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호 환경복지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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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후환경국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후환경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 신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범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36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85억 9600만 원 대비 15.1%인 178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배출권매도 1억 7800만 원, 반납저감장치 등 매각대금 2500만 원, 원효사지구 공원사무소 등 매각수입금 5억 7500만 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 8억 1천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조성 2억 5천만 원, 산불방지대책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등 22억 47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등 15억 2500만 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조성 등 19억 5천만 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등 109억 8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지원 9억 4200만 원, 수완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12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지원 등 14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662억 원으로, 2662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62억 8900만 원 대비 8.1%인 199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후환경정책 관리분야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4억 3200만 원, 공공부문목표관리제 탄소중립지원 17억 9100만 원,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조성 2억 88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지원 8억 3천만 원, 환경교육문화사업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기보전 관리분야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업무 대행수수료 4천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공용충전기 설치운영 지원 1억 5천만 원,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2억 8300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억 8천, 28억 1800만 원, 환경보전계획 수립 6천만 원, 석면피해구제 및 국고보조반환금 등 12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18억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관리분야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인 보호용품지원 1천만 원, 동구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리빙랩 1600만 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 18억 원,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 체계구축 계획수립 1억 5천만 원, 상무지구 대체열원공급 5억 1천만 원, 제1·2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등 5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처리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정책 관리분야입니다.
도시바람길 숲조성 40억 원, 미세먼지차단 숲 조성 5억 원, 생활밀착형 숲조성 10억 원, 시립수목원 4억 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건립 62억 원,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 12억 원, 통합형 도시숲 가꾸기 및 국고보조반환금 등 5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관리분야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지원 등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완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12억 원, 건강한 물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분야입니다.
인건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 등 2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호수생태원 목재시설물 방부도색 등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은 94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억 2900만 원 대비 51.1%인 31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등 31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0억 7700만 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등 2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억 600만 원, 오염 수질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등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572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22억 2500만 원 대비 3.1%인 46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8억 5900만 원, 시비 정산반환금 등 7억 75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및 시비 이자수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탁금 이자수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광주환경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23억 3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2500만 원, 군분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7억 원, 자치구 하수관로 GPR탐사용역 등 6억 1500만 원, 하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4300만 원, 임차료 등 일반운영경비 56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소각장 및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추경예산은 4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4900만 원 대비 9.1%인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년도 이월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추경예산은 20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4800만 원 대비 65.8%인 8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700만 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4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회수 6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8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통합재정화기금 예치금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현안사업 및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후환경국은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36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85억 9600만 원 대비 15.1%인 178억 5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662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62억 8900만 원 대비 8.11%인 199억 6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금번 추경안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30% 증액사업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4억 4100만 원이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예상규모는 244억 800만 원이며 금번 추경안의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302억 4600만 원입니다.
다만, 석면피해구제사업 등은 본예산 편성 당시 수요파악 및 예측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예산편성은 정확한 통계와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달성도와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현황은 표1과 표2,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민선8기 공약과제 및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민선8기 공약은 표4와 같이 총 3개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에 1개 사업인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체계 구축계획수립으로 예산규모는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순환처리체계 전환을 위한 용역비로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대형소각장이 유일하게 광주시가 없는 실정입니다.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23년 상반기에 소각장 입지선정계획결정을 공고할 예정으로 향후 행정절차 등으로 상당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선8기 공약과제이기도 하고 2030년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소각시설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전처리시설 위탁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의 부분 가동에 따른 폐기물처리량 감소로 운영비를 감액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나주 일부시민들의 반발로 나주 열병합발전소 미가동으로 SRF도 장기간 미가동에 따른 설비 성능 저하로 표5와 같이 단계별로 가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가동률은 20% 정도로 2023년 7월 정도에는 100%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건립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부 국비보조금 예산확정에 따른 누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광주시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18년 4월 17일 지정됨에 따라 동아시아플랫폼을 건립하는 것으로 토지매입이 기 완료되어서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환경보건계획수립 용역입니다.
환경보건계획수립은 지역환경보건 현황조사·분석, 방향 및 목표설정, 재정계획 및 이해평가 체계마련 등 광주광역시의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건법」이 2021년 7월 공포되었으나 2021년 12월 환경부 지역환경보건계획수립지침 마련 및 2022년 7월 8일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제정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여 신속하게 계획수립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94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억 2900만 원 대비 51.1%인 31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영산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질오염 총량관리 업무추진, 비점오염 저감사업 설치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과 특별회계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수계관리기금 변경운용세부내용은 다음 쪽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소관 이번 추경안은 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약품비 단가상승 등으로 인한 광주환경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상습침수지역 침수대비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GPR 탐사용역비 등 하수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총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 사료됩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및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입니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렇게 예산안을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는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정도 짧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설명자료 170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에 환경보건계획수립 관련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법」이 2021년 1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고 7월 6일 날 시행이 됐는데요. 여기의 주요내용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환경의 문제를 직접 여기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은 계획수립용역비 정도로 이해를 해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170페이지입니다.
좀 위로 보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관련된 내용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고 이 보급이 더 폭넓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조금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국비지원과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는 저희들이 승용차나 화물차나 일괄적으로 4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700만 원, 그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7천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824대 정도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근데 계속 인기가 좋아져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천년, 100대 정도가 이미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연말까지 한 3400, 300대 이상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추가로 예상되는 대수가 총 몇 대 정도죠?
저희들은 3300대 이상,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거 할 때는 3475대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3300대 이상은 충분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나간 것 제외하고 3300대가 추가로 나간다는…….
아닙니다. 추가로….
합해서가 3300대죠?
그럼 지금 이천 몇 대 정도 나갔다고 하셨죠?
지금 2107대 정도가 보급이 됐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한 1200대 정도는, 이상은 보급이 될 것입니다.
보급률이 좀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적당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도로에 보시면 알다시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계속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를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사전에. 그 자료를 보면서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급계획 그리고 전체 차량 등록률과 그 비율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었는데요. 광주가 전기차점유율이 굉장히 적게 나타난 걸로 해서, 앞으로도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다르게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게 광주는 차량보유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등록된 차량들에서 전기차로 바꿔내지 않는다면 새로운 차량들이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타 지역에서, 타 지역에 비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자료와 차량대수를 비교하는 그 상관관계 같은 것을 좀 분석을 해 보셨나요?
아직까지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 비교·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분석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지를 더 예측을 하고 본예산 때 제대로 편성을 해놔서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 때 예측보다 벗어난 범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좀 더 안정적인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예측을 해서 본예산 때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매칭비율은 국비와 시비가 5 대 5 정도 되는 건가요?
5 대 5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른.
예, 그렇습니다.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는 좀 국비지원이, 우리 시는 일괄적으로 400만 원을 하지만 국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 같은 경우는 700만 원, 그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산이 지금 본예산 대비로 했을 때만 비슷하게 나온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SRF위탁처리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 환복위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가동률이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을 안 하다가 재가동을 하면서. 그 가동이 현장에서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올해 10월 정도면 다시 가동률이 회복이 된다고 들은 바 있는데 지금 검토의견에는 23년 7월 정도에 100% 정상가동이 될 거라고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몇 월 정도가 지금 예측되는 정확한 시기인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선 발전소가 있는 나주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풀가동을 할 수 있어야만 저희들이 풀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쪽 눈치도 보고 또 우리의 상황도 사실 한 4년 쉬다보니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설도 사실은 4년 동안 안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데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나주시 발전소가 아마 조기에 가동, 정상가동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급히 서둘러서 10월 정도에서 11월 정도에는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나주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언제가 정확하게 될 거다라고 우리끼리의 장담은 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변수가 약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주에서 그런 식으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용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생활밀착형 실내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 2021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실내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가 미세먼지라든가 실내의 어떤 환경호르몬, 이런 것들을 좀 잡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즉, 실내숲 조성 전과 조성 후의 공기질이 3배 이상 좋아졌다, 또 노인타운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의 호흡기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부나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나중에, 나중에 쓸모없는 사업이 되었거나 시행착오로 예산낭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온고지신은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동구에 예술의 거리 상징조형물이 있었죠? 그 이름이 뭡니까? 혹시 생각납니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거 철거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내숲 조성은 생물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후관리예산이 책정되어 있는가. 되어 있습니까?
