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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9회 정례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12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4.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00시 32분 개의)
4.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의 증액은 없으며 세입에 대한 감액은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26억 원 등 3건에 26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삭감액은 255억 3300만 원으로 삭감 내용은 광주관광 붐업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10억 원 등 126건입니다. 증액은 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 인건비 5억 4천만 원 등 37건 36억 4400만 원이며 삭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예비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문화유산자원과 세출사업명세서 빛고을성탄문화축제 통계목을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한다, 두 번째 체육진흥과 세출사업명세서 사업명을 국제태권도아카데미에서 광주국제태권도대회로 변경한다, 셋째 예산담당관 세입사업명세서의 기타수입 지역상생발전기금 2024년 배분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25년 배분금으로 부기명을 변경한다,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한 시민 공유공간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은 사업취지는 공감하나 일가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재능기부 공사를 약속한 만큼 추가 소요 예산 반영은 되어서는 안 된다, 제32회 김치축제는 김치타운 활성화를 함께 모색해 가야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남구 양궁 실업팀 운영 지원은 2025년 1년만 한시 지원한다, 이상 부대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삭감과 증액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2025년 광주평화열차 5천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축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엄중한 시기에 진행 중에 있는 제2차 정례회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7.2% 증가한 2조 8752억 원입니다. 교육은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이 예산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광주 교육은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를 광주 교육이 추구해 나갈 교육의 본질로 설정하고 학생들의 삶을 살피고 꿈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끔찍한 아픔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위안과 희망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열흘간 우리는 상식을 갖춘 정상적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특전사와 방첩사 병사들의 태엽을 보면서 우리 현대사에 지난한 민주화 과정과 지난 30년간 끊김 없이 진행된 민주 시민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 교육은 온전한 인성을 지닌 따뜻한 인간,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다양한 실력을 갖춘 인재, 동시에 지구인으로서의 책임과 연대 의식을 지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934억 원 증가한 2조 8752억 원입니다. 증액 규모가 큰 이유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이 일부 미반영 되었으나, 2025년도에는 전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3년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재정 수입 둔화 및 지방교육 재정 세입 여건 불안정성 증가와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상 지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2154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4522억 원, 기타 이전수입 26억 원, 자체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341억 원, 기금전출금 17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첫째, 자율형 공립고 2.0 독서 교육 내실화 지원과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운영 등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성 교육에 7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지원으로 수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방법의 수업으로 배움의 깊이를 더하고 삶과 연결되는 의미 있는 경험과 배움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산업 사회를 주도할 기술 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진학 직업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생교육문화회관 내 기존 스포츠 시설을 학생 스포츠 종합 지원 센터로 재구성하고 청소년 특화 복합 도서관과 광주학생예술누리터 2관 개관을 통해 학생이 주인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기초학력 책임 보장과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교육에 공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 지원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 교육에 40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25년에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 방과후학교 무상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의 행복을 반올림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광주 늘봄학교를 통해 따뜻한 돌봄과 초등 저학년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침, 저녁 돌봄 유치원 운영 확대와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 교육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광주선광학교 현대화 추진과 노후화된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함께 하는 삶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사용자 중심 학교 시설 구축을 위해 전자 칠판 교체 등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교육 환경 위생 관리 강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마음 편한 화장실, 교직원 쉼 공간, 다온뜨락 등을 조성하여 학교가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과 세계 민주 시민 교육, 학교 공동체 활성화 및 학생 생활 교육을 위한 공정 교육에 28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드리미사업,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운영 등을 통해 학생에게는 학교 생활에 도움을, 학부모에게는 가계, 가계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배움의 장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 제공을 위해 식품비를 인상하였으며 소규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한 급식 운영비도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중식비를 지원하여 맞벌이 학부모님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 성장 발달 및 활기찬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또한 학교, 학부모, 지역 사회에 참여와 소통으로 교육 협력 관계를 다양화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인권 교육과 학생 참여형 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로 가는 AI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과 수학·과학교육 및 글로벌 교육을 위한 미래 교육에 1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AI 교육 전담 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AI 교육원 설립과 미래로 가는 AI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AI 디지털 교육 활성화로 교실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 학생이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세계 시민 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 교육 글로벌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젝트 등 국제 교육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동행하는 시민 협치와 소통과 참여의 교육 활동, 청렴한 조직 문화를 위한 상생 교육에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 