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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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13일(금)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5.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8.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10시 00분 계속개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서임석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서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서임석 의원)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24년 12월 9일 “국민의힘 권영진, 주호영, 성일종, 김소희, 이상 4명이 받은 광주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광주광역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여당 차원의 국고 확보에 차질이 있을까 노심초사하기 때문입니까?
이러한 시청의 무응답에 대해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심정은 참담하고 비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밤중 불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
그 이후 대통령 당사자의 문제를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우리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국정을 국민의힘 정당에게 넘긴 행위!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조차 붙이기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윤석열은 GDP킬러’라고 표현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한 의원들은 모두 내란에 동조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만약 탄핵소추안 표결에 동참했다면 우리들은 어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동의 입장과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그 개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망말을 했으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역시 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자들이 맞습니까?
국회의원은 개인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단체로 위법을 하는 자들이 과연 헌법기관이 맞는 것인지, 이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민주주의의 심장인 광주의 시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광주에 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내빈으로 인정해야 합니까? 광주명예시민으로써 존중해야 합니까?
저는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을 대변해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기정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국민의힘을 정말 내란동조 정당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의 행위가 민주주의에 철저히 어긋난 행동이었다고 여기신다면 시장님께서 앞장서 그들에게 준 명예시민증을 즉시 박탈해 주십시오.
혹시나 이번 국회에서의 행동이 한 번의 행위일 뿐이라고, 정당 차원의 결정이라 불가피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의 행위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날마다 겨울 추위를 무릅쓰며 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안보위기 국가는 신뢰가 점점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의 지방의원들은 탄핵을 외치는 현수막을 내걸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피켓을 들어 침묵시위를 하였으며 국힘 의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모자라 삭발까지 하는 결의를 내비쳤습니다.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은 범야권의 정당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민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시민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광주시민의 고통을 달래는 일이 있다면 광주시장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조치는 위대한 민주정신인 광주정신을 계승하는 조치이며 우리 광주광역시가 표방하는 민주·인권도시의 숭고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보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계신다면 내일 꼭 투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금남로에서 시민들 대부분이 염원하는 그 결과를 함께 보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06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출 및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11일에 2025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0.1%인 7001억 원이 증가한 7조 6043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건에 26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주관광붐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10억 원 등 125건 255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5억 4천만 원 등 37건에 36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2025년 광주평화열차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광주시교육청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875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조 6818억 원 대비 7.2% 19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은 AI팩토리구축사업 등 10건 48억 7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은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20건 42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홍기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142조제3항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수장 의장과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과 「지방기금법」 8조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2025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시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과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통해서 대한민국 활력의 성장판을 여는 그런 광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건강히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을사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세출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동의 여부 의견을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은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배움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봐 주신 많은 정책대안들은 광주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의결에 거듭 감사드리며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찰·소방의 신속한 공동대응을 위하여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배치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에 따라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종을 변경하는 것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내 탄력적 인사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에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전보권을 위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안평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김용임·이명노·박필순·임미란·박수기·심철의·강수훈·박미정·서용규·최지현·김나윤·정무창 의원 발의)

(10시 18분)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내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최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1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장 발의)

(10시 19분)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주민조례 발안에 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한 건입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위원회 명 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명 진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의회 주민조례 발안 조례」에 따라 교사의 학생 통제력 약화, 학생의 학력 저하, 성정체성 혼란 야기 등의 사유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자 2023년 9월 21일 주민조례 청구로 접수되었고 2024년 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리 후 2024년 2월 2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2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하였고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자 등 총 여섯 번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는 교사의 학생 통제력을 약화하거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과 교사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했으며 학력이 저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조례 제20조상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는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의견이 청구인을 제외한 다수의 의견임을 확인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문화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명 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1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복지위원회)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문화위원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채택 건수는 총 934건이며 시정처리요구사항 641건, 제안사항 293건입니다.
위원회별로 설명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총 22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13건, 제안사항 9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총 249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187건, 제안사항 62건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총 207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132건, 제안사항 75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268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143건, 제안사항 125건입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총 188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166건, 제안사항 22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복지위원회)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문화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4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차 추경,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12월 3일 저녁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정지시켜려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성명을 발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긴박한 회기를 보냈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총 4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7조 6043억 원의 시청 예산과 2조 8752억 원의 교육청 예산 등 총 10조 4795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차 추경을 통해 시와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들과 제안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부실한 자료 제출 등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마련하신 개선방안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 점검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꼼꼼히 살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광주시민 여러분!
지난 12월 3일 저녁 10시 23분경 평화롭던 대한민국에 현직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님들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 의결과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들의 투지로 일촉즉발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은 해제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다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역사와 법 앞에 엄정한 심판을 받으라는 시민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신군부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했던 군부 쿠데타에 맞서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우리 광주시민들이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44년 전 80년 오월 광주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80년 오월과 같은 위기상황에 다시는 처하지 않도록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감과 결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은 국회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때까지 광주시민들과 함께 의회에서, 거리에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전국 교수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도량발호”라고 합니다. “권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라는 뜻입니다.
“도량발호” 세력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대한민국을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광주광역시의회도 광주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연말 안에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2025년도에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의 의미처럼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눈높이로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며 민생을 살피며 지역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복지위원회)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문화위원회)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접기
○ 불출석의원: 1인
정다은(청가)
○ 출석공무원: 36인
(시청)
시장 강기정
행정부시장 고광완
문화경제부시장 이상갑
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석기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시민안전실장 배복환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신활력추진본부장 이승규
자치행정국장 정원석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
정책기획관 전은옥
여성가족국장 이영동
기후환경국장 정현윤
도시공간국장 김준영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석웅
문화체육실장 김성배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
경제창업국장 주재희
교육청년국장 김동현
감사위원장 임태형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시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
종합건설본부장 김종호
광주전략추진단장 윤미라
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박정환
대변인 박광석
인사정책관 김상율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창호
(교육청)
교육감 이정선
부교육감 최승복
정책국장 박철신
교육국장 백기상
행정국장 김용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숙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철
○ 의회사무처: 4인
의회사무처장 박남언
의정담당관 배현숙
속기공무원 송계순
속기공무원 양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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