교육청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시민에게 있어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 안심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본예산에서 그러면 시 예산이 70%가 확보되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학기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교문위에서 당초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7.4% 인상했는데 6.6%를 더 증해가지고 지금은 26억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4%로 교문위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우리 교문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급식비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시설과의 석면제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시설과에서 한번 나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석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여러 번 언론이나 또 환경단체의 지적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세계보건기구가 석면이라는 것은 폐질환이 암 발생률을 높이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해서 2009년부터 석면제품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너무 다 잘 아시겠지요.
우리 시에서는 15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제거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석면 제거 학교였던 그 비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제정을 했던 그 시기에, 2015년 6월 무렵에 우리 관내 147개 학교가 석면학교였습니다. 그 이후로 6년 동안 127개 학교가 석면제거공사가 완료됐고요, 현재는 120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27년까지, 27년까지, 지금부터 27년까지 전체를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최초에 석면 학교로 판정을 받은 247개교 중에서 지금 127개교를 제거를 하셨고 그다음 120여개교가 남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27년까지 조정, 제거를 완료할 계획이시다 그러는데, 언론보도 보면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26년까지 앞당겨서 하겠다고 하는데 광주교육청은 그런 계획 없습니까?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진행을 완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석면공사는 공사현장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할 수밖에 할 수 없고 또 공사기간도 관련 법령이 강화돼가지고 상당히 장기간 소요됩니다. 우리 학교 공사 같은 경우는 한 50일 정도 필요하고요.
반면에 석면공사 업체가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석면공사하려면 4개 업체가 필요한데, 석면제거, 석면농도측정기관, 그리고 석면감리기관, 폐기물처리기관, 4개의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상당히 부족한 업체가 석면감리업체입니다. 광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학교의 경우 1년에 20개 정도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석면제거기간을 단축하면 지금 2027년에 계획돼 있는데 26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26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관련 업체의 어떤 한계,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좀 전에 20여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이 업체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풀로 석면제거공사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그것은 환경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는 석면공사에 대한 예고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 18년부터 석면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단이 구성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아마 전부 다 확인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우리 환경단체들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관련한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그 매뉴얼을 지켜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것이 잘 되겠지가 아니고 항상 그 과정 하나하나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시는 것이 또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지적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석면이 사실 10년에서 40년 잠복기 후에 발생되는, 암 발생이 되는 어떤 물질의 특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학생들이야 4~5년 정도, 3년 내지는 6년 이렇게 학교에서 어떤 석면교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장기근속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30~40년 되신, 근속하신 교직원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이런 것들, 학생들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 교육청 등에서 이런 어떤 모니터링을, 석면이 들어간 그 학교에서 근무하신 분들의 건강상태 체크, 이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의해가지고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추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라면 중앙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이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고 또 근무하시는 교직원들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같이 즐거운, 그리고 보람찬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우선 1차적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교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하고 시작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정선 교육감과 김환식 부교육감, 그리고 배석하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노심초사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학교정보화기기 보급에 대해서 질의 및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교정보화기기.
아, 정보화기기도 있고 스마트기기도 있는데 이름만, 다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대답은 행정국장께서 하십니까?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여기서 정보화기기는 스마트기기로써 같은 의미로 해석,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기기에 태블릿PC와 아이패드, 노트북, 크롬북 등이 있는데 그것이 곧 정보화기기입니까?
예.
이번에 새로운 교육감이 오시고 공약사업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용 태블릿PC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상임위에서는 사전에 정보화, 스마트기기 활용 계획이나 역기능 방지 대책, 이런 부분이 아직 명확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취지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렵니까?