원래 이 사업은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설치를 하고 설치된 기관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처음부터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협약보다는 서로 동의하에 한 건데요. 지금 현재 시에서는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빛고을노인타운에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우리 시청 몫이고 시설 이후에 사후관리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자체적으로 해라, 그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관련 기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 기관에서 이게 설치가 되면 유지관리를 충분히 하겠다라는 서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장소를 정하게 된 겁니다.
애초에 그런 약속은 있었겠지만 관리부실로 나중에 철거해야 된다거나 또는 관리부실로 설치 안 한 것만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어서, 자체적으로 잘 관리한다는 보장이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계속 설치된 장소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꼭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도 지원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훨씬 중요하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생물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간단한 것부터.
수계기금 수입은 거의 매년 크게 변동은 없죠?
예, 수계기금은 저희들이 지급한 돈이 연간 250억에서 한 26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져오는 돈이 보통 최근 3년 동안을 보면 한 80억 정도 이렇게 가져왔었습니다.
1년에 80억인가요?
그럼 여기 기금 집행잔액이 2억 3천만 원 정도 되어있던데요. 보통 이렇게, 아마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잔액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부족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렇게 잔액발생률은 최근에 어떤 건가요?
기금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면 계획적으로 사업수립이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쭤봅니다.
이 수계기금이 통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단위사업들이 계속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위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낙찰차액도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한테, 시에 오는 돈이니까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연관 지어서 또 하나, 아마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하시설물 관련 지반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이번 추경에 같이 다 올라온 게 있어요. 상수도 쪽하고 하수도 쪽이 각기해서 이렇게, GPR 이 사업을, 탐사사업이 사업비가 선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동일한 법에 근거해서 동일한 이유로, 그다음 우리 광주시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거를 좀 통합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 탐사비용의 절감이나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타 시·도에서, 부산 같은 경우 협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시에서 하는 경우는 간선도로를 주로 탐사를 합니다. 간선도로란 게 광주천 양쪽에 보시면 자전거도로하고 우리 일반 산책로가 있는데요. 그 밑에 보통 우리 간선도로가 많이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상수도관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수도관로가 중첩되어 있는 구간 같은 경우는, 많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고 하수도 관로는 구청에서 저희들이 내려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하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하고 협업이 가능한지 부분은, 가능하도록 해서 협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꼭 관로의 위치가 동일하거나 근접해서만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동일한 기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입찰이나 하면 아무래도 좀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꼭 하게 되어있잖아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실질적으로 이런 안전진단과 그다음에 예산절감, 또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거는 같이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봐도 저는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자치구하고도 같이 충분히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석면, 자료가, 석면피해구제사업 관련한 내용입니다.
잠시만, 저도 좀 찾아, 잠시만요. 지금 페이지가 좀 넘어가버려서.
석면피해구제 관련해서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게 뜯어져버려서 얼른 못 찾겠는데, 한 2천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다가 상당 부분 증액이 됐는데 이거 혹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사업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석면피해로 인해서 지금 요양을 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치료를 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기금으로,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기금이, 환경부에서 기금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90%,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1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많이, 그니까 저는 이번에, 작년에 예산수립하고 상반기에 피해구제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많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해야 되는 대상자를 찾지 못한 것인지.
저희들이 이게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원해준 지가. 그런데 평상시에 저희들이 매년 평균 한 7명에서 열 분 정도가 지원대상이었습니다. 지원대상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스물아홉 분으로, 열아홉 분이 더 저희들 예상보다 갑자기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급하게 요청을 한 건데요.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17년도부터 지역 일반거점병원을 지정을 해서 병원하고 좀, 병원에서 혹시 폐, 이런, 혹시 아프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라라는 그런 권고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오신 분들한테, 환자 분들한테. 그런 게 계속 일반화되다 보니까 갑자기 올해부터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석면피해자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구제법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지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르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아마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냐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고 이게 꽤 오래 됐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지는 않을 거고. 병원에서도 아마 충분히, 아마 아프신 분이 오시면 혹시 그런 염려가 되시면 아마 이 기금을 안내를 보통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갑자기 스물아홉 분이, 갑자기 열아홉 분이 더 추가로 생겨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인분석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는데, 환경부에서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세밀하게 분석하고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 석면도 그렇고, 또 아시겠지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그래서 이런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 건강피해 특히 겪는 분들이 이런 사례가 실은 발생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기 발생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이게 법적으로 마련돼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적극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노력해 주시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명노 위원이 질문하다가, 질문하셨던 부분에 제가 좀 추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환경보건계획수립용역이 그 관련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우리 조례로 지금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하반기에 이렇게 용역을 하다보면 법적으로 언제까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잖아요.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리고 자원순환형 폐기물 구축 이 계획도 물론 나주SRF시설의 이런 변동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 하겠지만 실은 이거 환경기초시설을 설치까지, 완공까지는 아시겠지만 지난한 과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2030년 직매립금지 시까지 이때 다 가능할 건가, 그래서 착수가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왜 이렇게 기본계획이나 법정계획들이 늦어질까요? 이런 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사실 환경보건계획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건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또 이유는 좀 있습니다. 지침이, 환경부 지침이 작년 12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 지침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좀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2030년 직매립 대비해서 좀 늦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빠르게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또,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장님으로 승진하신 송용수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업무를 같이 하게 된 기후환경국 모든 직원분들께 ‘앞으로 잘해 봅시다.’라고 하는 협력과 협업의 부탁과 말씀을 같이 올립니다.
2년 동안 우리 같이 일하면서 근본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광주광역시 공동체라고 하는 기후와 환경, 외부적 환경들을 어떻게 잘 조성하고 가꿀 것인가라고 하는 사명감이 송용수 국장님을 중심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인 견제와 감시 또한 품격 있는 언어로써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신 설명자료 162쪽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됐는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탄소포인트제는 주로 가장 핵심이 가정 쪽입니다. 가정에서 전기사용량, 가스사용량, 그다음에 물사용량을 대비해서 매년 평균 5% 이상 절감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금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으며 포인트를 드리는 분들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2년간 평균치에 비해서 5% 이상이 증가가 되면 그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자료는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습니다. 상수도라든가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양을 책정해서 5% 이상의 감축이 있으면 그 감축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포인트를 드리고 포인트에, 포인트당 가격이 있습니다. 돈이 얼마씩 붙어있는데 그걸 현금으로 저희들이 환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5% 이상 감액했거나 이런 분들, 대상자분들, 포인트를 받으실 분들이 예산의 범위보다 넘치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이, 포인트 가격이 약간의, 차이를 저희들이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포인트당 30원 하던 것을 우리가 여유가, 국비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포인트를 30원 하던 것을 40원으로 올려서 가능한 한 시민 분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포인트 가격을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증액은 돼도 감액은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을 때는 괜찮은데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경로의존성 때문에 이 선정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세요?
글쎄요. 아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포인트 가격의 단가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 5% 이상 하는 분들은 다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지만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포인트 가격을 약간 다운을 시켜서 거기에 5% 이상의 감을 하신 분들한테 다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인트 가격을 낮췄을 때 그 포인트를 받으셨던 분들이 동의를 해주나요? 합의를 하나요? 어떻게 해요?
