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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제3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9월 4일(수)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
- 3. 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4.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주광역시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13.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광주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광주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
- 20.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1. 광주광역시교육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 22.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2024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 06분 개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일곱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은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채은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43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안으로 복합문화시설인 아레나(Arena) 유치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지난해 말 개장한 인천의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유일한 대규모 아레나 공연장으로 이후 여러 지자체가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카카오가 사업자로 나선 ‘서울아레나’가 서울 도봉구 창동에 건립되고 있으며, 경기도 하남시에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사와 최첨단 대규모 아레나급 공연장 유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광주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광주에는 현재 전문공연장이 없어 높은 수준의 공연을 접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를 이유로 광주시는 전문예술극장 건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는 1500석 규모의 전문예술극장 건립은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소수의 니즈를 충족하는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시야를 넓혀 대중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시설인 아레나를 유치한다면 도시이용인구 3천만 명, 꿀잼도시 광주 실현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지난 5월, 조선대학교 축제에서 펼쳐진 뉴진스의 공연에는 4만 5천 명 이상, 7월 초 열린 싸이의 콘서트에는 2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난 1월 열린 임영웅 콘서트에도 1만 명이 넘는 관객을 유치했습니다.
이처럼 광주 시민들의 대형 공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은 아레나급 공연장의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해 줍니다.
더욱이 향후 군공항의 무안 이전이 완료되면 무안국제공항은 서남권의 관문 공항으로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광주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광주는 인천보다 더 가까운 거리를 강점으로 해외관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레나 공연장은 우수한 집객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영국의 사례는 아레나 건립이 가져오는 경제적·문화적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일본은 전국에 26개의 아레나를 운영 중이며 대표적으로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와 ‘K-아레나 요코하마’는 공연과 스포츠, 전시, 이벤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연시장은 약 6조 원 규모로 한국의 6천억 원 규모의 시장에 비해 압도적으로 큽니다.
또한 영국의 'O2 아레나'는 불모지였던 그린 위치 지역을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켰고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광주 역시 이러한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해 도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에는 ‘우치공원’이라는 매우 적합한 부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광주시는 이미 우치공원 활성화를 위해 근린공원을 주제공원으로 전환해 기존 시설률의 제한 없이 새로운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원 유형 변경과 공공과 민간투자방식 등 다양한 투자유치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치공원은 아레나 건립에 가장 적합한 입지입니다. 북광주IC와 가까운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되면 교통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공원 내 공연장 건립은 음악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
영상은 CES 2024에서 큰 화제를 모은 '스피어(Sphere)'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 건립된 스피어는 구형구조물로 인공지능을 테마로 한 CES를 압도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도시 광주에 아레나가 건립된다면 이처럼 혁신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전환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광주가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5분 자유발언서(채은지 의원)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안평환 의원)
시간관계상 축약해서 발언하오니 속기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는 10일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적·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정한 세계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은 개인의 비극이자 그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통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올해 1분기 자살률이 전년 동기 대비 60%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극심한 경쟁 속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 끝없이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용,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노년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은 노년층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아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핫라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제적 불안은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그리고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자살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살예방은 단순히 전문가들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개인과 가족이 자살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살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웃과의 소통을 늘리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 돌볼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가 자살예방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되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자살예방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자살예방활동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자살은 결코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자살은 막을 수 있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자살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예방해야 합니다.
이웃의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작은 행동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5분 자유발언서(안평환 의원)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심철의 의원)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 1·2동, 상무2동, 서창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심철의 의원입니다.
광주는 교육의 도시로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학교체육은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과 인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시 초등 스포츠강사들의 고용안정문제와 무기계약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등 스포츠강사들은 지난 17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체육교육을 책임지며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것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들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더 풍부하고 안전한 체육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대회와 방학 중 스포츠캠프 운영 및 토요스포츠데이와 방과후 체육지도까지 담당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학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며 특히 체육수업에 있어 교사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초등 스포츠강사의 역할은 단순히 고용 안정성의 문제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체육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에는 37명의 초등 스포츠강사가 있으며 이들은 2024학년도에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지만 고용형태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다른 문제는 동일한 체육지도자인 운동부지도자와 초등 스포츠강사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운동부지도자는 이미 다수의 시·도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반면, 초등 스포츠강사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로 분류된 초등 스포츠강사와 운동부지도자 간의 이 차별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육부는 2014년 9월 19일 ‘체육지도자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불가한 것이 아니며 고용 및 복무 실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초등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근거입니다.
