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 329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광역시청,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먼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승복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교육행정 활동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입재원 감소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0분)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과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내 시행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집행잔액은 감하였으며 학생들에 대한 직접교육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계획된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가 줄어든 2조 8874억 원으로 총 95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 세수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등 감액분 1544억 원과 특별교부금 증액분 등 324억 원이 반영되어 총 12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액 편성된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재원의 감소에 따라 필수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시설사업비 감액분 81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디지털교육혁신 등 113개 사업, 예산 5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의 차액 27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여 예산안의 규모를 맞추었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회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로 교육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직원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고민해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항상 광주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압축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887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9824억 원 대비 3.2%인 9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작년 2023년도 정리추경에 이어 2년 연속 세입재원의 대규모 감소 여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전체 사업의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원칙으로 편성하였다고 교육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세입은 1220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은 95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족분 27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 받아 세출예산요구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검토보고서 65쪽,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7쪽 대규모 감 추경 문제입니다.
이번 시교육청 추경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앙정부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액 예산안입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교부에 따라 교육청도 기 교부된 보통교부금에서 1544억 원을 감액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거의 모든 사업을 감액하였으며 겨울방학 동안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학교시설사업비까지 예외 없이 감액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속되는 세수결손 불똥이 지방교육현장까지 튀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감액교부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압박뿐만 아니라 교부금 규모와 교부 시기마저 오락가락하면서 시교육청을 비롯한 지원청, 일선 학교까지 도미노처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우리 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회 추경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에서 시교육청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감히 포기할 사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를 포함한 소속 전 부서, 전 기관의 모든 사업에 걸쳐 쥐어짜기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밀어내기식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감액을 넘어서 특정일 기준 미집행 사업에 대해 일률적인 감액을 강요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재편성하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된 사업 중 25년도 본예산에 재편성된 사업은 130개 사업, 514억 8600만 원입니다. 대다수가 시설사업들이며 주요 감액 사유가 예산 재편성에 따른 감액입니다.
시교육청은 세수결손에 따른 대규모 감액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무리한 확장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재정 여건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긴축예산기조의 건전예산편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6쪽입니다.
올해 일몰 예정인 고교무상교육비 증액교부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만큼 국회의 법안처리상황에 맞추어 대응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교육청 본예산에 편성했던 여학생 생리용품 사업비 34억 2066만 원 중 중3 여학생 대상 사업비 4억 8906만 원이 이번 추경에 감액되었습니다. 시와 교육청 5 대 5 매칭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시 주무부서와의 협의과정이 매끄럽지 못 하여 중3 여학생까지 확대하려던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하지를 않았습니다. 시와 교육청 상호간의 적극적인 행정 협의를 통해 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학생 생리용품 지급 확대에 대한 적극 검토를 통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5쪽 스프링클러 관련 보고와 77쪽 시간외수당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ㆍ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교육부에서 집행률 98%에 따라서 교특회계가 학교회계에 대한 인센티브가 90여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작년에도 의원님들한테 좀 사전에 동의 받고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타 시·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또 그거를 이행하지 못 하면 페널티가 또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들도,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세수 부족한데 집행률은 또 집행률대로 측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방침들도 좀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저희들도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저희는 의존수입에, 거의 97%가 의존수입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처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을 두고 기금을 통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금도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나면 거의 한 6500억 정도, 6천억이 넘었던 기금들이 한 1300억, 1400억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지방교육재정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야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만약에 국가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저희가 사실 상반기 10조가 세수결손이 있다는 걸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집행률 가지고 계속 집행률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유사한 경우가 생기면 아마 추경을 통해서, 세수가 만약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제는 