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 폐회중(임시회ㆍ폐회중) 제3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확대 축소 초기화 영상보기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 폐회중(임시회ㆍ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14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3.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동의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동의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접기
(10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5일에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됐습니다.
9월 7일 강수훈 의원이 서면동의 발의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간 결정의 건,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언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소송비용액 및 관내예비 반납에 따른 그외 수입으로 징수 결정액 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의정활동 지원인력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징수결정액 1억 2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99억 7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인 97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인 2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경비 24억 9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경비 7억 4200만 원, 의정활동지원 기능 강화 경비 4억 300만 원, 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비 3천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1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 상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무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1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1억 3939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9억 7150만 원 중 지출액은 97억 1376만 원으로 97.4%가 집행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직원 출장여비 반납액 60만 원, 소송 비용 청구액 팔백팔십만, 881만 원, 교육문화전문위원실 의정활동 지원인력 인건비, 인건비인 교육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 2998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을 살펴보면 의원 의정활동비 등 의회 운영 경비 21억 7753만 원, 효율적인 회의 운영 2억 3204만 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비용 5억 1146만 원, 인터넷 동영상 방송서비스 제공 1억 9333만 원, 의회 홈페이지 운영 3780만 원, 연구개발비 등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4억 320만 원, 방송통신장비 시설 유지관리 3천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1억 284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 5755만 원이고 예산현역 대비 2.6%로 주요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3쪽입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의회사무처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0, 2020년 회계연도까지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1회계연도에는 집행잔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집행상황 분석 그리고 예측과 추경을 통한 불용예산 정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제약이 되었고 특히 정책네트워크 운영 수당, 의원역량개발비, 의정모니터단 행사운영비 및 보상 등이 집행 잔액이 높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지속은 추경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정리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점은 다소 아쉬워 보입니다.
다만 의원과 직원여비 등, 의원과 직원의 국내여비의 경우 추경 편성 시 예산을 삭감했고 그 결과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은 총 3600만 원으로 금년도 지급, 작년도에 지급 원인이 한 건이 발생하여 보상금 211만 원 지급이 누락되지 않고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의원 상해부담금은 관련 조례와 업무가 여전히 시 정책기획관실에 있고 전년도 결산 승인 검토 시 언급된 바와 같이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무를 의회사무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집행잔액 중 34.5%를 차지하고 있는 직원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의, 전년도까지는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추경에서도, 정리추경에서도 정리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 운영은 여러 변수에 의해 당초예산 계획과 실제 집행이 상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회사무처는 예산의 심의와 결산 승인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불용 예상액이 정리추경을 통해 적극 반영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의원님.
심철의 의원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의원 역량개발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궁극적으로 원인을 따져보면 굉장히 활용도가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금액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1800, 민간위탁 역량개발비는 1840만 원인데 이걸 23명으로 나눠보면 실상 1인당 얼마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체가 조금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또 의원들이 같이 어떤 교육을 받기에도 이 금액 가지고는 조금 애매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사용, 지출잔액을 잘 파악하시고 본예산을 세울 때 조금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스피치라든지 아니면 조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의라든지 이런 교육을 정말로 공공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민간에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는 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그런 데 의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좀 파악해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우리 사무처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저희들이 더 다양한, 의원님들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교육 과정들을 발굴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현 의원님.
저도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 정책네트워크 운영 참석 수당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정책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 그다음에 여러 입법이나 정책 발굴 또 지역현안에 대한 외부전문가들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역할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은 이런 회의의 참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각 위원들의 일정을 맞추는 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동시간 등 이런 제약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도 계획 대비 집행되지 못한 부분은, 횟수도 이게 제한이 있고 또 참석 위원들도 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서도 온라인, 그러니까 뭐, 줌 회의를 하거나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면 네트워크 위원들이 활발하게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만들어주셔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성원이신 위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정활동지원제도 저희들이 책자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배부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연간 교육이라든지 또 해외 연수라든지 또 이런 정책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책자, 가이드북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으세요?
지금 9월 안에는 저희들이 마무리할 것으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 채은지 의원님.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요, 2021회계연도 시정 비전에 따라서 정책사업목표 192개와 성과지표 432개를 발굴해서 운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가 33.33%이고, 이게 이제 저희 결산서 설명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성과지표들이 나와 는데 이 성과지표는 발굴을 의회사무처에서 직접 신 건가요?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 세 번째 학생 모의회의 운영 같은 경우에는 모의회의 참석자 수로 목표를 세우셨어요. 500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 2020년도 말쯤에 세웠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여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성과지표를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 그 성과지표는 다 책정이 됐는데 모의의회 그것을 막 인원기준으로 목표 설정하는 게 적정한가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지표들이 적정한 지표들이 적정 수준에서 설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이 제출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좀 안타깝게도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달성 현황이 나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이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마 너무 목표를 높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다음 안평환 의원님.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출액에 인건비 등 행정운영지원비가 61억이네요, 99억 중에. 그러면 인건비 비율로 보면 60%가 넘네요. 그런데 일반 회사로 보자면 한 30%대잖아요. 그래서 한 번 효율성 문제 한번.
아니, 이건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지원 사업이나 이렇게 건설사업 이런 게 많은데 우리는 운영경비 중심으로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시의회가 의회 기능과 운영 특성상 그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경영적으로 한번 또 하나는, 한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99억 중에 우리 의회사무처가 80여 명 되잖아요. 그러면 99억을 80명으로 나누니까 1237만 5천 원 정도 예산 쪽으로 집행력입니다.
그러면 본청이 몇 명입니까?
본청이 4천여 명이 좀 넘습니다.
4천여 명 됩니까. 그러면 7조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산 대비로 봤을 때 의회사무처 예산집행비율로 보자면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냥 이게 지금 경영적으로 지금 분석을, 잠깐 지금 본 거예요. 한번…….
그런데 저희들이 적은 돈을 들이고 그 방대한 사업하는 걸 집행부 전체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일을 적게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예전에 한번 경영을 책임져보다 보니까 냉정하니 한번 숫자적으로 나눠봤습니다. 한번 검토해줘, 고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강수훈 의원 서면동의 발의)

(10시 4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일 수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1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제안설명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동의의 건(강수훈 의원 서면동의 발의)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동의의 건(의회사무처 소관)(강수훈 의원 서면동의 발의)

(10시 43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동의의 건과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 준비를 위해 서류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의 두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접기
○ 불출석위원 : 2인
이명노
정다은
○ 출석공무원 : 8인
의회사무처장 박남언
의정담당관 나병춘
홍보소통담당관 배현숙
입법정책담당관 이정신
전문위원 정동훈
전문위원 박상석
전문위원 김정연
전문위원 김평석
○ 수석전문위원 : 1인
이 진
○ 속기공무원 : 1인
양은정
 
위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