교육 시민 독서회와 광주 교육 앰버서더 운영으로 교육 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주청춘학교를 지속 운영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인건비 1조 7329억 원, 학교 기본 운영비 등 2142억 원, 재무 활동 및 예비비로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규모는 2302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247억 원과 이자 수입 55억 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1009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통해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입을 보전하여 교육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총규모는 854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836억 원과 이자 수입 18억 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7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 학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남북 교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규모는 17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6억 원과 이자 수입 1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국제 정세 및 남북 관계를 고려하여 민간단체 연계 협력을 통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에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여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소통하고 의회의 진심 어린 비판과 제언을 존중하며 광주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7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75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인 19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법정전입금을 반영한다면 실제로 0.24%인 69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2년째 계속되는 대규모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요구액 조정과 함께 1709억 원의 기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의 세부 내역들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0쪽, 가칭 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관련입니다. 시설의 중복성, 접근성, 계획안의 적정성 등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4쪽, 교육청사 이전 관련입니다. 교육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46쪽, 독서 도서관 관련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독서 및 도서관 관련 예산 추이를 살펴본 것인데 증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48쪽, 파견 운영 관련입니다. 교육 전문직과 행정직 공무원의 대학 파견에 대한 필요성, 효율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검토보고서 152쪽 남북 교육 교류 협력기금 관련, 155쪽 꿈드리미 사업 관련, 157쪽 체육대회 출전우수자 지원 관련, 160쪽 신규 사업 및 기획 조정 관련 검토 의견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ㆍ 교육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여전히 지자체하고는 답보 상태에 있고요. 정부의 로드맵도 사실은 상당히 속도가 지금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관련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관련 3법들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교육부가 우리 시ㆍ도교육청에 요구하는 사업들은 사실은 선제적인 요건으로 시ㆍ도간에 유보통합에 대한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을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조를 요구하고 올해, 내년 예상되는 준비학교, 시범학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답변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인건비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시설비 개선 그 사업비라든지, 학부모들 선택 편의성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범학교라 하더라도요.
그렇지 않는다면 시범학교라 해서 선택적 제한을 가한다면 과연 이것조차 성공할 것인가 의문이고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 그니까 이제 전교조, 교사노조, 유치원, 유치원 중에서도 공립유치원연합회, 한노총, 한사협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도 다양한 어린이집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7개 단체가. 그들의 의견들을 보면 사회적 논의가 저는 불가능해 보여요. 이거를 논의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논의를 최대한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하고 또 유보통합을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저희 교육청 입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 종사자, 사실은 그분들은 돌봄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유아 쪽은 이제 교육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다들 표현, 표시하고 있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우려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저희들한테 제일 첨예하게 다가오는 거는 그 인력 자체를 통합할 때 부딪치는 자격 문제가 제일 큽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후속조치로서 지자체가 과연 이거를 전부 다 그에 따르는 예산과 인력을 다 넘겨줄지도 문제…….
계속 국장님도 지금 곤란하실텐데 저희가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가장 최신의 자료들이 6월, 9월 지원 계획들이 12월 계획들 그리고 보도자료들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그 중에 실제로 시범학교, 내년도에 시범학교를 하지 않는 시ㆍ도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이 회의를 하기 전에 담화문을 보셨듯이 아직 정국이 안정화되지 않았고 저는 정책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싶어요. 교육청에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을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한 템포 뒤에서 염두에 두고 쉬어가는 건 어떤가 그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 우리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도 괴롭잖습니까. 교육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교육청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제안들을 했을 때 거부를 하는 그런 방안도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이라기보다도요, 사실은 만 5세가 올해부터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유아학비 5만 원 인상하고 그다음에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비 10만 원을 추가로 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내년에 재정 수요가 어려워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 만 4세에 대해서 유아학비 5만 원이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상을 안 했던 건데 만 4세에 대해서 5만 원이 인상 효과가 자동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이제 요구는 있었지만 그 인상 효과가 5만 원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재정 수요가 안 좋으니 일단은 올해는, 내년에는 그 인상 효과를 기대하면서 26년에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게 시작은 코로나, (기침) 죄송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환경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목이 안 좋고 마이크를 쓰고 수업에 대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출발을 했고요. 온라인 방식으로 스튜디오 수업이 아이들이 등교를 못하니까 출발은 했는데 여러 학교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장기간 여러 반 수업을 하다보니까 이 페어링 되는 마이크 수업을 선호를 하십니다. 특히 여선생님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낮은 분들은 그 선호한 분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광주일고에 있을 때 교장으로 있을 때는 특정 학년만 할 수 없어서 1, 2, 3학년 전체 교실을 페어링 시스템으로 해서 무선 마이크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요.