예측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저희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에 추경 교육청 자료를 보고 이 감액된 부분은, 물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이해는 가나 이런 거를 미리 교육청에서 대비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그런 예산을 계획하고 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그동안의 교육청 관례대로 쭉 예산에 준해서 물론 했겠지만, 특히 일선 학교까지 감액이 이렇게 번진 사실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물론 25년도 예산은 이미 다 책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본예산 때 꼼꼼히 좀 살펴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다시는 이런 감액된 부분이 널리 퍼지지 않도록 예산을 계획성 있게 잘 컨트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굳이 한마디 하자면,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이 기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교육재정, 세수 부족에 따른 대책을 안 내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약간의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육부에서는 기금을 좀 소진을 시켜 달라, 그래야지만 저희들 세수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텐데 시·도가 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한다는 게 좀 마땅치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재부 판단은. 그런 약간의 저희들도 딜레마 상황에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정이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앱 개발할 당시에 우리 알고 계시는 광산구 지역의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교육함에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 언어를 잘 익히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에 필요한 한국어 앱을 개발하려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학생들이 일반 앱은 그냥 우리 언어 중심으로 하는 앱들은 있지만 그거를 학습에 활용하기는 어려워서 거기 특성에 맞는 광주형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TF 구성하고 교사들 의견 수렴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은 저희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화 교과서가 개발이 되어서 그게 학습에 활용이 되는데 지역화 교과서와 연계해서 앱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보완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지역화 교과서 개발 시기가 11월, 12월에 완성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여하튼 사업추진 시기가 약간 늦어진 게 있고요.
또 그 이전에 예상치 못 하게 소프트웨어심의위원회라든지 중간에 위원회들을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어가지고 약간 딜레이가 되기는 했지만 개발 목적에 맞춰서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앱을 개발하고자 그런 부분을…….
이거는,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도, 법인도 없다라는 말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 자료 준비되셨나요? 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이 자료는 제가 시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심의자료를 받은 내용이고요, 요구자료 내용은 각 학교의 공사라든지 물품용역, 시설보수,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한 사업조서들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쭉 내려주세요.
먼저 설명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쭉 내려 주십시오.
자, 이 사업조서 같은 경우는요, 광주형 늘봄학교 구축이고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더 내려 주십시오.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 사업은 교과교실제 구축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1개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잠시만요, 위로 올려주세요.
1개교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쭉 내려 주십시오.
이 사업은 특수학교 환경개선비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쭉 내려주시면, 마찬가지로 공사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사진을 좀 봐주실까요, 잠깐.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한 사업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더 내려주세요. 이거는 넘어가 주시고요. 쭉 더 내려가 주세요.
학교 공간 재구성, 이 사업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쭉 내려주십시오. 리스트를 다시 봐주세요.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받은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을 제가 쭉 다 봤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은 학교개선 및 학교시설사업 현황, 그 엑셀 표 펼쳐주시겠어요.
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가 교육청 본예산서를 보고 리스트들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시설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실제로 5건은 시설과로 재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 부서에서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가통계비목 코드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좀 확대를 해 주세요.
코드가 420으로 시작되는 거는 시설과로 배정돼서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좀 더 확대해 주세요.
620으로 시작되는 코드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린 예산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결정되는 사안인가요?
근데 저희들, 제 경험이라고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 소규모 공사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시설과에다가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다 보면요, 어떤 학교의 구성원이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일단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립학교 가서도 근, 파견근무를 해 봤는데 유독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교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과에서 통합발주, 이게 사업들이 묶어지잖아요,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학교의 상황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저희들, 솔직히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저는 학교 구성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실장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게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나 이런 건 높다고 보거든요.
다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그렇지 않아도 의원 입법으로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3법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자체들은 아마 지자체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순조롭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여러 차례, 한 열다섯 차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관련 재원이나 인력이나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어찌 됐든 시·도하고, 타 시·도 지자체하고 호흡을 같이 맞춘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습니다만, 법령이 통과된다면 아마 조만간 2년 이내에는 원만하게 통합이 될 것으로…….
일단 제가, 그때 저희 정보원에서는 2년에 걸쳐서 저희가 유선, 뉴 유선 네트워크 학내망을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AI/DT가 2025년부터 도입되다보니 그 시기에 맞춰서 유선 네트워크를 하려고 저희들이 추경에 우선 100억을 세웠습니다.