받다가 감액해서 내려온 거는 되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줬다가 뺏은 것도 기분 나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민원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으로 내리거나 올라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서.
그 감액 자체가 너무 적고 미비해서 실감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빅데이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원 데이터를.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데이터 전체로 보면 총 수요공급 이 부분이 나올 텐데 그 차이는 근 3년, 아니, 최근 실행한 사업 이래로 어때요, 지금까지? 효과가 있나요?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냐면 이 탄소포인트제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해서 결국은 전국으로 확대된 모범사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참여세대도 우리 시가 월등히 높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10% 정도 수준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59%가 참여할 정도로 우리 시는 이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있고 시민들의 참여도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와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부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서구·북구·광산구로 가고 동구·남구는 미신청을 했네요? 그냥 신청을 안 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단순하게.
예, 이게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동구·남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구만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미신청 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안 해서 그냥 놔두는 거죠?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진행하나요?
대부분 요즘 사업들이 공모사업이고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3개 구가 해서 3개 구가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구간의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한다고 해서 하십시오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대부분 공모사업의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걸 혜택을 받거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공모의 경쟁, 경쟁을 통한 공모라고 하는 게 과연 전체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전환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63쪽 보겠습니다.
탄소중립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 이 부분은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어떻게 현장에서는 실천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국장님 아직 점검이 안 되셨죠?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지금 나와 있지를, 현실화 되어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태양광이라든가 충전기, 빗물저금통, 이런 사업들을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설계가 완료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관심 있게 한번 현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서구는 어느 마을이에요? 지금 환경,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면서요, 서구가. 서구 어디 마을입니까?
서구 농성골커뮤니티라고 하는데요. 경열로, 서구 경열로 쪽에 있는 마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서구의 농성동 그 마을이 시범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러고 나서 일반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이것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범사업이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이렇게 확대하는 사업이겠지만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계속 공모사업으로 갈지 아니면 일반사업으로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고 공모사업이니만큼 좋은 모델을 잘 만들어서 일반사업으로 전국에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녹지정책과 보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요. 187쪽에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 이게 성립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질문의 요지는 아니고요,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 이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름은 비슷한 것 같은데.
녹지정책과에서 주신 사업 중에 187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이름을 가진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는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이 사업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 이 사업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세요, 두 사업의.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간략히 좀 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은 공단이라든가 주택단지, 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에 있는 먼지들이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변에다가 숲을, 나무를 심어서 숲을 형성하는 그런 차단숲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숲가꾸기 사업은 미세먼지가 잘 흡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숲을 잘, 기존에 있는 숲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숲 관리하는 사업하고 숲을 새로 만드는 사업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는 공익에서도 하고 민간에서도 하나요?
민간에서는 부분적으로 살림 가꾸기를 하시는 분들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는 어디어디 조성을 했다가 지금 이건 감액이 된 건가요?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녹지정책과장 정강욱입니다.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는 미세먼지라는 용어가 이렇게 차용돼서 산림청에서부터 쓰이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해오는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올해 도시 인근 산림 130헥타르에 대해서 풀베기, 가지치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풀베기하고 가지치기도 숲가꾸기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 범주에 들어가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심바람길 숲조성사업, 187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40억 원인데요. 23개소를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을 하셨죠? 이미.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14개소 했고요. 올해 현재 9개를 할 예정입니다만, 현재까지는 4개소를, 4개가 완공이 됐고 다섯 군데는 아직까지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된 데와 앞으로 할 데와, 그러면 완공됐던 곳에서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을 해서, 자, 근거자료가 미세먼지저감도시숲 조성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졌는데 기 만들어진 곳에서 효과가 측정이 됐나요?
글쎄요. 위원님, 나무를 심어가지고 단기간에 효과분석을 하기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숲이라는 효과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나오는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확대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지금 한두 군데 설치해서 효과를 당장에 수치로 내보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바람길과 숲이라고 하는 두 테마가 결합된 거잖아요. 정말 도시의 바람길의 문제는 숲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고층아파트, 고층건물의 문제인지. 그러면 이 숲조성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가, 지금 2000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가 효과가 나와야 이 부분이 좀 순환적으로 건축부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연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광주광역시가 바람에 대한 순환과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이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제시를 해 줘야죠.
그래야,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될 텐데 계속 지금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앞으로 계속하겠다.
정말 나무를 심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도시가 됐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는 지금 더…….
바람길 숲은 우리나라보다는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됐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에 주로 들어오는 주 바람통로에 나무를 심어서 깨끗한 공기가 도시로 유입되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성공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나 또는 폭염문제가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딱 나무를 심어가지고 결과가 금방 이게 얼마나 성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활착이 되고 안정이 되고, 또 나무가 한두 군데 좀 있다고 해서 공기가 깨끗해지고 바람이 잘 통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분석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길 숲 조성을 위한 식수라든가 이런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외곽지, 길이라든가 큰 대로변이라든가 하천이나 이런 것을 타고 바람이 많이 통과를 합니다. 그런 주변에 나무를 심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근린공원이나 소공원들이 있습니다. 이 소공원들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폭염현상이라든가 바람이 잘 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는 광주시의 바람길에 대해서는 데이터 받아놓은 것 있으세요?
처음에 설계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은 좀 한 게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어느 위치가 좋겠다라는 설계해 놓은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막 상세하게 연구해서 검토해 놓은 그런 자료는…….
그다음에 식수나 식목을 선정할 때, 지금 계속 숲조성한다고 나무심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이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는 나무, 그다음에 먼지를 잘 흡착하는 나무, 이런 종류들이 나름대로 산림청에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해서 쓰고, 침엽수는 침엽수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활엽수는 활엽수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을 복합해서 그렇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내지는 산림청에서 제시한 것은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이 되겠죠.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 국고를 받아서 내지는 시비를 보태서 할 때는 적어도 광주시민들의 건강상태가 어떠한가라는 정도는 참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외국 사례 말씀하셨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우리 마을과 우리 지역에는 각자의 건강과 체질을 생각했을 때 가장 적합한 식목과 식수가 무엇인가를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우리는 시도해 보지도 않았으니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조금 더 과학적으로 검토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도시숲이니 바람길숲이니 조성했던 이 식목과 식수들이 광주시민들의 건강권을 해치고 있는 것은 없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꽃가루가 너무 많이 날린다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단순히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은 조금 더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같이 드립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본질의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예, 시간이 됐네요.
추가질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 10분 이내입니다.
아, 다음 추가에 따로 하신다고요.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계세요?
(“정회.”하는 위원 있음)
정회?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드린 부분에서 좀 의문되는 지점이 있어서 재차 질의합니다. 170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에 169페이지를 보면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지금 반도체대란으로 감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대란 그리고 배터리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습니다. 전기차지원사업에 신청을 했을 때 지원금, 보조금을 받는 절차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방식이.
먼저, 구매체결이랑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출고예정일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출고예정일 즈음에 지원대상자를 사전검토를 하고 그리고 출고가 됐을 때 차량등록과 차량인도를 하면서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정산서 제출을 하면서 보조금 지급이 되는 그런 방식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거의 9월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실제 전기차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원들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남은 대수, 추가대수를 지정하게 된 그런 산출근거가 어떤 건지 좀 의문이 생깁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출고되는, 된 차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문제나 수급문제 없이 저희들이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하루에 15대 이상 정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환산해 보면 향후 앞으로도 한 1200대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한 겁니다.
이게 보급대상이 광주시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시민, 그리고 사업체를 등록한 법인이지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걸 하루 대수 15대만 가지고 단순계산을 하기보다 충분히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수치가 되지 않나요?
예, 상당 부분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고날짜가 차량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불확실한 예측보다는 그냥 하루 추이로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 보는 게 더 확실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당 과는 자원순환과입니다.