전남교육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2년도에 초등 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사례는 광주에서도 충분히 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남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해 초등 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처럼 광주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교육감님이 결단을 내리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정선 교육감님은 후보 시절 초등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공약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경북, 강원 등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초등 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광주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지체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광주시의 미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초등 스포츠강사들은 그 길잡이 역할을 훌륭히 해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초등 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과 학교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용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광주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5분 자유발언서(심철의 의원)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광천동, 유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명 진입니다.
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최악의 교통대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구 광천동과 북구 임동 일대의 광천권역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광주교통공사에서 열린 교통 분야 대시민 업무보고에서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은 연결하고 요금 걱정을 더는 교통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3대 핵심목표와 8개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무보고에서는 상습정체구간인 제2순환도로 학운·진월 등 7개 진출입로를 확장하고 각화동~제2순환로 진입로 개설 등을 통해 통행시간을 단축하는 등 도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2호선 2단계 공사구간과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등에 대비해서는 교통 빅데이터분석을 통해 선정한 중점관리구간 29개 도로와 우회가능도로 25개 도로 등을 특별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대표 교통혼잡 지역인 광천동 일대는 복합쇼핑몰 2개소가 입점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주변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9월이 되는 지금에도 교통대책에 대한 추측만 무성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천권역은 앞으로 복합쇼핑몰 2개소와 함께 주변 1만 6천세대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현재보다 2배 이상의 교통량이 증가하여 광천권역 교통혼잡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1일 14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광천권역 교통대란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시민불편과 소상공인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천권역 교통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TOD)의 구현입니다.
시장님께서 천명하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도시, 즉 대자보 도시, 보행·대중교통 중심의 15분 도시를 광천권역에서 실현해야 됩니다.
보행친화적인 토지이용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변화되는 광천권역의 개발방식과 교통정책은 기존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지향형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BRT와 같은 정시성·신속성·대량수송이 가능한 급행기능의 대중교통 수단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선도적인 공법과 혁신적인 교통기술 도입입니다.
도시철도2호선과 같은 개착식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은 물론, 공사로 인한 통제 등으로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선진기술은 반드시 적용돼야 됩니다.
특히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건설공사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광천권역에 새로운 도시철도, BRT 등이 건설될 경우 해당 공사로 인한 시민 교통 불편과 소상공인의 희생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철저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입니다.
광천권역은 우리 시 간선도로인 무진대로와 죽봉대로 등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교통수요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승용차 이용을 억제 하더라도 시간적·공간적 분배와 교통수단 분담 등의 교통수요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우회도로를 개설·확장하여 교통량을 분산하고 광천권역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광천권역 교통문제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와 시의회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광천권역 교통문제에 대한 철저히 준비를 하여서 광천권역 교통대란에 따른 시민불편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천권역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5분 자유발언서(명 진 의원)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구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과 그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부지 10만 1천여 ㎡에 예산 690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에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복지시설로 복지, 문화, 체육, 후생관 등 4개의 건물과 또 야외 체육관, 8만여 명 이상의 등록 회원과 1일 평균 3500여 명이 이용하는, 이용하고 있고 또 수영, 헬스, 노래교실, 영화감상, 건강상담 등 다양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행정마인드로 인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타운 운영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나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의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립 당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투자나 설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나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중요한 인프라 구축을 등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미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 국내 최대 규모의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용자의 건강 상태와 또 선호 프로그램을 분석하여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하거나 참여 이력에 따라 관심을 가질만한 신규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은 중복된 작업과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모든 부서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통계 및 보고서 작성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이용자의 연령대별 참여율, 또 특정 프로그램의 인기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분석 자료는 실버산업의 정책 개발, 그리고 지원금 확보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실시간 모니터링과 응급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응급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령화사회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노인복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한 정보 관리 도구를 넘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광주시의 적극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5분 자유발언서(임미란 의원)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지역구 의원 박수기입니다
지역 거점 핵심 대학인 전남대와 광주시가 글로컬대학 선정에 또 실패했습니다. 광주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패입니다.