그 100억의 의미는 일단 설계 예산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100억 속에는 이번 특교예산으로 세입으로, 지금 세출로 잡은 15억 7천이 포함된 예산으로 100억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감액이 되다보니까 전혀 사실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15억 7천은 특교예산이기 때문에 본 금년도 24년도에 활용을 해서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예산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개정을 하면서 사립학교도 특수학교를 설치하고자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노력해 주신 덕분에 16개 학급이 사립학교에 새로 편성이 됐다고, 설립이 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들과 그리고 그 장애인 가족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 관련된 내용들 예산을 좀 확인을 해 봤는데 학교시설여건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도 좀 세워졌던 것 같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 예산이 지금 3억 2천만 원이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우리 교육청 예산서에요. 그리고 설치 및 지원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니까, 올해 16개 학급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렇다면 추가로 투입한 증액 건들이 좀 더 보여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안 보인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그리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이 지금 사업설명서 상에 나와 있는데 여기 대광여고 사립에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 공사비 재편성 예정으로 감액된 이 목으로 해서 정광중에 지금 편의시설 증축들이 좀 있는 예산 외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가로 투입한 예산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혹시 사립학교 현장에서 특수학급을 만든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편성을 하고 투입을 했는데 그런 관련된 예산들이 여기에 보이지 않는 건지 좀 국장님께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계획적으로 접근하자는 취지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학급에 대한 설비뿐만이 아니라 부대적인 설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라든가 학교환경개선에 대한 그 관련된 모든 인프라들도 있겠지만, 자, 이 인프라들이 갖춰졌을 때 학급 하나를 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게 우리가 추계가 돼야 될 것이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또 만드는 데는 얼마나 드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추계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내년도에 특수학급 설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그걸 알 때 그 총액을 계산해서 예산서에 담아낼 수가 있겠죠.
특수학급 설치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아까 5천만 원이라고 얼핏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나요?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특히 1929년 11월 3일에 일어났던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는 날까지 민족독립운동 굳건한 토대였다고 봅니다.
제가, 2021년도에 세계가 지지하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그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이국 멀리 쿠바 거주 동포들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감동하여서 그때 많은 성금을 보내왔다, 그리고 이 성금들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으로 보태었다, 그리고 백범 김 구 선생이 광주학생독립운동 직후 미주지역 동포들의 임시정부 후원 금액이 굉장히 늘어서, 많이 늘어서 감동이었다라고 그때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위대한 독립운동이 우리 광주에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었어요. 애들 수능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내신 그런 차등에 의해서 좀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과 서로 협동을 하고 친구들 간에 배우는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하고, 공부도 중요한데 동무들 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더 배우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교육감님이랄지 부교육감이랄지 학교에서랄지 또 행정에서 여러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들이 계속 전국의 최고라는 불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그러지 않고는, 그런다고 해서 광주에서 굉장히 닦달을 해가지고 공부 잘해라, 너 학교 성적이 안 좋으면 이래라 하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러면 타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광주, 유독 광주가 20년도에는 1.0%, 22년도에는 2.0%, 배가 올랐잖아요, 이를테면. 이렇게 늘어가는 데서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뭔가 우리 광주 교육의 찾아가는 정체성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실은.
그러다가, 우리 광주는 동학농민전쟁 그리고 또 항일의병전쟁, 또 광주학생독립운동 그리고 5·18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독립과 민주의 가치를 앞장섰던, 그 누구보다도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앞장을 섰었거든요.