상무소각장, 아니, 상무지구 대체열원공급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5억 1천만 원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건인데요.
지금 열공급기관이 한국CES, 민간회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상무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공급해서 냉난방을 했었던 시스템에서 소각장이 중단이 되면서 그 소각열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LNG로 연료를…….
예, 그렇습니다. LNG로.
이용해서 지금 열을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왜 광주시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근거가 저는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또 찾다보니까, 그다음에 사전에 또 요청해서 받은 자료라.
이미 2017년도에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것 처음에 계획을 할 당시에, 기사가 98년도 기사입니다.
“시는 민자유치로 쓰레기 소각을 위해 드는 비용과 열판매수입 등 연간 5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게 되며”, 그다음에 “사업자는 간단한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물론 당시에 이렇게 기대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만, 지금 그간에 운영할 때도 소각열을 판매하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소각장이 중단이 됐으면 그로 종료가 되는 것이지 왜 이 연료비를 광주시가 대체 비용을 대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단순히 저희 국에서만 보고 느낌으로는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 입장에서는 당시에 소각열도 저희들이 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열을 공급을 했고 했는데, 그 상무소각장, 지역난방을 보통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30년 정도가 기본적으로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배관시설도 해야 하고 열공급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 한 15년으로 저희들이 종료를 해서 한 15넌 정도의 기간은 어떤 또 다른 열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7개소, 28개소 정도의 공공기관에 열을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27개소나 28개소의 개별난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많아지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급라인이 불용이 되는 문제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27~28개소의 기관들이 갑자기 열공급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예측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그러니까 연료전지가, 그때 당시에는 연료전지가 금방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했었습니다. 연료전지가 되면 그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기간만큼만 지원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17년부터 지원을 해 왔던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요지를 해 보자면 상무소각장이 한 30년 정도 가동할 것을 예상을 하고 당시에 그 시설투자를 했을 것이다.
예, 상무소각장은, 소각장은 얼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보통 지역난방시설이 한 30년 정도를, 보통 한 번 지역난방시설을 하게 되면 30년 정도를 보고 지역난방을 한답니다.
그래서 열원에 상관 없이 30년 동안 이 시설을 하려고 지어놨기 소각장이 끝나더라도 이쪽 부분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그때 당시 시에서의 어떤 요구조건이었지요.
시에서는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그간의, 그 이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계약이든 협약이든 그 내용이 상무소각장도 가동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소각장을 지을지 아니면 연장을 할지 또 다른 대체시설을 할지 그거는 당시에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대한 소각장이 처음에 가동 승인받고 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협약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무소각장이 가동이 중단이, 물론 아까 10년부터 대체열원 연료전지시설을 계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계획대로 지금 기한 내에 되지 않아서 계속 열원에 대한 연료비를 시가 지금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맞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저희도 공감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26개소에 대한 열공급 문제가 또 그거에 따른 추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시의 그게 책임이냐라는 거지요.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냐라는 거죠. 연료전지가 개발이 안 되고 하는 문제나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 기한이 연장이 됨에 따라서 그 공백을, 연료비를 왜 시가 대야 되냐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협약이나 계약내용들에 대해서는 법적검토나 이런 걸 했었나요? 혹시.
당시에 협약 자체를 우리 국에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협약검토도, 사실 저희들이 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협약내용도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할 그런 상황이 못됐었습니다.
다만 26개소에 열공급을 좀 원활히 하자는 데 서로 공감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료전지가 금방 가능하다라는, 당시에는,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길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던 거지요.
그 비용을 지금, 그러니까 상무소각장 열을 대체하는 연료비를 지금 전액 다 대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LNG로 쓰는, 아니, LNG로 쓰고 있는 비용,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그냥 전액을 다 해야 됩니까? 조정을 한다라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냥 고스란히 상무 소각열에 대한 책임을 계속 시가 올해까지 이렇게 져야 되는, 지는 것으로 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지요?
열에 대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대체열, 그러니까 열, 열.
지금 수익이 발생이 되고, 어차피 시에서도 수익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수익 발생된 거, 그다음에 관리비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계산해서 거기서 적자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적자 부분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도 난방비를 제공했다가, 난방비 비용을 지불, 지원했다가 남으면 그걸 다시 반납 받고 했던 것인지, 그런 의미인건가요?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방금 우리 과장 이야기로는 순수하게 LNG비용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전액을 그대로, 그러니까 상무 소각열을 대체하는 연료비를 고스란히 다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일단 반복되는 답변을 들을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확인만 좀 몇 가지하겠습니다.
187쪽, 올해부터, 주신 자료 187쪽에, 아, 18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임업산림공익직불금이 신설이 됐지요? 189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예, 작년 10월부터 시행이, 올 10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업산림공익직불금 받으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6개 업체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요?
이게 업체로 가는 돈인가요?
사업관리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업체가 받는다고요? 이걸 업체가 받는다고요?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는 임업경영체가 16개 업체가 대상인데요. 여기는 업체에서 직접 산림청으로 등록을 해야 임업경영체의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산림청에서 기초지자체를 전부 다 담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서 시에서 여기를 조정을 하고 자체 심의하고 모든 업무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직접 지금 접수를 해서, 산림청에서 직접 받는데 시비를 세운 이유가.
국비, 예.
그러면 그 기준이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은 우리 시가 하나요?
자치구에서 합니다.
자치구에서요?
예, 농업하고 임업하고 같이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저희가 추경 심의할 때마다 늘 얘기됐던 부분인데, 푸른도시사업소가 올해 추경에 유별나게 인력운영비, 기준인건비 이게 너무 많이 책정이 됐어요.
사업보다는, 불요불급한 예산이기보다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인범입니다.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4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의 조정분입니다.
정원조정이라고 하면 이 정원조정 시점이 언제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 1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결원이 4명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인원이 채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측은 했겠네요? 1월 달에 됐으면. 예측은 21년 연말 즈음에 다 예측은 됐지 않았겠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결원발생이라는 것이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위치…….
네 분이 그러면 1월 달에 새로 오신 거예요? 새로 뽑혀서 오신 거예요?
네 분이 새로 온 것은 1월 인사하고 이번 인사 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채용이 돼서 오신 건가요?
새로 채용여부의 결정의 최종적인 결정은 언제 하지요?
채용의 결정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 채용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발령이 나서 들어온 거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에 그러면 연초에 1월 달에 네 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 인건비를 불가피하게 추경에 넣었다라고 지금 답하신 거잖아요.
전혀 예측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네 분을 증원을 받으셨어요?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원래 정원이 28명 있었는데 결원이 발생을 한 거지요. 네 명의 결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인원 네 명이 채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정원 대비 예산을 세우지,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이 됐을 것 같고요. 예측이 됐어야 됐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경의 의미를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추경이 주는 유연성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경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 중심이 돼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인건비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그러시고 국장님도 한번 더 재고하셔서 가능한 한 본예산에 올려서 추경이 이렇게, 본질적인 의미를 희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질문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 문제인데, 8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요, 우리 최지현 위원님이 계속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소각장 문제, 이 부분이 우리 상무소각장이 그랬지요. 처음에 할 때 시행착오가 있어서, 방금도 질문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8대 의회 사무감사 때, 원래 폐기물소각장은 혐오시설로 봐요. 그렇지요, 시민들이. 아직 시민의식이 성숙이 안 돼서 그렇게, 그런데 이것도 현실적, 엄연한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여론조사 78.8%가,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몰라, 정보를.
직매립 금지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로 돼 있지요. 칠십팔 점 몇 프로가 시민들이 몰라요, 정보를.
그래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홍보 부족을, 부족하니까 홍보비로 홍보를 해라,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한다, 먼저.