교육국장 오경미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스마트교육,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교육을 위해서 스마트기기를 보급했습니다. 그 보급된 기기와 함께 약 37% 정도 학생들이 지금 현재 스마트기가가 보급되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기기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학생들이 소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문위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보급해 준, 학생들에게 보급한 스마트기기에 대한 활용분석, 그리고 향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음교육이라는 선도학교를 우리가 선정해서 이 스마트기기를 보급한 학교를 중심으로 활용방안 그리고 아이들의 실태 분석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한 보고서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조금 이따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은 일단은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아직 주장하고 계신다, 그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지금 현재 고3학생들 교실을 돌아보면 약 3분의 1 학생들이 태블릿PC를 개인용으로 본인이 사가지고 소지를 하고 있고, 같은 교실에서 어떤 학생들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EBS를 듣고 있지만 3분의 2 학생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실 내에서 디지털 격차는 곧 학력격차이고 이 학력격차는 나중에 소득격차로 이어진다는 그런 연구결과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해서 코로나시기에 떨어진 학력도 보충하고 또한 이 학생들이 갖지 못한 박탈감도 한 공간 안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그 박탈감을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고등학생용이라도 꼭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블릿PC의 보급계획은 향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금회 추경에서 6만 6천대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마이크 꺼짐) 내년 본예산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90억을 들여서 모두 무상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
저는 정보화기기에 대해서 장애인 의원으로서 장애인 쪽 시각에서 바라보고 예산은 혹시 있다면 장애인 쪽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또 듣고 공부하는 기기로써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또 필요할 것이고 농아인에게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기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장애는 장애유형에 따라서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편의시설 등이 또 가장 중요하지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가 제공되는 ‘한손에’라는 점자제공 PC 역할을 하는 기계가 있고요, 점자도 제공되면서 음성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 교육효과가 좋습니다.
또 약시를 위해서는 확대경 보급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음성지원 되는 컴퓨터 ‘노바캠’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그런 것도 시각장애인에게 적극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연초에 조금 공급되고 있고 수급자 위주로 공급되는데 대수도 적고 지원량도 적어서 다수의 시각장애인이 고루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못 들어서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고요, 언어장애는 듣기는 듣되 조음기관의 장애로 말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에 맞는 스마트기기, 또 언어장애에 맞는 스마트기기 등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스마트기기의 현황 등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수학교에 또 특별히 지원하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스마트기기가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합니다만, 가능합니까?
(마이크 꺼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정책과 공약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활용할 수 없다면 이상에 그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과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환경은 그 방향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장애인이 교육현장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우리는 2014년도 부근에 장애교사로 지원했던 장혜정 교사를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일은 교육청에서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장애인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에는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태블릿PC 539대를 개인당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거나 기기적 특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 보고 금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과 협의해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업설명서 64쪽이네요.
사업설명서 64쪽 학교회계로 편성하여 잘 운영되어야 하지만 사업집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반납된 수입이 있네요.
직업계교 특수건강진단비 지원 집행잔액 총예산의 37%가 반납되었고요, 직업계교 실험실습실 유해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20%씩이나 반납되었고요,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25%인데, 질문 내용과는 상관없습니다만, 도제학교는 언제부터 쓰는 용어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마이스터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을 좀 확인하다 보니까 학교로 갔던 예산 중에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된 금액이 너무 많다, 제가 방금 지적했습니다.
반납률이 높은 사업 중에서도 전자공고 가스저장소구축사업의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예산이 반납된 걸로 조사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는 어느 때, 어느 기관에서, 구성원 및 위원 현황, 기타 등등을 알고 싶은데, 우선 간단히 설명해 주서도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세우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파악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청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또 학교회계는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한 절차 이행과 예산 편성을 전제로 한 예산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질문은 아닌데, 답변도 아니고, 답변은 안 해도 상관없고요. 정답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묻습니다. 교육감님께 물어야 되는데.
만5세 입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 없는 답변이시고, 우리 광주…….
몇 가지 개별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저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답은 없습니다.
다른 것도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너무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아이큐는 세계에서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2위, 세계 2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대한민국 사람들의 아이큐가 높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세계 2위인지의 여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높은 반면에 노벨평화상을 제외한 노벨상이 없는 이유는 교육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만5세 입학이든지 평준화라든지 체벌이라든지 물어보면 소신이 있어서 그때그때 딱딱 답변을 해 주시는 모습이 좀 저는 기대됩니다만, 그 부분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5세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제도 전반을 손을 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추진할 수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물어봤자 원하는 답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교육은 또 창의력이 중요하다, 창의력을 중시한 교육이 또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물론 있지만, 나머지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교육청의 본예산 참조를 위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을 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질문,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동구 제2선거구 의원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고 그리고 처음 있는 추경 관련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가지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12년 동안 하셨던 장휘국 교육감님 체제에서 이정선 교육감으로 바뀐지 얼마 안 되셨을 것, 상황에서 교육, 광주교육이 어떻게 전환을 할 건지, 변형이 될 건지 기대도 되고 그리고 의원의 입장에서 내지는 시민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46만 시민들도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유심히 바라보고 있고 기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공동의 책임성, 공직성, 투명성, 그리고 혁신의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교육청에 교육정책연구원 있지요?