올해 아마 사학팀 쪽에 사립학교에서 이걸 좀 더 지원을 해달라 그때 못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수요는 좀 있었는데 저희들의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그걸 좀 대폭 줄여서 사실은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교문위에서 저희들이 좀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제가 그것도 누누이 말했지만 공기정화 시설도 시행령으로 지금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말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쩔 때는 시행령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는 시행령인데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고 이건 그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조금 가급적 예산이 지금 없어서 못하더라도 추가로 나중에 여기 공기정화 시설을 넣을 수 있는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돈이 두 번 들어가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비상회의를 소집하면서 많은 광주의 지도자들이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일 휴교를 하는가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렇게들 다들 제일 먼저 걱정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 일선에 있는 교육청 공직자들께 더더욱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면서 본예산 질의를 예산 심의에 걸맞게 정책적인 질의보다는 좀 예산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15분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난치병 지원 학생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3백만 원 한도는 그대로 조례에서 지키되 중복해서 추가 지원 없이 1회기로 하자 그러면 8월 말까지 예를 들어서 7월말까지 이렇게 편성하고 10월 달에 끊었던 거를 아예 3월부터 10월까지 1회기로 조정을 해서 일단 내년에는 1인당 쿼터제 300만 원을 해보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일단 감액이 됐고요.
두 번째에는 사실 올해도 2회기로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한 3700만 원 정도가 사실은 집행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난치병 지원을 하려면 학부모들이 이렇게 신청하는 절차나 이런 게 좀 요구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청하는데 학부모들이 좀 변화가 좀 있었고요. 감소 요인도 있었고요. 난치병이 교육청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또 난치병 관련해서 또 그 따로 지원되는 중복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본청에서는 주로 저희들이 설명회나 보고회나 협의체 운영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홍보 대응에 많이 이용을 할 거고 대부분은 시민협치진흥원에서 관련된 연수하고요. 그다음에 늘봄학교 분담금 그다음에 추진센터 그리고 자료 제작 매뉴얼 같은 거 안내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늘봄 기관들 연계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연계 늘봄과 관련해서 늘봄 프로그램 유형이 다양화될 겁니다.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하고 초1 선택형 방과후 프로그램 예산이 상당 부분 거기에 많이 투입되고 초등 방과후 무상 지원도 거기에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늘봄학교는 나름대로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 공간에 대한 시설, 환경 이런 개선비들이 많이 들고 아이들 그 바닥에 난방도 해드려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로 많이 듭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관련해서 그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직종 전환된 분들. 이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특별히 교원들에게 부과되지 않아야 될 늘봄학교 연구사 해서 50명 일단 선발해서 한 두세 개 학교가 담당이 됩니다. 그런 예산들로 해서 내년에 대폭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술 놀이터 관련해서 운영비 예산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는 이따가 들어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질의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돼서요.