혐오시설 탈피하려면 먼저 시민들 공감대 형성을 받으려면 홍보, 절대적인 홍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보비 예산은 빠져버렸네요.
예산실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 이번 추경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실에서?
그러면 홍보비가 얼마나 듭, 예산실에 얼마나 올렸지요? 요구를 했지요?
저희들이 한 1억 3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체계 구축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먼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해요, 이게. 이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2030년까지는 소각장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요? 법적으로.
그래서 철저한 준비는, 이 계획도 중요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저한 준비해 주고, 이게 예산실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이것 대책을 마련 해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데, 이건 우리 상임위 입장입니다.
우리 박미정 위원님이 방금, 인건비는 법정경비하고 같아요. 자, 이것은 예산지침에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년 예산입니다, 본예산, 우리가 곧 11월 달에 본예산 하지요? 9월부터 편성 들어가지요.
분명히,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협의사항입니다.
예산심사는, 법정경비하고 필수적경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만약에 추경 때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심사 못합니다. 안 해줍니다. 무조건 삭감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요청했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된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자, 그때 사업의, 사업신청을, 예산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면, 그때 의회에서 제가 책임을 질 거예요, 예산심의 때.
요청한 자료를 우리 추경 받을 때 가지고 오세요, 같이.
법정경비나 필수적경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이 예산실에 반영이 안 돼, 그 자료는 본예산 심사 때 반드시 국장님이 가지고 오셔서 반영이 안 된 걸 얘기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다른 걸 삭감해서 그걸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법정경비라.
예산실에 강력히 요구하세요.
기획조정실장이나 예산담당관한테 그거 지체하지 말고, 내년에 추경 때 이런 인건비 같은 법정경비, 필수적경비가 올라오면 저희 예산심의 안 해 줍니다. 무조건 삭감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책임지세요. 우리 의회는 원칙을 정했어요.
예산실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산 신청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앞으로 안 된답니다.”
그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게, 본예산에 우선 편성을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요구하면, 예산지침을 무시하면 예산편성 안 해줘, 우리 정책기획, 지침에 어긋나면 안 해줘요.
자, 그것 꼭 명심하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아니…….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내용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 홍보 1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용으로 상무지구 대체열원공급 2억 55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기후환경국장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최지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장, 최지현 위원과 사회교대)
조석호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할 최지현 부위원장입니다.

3.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최지현·박미정·이명노·서용규 의원 발의)

(14시 31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석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석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박미정·서용규·이명노·최지현 위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통한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이나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배출 관리를 보다 예방적이고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 차량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님 여러분!
미세먼지는 재난입니다.
이미 법령에도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미세먼지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보다 나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여 시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석호·최지현·박미정·이명노·서용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의 계절관리 기간 및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4시 35분)
의결에 앞서 송용수 기후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조석호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안건이 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대리에게 설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시 44분)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일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이정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8월 1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열 기술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수구입비, 약품비, 과오납환급금 등 필수적경비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신·증설 사업 및 노후관 정비사업 등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7.4%인 9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416억 8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50억 3400만 원, 덕남정수장 개량공사 등 국고보조금 수입 9억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8억 2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가뭄에 따른 원수구입비 13억 4600만 원, 노후 송수관로 개량공사 등 노후관 정비공사 18억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환급금 10억 원, 배수지 신·증설 사업 31억 600만 원, 무등산 고지대 자연마을 수돗물 공급공사 12억 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등 용역사업 17억 6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과정에 제시해주실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16억 85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18억 9044만 원 대비 7.4%인 97억 94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안 주요 변경사유는 순세계잉여금 48억 2500만 원의 수입증액 등에 따른 것이며 안정적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한 노후관 정비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보수사업비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상수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1억 7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사업 중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액된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24억 700만 원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은 표1·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본예산 대비 추경 전액삭감 사업입니다.
표3에서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 후 금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은 총 1건으로 예산규모는 14억 2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차세대 상수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39억 2400만 원으로 정보시스템 개발은 2021년도에 2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개발자를 공고했지만 유찰되어 건설개량 이월하였고 금번 추경에 삭감하는 14억 2500만 원은 정보시스템이 개발된 이후에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정보시스템 개발 공고가 두 번 유찰되어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예산집행 시기가 미도래되어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재공고 중으로 정보시스템 개발자와 계약하게 되면 약 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하드 및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구축비는 2023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중 용역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 중 용역사업이 총 4건으로 예산규모 1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3과 같이 신규사업 중 용역사업 4건 중에서 3건은 법정용역사업으로 5년 주기로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본예산 편성 당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달성도와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성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표4와 같이 송정배수지 증설공사 등 시설비성 사업은 총 17건으로 예산규모는 79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로 GPR탐사 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8년 1월 1일 시행하였기 때문에 2022년 12월 말까지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보면 2021년도에 지하시설물 GPR탐사 안전점검을 부서별로 통합하여 1개 부서가 용역 입찰하고 분담금은 부서별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렇게 추진할 경우 각각 부서별로 용역 입찰할 때보다 제경비 등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서 환경복지전문위원실에서 금번 추경에 수질개선과 자치구 하수관로 GPR탐사 용역비 5억 6500만 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통합하여 용역 입찰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추경에 편성되다보니 금년 남은 기간 동안 1개 업체가 완료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GPR탐사 용역 추진을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상·하수도 통합 GPR 탐사 안전점검용역을 추진하여 예산절감 등 예산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용규입니다.
용연정수장 경비실 정비사업이 있고요. 방류수 망간제거시설 보완 설치 건이 있고 용연정수장 배수지 유량계 교체, 동복댐 방류 인근지역 경보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이 각각 작게는 200만 원부터 크게는 1100만 원 정도씩 감액되었네요.
감액 사유는 공사가 끝나서입니까?
예, 용연정수장 경비실 정비는 공사가 끝나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배수지 유량계 교체, 이것도 금년 5월까지 마무리가 된 부분이고요.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보방송시스템 구축도 금년 8월까지 해서 마무리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된 것은 또 낙찰가 차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송정배수지 증설공사가 있고요. 지산배수지 건설공사, 봉선저수지 건설공사 등을 봤을 때…….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1페이지, 35페이지, 29페이지. 31, 35, 29.
예, 말씀하십시오.
확인했습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 송정배수지 증설공사 같으면 2018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준공을 위해서 막바지, 마지막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요.
지산배수지 건설공사, 이것은 배수지 신설하고 송·배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작년 12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요. 법원 앞에 노후 콜타르관이 조기에 교체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에 모든 것을 반영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 본부 같으면 특별회계, 또 사업 어떤 진전 추이를 봐가면서 본예산과 추경에 그렇게 안배를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봉선배수지 건설공사도 이게 신설사업인데요. 금년에, 9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막바지 지금 한전과 협의과정에 송전선로와 좀 이격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정되면서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남정수장 개량공사 같으면 작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인데요. 이게 국비가 금년 5월 2일 날 환경부로부터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진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수지 건설공사 같으면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기존에 배수지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원래 설계기준에 12시간 이상 체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수가 공급중단 사태가 났을 때 수용가에 안정적으로 12시간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안정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배수지가 없어가지고 바로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공급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런 설계기준상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기 때문에 배수지 신설사업, 또 12시간이 못 미치는 그런 배수지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선배수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긴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앞으로 4개월간 공사가 완료가 될 걸로 보십니까?
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9월 달 준공, 저희가 예정입니다.
아, 9월에 벌써 준공이 됩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공사를.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부터예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부분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노 위원입니다.