예,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통상적으로 ‘연구소’ 그러면 광주시교육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나요?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원래 연구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박사급 연구원이라든지 또 예산규모라든지 큰데 우리 교육청 연구소는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를, 그리고 현안 중심의 연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싱크탱크나 그 현안에 대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큰 아젠다에 관련된 연구를 하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2년쯤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고, 연구소 그러면 연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연구소 예산은, 지금 연구소가 독립적인 조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정책기획과 속의 연구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연구소 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않고요, 연구용역예산, 또 연구수행예산,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이렇게 12년만에 교육감이 바뀌면서 인수위원회하고 연구소하고 소통과 협력은 좀 있었나요?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행정조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나 이런 부분하고 연구소의 독자성을 가지고 협의를 하거나 이런 형편이 못되고요, 지금 상황은 사실 교육감님의 정책기조가 바로 관철되고 또 운영되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백년을 지켜낼 만한 광주교육정책은 어떤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4년마다 흔들리기도 하고 길게 가면 12년밖에 못 가네요?
그 지적은 매우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우리 국가 교육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감님께서는 계승과 혁신이라는 근본기조를 가지고 계셔서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혁신교육이라든지 기본 정체성을 잘 계승하면서 발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 기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12년 동안 열린학교, 앞으로 4년 간 개혁과 혁신, 이 워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번쯤 해 보고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적어도 교육청에서 내지는 연구소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우리 시의회에서 그 동안에 했던 교육과 관련된 조례들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나요?
그 조례는 저희들이 수시로 늘 옆에 두고 사업계획 수립할 때라든가 예산 편성할 때 늘 참고하고 늘 보고 있는 건데요, 인수위나 연구소에서 이 조례 관련해서 특별하게 이번에 판단하고 이런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 지원도 안 되고 편성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것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규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사업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관련 법령 규정을 위반한다든지 또는 충돌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고 그럴 건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하고 그게 언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사업설명서 113쪽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사업 중에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운영,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마음보음센터 상담지원이 내방상담 207건, 스쿨닥터 71건, 종합심리평가 204건, 그리고 상담, 그 센터 치료지원이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 사유를 보니까 적절한 정신건강전문의를 채용을 못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어떻게 했냐라고, 아니면 치료비 지원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됐는데 상담이 안 돼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병원치료로 의뢰가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센터를 통해서, 전문의를 통해서 중앙에서 잘 관리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는 대로 지금 굉장히 정신건강수요가 증폭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근접한 학교에서 먼저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부모님들도 과거에는 쉬쉬하는 분위기에서 이제 아이들 손잡고 가까운 병원이나 전문병원을 찾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다 인당 100만 원씩 해서 최대한 예산을 학교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환경이 바뀌었나요?
저희들은 갑자기 이렇게 증폭을 하니까 그 동안은 좀 쉬쉬했었고 그런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것도 잘 모르셨던 것도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축적해 나가면서 학부모님들도 인지를 하셨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시고 관련 기관에서도 관련 학부모님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어떤 우려가 좀 있냐면,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이 아이들이 정신과 치료에 대한 스티그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거나 다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의료기록이라든지 관련 치료기록이라든지 이런 기록은 일체 생활기록부라든지 기타 학교 기록에는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기록이, 의료기록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그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학생 시절의 관련 치료기록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도록 요청도 하고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뭔가 보안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학부모님들이 요구한다면 어쨌든 지원한다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져서 병원,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는 것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폭력, 학생폭력이 증가되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처음 취지하고는 다르게 상담과 이런 건수가 굉장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바로 병원으로 보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시간 파트타임으로 인력풀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특별기구나 조직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지금 많은 사업을 준비도 하고 교육청에도 관련 지시를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이 부분이 정착이 되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체계화되면 임금이라든지 또 고용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차 해결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건비 문제는, 우리가 그런 고호봉의 인력을 채용하거나 운영해 본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기관, 상담을 1인당 지금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뢰되는 대로 어떤 측정이나 기준도 없이 그냥 들어오면 100만 원씩, 직접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의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는 건가요?
직접 지원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해당 치료기관에, 기관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청구하면 보내…….
예, 그렇습니다.
