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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지방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4. 휴회 결의의 건
(10시 05분 개의)
◇ 5분자유발언(박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산구 첨단1·2동 지역구 의원 박필순입니다.
먼저 광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사망한 우리 초등학생 시민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광주시의 탈석탄에 대해,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대착오적인 연탄 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복지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최근 광주의 마지막 연탄공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광주의 연탄 생산이 완전히 중단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연탄의 시대는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시대는 탈석탄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선연탄 폐업 이후에도 연탄 사용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지원을 늘렸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부터 전주에서, 경주에서 연탄을 수입해 옵니다. 늘어나는 물류비 부담은 둘째치더라도 탄소 배출, 일산화탄소 배출, 거기에 미세먼지까지 연탄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착오적인 정책은 접고 탈석탄 시대에 맞는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린 리모델링과 에너지전환을 융합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 정책 사업을 즉각 추진해 주십시오.
민선 8기 강기정 시장님 임기 내에 연탄 없는 도시 광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올해 역대급 무더위로 힘들었습니다.
이제 역대급 한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힘든 700여 에너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이 다가올 한파에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진짜 에너지복지가 필요합니다. 연탄 사용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합시다.
최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AI 산업, 반도체, 미래차 산업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들은 막대한 전략을,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미래를 여는 길, 전력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력 확보 없이 타 지역에 의존하는 현실은 미래 산업 육성의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신규 발전 사업 허가로 광주의 신재생에너지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 규제에 발목 잡히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광주시가 탈석탄 시대를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연탄 없는 도시 광주를 선언하고 연탄 지원은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난방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됩니다.
셋째,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 햇빛발전 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협동조합 육성, 에너지 교육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촉진해야 합니다.
산업단지와 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를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을 통해 RE100과 ESG 경영을 빠르게 확산해야 합니다.
광주에서 탈석탄법 제정과 재생에너지 입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탈석탄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광주시의 과감한 에너지복지 정책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지방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신수정ㆍ이귀순· 심철의ㆍ조석호ㆍ정다은ㆍ최지현ㆍ홍기월ㆍ안평환ㆍ 명진ㆍ김나윤ㆍ심창욱ㆍ박미정ㆍ박수기ㆍ강수훈ㆍ박필순ㆍ서임석ㆍ정무창ㆍ임미란ㆍ채은지ㆍ서용규ㆍ박희율ㆍ이명노ㆍ김용임 의원 발의)
(10시 11분)
의회운영회 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신수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였으며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 제정 범위에 한정, 인사권과 조직권의 제약, 의회 예산편성권 부재,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지방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0시 14분 산회)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 안평환
- (시청)
- 시장 강기정
- 행정부시장 고광완
- 문화경제부시장 이상갑
- 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석기
-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 신활력추진본부장 이승규
- 자치행정국장 정원석
-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
- 문화체육실장 김성배
- 정책기획관 전은옥
- 복지건강국장 손옥수
- 여성가족국장 이영동
- 기후환경국장 정현윤
- 도시공간국장 김준영
-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석웅
-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
- 교육청년국장 김동현
- 감사위원장 임태형
-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
- 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박정환
- 대변인 박광석
- 인재교육원장 염방열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현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시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
- 종합건설본부장 김종호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재식
- 광주전략추진단장 이문혜
- 인사정책관 김상율
-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창호
- (교육청)
- 교육감 이정선
- 부교육감 최승복
- 정책국장 박철신
- 행정국장 김용일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숙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철
- 의회사무처장 박남언
- 의정담당관 배현숙
- 속기공무원 양은정
- 속기공무원 송계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