먼저, 서류만 처음에 받아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는데 아주 성실히 자료들을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에, (자료를 찾으며) 제가 페이지 넘버를 잘못 기재해서 다른 것 먼저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동복댐 주변 임도개설공사,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지요. 이게 실향민의 성묘를 위한 임도개설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와천리 정자 주변 정비사업 또한 실향민 지원사업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실향민들을 위한 지원은 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향민을 위한 공사나 민원을 통해서 사업들이 신규로 올라오는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것포함해서 또 동복댐 하부 쪽에, (국장, 담당 과장과 대화) 실향민쉼터 포함해서 금년도에 3개 사업이 있고 또 실향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동복댐 상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든 또 그렇지 않든 간에 자연이 훼손된다든가 오염의 소지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축소, 지양의 어떤, 그런 방향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고향을 떠나고 또 아픔을 겪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 동복의 수질 관련해서 보호 측면 충분히 고려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아마 이 사업으로 또 실향민들이 굉장히 너그러이 이해도 해 주실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추경예산에 들어올 사업들인지, 정말 이게 지금 당장 해야 할만한,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인지 그것과, 또 앞으로 다른 요구들이 얼마나 더 있을 것인지, 이거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공사나 선제적인 작업들이 들어가줘야 되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 개의 사업은, 임도개설공사, 그다음에 정자 주변 정비사업은 거의 준공단계입니다.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안전펜스라든가 보강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추경에 하고, 곧 준공이 될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하여간에 실향민단체에서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고 또 사업도 요청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복호 수질보전을 염두에 두면서 또 그분들 앞으로는 같이 치유하는 그런 방향에 검토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기적인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그분들과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근본적인 고충들을, 실향민으로서 느끼는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만들기보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1페이지로 돌아와서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이 5년에 1회를 실시한 게 맞지요?
그리고 그 5년에 1회 실시한 게 지금 이번에는 약 10억 1200만 원 정도가 시비가 투입되는 걸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5년에 1회라고 하면 충분히 그 시기를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때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좀 충분히 여유를 갖고, 사실은 중간에 어떤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지연되거나 하는, 내년 말까지 이것이 준공이 돼야 될 용역인데 좀 시급한, 아니, 늦은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에 맞춰서 저희가 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기술진단이 추진방법을 보면 18년도에 완료가 된 게 맞나요?
예, 18년 초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수도법」상으로 언제까지 기술진단이 다음번 거가 마무리가 돼야 되나요?
내년 말까지 해서, 돼야 딱 5년차가 됩니다.
내년 말까지요.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이게 본예산에 투입이 되도 충분히 내년 말까지는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이, 사실은 이게 현장관망을 표본조사하고, 이게 몇 년도에 매설을 했고 또 땅을 굴착을 해가지고 부식 정도, 그런 걸 파악을 하고 또 연차별로 보수·교체되어야 될 우선순위 매기고 관련된 예산을 선정을 하는 그런 과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 과업기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 실제 그 과업을 실행하는 건 한 1년 정도가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1년 이상 최소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8월, 9월로 해가지고 심사와 평가, 이런 것들을 마치고 실제 용역을 시행하는 게 9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 많이 빠듯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정도 기간이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충실하게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하고 나서도 또 그 이후에도 5년 뒤에는 다시…….
기술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럼 앞으로 있을 기술진단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 그 기술진단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먼저 이런 작업들과 예측한 그런 기획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명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게 법정계획이면 언제 이게 해야 된다라는 게 미리 다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용역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이 원활 안 할 수도 있고 또 수행과정 중에 그게 충분치 않다라고 하면 다시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시 제대로 해 달라라고 하는 지체의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작년에 예산이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그런, 내년에 완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추경에 해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9월 이후부터 이게 시작이 될 건데, 그래서 왜 이게 법정계획인데 미리 이렇게 점검되지 않았을까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원래 시기를, 사실은 그것이 이를 테면 3년 전에 시작할 수도 있고 2년 전에 할 수도 있고 1년 전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5년 단위로 한다는 것이 노후된 정도, 막바지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비 우선순위를 가르는, 그런 과업이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했더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는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장조사하고 또 나중에 순위 매기고 사업비 분석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사무적인 그런 기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적정한 어떤 수준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충분히 현장조사 사항들, 시간들을 더 갖고 하면 더 충실한 측면이 있겠지만 좀 시기를 약간 본예산에서 놓쳤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본예산이 아니냐, 이것에 초점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 법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파악을 좀 놓쳤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점으로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이 부분을 보니까 한 18억 정도가, 용역 가짓수로 네 가지인데 이렇게 상당부분이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 이야기가 됐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GPR탐사 부분에 있어서 아까 하수도관망이 있는, 여기도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같은 법에 근거해서 GRP탐사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법에 근거한 또 유사사업, 유사용역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동시에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각기 진행이 되다보니까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거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 이게 각기 시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게,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하수 관련해서도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좀 참고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지금 우리 자료로는 49쪽이고요.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지급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 조금 설명, 그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간단하게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이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과거에 저희가 부과했던 그런 부분을 잘못 부과했다고 해서 환급,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환급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수도법」상에 택지개발, 산단개발을 하면 원인자, 그러니까 개발자한테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지방재정법」에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집을 짓고 하면 개별건축주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부과,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실은 사안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공통된 상황이었는데 2020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택지 개발자한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별건축주들한테 부과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반환금 소송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이 2020년 7월 달에 났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거의 100%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 부과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환경부라든가 다른 특·광역시, 또 상수도협회를 통해서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소송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 체계, 그런 것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몇 차례 회의도 하고 있고, 곧 9월 중에나 환경부에서도 관련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추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후에 이런 유사, 관련된 이런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또 있나요?
원인자부담금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다른 또, 그것은 아직 생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걸로 이번에는, 그러면 이 사례로는 마지막이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남아있는, 또 아직 소송제기하지 않은 개별건축주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래서 아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일괄해서 해결을 할 것인가, 그런 방안들을 같이 토론을 해 왔었고, 그래서 9월 중에나 어떤 방향성 있는 지침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런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판단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측에다가 시행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은 같이 공유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15분입니까?
예, 15분입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점심 직후에 하시느라고 약간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러셨을 텐데.
아, 저 긴장됩니다.
(마이크 꺼짐) 아주 날카롭게 하겠습니다, 긴장감이 확 올라갈 수 있도록.
농담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 이정삼 본부장님이 이렇게 상수도업무를 맡게 돼서 축하드리고요.
(마이크 꺼짐)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상수도와 관련해서 잘 분담하실 거고…….
(전문위원실 직원, 마이크 조작)
정회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할 최지현 부위원장입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1쪽 보겠습니다.
원수구입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수구입비는 본예산 때 1년치를 한꺼번에 세운 것 맞죠?
그 기준과 근거는 뭐죠?
예년에, 과거 연도에 주암댐으로부터 저희가 구입했던 물량,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금년 같으면 가뭄이 심해 가지고 정수장 두 군데, 이를테면 용연하고 덕남이 각각 28만톤, 24만톤, 그런 정도 생산하다가 지금 동복댐 저수율이 오늘 아침까지 해서 32% 수준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같으면 한 24~25%까지 이렇게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주암댐으로부터, 거기는 돈을 주고 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더라도 동복댐은 우리 자체 수원의 저수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암댐으로부터 추가, 늘려가지고, 과거에 24만톤 하다가 지금 한 28만톤까지 하루 용량을 늘렸습니다. 하다보니까 원수구입비가 이번 추경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백년이죠? 백년 맞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원수구입일 겁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 1년 살림살이 중에 원수구입비가 가장 큰 예산이고 중요하죠?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10년치 기후환경변화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뽑으신 건가요, 아니면 근 5년치에서 뽑으신 건가요?
최근 몇 년간의 과거 연도 원수구입비, 그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정도 소요가 되겠다.
그렇게까지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하셨으면 추경에 올릴 이유가 뭐예요?