전달체계 방식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돈이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에게 가는 게 아니고 치료과정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것은 적극,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상담과 치료와 치유와 회복이 병행되고 순환적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했던 이 상황을 좀 더 제대로 평가하시고 보완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같이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쭉 주장하셨던 내용이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 세우고 보완할 때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30쪽 보겠습니다.
학교문화혁신입니다.
학교문화혁신사업으로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과 수요자 맞춤형 학교공간혁신지원사업, 두 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기, 특히 130쪽 보면 수요자 맞춤형 학교공간혁신지원 이 부분인데요, 지금 몇 개 학교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오경미입니다.
지금 수요자 맞춤형 학교공간혁신지원사업은 본예산에서 지금 현재 25개교에 14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집행하였고요, 그때 많은 학교에서 수요조사 시 우리 학교도 이런 점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2차 추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0개교에 약 20억 정도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노후화된 시설이랄지 자투리 공간을 학교 자치공간으로 만든달지 또 학생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헬스장을 만들어준달지 체육시설을 만들어준달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과학실처럼 그 해당 부서, 사업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하고 도서관에 책을 사준다거나 책꽂이를 사준다거나 이런 비품구입은 가능하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수요를 받아보니 1천만 원에서 약 1억 정도까지 다양하게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공간혁신의 의미가 저는 본질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아동놀권리도 있었고 거기의 취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자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축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학교공간이고 이런 상황인데, 자투리 공간이 아니에요. 자투리 공간이 아니라 가장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의 기량과 자기의 잠재능력까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아이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였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학교에 따라서 공간을 보면 공간이 아이들의 놀 공간으로 정확하게 평수가 있으면 좋은데 학교마다 약간 그 공간이 애매한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혁신을 했다 이 말, 아니, 지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외부에 있는 학교 놀이터 공간까지도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한번 재구성해 보자, 이런 것까지를 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우리 학교를 아이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 협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공간 재구성으로 지금 나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공간혁신을 위한 학교마다 위원회에 아이들 스스로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되면 아이들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학교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한 위원회에 학생자치회를 포함시키는 학교도 있고 또 교사가, 교사만으로 운영되고 학교도 있고.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는, 저 같은 경우는 학생회장과 부회장단을 같이 참여시켜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학교 리스트 주시고요, 그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연관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교육감님 공약 중에 하나가 스터디룸입니다, 스터디카페.
이 부분은 아까 아이들 놀권리 보장 조례와 맞물려야 될 것 같고요, 시범기관이 됐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안을 좀 하자면, 실제로 그냥 스터디카페의 기능이 아니라 저는 복합다기능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은 아이들이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들과 같이 학교의 주인공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복합다기능적 공간으로써 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보완하셔서 스터디카페, 그냥 일정한 누구의 관점에 의해서 규정된 이런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그 공간을 가장 행복한 공간으로 꾸며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해 보고 점차 확대해 가는 방향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아, 예, 그냥 추가질의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한 질의답변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추가.
(마이크 꺼짐) 한 개만 더….
간단히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주신 설명자료 236쪽에서 251쪽을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해서 사업을 제출하셨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신 사업 자료에는 그냥 너무나 평이하게 제출을 해 주고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각 기관들이라든가 학생들 교육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계획서라든지 실적은 별도로 보고를 일단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교육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리자 교육부터 해서 저희들이 학교방문까지 하면서, 또 전문인력도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고요.
교육실적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계획,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된 문건으로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절대 사망사고를 비롯해서 관련 예산도 충분히 편성하고 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반의 준비,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을 한다고 해도 사고라고 하는 것은 늘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잘 준비하시겠지만,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생들 나가고 거기에서 산재가 발생하잖아요.
또 노동교육, 노동의무교육화 시켜놨던 이런 부분들 조례를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저는 학생들과 교직원분들, 그리고 산업현장의 사업주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동교육과 산재,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교육으로 시스템화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이 과연 노동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산재법, 중대재해처벌법, 완전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선제교육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공직자분들부터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 제안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지 전반적인 사회도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철저히 잘 준비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정리추경 때나 본예산 때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노동,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성들여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해 오셨는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무리하기 전에 김환식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마이크 꺼짐) 예.
