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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호 교육문화위원회회의록
제3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7일(금)
장소: 교육문화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
- 2. (재)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3. (재)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 4. (재)한국학 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
- 5.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6. 2038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
- 7.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09시 43분 개의)
5.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제출)
(09시 44분)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실 소관 업무에 평소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실 소관 출연 대상기관은 총 5개 기관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광주문화재단, 광주비엔날레, 한국학 호남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기관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자발적인 참여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 개발과 교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주문화재단은 시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 현대미술전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호남지역에 현존하는 고문서와 생활문화 유산 등을 조사, 발굴, 수집,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 5건에 대한 검토의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2023년 출연 규모는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출연금 등 총 5개 기관, 243억 3100만 원으로 출연을 위한 기관별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출연금 편성이 가능한 기관운영비와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 사업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의 출연 규모는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3억 2800만 원과 이슈포럼, 시민대토론회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사업비 1억 4500만 원 등 총 4억 7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법적 근거는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지원 조례」 제5조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광주문화재단의 출연 규모는 69억 4600만 원으로 기관운영비 60억 8600만 원과 목적사업비 8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중 기관운영비는 전년도 56억 4천만 원 대비 4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호봉상승분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목적사업비 8억 6천만 원은 문화관광정보지 월간 문화마실 제작비 1억 원, 광주형 문화 메세나 운동 매칭 지원비 7억 원,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운영비 6천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법적 근거는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출연 규모는 50억 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 21억 원과 전시행사비 등 사업비 29억 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출연금 50억 원은 2024년 개최 예정인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는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지원 조례」 제3조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의 자체수입이 주로 입장료 수입과 이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항공 운송료 상승 등 심각한 물가 상승으로 행사 개최를 위한 시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재단에서는 경상경비의 절감 노력은 물론 기업 후원금 확대 등 자체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출연 규모는 10억 원으로 기관운영비 9억 5800만 원, 목적사업비 3200만 원, 예비비 1천만 원입니다.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호남학 연구 및 호남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수집·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계승 발전을 위해 2017년에 출범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매년 각 10억 원씩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범 6년째인 현재 호남을 토대로 한 한국학에 대한 종합적인 그랜드 비전 및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호남지역 문화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출연 규모는 109억 1200만 원으로 기관운영비 35억 1200만 원, 목적사업비 74억 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의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57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 요인은 광주영상영화진흥 지원사업 14억 원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40억 원을 증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먼저 광주영상영화진흥 지원사업의 경우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광주 영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 7억 원을 신규 증액하고 영화 전담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영화산업 활성화 및 제작 지원사업 예산 7억 원을 출연금으로 변경 반영하여 총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의 경우 광주시는 지금까지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1호 펀드 190억 원, 2호 펀드 100억 원 등 총 29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였고, 3호 펀드 333억 원, 4호 펀드 200억 원을 조성·운영 중이며, 2023년부터 250억 원 규모의 5호 펀드를 신규로 결성할 계획으로, 금번 출연 동의안에는 기존 3호 펀드와 4호 펀드 시비 매칭 미확보분 50억 원과 5호 펀드의 신규 결성을 위한 최초 설립 투자금 10억 원 등 총 60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20억 원 대비 40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 금액의 총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집행부는 해당 출연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전까지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은 보조금과는 달리, 아, 출연금은 보조금과는 달리 정산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고 집행잔액을 잉여금으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어 자칫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 및 회계검사 등을 통해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출연 기관에서도 경상경비 절감과 수익사업 발굴 등 경영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사업추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에 대한 최종확정은 예산심의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재)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재)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재)한국학 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데 이 출자출연 동의안 하는데 웬만하면 원장님들이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임 있는, 무조건, 일단은 물론, 우리가 예산심의는 따로 하겠지만 그래도 출자 동의, 출연 동의안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계획 세워서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전체 금액을 확정 짓는 자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들이 오셔서 의회에 보다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위원회에 와서 한 번씩은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거지. 무작정 그냥 동의안 올려주면 일단은 예산 있으니까 이건 통과시켜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기관 중에 아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지 않은 기관들도 있고 감사 결과는 있지만 이행여부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모든 경영은 있어서 가장 청렴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또 시민들이 누구나 다 들어가서 이 재단이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어디 기관이 그런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할 때까지 좀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돼서는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 때 더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의안이기 때문에요.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단법인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38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03분)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체육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38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 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하계아시안게임은 45개국 육십, 46억 아시아인의 화합과 우호 증진,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국제 스포츠 축제로 광주·대구 양 시의 축적된 스포츠 기반시설과 메가스포츠 이벤트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여 영·호남 동서 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아시아평화, 세계평화와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 4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대회로 16일간 45개국의 1만 5천여 명 선수단 등이 참가하고, 올림픽 정식종목 28개 종목과 추가 종목 9개 종목을 포함하여 총 37개 종목의 경기가 치르는, 치러지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권위의 국제스포츠대회입니다.