근데 기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을 미래는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금년도 같으면 작년도 동기에, 작년도 이 시기에 동복댐이 한 80% 저수율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 아까 말씀하셨던.
32%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유량 자체, 주암댐이 요새는 한 36%, 우리보다는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수원, 최악의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저희가 수량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구입비 집행도 보니까 2022년 1월에서 6월이고요. 6월 이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원수를 구입하겠다, 지금 그것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고에 따르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6개월치밖에 안 세우셨어요?
아닙니다. 금년에 예측되는, 본예산이 저희가 지금…….
(담당 부장에게) 백칠십 몇 억이죠?
(“179억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179억?
(“예.” 하는 직원 있음)
본예산에 금년에 평균치, 예상되는, 내년에 그 정도 사용을 하겠다 예측해가지고 전체를 편성을 했는데 올해 유례없이 가뭄이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주암댐 물을 구입하는 그 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아니,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님, 본예산에 세웠던 것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면, 자, 6월까지 집행을 했고 지금 추경에 세우는 부분은 앞으로 12월 달까지 집행하겠다, 지금 그 보고서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신 건데, 원수구입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추가,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아, 6개월 단위로…….
가물었다, 상대적으로 올해 많이 극심하게 가물었다 그러는데, 작년도에 80%에서 올해 32%, 떨어진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날짜, 날씨변형, 기후변형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근거로 그 데이터를 근거로 본예산에 이미 올렸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원수구입을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집행하겠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단순히 날씨, 올해 많이 가물었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실제 저희가 댐, 동복하고 주암을 공급을 받는데 동복 같은 경우 우리 자체 수원이라 저희가 무상반입을 하는 거고요. 주암댐 같으면 톤당 233원씩 구입을 합니다, 원수대를 지급을 해야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전체 올해 예측된, 이 정도 쓸 것이다 해서 179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지금 한 5월, 6월부터 가물어가지고 쭉 주암댐 원수를 더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집행액이 올해 목표치보다는, 아니, 반영된 예산보다는 훨씬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십 몇 억을 추가로 반영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 5년치 원수구입비에 대한 데이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자료 17쪽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지금 안정된 청사가 없어서 몇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업무 보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청사에 관련해서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결정이라고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전남지방우정청, 북동에 있는 북광주우체국을 지금 사들인 거죠?
2021년 12월 28일이네요?
모든 대금지불이 끝났습니까?
현재 단계는 저희가 시 건축정책위원회에 공공건축심의, 기획심의 거기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종합건설본부로 보내서 거기서 설계, 또 시공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때 그 공사비, 아니, 보면, 여기에 지금 보면 계약체결할 때 충분히 그 건물에 대해서, 아주 노후화가 많이 된 건물이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면서 사들였나요?
지금 그 건물이 몇 년 됐죠? 사들일 당시에. 그리고 얼마에 사들였죠?
매입금액은 저희가 112억인데요. 그것은 연차별로 저희가 분할상환,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한 30억, 금년에 한 7억 지급을 할 거고요. 내년 같으면 7억 해가지고 연차별로 그것은 상환 예정입니다.
건축연도는 저희가 더 확인을 해 봐야…….
(“94년.”하는 직원 있음)
아, 94년인데요.
그러면 30년 됐네요?
그 북광주우체국 건물이 지금 30년 됐다고요? 94년도에 준공한 거라고요? 완공한 겁니까?
더 됐을 텐데요.
94년 맞아요?
(마이크 꺼짐)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이 건물 사들일 때 건축, 건물비하고 대지하고 따로 있었을 거예요.
전체 대지가 몇 평이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부장님이.
예, 과장님이.
경영부장 이보근입니다.
당시 부지는 1131평이고요. 건물이 지하1층 지상4층인데 연면적으로 2360평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걸 리모델링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것도 건설공사비 증가에 따른 시설비예요. 설계용역하고 설계공모비로 증액하겠다는 예산을 올리셨고, 자, 보면 공공건축기획심의하고 설계공모, 설계용역비용인 거죠?
당초에 재정영향평가,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의, 연구용역심의, 자, 공유재산 의회 심의까지 마쳤어요. 이 과정에서 이 예산들이 포함돼서 심의를 마치지 않았나요?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비에서 산정을 할 때는 조달청에 게시된 건축시공사례단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는데요. 최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기술연구원에 따른 2022년도 건설공사비 지수를 봤더니 1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당시와….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건설공사비지수가 16% 증가함에 따라서 그 시설비가 증가를 하니까 그 시설비에 따른 설계용역비하고 공모비를 이번에 추가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심의과정이라든가 그 용역결과물이라든가 의회 공유재산심의, 이런 부분에서 이 내용들은 기 이미 들어가지 않았나요?
당초에는, 그러니까 이번 추경보다는 적은 금액이 포함이 돼서 사업비에 반영은 됐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한국기술연구원의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약 16% 증액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가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한국기술연구원 그 지침을 안 봤으면 예산이 안 올라왔을 텐데 본 것이 잘못이네요?
아, 요즘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각종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사실 확인을 했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왜 사전에 확인을 못하셨어요?
그때 매입할 당시의 계획과 올해 저희들이 건축계획용역을 하면서 그 신청 차이도 있었고요.
그니까 불과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제출이 6월 21일이에요, 2022년 6월 21일,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이 텀이 좀 오래됐거나 이렇게 있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는데 불과 지금 두 달도 안 됐잖아요.
그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당시에는 조달청에서 게시된 건축시공사례를 참고로 해서 했었고, 지금 이번에 약 16% 정도 증액이 되는 경우는 한국기술연구원의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도 저희들이 건축기획용역과정에서 이번에 도출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건설공사비 증가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물가수준을 반영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사비 증액, 그다음에 물가상승, 이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두 달 사이에, 이 갭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좀 구체적인 자료가 더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상수도, 21쪽 보겠습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신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이것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수도법」 규정에 따라서 매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조사 하고 노후 정도 판단을 하고 또 우선정비순위, 또 소요예산까지 그렇게 분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법」에, 「수도법」 74조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또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좀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왜 늦으셨어요?
검토하다 그것을 아마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그런, 적정시기에, 하여간에 본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이것이 계획기간이 23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까지 계획기간이기 때문에 21년도 말에는 23년도 예산편성을 계획했었는데 관망길이가 4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려면 사전에 1년 6개월 전부터 시작해야 충분히 이 용역을, 과업을 달성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내년도에 해도, 시작하기에는 좀 빠듯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용역과제심의도 4월 달에 받으셨네요. 용역과제심의 이렇게 해야 하는데도 준비 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계수조정 하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문들이 좀 있는데, 봉선배수지 건설공사 29쪽 보겠습니다.
봉선배수지 이 건설공사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2015년 7월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리고 LH공사랑 같이.
아시다시피 477억 9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까지 2015년 11월에 받으셨네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없죠? 집행이 다 한꺼번에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아주, 이를 테면 16년부터 금년까지, 금년 9월이면 준공 저희가 가능한….
용산지구가 생기면서 봉선배수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작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5년에 시작한 이 사업이 계획상 당초에 완공이 된 시점이 언제였어요?
제가, 21년 말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가보셨어요, 지금, 현장?
예, 가봤습니다.
현장상황이 어떠시던, 어떻던가요?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잡풀도 많이 우거져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가 확보돼서 마무리하면서 그런 부분도 다 정리하고 공원도 재정비해서 남구청과 협의해서 이관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방치된 상태인지는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예, 저도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언제 하셨어요?
막 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했습니다, 8월초에.
어쩌던가요? 가셔서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로 관련 문제라든가 또 풀 우거지고 하는 그런 측면이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관리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봉선배수지 민원이요, 정말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한 열 번은 갔거든요.