간략하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많은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정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치원 관련된 문제, 그 부분도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학적 예산편성에 대한 주문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고요, 특히 석면 쪽에서 그 동안에는 학생들에 대한 건강부분만 고민을 했었는데 선생님에 대한 건강문제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기기에서 당해 유형에 따라서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잠깐 부탁드린 이유는 스마트기기보급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용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교문위에서는 우려와 격려의 말씀 또한 계셨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으나 사실은 더 많은 자료와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 역시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는 AI교육혁명에 놓여 있습니다. 광주도 AI교실을 천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도 교육부로부터 AI교육연구원 설립타당성을 인정받은 것도 AI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스마트기기보급사업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광주의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해서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래교육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스마트기기보급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고요, 의원님들께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의원님들과 함께 다니면서 살펴보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도 저희들이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마트기기보급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마무리 단계니까요, 몇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날 9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벌써 한 달 한 20여일 정도 됐습니다.
특히 본청에 있는 공직자들은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 교육청 공직자분들께서는 우리 의회하고 자주 접할 수 없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일정, 업무보고라든가 이번 추경을 같이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특히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예산안이 됐든 조례안이 됐든 간에 그 하나의 질의를 하기까지는 모든 자료를 다 수집을 합니다. 해서 질의를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예산,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런 당위성, 정당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 설명으로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공직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이것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아이들입니다.
왜 그것을 준비 안 하시고.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번 추경을 보고 느낀 게 정말 소통부족이다.
그 중요한 예산, 정말 의회하고 협의하고 한번 설명해서 안 되면 두 번 와서 설명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정말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의원님들도 그 예산에 대해서 다 공부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준다면 예산이 깎일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소통하다보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마치 하루, 하루 이틀 남겨놓고, 또 몇 시간 남겨놓고 와서 설명하고.
이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 삭감하면 ‘왜 이 정말 중요한 예산을 삭감하지, 의원님들.’, 아마 이런 마음 다 들 겁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쓰이는 그 예산을 자르겠습니까.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좀 부탁을 하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목적을 두고, 거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순서와 절차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순서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그 목표했던 것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사업이 있어서 순서와 절차를 지키면 저는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절차를 안 지키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비록 처음 추경이라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처음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예산은 얼마 남지 않은 본예산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같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예산 삭감하고, 이런 부분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우리 공직자분들부터 스스로 본인들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9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여건 등 열악한 지역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미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은 다른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겸비한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액은 361억 777만 6천 원으로 삭감 내용은 학생스마트기기보급사업 302억 7877만 6천 원 등 5건입니다.
증액은 30억 9183만 7천 원으로 학교급식비 운영 지원사업 25억 7649만 7천 원 등 7건이며 증액과 감액의 차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삭감과 증액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증액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2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5.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6.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에 대한 감액은 없습니다.
증액은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3억 7천만 원 등 2건 3억 9905만 9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삭감액은 30억 2450만 원으로, 삭감내용은 청년통합플랫폼 조성 2억 5천만 원 등 23건입니다.
증액은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4억 원 등 9건에 7억 1169만 원이며 삭감액과 증액의 차이는, 차액은 예비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삭감과 증액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덕남계통 노후 송수관로개량공사 2억 원 삭감, 예비비 2억 원 증액으로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 49인
(시청)
행정부시장 문영훈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시민안전실장 박남주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김석웅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
문화체육실장 김요성
인사정책관 정영화
안전정책관 신동하
청년정책관 조현호
예산담당관 박갑수
(교육청)
부교육감 김환식
정책국장 이재남
교육국장 오경미
행정국장직무대리 선계룡
공보담당관 한두석
시민참여담당관 안 석
감사관직무대리 한현숙
정책기획과장 김정우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종재
노동정책과장 김용일
안전총괄과장 노정환
초등교육과장업무대행 지혜란
중등교육과장업무대행 조병현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미숙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이병관
총무과장 정은남
교육자치과장 양규현
행정예산과장 박준수
재정복지과장 임창호
교육시설과장직무대리 오근배
교육협력관 정영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낙주
교육지원국장 곽행숙
행정지원국장 김추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정
교육지원국장 정은주
행정지원국장 송영선
(직속기관)
교육연수원장 양숙자
학생교육원장 김형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조미경
금호평생교육관장 정운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현경식
광주중앙도서관장 추선미
학교시설지원단장 전종길
광주송정도서관장 김정희
교육연구정보원장 강 영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향화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안규완
○ 전문위원 : 1인
김평석
○ 속기공무원 : 6인
양은정
송계순
박 건
박세라
고유선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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