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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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26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
4.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
5.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협의의 건
7. 제3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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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월 5일에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월 6일 제311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안이, 협의요청이 우리 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9월 22일 강수훈 의원으로부터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이, 그리고 23일에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은지·강수훈·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명노·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09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채은지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채은지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은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평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수정동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4조3항 중 전문가 등의 위촉·활용에 관한 준용 조항 또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안 제4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를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수정안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평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짐)
예, 찬성합니다.
예, 정다은 위원,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안평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평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강수훈 의원 서면동의 발의)

(09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참조)
·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및 제안설명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의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강수훈 의원 서면동의 발의)

(09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 및 제안설명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강수훈 의원 서면동의 발의)

(09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진정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실질적이고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참조)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총구 결의안 동의의 건 및 제안설명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의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09시 1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조)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의 보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협의의 건

(09시 18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각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의 협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3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09시 19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3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1회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14일간 진행할 계획이며 10월 6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반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의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0분 산회)
접기
○ 불출석위원 : 2인
심철의
이명노
○ 출석공무원 : 9인
의회사무처장 박남언
의정담당관 나병춘
홍보소통담당관 배현숙
입법정책담당관 이정신
전문위원 정동훈
전문위원 이창재
전문위원 박상석
전문위원 김정연
전문위원 김평석
○ 수석전문위원 : 1인
이 진
○ 속기공무원 : 1인
송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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