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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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0월 7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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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 진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월 26일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회부되었고 9월 21일에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간담회에서 해당 규칙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상정을 보류합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창욱·강수훈·채은지·심철의·안평환·이명노·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09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심창욱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창욱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및 효율적 의회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표결방법이 기록표결로 바뀌어서 회의록에 모든 표결에 관하여 표결투표자의 찬반의원 성명까지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의원, 상임위원 선임 규정 중 위원 선임이 본회의 의결이 아닌 의장의 권한인 것으로 오해, 오인할 수 있는 조문 내용을 바로잡아 명확히 하였고, 더불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출석 범위 등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2쪽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항별로 살펴보면, 제16조는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기록표결을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 그 기재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5조는 상임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선임과 개선과 관련하여 오인할 수 있는 조문 내용을 바로잡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1항은 상임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고 규정하는 반면 제2항은 의장이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문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9조의2 제1항은 시장 등의 원격 출석과 답변과 관련하여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을 정확, 정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0조1항제2호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와, 범위에 행정기구 등의 명칭을 제외하고 해당 직위만을 기재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명노 위원입니다.
예, 이명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0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중복되는 부분 및 각 적용 조항을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안 제50조1항2호 중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안 제50조1항제3호 중 “3급 이상인 사람”을 ‘4급 이상인 사람’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방금 이명노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명노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짐)
예, 찬성합니다.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명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번번이 수정동의안이 나오는 이유가 사무처에서 조금, 좀 더 올리실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다음에는 수정발의안이 안 나오게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언 사무처장 마이크 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의결에 앞서 사무처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성안 과정에 있어 관련 조문에 대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더 섬세하게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께 의원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사무처장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노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창욱·강수훈·채은지·심철의·안평환·이명노·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09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조)
·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09시 1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2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4일간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8분 산회)
접기
○ 불출석위원 : 1인
심철의
○ 출석공무원 : 9인
의회사무처장 박남언
의정담당관 나병춘
홍보소통담당관 배현숙
입법정책담당관 이정신
전문위원 정동훈
전문위원 이창재
전문위원 박상석
전문위원 김정연
전문위원 김평석
○ 수석전문위원 : 1인
이 진
○ 속기공무원 : 1인
송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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