글로컬대학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격차, 지방소멸이라는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대학과 지역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지방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1천억 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지자체의 협력을 필수로 하는 지방소멸 극복의 핵심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청년인재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과 협력,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광주의 현실은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글로컬대학 지정탈락이라는 무능함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웃 광역단체인 전라남도와, 전라남·북도는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2년 연속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어 2천억 원의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시의 무능에 지역의 청년이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호남 3개 광역단체의 글로컬 선정과 탈락이라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남대가 다른 지역의 목포대, 순천대, 전북대, 원광대보다 실력과 역량이 떨어져서입니까, 아니면 전남대 교수와 학생들의 능력저하가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본 의원은 결단코 전남대를 비롯한 광주의 대학들이 실력과 능력에서 뒤쳐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글로컬대학의 지정 실패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 세 지자체의 정책 능력 차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 핵심 정책의 기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학이라는 행정 외부에 책임을 회피하는 광주시의 무책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준비한 사업계획서에 도장만 찍어주는 구태행정을 벗어나야 합니다.
대학총장, 기관장, 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보여주기 행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RIS, 라이즈, 글로컬대학, 이 세 가지 사업은 청년인구 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광주의 청년인재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청년대상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세 가지 핵심 사업에서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3천억 원이 투입된 지역혁신플랫폼 RIS, 5년 연속 전국 최하위 평가, 매년 2천억 원의 재정권한을 집행하는 라이즈, 시범사업 지정 탈락, 1천억 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글로컬대학, 2년 연속 실패.
광주의 미래를 품고 있는 대학재정 핵심 사업에서 보여준 광주시의 무능과 무책임은 지역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지역 청년의 설자리를 지우고 있습니다.
청년이 광주를 떠날 수밖에 없는 미래가 암울합니다.
존경하는 강기정 시장님!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더 이상 광주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청년을 위한 광주시 정책실패 책임을 대학에 돌리지 마십시오.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광주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사업에 대하여 똑똑하고 유능한 광주시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도장 찍고 시민의 혈세인 재정만 지원해 주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시정이 아닌 광주시가 중심에서 대학과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책임행정이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광주시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5분 자유발언서(박수기 의원)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강수훈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의 미진한 사업추진 현황을 지적하고 해체 수준의 대개혁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8년, 우리 시는 종합건설본부의 전신인 도로관리사업소를 발족하고 도로개설과 도로시설물 유지에 힘써왔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8년, 현재의 종합건설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공공건축물 건립과 같은 대단위 공공사업 수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6년이 지난 2024년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토목 분야 32건, 건축 분야 27건, 총 5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 정원이 122명이니 평균적으로 직원 2명당 1개의 토목 또는 건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예산확보나 행정절차 이행 등을 이유로 일시정지 상태이거나 설계마저 중단된 사업의 건수가 24건으로 40%를 넘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사업 지연의 이유를 물으면 사실상 종합건설본부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주무부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24건의 지연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부터 20년 동안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사업은 이미 끝냈거나 그렇지 않으면 포기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완공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는 20년 동안 희망고문을 겪게 한 사업입니다.
관련 내용을 종합건설본부에 물으면 예산을 세우지 못한 도로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시 건립사업 중에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위치 등의 논란으로 일시정지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사업을 물으면 관광도시과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부지문제 등을 이유로 설계가 일시정지된 장애인회관 사업을 물으면 장애인복지과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업무 특성상 건설사업으로 인한 책임 소재와 잦은 감사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종합건설본부에 유독 무책임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업무 분위기와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는 종합건설본부가 자기 사업을 대행하는 상하관계 부서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심지어 승진도 어렵습니다. 최근 5년간 승진을 살펴보면 7급에서 6급으로 2명, 6급에서 5급은 아예 없고요, 5급에서 4급으로 딱 한 명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기획과 실행을 따로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획은 주무부서에서 하고 실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다 보니 애초부터 사업기획이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진행되면서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심지어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지지부진한 도로사업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타절 예상, 국제수영센터 백지화, 비엔날레전시장 난항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시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종합건설본부 설립 20년이 되어갑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합시다.
종합건설본부가 주무부서와의 관계에서 옥상옥이 되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종합건설본부를 전격 해체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등 주무부서에서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민해 봅시다.
