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등에 대한 보고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최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으로, 먼저 제출한 원문으로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말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동의 한 농민이 모내기할 논에 물을 제때 대지 못하자 분함과 속상함에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응급조치, 치료가 잘되어 생명을 부지 할 수 있었습니다.

동곡동 일대는 영산강과 연접한 지역으로 물을 얻기에 최적화되어 벼농사, 원예 하우스, 미나리 농사 등이 활발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영산강변 농지에 물을 제때 공급할 수 없어 농민이 애가 탄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동곡동 농민들은 적절한 양수장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발표한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에 따라 정부는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된 동곡동 용봉 양수장 등 시설개선 사업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보 처리 방안, 4대강 물관리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애초 계획했던 용봉 양수장 등 시설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결정, 지자체의 대책 부실, 기반 시설 부족으로 농민들이 발을 동동거리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중에 7월 30일,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 후보지입니다. 기후위기란,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와 가뭄 그리고 미래 용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14곳 중 광주·전남 가뭄과 연관된 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암댐 저수 구역 내 화순군 동복천에 신규로 짓겠다는 것으로 저수용량 3100만 톤 규모의 댐입니다. 2022, 2023년 가뭄 상황에 대입했을 때 댐 가뭄단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극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절한 것인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기존 주암댐 저수 구역 내에 댐을 지어 추가 담수로 가뭄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면 현재 댐 제원에서 물수요 관리 즉 사전 방류량 조절 등 저수량 관리로 얻는 효과로도 치환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미 수자원공사는 강우량에 따른 담수량, 담수율 등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원에서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섬진강 수계로 집중된 수자원 계획에 대한 우려입니다.

장흥댐 등 여유 용수를 가뭄과 같은 위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장흥댐, 주암댐 수원 간 물 공급 체계 조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성, 담양, 광주댐 등 수질이 양호한 저수지, 영산강 수계 하천수를 가뭄 위기에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등 통합적 물관리 방안이 적극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번 환경부 발표는 섬진강 수계의 수자원의 외부 유출 심화 등 지역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복천 지역 화순 주민들은 이번 발표에 당혹해합니다. 안개 등으로 건강, 농작물 피해로 고충이 큰데도 지역민의 의견 수렴 없이 추가 댐을 만들겠다고 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광주·전남의 가뭄 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생기고 댐 지역도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 기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한정 댐 건설이 아니라 물 재이용 활성화, 지하수관리, 기존 노후화된 수자원 시설 보강, 통합적 활용과 관리를 먼저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예산 낭비, 갈등만 키울 기후대응 신규 댐 계획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최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 1·2동, 상무2동, 서창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철의입니다.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는 광주정신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얻어낸 민주주의의 기본은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지는 3권분립입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는 입법과 행정의 경계가 흐릿해지며 행정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는 행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히 광주시민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궁금해하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은 우리 도시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업이 예산관리 부실로 인해 끊임없이 연장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비는 1조 9053억 원으로 계획되었지만, 2024년 현재 총사업비는 3조 806억 원으로 약 61.7%나 증가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철저한 예산관리와 효율적인 공사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2단계 구간 공사도 현재 상태로는 2029년 개통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와, 후문 앞 도로와 같은 일부 구간은 이미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되었고, 이로 인해 2단계 공사의 2029년 개통 목표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이상을 거쳐 확정된 사업계획을 이제 와서 난공사 구간이라는 이유로 공사비 증액과 수의계약, 공법 변경 등을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광주시민들은 언제까지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

예산관리의 미숙함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행정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더불어 두 차례의 국비 비매칭으로 인해 반납된 675억 원과 1970억 원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같은 재정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방채 발행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광주시민들에게 큰 재정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시비와 지방채의 비율이 2 대 2로 변질되면서 재정 운영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의 재정 운영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이 표는 2023년과 2024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당초 국비 6, 시비 3, 지방채 1의 비율로 계획되었던 재정 원칙이 이제는 시비와 지방채의 비율이 2 대 2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광주광역시 재정 운영의 큰 혼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채 발행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초기 재정계획의 부실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재정 운영의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은 우리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광주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약속한 더 나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재정운영계획, 재원확보 방안, 공사 기간의 실시계획 등 도시철도 2호선이 처한 상황을 소상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산과 공사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행정은 신뢰를 얻지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행정은 불신만 가중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지난 4월 강기정 시장께서는 203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이 20% 늘어나는 정부보다 5년 빠른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셨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 시의 전기차는 1만 2500여대로 전체 대비 약 1.73%입니다. 2030년 80만 대의 자동차 보급을 예상할 때 이 중 20%를 차지할 친환경 자동차는 16만 대가 추정되고 그 중 전기자동차는 3만 2천여 대로 지금보다 약 2만 대의 전기차가 추가로 보급되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화재 진압이 어렵고, 2차 폭발을 하는 등 위험까지 수반합니다.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전기차의 화재 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시 청라동 아파트 지하 화재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을 넘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충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습니다. 또 지하에 설치된 수도관과 각종 설비가 녹아내렸습니다. 그 이후 아파트는 단전·단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해당 전기차 소유주 입장에선 대형 화재의 원인 제공자가 됐고,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소송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극적으로 친환경차 구매를 장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중고차 시장에선 전기차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가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며 전기차를 2만여 대 더 보급하고자 한다.’라고만 하다면 시민은 안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시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기차 화재는 특수 소화 장비 없이는 진압이 어려운 만큼, 주요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정부 인증, 즉 KC 인증을 받은 전기차 전용 소화 장비를 배치해야 합니다.

작년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해 화재안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에 지원할 수 있게 했지만, 광주는 지금껏 어떤 지원도, 관련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전기자동차의 안전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광주시의 경우만 봐도 산하기관 충전기는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에 관하여 충전시설의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위탁업체의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상태인지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 소유자들에게 화재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며,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들에게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어떤 정책도 시민의 안전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의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화재 예방시설 관련 업무는 기후대기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재 예방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재 관련 업무는 화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소방담당 부서나 시민안전 담당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광주는 미래차 선도 도시를 선언하며 최근 GGM에서 캐스퍼 전기차의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래 차의 중심이 되겠다는 광주광역시가 정작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정무창 의원과 박필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정다은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14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 준비와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충실한 수감자료 작성 등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줌으로써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 시기는 제32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초반인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공사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도시공사 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은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고 인사청문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경과를 보고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할 계획이나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보고 후 시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광주도시공사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정다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도시공사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안평환 의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서용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박필순 의원, 김용임 의원, 임미란 의원, 심철의 의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명 진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나윤 의원이 사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 의사를 표명하여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제3항에 따라 홍기월 의원을 보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