문화예술 관련된 교육에 대한 수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지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광주시 교육청에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다는 감사한 마음도 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운영비가 줄은 게 어떤 사유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인들과 또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에서의 여건들이 안 좋아지진 않을까라는 우려를 같이 표합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서임석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또 그런 혼란과 또 방금 우리 시작하기 전에 성명발표 때문에 또 한 번 또 놀라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실은 마음은 불편, 편안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말씀에 다 녹아나는 것 같아요. 광주의 정체성 또 광주의 민주 교육 의식이랄지 그런 걸 들으면서 한편으로 안심도 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아, 이건 좀 아닌데.’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유럽이라든가 동유럽, 이런 선진국에 가서 체험도 하고 우리 광주를 널리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방문을 하는데 사실 저도 선진국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에요. 일생에 한 번도 못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한참 경험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나이에 이런 선진국에 가서 체험도 하고 하다보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소 한정된 인원이다 보니까 못 가는 학생들은 그만큼 불만도 많고 이런 박탈감 이런 것들이 들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발족 하는데 예산이 있더라고요. 사실 재단이라는 것은 우리 부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대부분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이 들어 왔어요. 이것은 재단으로 서 전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당장 도입이 되잖아요. 저도 전반기 때 교문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계속 진행상황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교육청 예산에 56억 9천만 원이 일단 세워져있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49억 8천만 원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시책특별교부금으로 총 52억 3천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11억 3천만 원이 AI교과서 관련한 예산이에요. 이뿐만 아니고 스마트기기구입이라든가 네트워크설치, 유지·보수, 각종 솔루션비, 프로그램설치 이것 빼고 이게 예산이거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AI교육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디지털교과서 운영에 활용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저희가 학교네트워크망 개선이라든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디지털교과서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인프라, 교육인프라로서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교과서만 관련해서 200여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교육부 입장도 있고 여러 교육청들의 입장이 있고 또 교사 단체나 여러 단체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교육청은 기본 입장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학생들이나 학교에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내년 3월에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문제 이런 것들은 또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선 학교에서 이런 교사나 학부형, 학생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년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정말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임미란 의원께서 사실 사용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줘야되는데 아직까지 이 사용료를 누가 납부를 할 것인가 주체가 지금 전혀 정해지지 않았어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교육감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있다, 1차 협상, 2차 협상, 3차 협상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게 정확히 안나와있죠, 지금?
저희들이 단독으로 나설 수 없는 게 아까 의원님도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시·도의 교육감님들께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대응에 대해서는. 다만 행정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교육부의 방침대로 로드맵 위에서 다른 지침이 없는 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어느 특정 시도에서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거나 감액을 해 버리게 되면 감액된 시도에서 만약에 교육부가 감교부를 해 버린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라면 일단은 받아놓고 나중에 야당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그 내용대로 된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히려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독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조심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90년대 중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ICT가 처음 도입될 때 PC기반에서 인터넷기반에서 저희들이 ICT 소양연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소양이 갖춰졌을 때 활용연수를 추진을 했었거든요. 디지털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소양 기반의 역량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활용기반의 역량 있는 수업으로 전개되는 로드맵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이나 저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추진하는 인프라나 그리고 지금 당장 교과서가 도입되는 환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특정 교육청의 단독으로 예산이나 준비를 사실은 미루거나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일단은, 일단은 출발을 하되 그런 문제점들은 다행히 야당 국회 쪽에서 의원 입법 발의가 있으니까 그 추이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새삼스럽게 교육청 사업이 이렇게 많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관심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1년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2025년 살림살이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쉽지 않은 시간과 과정이지만 교육청에서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하나 질의 전에 제가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중교통 무료 청소년 반값 이 부분을 광주광역시청과 같이 손 맞잡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통복지에 힘써주시고 교육감님을 비롯해 전체 직원들의 협조로 원만하게 잘 협력과 협업이 돼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통해서 아이들을 위한 광주, 미래를 위한 현실적 투자 첫 번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민주시민교육 누가 하시렵니까?
물론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 시민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그 말씀에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5·18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도 5·18 세계화라든지 그런 교육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도 민주시민, 세계민주시민교육과도 신설하면서 그런 교육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내용은 충분히 조정해가면서 그런 부분이…….
