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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2.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휴회 결의의 건
(10시 04분 개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이 보장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하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부실한 자료 제출, 허위 자료 작성, 허위 답변 등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 감사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며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집행부 스스로 감사 준비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시민이 부여한 행정사무감사라는 권리를 집행부가 스스로 깎아내린 것입니다.
의회 상임위는 감사의 중단 여부와 진행방식을 결정하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시민이 위임한 실질적 권한이자 의회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감사 중단에 대해 간섭할 자격이 없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감사를 중단했던 상임위에는 사과하지 않고 감사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한 상임위에만 사과를 전하는 태도에 황당할 뿐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태도는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집행부가 진정으로 시정을 위한 공동책임주체로서 의회를 존중했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한 채 마치 의회가, 의회의 태도가 문제인 듯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는 시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부풀려 시민의 피로감을 자아내려는 일부의 목소리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신 의원님들과 직원분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한 집행부의 노고를 생각할 때 감사의 의미와 성과를 가볍게 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남은 회기 동안 2024년 2차 추경과 2025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해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광주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지현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현 의원입니다.
파리 기후협정 이후 가장 중요하다고 불리는 국제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됩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의 최종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인 정부 간 협상회의로 170여 개국 정부대표단 등 4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시민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생산 감축 목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멈추지 않은 채로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만으로는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플라스틱이 넘쳐나 땅과 바다가 오염된 현장을 사진이나 직접 목격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잘게 쪼개진 플라스틱, 즉 미세플라스틱 나노플라스틱이 환경은 물론이고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에 밝힌 국내 생수 30여 개의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 1L당 20㎛ 이상인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이 1.32개 검출되었으며 검출률은 88.1%였습니다.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과일음료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40개, 맥주는 10개가 검출되었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나노플라스틱인데 위의 조사에서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례, 연구 사례를 비추어 보면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면 나노플라스틱 여부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이나 나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유해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인체에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나노플라스틱의 경우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는 나노플라스틱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신경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판에서 나노플라스틱이 발견될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며칠 전 광주시청사 앞에서 농민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소각장이 농촌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시는 시설 운영에서 시민과 환경 안전성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완전한 주민수용성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인식이 쉽게 바뀌지 못하는 것은 플라스틱 성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광주시민들이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내 폐기물에는 플라스틱 성상이 약 26%를 차지합니다. 유해물질 차단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폐기물소각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 플라스틱 성상 비중을 줄여나가는 대책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생산과 가공 그리고 재활용 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 많은 물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또 이후 미세플라스틱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정책이 우리 광주시에도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가 플라스틱 제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회용품 규제를 더 강화하고 포장폐기물 최소화 등 폐기물 원천 감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고 병생수 음용을 줄여가야 합니다.
석유계 폴리머 플라스틱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플라스틱 활용도를 높여가는 정책도 제안합니다.
농수산 부산물이나 폐기할 수밖에 없는 잉여 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하는 등의 기술 육성과 실용화도 일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로 운동과 같은 시민참여와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이끌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가 태양에너지도시 선언과 함께 전국 최초 2045에너자립도시 선언, 2045탄소중립도시 선언을 선도했던 것처럼 플라스틱 제로화 정책을 견인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최지현 의원 5분 자유발언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서임석 의원)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어젯밤 MBC의 박필순 의원님과 고광완 부시장님의 대자보 도시 광주에 대한 대담, 들으셨는지요.
강기정 시장님은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올해 대자보 도시 광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대자보 도시 광주를 희망하며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어제 MBC 대담을 보셨다면 대중교통의 연계성, 자전거 도로와 그 사업들의 상황들, 광주의 준비는 그 이행에 있어 아쉬운 점도 많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광주시민 안전을 고려한 교통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와 다양한 스마트 횡단보도 기술 도입 확대입니다.
여러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되고 위험한 줄 알지만 사용하고 계시죠?
이와 같은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청주는 2018년부터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기존 2m에서 5m로 확대했습니다. 서울은 스마트 횡단보도 기술을 도입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부산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폰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곳도 있습니다.
위 사례들은 타 지자체에서도 도입하고 확산 중입니다. 과거보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당연히 효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꿈꾸는 광주광역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광주 횡단보도는 대부분 정지선의 이격거리가 2m이며 최근에 들어서야 사고가 빈번한 곳 중심으로 몇 구간만 5m로 확대 중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도 이를 인식하고 특정 자치구에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특정 몇 구간만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변은 예산 부족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선순위를 안전으로 했을 때 광주의 교통사고 저감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든다면 자연스럽게 보행자 중심 교통서비스가 확대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예산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겠다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효율 예산집행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보행자 사고 위험이 감소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님께서 염원하시는 대자보 도시 성공의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도시가 될 광주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서임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4분)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우리 광주는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기아타이거즈 한국시리즈 우승, GGM 캐스퍼 전기차 54개국 수출, AI와 미래차 중심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우리들이 함께 노력했던 그러한 일들이 기분 좋은 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 연말까지 남은 시간 동안 AI 예타면제사업과 백만평 국가산단 내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의 큰 과제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보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숙제라 생각해 봅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국제 관계가 많이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하도록 우리 시도 잘 준비해 가겠습니다.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7조 8583억 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14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53억 원 증가해서 6조 4528억 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261억 원이 증가해서 1조 4055억 원입니다.
세입안에서 특별히 지방세는 1284억 원을 감소했고 국고보조금도 29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기금가용재원 710여억 원, 세외수입 609여억 원 등을 총동원해서 오늘 추경안 세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교육재정교부금 548억 4천만 원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했고 영유아보육료 52억 2200만 원 등 복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미래를 위한 예산에 해당되는 인공지능집적단지조성사업비 27억 원 등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70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매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 외에도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준공 41억 5천만 원과 광주FC의 아챔대회에 나가는 개최비용 10억 6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별로 소관 실·국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정리추경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8분)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과 든든한 지지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내 시행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집행잔액은 감하였으며 학생들에 대한 직접교육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계획된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가 줄어든 2조 8874억 원으로 총 95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 세수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등 감액분 1544억 원과 특별교부금 증액분 등 324억 원이 반영되어 총 12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액 편성된 세출예산안입니다.
필수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시설사업비 감액분 81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디지털교육혁신 등 113개 사업예산 5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의 차액은 270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여 예산안의 규모를 맞추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별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회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로 교육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직원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고민해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광주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나윤·심창욱·박희율·박미정·정다은·박수기·김용임·이귀순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사회로부터 임신, 육아기에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여 저출생 위기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0시 24분 산회)
- (시청)
- 시장 강기정
- 행정부시장 고광완
- 문화경제부시장 이상갑
- 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석기
-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 시민안전실장 배복환
-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 신활력추진본부장 이승규
- 자치행정국장 정원석
-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
- 정책기획관 전은옥
- 복지건강국장 손옥수
- 여성가족국장 이영동
- 기후환경국장 정현윤
- 도시공간국장 김준영
-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석웅
- 문화체육실장 김성배
-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
- 경제창업국장 주재희
- 교육청년국장 김동현
- 감사위원장 임태형
-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
- 인재교육원장 염방열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현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시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
- 종합건설본부장 김종호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재식
- 광주전략추진단장 이문혜
- 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박정환
- 대변인 박광석
- 인사정책관 김상율
-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창호
- (교육청)
- 교육감 이정선
- 부교육감 최승복
- 정책국장 박철신
- 교육국장 백기상
- 행정국장 김용일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숙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철
- 의회사무처장 박남언
- 의정담당관 배현숙
- 속기공무원 송계순
- 속기공무원 양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