공공건축물이 그 도시의 브랜딩이 되는 시대입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지금의 구조로 품격 있는 공공건설사업 시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점검합시다.
건설본부의 역할은 도로개설과 도로시설물 유지로 최소화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처럼 공공건축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광주 건축의 미래, 지금의 종합건설본부에게만 맡겨두시겠습니까. 종합건설본부 해체 수준의 대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 5분 자유발언서(강수훈 의원)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0시 44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328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의 규정 등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총 4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입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2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총 91개 기관으로 당연대상 기관이 73개, 본회의 승인 기관은 20개의 기관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총 1420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44건, 행정자치위원회 311건, 환경복지위원회 414건, 산업건설위원회 426건, 교육문화위원회 225건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의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서류 제출요구와 2024년도 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질의·답변, 필요 시 현장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정다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9분)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지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공공이익을 실현하고 시민의 권리보호 및 규제를 위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다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 촉진 조례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를 통합하여 물적·인적 자원의 공유 촉진 및 나눔의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관 부서와 위임사무가 일치하도록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정비 및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용어정비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몰이 도래되는 시세감면 적용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안평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5분)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용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위임사항과 물관리 기술의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명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7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의료관광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특화사업장 설치 등 장애인기업 촉진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기업의 우대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변화되는 교통환경과 차량 내구성 등을 반영한 택시의 운행 연한을 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귀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동차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 정비 여부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귀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신설하고 해당 위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시행일과 부칙 시행일을 일치시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교통공사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공사 수익사업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박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2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명 진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산업 분야 중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동실습소가 직업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직업교육지원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소음으로 피해 받는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부분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신중학교, 월계초등학교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명 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5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27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확정하고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안을 챙기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와 그제, 국회에서 광주의 날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지자체의 날 행사가 개최된 것은 전국 최초였습니다. 멋졌습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강기정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광주 발전을 위한 풍성한 성과로 이어지시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시의회도 우원식 국회 의장님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님을 예방하고 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 의원 1인 1정책지원관 등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자영업 폐업률이 심각한 실정이며 가계부채의 증가로 광주경제, 특히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광주광역시 국비예산은 금년에 비해 1818억 원 5.8%가 늘어난 3조 3244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국가 AI데이터센터와 광주미래산업육성사업들, Y프로젝트 등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비확보로 그동안 막혀있던 부분이 다소 해소됐지만 미반영된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추가적인 국비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발표된 글로컬대학사업에 전남대학교가 2년 연속 탈락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컬대학사업은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및 산업구조 변화 등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처한 공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광주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내년에는 꼭 선정되도록 필사즉생의 각오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10월과 11월에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와 제329회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성실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있으면 1년 중 가장 넉넉한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기분 좋은 가을바람이 느껴지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그늘진 곳을 더 세심히 살펴주시고 추석 차례상 물가도 살펴주시길 당부드리며 의정갈등 심화로 의료공백이라는 비상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추석 연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연못을 이룬다는 말이 있듯이 모두의 노력과 바람을 모아 시민들께서 바라는 희망 광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조금 더 힘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산회)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 김용임
- (시청)
- 시장 강기정
- 행정부시장 고광완
- 문화경제부시장 이상갑
- 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석기
- 기획조정실장 배일권
- 시민안전실장 배복환
-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 신활력추진본부장 이승규
- 자치행정국장 정원석
-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
- 정책기획관 전은옥
- 복지건강국장 손옥수
- 여성가족국장 이영동
- 기후환경국장 정현윤
- 도시공간국장 김준영
-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석웅
- 문화체육실장 김성배
-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
- 경제창업국장 주재희
- 교육청년국장 김동현
- 감사위원장 임태형
-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
- 인재교육원장 염방열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현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시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
- 종합건설본부장 김종호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재식
- 광주전략추진단장 이문혜
- 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박정환
- 대변인 박광석
- 인사정책관 김상율
-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창호
- (교육청)
- 교육감 이정선
- 부교육감직무대리 박철신
- 교육국장 백기상
- 행정국장 김용일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숙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철
- 의회사무처장 박남언
- 의정담당관 배현숙
- 속기공무원 송계순
- 속기공무원 양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