2038하계아시안게임의 소요 예산은 광주 5289억 원, 대구 5528억 원 총 1조 817억 원이 예상되고 있는,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이공십, 2015년 하계U대회 및 2019년 세계수영대회 등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적인 대회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여 대회 유치를 추진코자 하는바,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2038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타당성 분석, 사업비 규모,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 동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10쪽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4년마다 열리는 하계아시안게임을 2038년에 광주와 대구에 공동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86년 제10회 아시안, 서울아시안게임,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등 3번의 하계아시안게임을 개최한 바 있고, 향후 개최지로는 2022년 중국 항저우, 2026년 일본 아이차나고야, 2030년 카타르 도하, 2034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회 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21년 5월 대회 유치를 위한 공동유치 선언 및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유치준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2022년 2월과 4월에 두 차례의 기반조성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5월에는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대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6월에는 광주에서 기반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에는 2038하계아시안게임 유치붐업 조성을 위한 포럼을 대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대회의 총사업비 예상 규모는 1조 817억 원으로 광주 5289억 원, 대구 5528억 원이며 이 중 광주시 5289억 원은 경기장 시설비 2250억 원과 조직위 운영비 3039억 원입니다.
경기장 시설비의 경우 스포츠 콤플렉스, 사격장, 야구장, 하키전용경기장 등 4개소 신축 및 증축 비용 1391억 원과 광주월드컵경기장 등 기존 경기장 21개소에 대한 개보수 비용 859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경기장 구축 계획 및 대회 유치 시 예상되는 생산과 유발 가치의, 부가가치의 유발액, 취업유발 인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유치는 영·호남 동서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국가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38광주·대구아시안게임 총사업비 규모는 1조 817억 원으로, 2014인천아시안게임 총사업비 규모 2조 131억 원의 절반에 지나지 않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염려와 개최 결정 이후 실제 준비과정에서 늘어날 예산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와 2005년 에이펙(APEC)을 유치해 지방채 누적적자 1위의 불명예를 안은 전례가 있고, 인천 역시 아시안게임 이후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 오랫동안 후유증을 겪다가 2018년이 되어서야 재정난에서 겨우 벗어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아시안게임 신설 경기장과 2002년 월드컵경기장 등이 시설유지비로 한 해에 시설당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인천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새로 지은 16개의 경기장들은 마땅한 수입원이 없어 매년 100억 원대의 적자가 누적중임을 고려할 때, 대회 이후 경기장 유지 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38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질의순서인데요. 혹시 청취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정회 시간에 충분히 저희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 들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38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망치가 안 보여.
(전문위원실 직원, 망치를 손으로 가르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진행하시지요, 정회 없이.
(О 전문위원실 직원 -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7.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안평환·김용임·심창욱·이귀순·박희율·서임석·명 진·최지현·박미정·심철의 의원 발의)
(10시 47분)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평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