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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7회 임시회 2차 광주도시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광주도시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9월 4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의 건
- 2. 광주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13시 38분 개의)
1.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의 건
(13시 40분)
보고받은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신대학교 이상준 교수님과 목포대학교 유창균 교수님을 우리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전문가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13시 41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경영본부장 문완규입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필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우리 공사 모든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업본부장님, 배윤식 사업본부장님을 소개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인 사)
그럼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 2024년 도시공사 주요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1993년에 설립되어 1999년 시설관리공단과 합병하였으며 사업범위는 도시개발, 주택건설, 주거복지, 공공시설관리 등이며 재정규모는 2024년 6월 말 기준 총자산 1조 7천억 수준으로 예산액은 8050억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공사의 비전은 시민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공기업을 목표로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세부사항은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4년 주요업무 중 지역경제 일자리 성장형 산업기반 조성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9쪽, 연구별 특구 첨단3지구개발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중심의 연구, 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북구 그리고 광산구와 장성군 일원에 총 1백 9만 9천 평 규모로 1조 6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AI산업융합 집적단지 공간 건축사업입니다. 인공지능 융합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면적 7천평 규모에 사업비 959억 원을 투입해서 인공지능 실증동 그리고 창업동,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산구 어등산 일원에 휴양, 문화, 레저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유원지 개발 1단계 사업을 착공하고 시민을 위한 휴식, 휴양 문화 관광도시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5쪽,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등산 국립공원 내 노후화된 원효사집단시설지구 충효동 일원으로 이전하여 환경복원과 광주다운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36억 원으로 광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목표 사업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조성 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 19쪽입니다. 광주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산업 거점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광주 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 혁신 거점인 첨단3지구와 연계하여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23쪽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사업으로 글로벌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3지구에 지하1층~지상7층 규모로 건축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및 신재생에너지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구 구도심에 사업비 283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4대 분야의 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도심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사업을 준공하여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까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3지구 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1단계로 사업비 1193억 원을 투입하여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예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18.48㎾ 규모의 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하였고 내년 상반기 수소발전 입찰시장 참여를 통해 시의회에 출자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광주월드컵경기장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2045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실현과 탄소중립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드컵경기장에 1419㎾ 규모로 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해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시민 펀드 방식으로 금년 중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함께 교통문화연수원, 광주의 다사로움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더불어 올해 서림마을 다사로움과, 주월 빛여울채 등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개시하여 탄소중립도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급, 주거복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누구나 집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초 임대 시 확정된 분양 가격의 10%만 납부하고 10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거주 후 임대기간 만료 후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내집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25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우산동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국비를 보조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 입주자 모집 공공 후 11월 입주를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산관리회사 겸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 공공투자, 공공주택 사업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작년에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를 국토부에 신청하였고 금년 5월 자산관리회사 겸영 인가를 승인받았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35쪽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2045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1915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물량인 250세대를 확보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광주광역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종합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중심의 통합정보제공, 상담, 이주지원 등 지역주거복지서비스 플랫폼으로서 광주지역 주거약자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발굴을 통한 이주뿐만 아니라 연료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아이가 행복한 공부방 조성, 저장 강박 세대 정리수납 개선 등 대상세대의 지속한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리입니다. 우리 공사는 임대주택 11개 단지와 맞춤형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총 8629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취약계층인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분을 감면 하였으며 최근 3년간 56개 상가에 3억 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습니다. 더불어 노후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 운영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체육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공사는 빛고을 골프장 등 자체 시설 2개소와 실내수영장 등 수탁시설 6개소 총 8개소의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등 고객 의견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와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영락·망월묘지공원 관리입니다. 영락공원에 화장로 11기, 매장묘지 1만 5천기, 1·2추모관 6만 5천기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망월묘지공원은 4만 1천여 개의 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락공원이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공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충금·금남지하도상가 관리·운영입니다. 충금은 128개소, 금남은 371개소의 상가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과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한 상가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3쪽, 주차 시설 등 공공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주차시설인 황금주차장, 상무주차장, 진곡·평동, 평동3차 화물차고지를 관리·운영 중이며 빛고을고객센터와 전일빌딩245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관리는 물론 이용개 편의제공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올해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채가 총 1조 2천억 정도 돼서 부채비율은 244%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채 중에서 약 6100억 원 정도가 외부에서 차입한 차입부채이고 6100억 정도 절반 정도가 영업부채입니다. 영업부채는 저희가 토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선수금이나 임대주택보증금 그리고 토지를 보상할 때 토지 대신에, 돈 대신에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약 6100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차입부채에는 현재 6100억이나 그중에서 사채로 발행한 것은 현재 4700억 정도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발생, 차입해 오는 국민주택기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재정관리라고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본거고요.
그다음에 자료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30쪽에 상무지구 광주형 공공임대주택이 올라가고 있는데 현 공정률 8%네요. 조감도도 잘 나오고 이것하기 위해서 상무지구 시민들하고 시장님께서도 수차례 면담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바로 그 옆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건물이 올라가면서 조감도상으로 느꼈던 것하고 실제 건물이 올라갔을 때 본인이 직접 눈에 보이니까 ‘아, 이게 0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사실 상당히 저대로 올라가서 과연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게 설계가 공모를 하신 거잖아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페이지 31쪽에 에너지밸리 지방산단내 누구나집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주고자 해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분양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8월 달에 건축심의중이고 착공은 25년 10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압촌동에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처음에 허허벌판에다가 한국전기연구원인가 몇 개의 기관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아파트 두 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한쪽에는 기존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원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연구원 하고 몇 개 업체가 딱 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미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주변 인프라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직원들이 집을 하나 구하기가 힘들다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위에서 타지방에 있다 내려온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그분들은 들어갈 수 있나요?
에너지밸리, 에너지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 금년도 8월 31일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월 31일까지 긴박한 상황이 있어서 광주시공유지 총 9개소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없지만 인허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전이나 정부정책과 정책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계속해서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태양광, 2순환도로 포함해서 태양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도시 각종 산단 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에너지자립산단 또는 에너지자립도시로서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14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