최근에까지.
그리고 거기 봉선배수지 처음에 제가 2018년도에 보고받을 때 봉선배수지 위에 ‘어린이놀이터를 전국에서 가장 멋진 곳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히시면서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린이놀이터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화장실 사용 안 됩니다.’ 써 붙여 있고, 거기가 지금 공사가 어린이놀이터도 완공이 된지 1년이 넘었는데 1년 동안 방치하다보니 그 새 시설물들이 이제 교체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받아봤더니 무장애활성화, 이것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온전히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는 보완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현황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청테이프로 사방 군데가 뚤뚤 뭉쳐서 쳐져있는 것도 보셨어요?
대책이 뭡니까? 이 예산을 주면 그게 다 완공이 되나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부분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정비도, 그 부족한 보완시설들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한 9월 정도 통수하고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리협의, 남구청하고 그 부분도 좀 사전에 정리를 해야 될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행정구역상 길 하나를 놓고 오른쪽은 동구관할이고 왼쪽은 남구관할이고 길도 그렇고, 그래서 모아, 아니, 용산지구 주민들, 이용자들은 동구주민이지만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될 건 남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공사를 완공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쩐가요, 상황이?
지금 그러면 남구청하고 어떤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거기가 안전하고 그다음에 배수지로써의 기능과 놀이터로써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지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수인계과정을 거쳐서, 놀이터 어린이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단계에서도 그런 협의 속에 조성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과정에 충분히 남구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무리, 안전하고 깨끗한 어떤 여건들 마련해서 인수인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기 용산지구 입주자대표 분들이 젊기도 하시지만 굉장히 적극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그 주민들한테 한번쯤은 설명회도 하고 안전, 마무리할 때 주민대표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은 마쳤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선8기 인수위원회 자료들을 쭉 검토하면서 제가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상수도와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인수위에 들어가서 민선8기의 상수도정책에 대해서 제안한, 하셨나요?
한 번도 안 계시죠?
민선8기 시정방향과 지향점, 인수위원회에서 내놨던 안에 대해서 상수도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에게 가장 수돗물은 안전한 근본이고 원천입니다.
시장님이 관심이 없으신 건지 간부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원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정의 출발이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삼 국장님 간부회의 들어가서 꼭 제안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상수도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상수도 관련해서는 늘 지하철2호선 공사하면서 문제가 터졌었고 그리고 또 수돗물이 뭐가 섞여있다라고 하는 민원이 해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민생의 문제의 근본이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론조차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이번 시정방향에 상수도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공동체 상수도 역사는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똑같은 문제를 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랑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본부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공공재의 성격이라 너무 당연한 부분이라, 또 저희가 이번 본예산, 예산,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술진단 하고 노후관로 정비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정수장 운영 안정화대책이라든가, 또 노후관로도 저희가 기술진단 통해서 나온 부분들이 적시에 돼가지고, 또 세관작업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해서 시민들이 정말 무관심하게, 그러니까 관심이 없을 정도로 그런 방향의 세부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이게 상수도특별회계라고 해도요, 새로운 시정이 출발하면서 민생의 문제, 공공재의 문제에 대해서, 교통,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고 어떻게 시정을 바꿔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그 문제가 먼저 발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문제, 도시가스문제, 그다음에 수돗물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놀라웠었고요. 과연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특별회계라고 해서 본청하고, 본청 예산실하고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지현 위원장대리, 조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이 덧붙여 말씀드리면, 상수도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에요, 생활. 그렇죠? 그런데 되게 등한시해요.
민선7기 시장님이 전국상수도협회 회장도 맡으셨죠?
굉장히 혁신을 위해서 조직개편도 하시고.
8기 시장님도 회장으로 계속 유임을 하는 거예요?
예,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박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이 너무 인수위에, 적극적으로 인수위에다 항의를 해서 상수도계획도 말씀을 해야지,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
지금도 상수도에 미비했던 부분이 많이 있죠, 지금도? 그런데 조직진단은 완료가 됐어요, 지금.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본부에? 이제 진용이 갖춰졌어요?
예, 인사까지 끝났고 해서…….
아니, 상수도본부가 일할 수 있는 직원으로 이제는 조직진단이, 조직개편이 되어 있냐고요, 지금.
제 질문…….
조직개편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도 안을 또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아니, 맥락을 제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이 다른 데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조직혁신에 대해서 8대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해서, 그때 우리 위원장님이 환복위에 계시고 이래서, ‘상수도사업본부’ 그러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달리 표현이 안 나와서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5포 공직자들이 모이는 곳이 상수도사업본부라는 조직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혁신 조직진단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본부로써 진용을 제대로 갖추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그게 구조적으로 잘 안착이 됐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구먼, 아직.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일할 수 있는, 솔직히는 그랬잖습니까. 좀 쉬러 간다 내지는 환자 휴양한다, 그런 관념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많이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나이들은, 저도 내년에 정년입니다만,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일하는 의지, 역량, 그런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진용이 갖춰졌다, 이 말씀이죠?
거의 갖춰가지고 정상적인 상수도본부 행정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는 지켜보겠어요.
예, 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박미정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해 주신 게, 지금 현재 저수율이 30% 좀 넘고, 동복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평년에 비하면, 평년 이 시기에는 한 80% 정도 되는데, 그럼 앞으로 비올, 이런 강우, 예측 강우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저수율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수도,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지금 대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가뭄에 따른 저수율 저하는 주암호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일단 답을 듣고 싶습니다.
참, 간혹 가다 이게 10년, 한 20년 주기로 해서 이런 상황들이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이를 테면 세관작업이라든가 물을 많이 쓰는 관, 관거교체작업, 그런 부분들 작업들을 연기를 하면서 최대한 절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수장 운영에 있어서도 여과지 관련된 관리라든가 또 물 절약 홍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최대한 정수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근원적으로, 사실은 아직까지 댐물이 동나가지고 수도를 공급하지 못한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하늘에 맡기는 그런 과정입니다만, 그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최대한 절감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저수율에 따른 단계적인 대비,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하늘에 맡기는 대책으로는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온전히 그 말씀은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물공급에 있어서 이 정도 되면 앞으로 이런 단계로 대비를 해야 된다. 방금은 당장 절수할 수 있는, 상수도운영, 본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시민들을 포함해서 이런 단계적인 대비책들이 충분히 되어있는 건지가 일단 제가 이해가 없어서 그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 중요한 영역이 물, 먹는 물, 그래서 그것을 책임지고 상수도본부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힘을 받고 정말 그 가치를 부여받은 만큼의 그런 위상이 같이 뒤따를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도, 환복위원회도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수율 저하에 따른 물공급 이 부분, 그다음 이후 단계적 대책, 이런 것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런 대비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타 수원이라든가 장성댐, 담양댐, 그런 측면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주암댐도 지금 저희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6%면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뭄상황 때도 한 3~4개월 쓸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서 우리 자체 수원을 현재 무료지만 보존하는 차원에서 주암댐 원수를 더 공급 받는, 그것도 저희 단계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장기적인 그런 측면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고개 끄덕임)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감액내용입니다.
덕남계통 노후 송수관로 개량공사 2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내용입니다.
예비비로 2억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16시 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09회 임시회 중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 : 5인
조석호 최지현 박미정 서용규
이명노
○ 출석공무원 : 14인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송용수
기후환경정책과장 송진남
대기보전과장 이정신
자원순환과장 손인규
녹지정책과장 정강욱
수질개선과장 이 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인범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삼
경영부장 이보근
기술부장 박준열
용연정수사업소장 안기성
동북수도사업소장 배광춘
서남광산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수질연구소장 정원삼
○ 전문위원 : 1인
이창재
○ 속기공무원 : 2인
박 건
박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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