아이들 아마 상담하고 치료비가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기반이 있잖습니까. 상담에는 저희들이 100여 만 원, 치료비는 150만 원까지 제한된 금액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초진이 어려워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진단서와 의사소견서에 의존을 했거든요.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방문 지원 사업 저희들이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의견서 정도로 해도 저희들이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금 학년도에는 거기까지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병원형 Wee센터같은 경우는 병원형이기 때문에 소견서를 토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꿈드리미 사업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현장에도 체크를 해 보고 이걸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과 그 주변친구들을 제가 만나봤고요, 가맹점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제안을 드리자면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론화와 사회적인 공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는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아이들의 경제교육에 이게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기의 기여나 노동이나 이런 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공돈처럼 받는 꿈드리미 지원 사업이 아이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고 하는 점에 저도 답을 못 내리겠고요. 이걸 사용하고 있는 그 주변의 아이와 주변 친구들의 반응들을 보면 결코 긍정적인 반응만은 아니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좋은 보편복지라고 시작을 했는데 실행을 해 보니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잠시 멈추고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던데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공감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미리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질문과 궁금한 것은 많이 준비를 해 왔지만 서로에 대한 상황과 지금의 현 정국을 생각을 한다면 꼼꼼하게 일일이 다 지적하고 내지는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계수조정 때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라고 하는 것에서 꿈드리미 지원 사업을 제안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글로벌리더 양성교육과정 다수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좋다고 하셨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몸으로 체득한 교육은 평생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그 지향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는 교육은 가장 느리지만 가장 빠르고 안정된 변화의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좀 더 시민들과 학생들 눈높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그 자료 가져오세요,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먼저 파견했다는거죠? 파견 요청을. 대학에서 교육청한테 파견요청을 했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겨울마다 비정규직 파업이 늘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 급식 문제가 늘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는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왜냐면 급식 단가도 사실상 아이들 빵이나 우유 단가에 요즘 물가 상정에 안 맞고 그 수당을 맞추려면 학교들이 되게 곤욕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학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대안을 이제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남구만 해도 몇 백명이거든요, 남구만 해도. 그런데 그 예산으로 5개구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한 번씩 가끔 참여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주말에 주중에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있는 친구들 주말에 함께 어디를 갑니다. 나들이를 가거나 어디를 가요. 그런데 그룹에 있는 친구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놀아 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있는 종사자들은 주말이면 쉬어야 되니까 그러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메꿔 주자 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어서 안타깝고요. 우리 시광주교육청이 가고자 하는 이념과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했고, 우리 함께 동료 의원들하고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안 하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격려의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각, 이번에 예산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각 과나 각 국이나 굉장히 많은 분들 열심히 수고해 주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교육청 예산실 이 많은 자료를 만드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타가 하나 나가지고 옥에티가 됐는데 잘하는 프로야구 선수들도 1년에 실책 10개 정도는 한다고 합니다. 1개 밖에 안 나왔으니까 프로야구 선수 프로처럼 잘 하신 것 같고 하여튼 이 질의가 끝나면 계수조정 들어갈텐데 적극적으로 해서 올 예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또 종결하고자 하는데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의원님들의 제안사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후 법에 근거한 정밀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차질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회의중지)
(2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사업 감액은 AI팩토리 구축 사업 등 10건 48억 7048만 5천 원을 감액하며 세출사업 증액은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20건 42억 616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출 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증액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08분 산회)
- (시청)
- 행정부시장 고광완
-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 문화경제부시장 이상갑
- 신활력추진본부장 이승규
- 예산담당관 송정아
- 자치행정국장 정원석
-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
- 문화체육실장 김성배
-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
-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창호
- (교육청)
- 부교육감 최승복
- 정책국장 박철신
- 교육국장 백기상
- 행정국장 김용일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숙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철
- 노동정책과장 한현숙
- 유초등교육과장 오주봉
- 시설과장 조영우
- 행정예산과장 양관철
-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 김치곤
- 미래교육기획과장 노재춘
- 감사관 김영래
- 공보담당관 한장석
- 총무과장 임창호
- 조직복지과장 김영대
- 재정과장 김수정
-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 엄길훈
- 진로진학과장 박철영
- 중등특수교육과장 김창균
- 안전총괄과장 허 승
-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장 임미옥
-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 노경희
-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 진 영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정운용
- 서부행정지원국장 양규현
- 서부교육지원국장 오화숙
- 동부행정지원국장 노정환
- 동부교육지원국장 승영숙
-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고인자
-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 이영선
-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김필모
-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 김진구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은남
-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 박준수
- 광주중앙도서관장 문명숙
- 금호평생교육관장 선계룡
- 이정기
- 고유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