광주교육청에서는 이전에 대한, 이전에는 실은 교육감님, 전 교육감님에는 역사공부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학생들은 또 그에 대한 자부심도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만큼 자부심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광주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 또 어떤 역사성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함으로써 청춘기의 학생들이 느꼈던, 느낄 수 있었던 아노미현상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중단 사례가 전국의 최고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감님이 당연히, 부교육감님이 거기를 당연히 안 가 보셨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거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물론 몇몇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랄지, 최근에도 10월달에도 업데이트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UCC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장려, 그러니까 입상자들 업데이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자료가 너무 미약해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이라 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건데 너무 우리가 우리 것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랄지 거기에 있는 영상자료랄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 학술적인 내용이랄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광주에 대해 알았던 것보다 너무 미약하다, 왜 이렇게 자료가 발굴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영상자료랄지 또 제작자료랄지 또 소장하는 자료랄지 그게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광주정신을 체계화하고 있는 기관의 현재 모습이 너무 약하다, 미약하다, 그리고 저는 후배로서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역대 교육감님들이 너무 직무유기 하지 않았나.
저는 8대 때 가 보고 그 현장을 보고 너무 잠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때 말을 여기서 제가 차마 할 수가 없으니 전화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첫째, 광주정신의 토대가 되는 학생독립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실체를 밝혀주시고, 거기에서, 또 둘째는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찾고, 또 셋째, 그 토대 위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넷째, 그 바탕 위에 체험 프로그램 또는 그 관련된 교육을 할 때 정말 살아있는 역사교육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 그런데 지금 제가 페이지를, 애국·애향정신 계승 운영 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거의 100%가, 물론 기념 음악회 운영 있고 한데 거의 체험 프로그램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네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체험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그 토대로 해서 그거를 체험하는 건데 그게 1·2·3번이 빠진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좀 허당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자료를 보시면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8대 때 그 말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33인인가 독립운동 의인들을 발굴해가지고 만화책을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광복회에서인가 교육청에다 제안을 해가지고 교육청 예산으로 그 책을 구입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꽤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니, 우리 광주·전남의 훌륭한 분들 발굴하셔서 그거를 만화책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드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아주 좋은 의견이다, 열심히 해 보겠다 했었거든요. 어느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맹탕.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부교육감님, 2025년 예산 편성할 때, 이미 본예산 다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 추경에라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살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학생들이, 학생들의 교육적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광주가 계속 광주학생독립운동부터 5·18까지 쭉 이어져오는 그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어떤 통사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체험하고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아직은 미진하다고 보고, 지금 5·18기념재단이라든지 5·18기록관이나 광주만 해도 5·18 관련 단체나 기념회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육 내용이나 전시 내용이 일반 성인이나 그냥 일반적인 전시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지금 도청복원사업도 하고 있지만 엊그저께 5·18 관계기관 정책협의회에서도 논의되었는데 콘텐츠 내용이 실제로 체험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41억이 사장이 됐어요, 올해. 그냥 통장에서 썩어, 금고에서 썩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다른 데 쓰이고 이런 게 법 위반은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주문을 한 거예요.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대해서 예산 국장님은, 국장님은 예산담당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사장된 예산이 없어야 되고 또 인건비 부분에서도,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42억을 감액을 해가지고 재편성을 해서, 다른 인건비로 재편성을 했거든요. 이 인건비는 경직성경비라, 예산이라 본예산 편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결산 때 공무원 인건비 13억,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7억으로 재편성했는데 이것도 예산 운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박미정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졸립기도 하고 나른하기도 하니까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짧게, 굵게,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까지 마무리를 한다는 게 쉽지 않네요.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잘하려고 보니까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또 앉아계신 분들도 1년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이렇게 답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얼떨결에 실언하는 것도 같고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저희가 정리추경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에 본예산은 본예산이고 오늘 마무리 힘 있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물어보겠습니다. 졸리시면 좀 깨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김 국장님이 답을 하실까요, 아니면 부교육감님이 답을 하실까요?
저희가 사실은 세수 감소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예산 집행 못 한 측면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세입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의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이걸 해소하고자는 했지만 앞으로 세수 감소가 이렇게 지속되게 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의존 수입이다 보니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중기라든가 장기계획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렵고.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사실 10월달부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미 사업 공고라든가 난 것들은 중단할 수 없다 보니까 시설비 중심으로 예산 삭감해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 우리가 편성하고 예산 승인할 때 보면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라는 굳은 각오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할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의원의 눈은 정말 날카롭고 의원답구나라고 하는 지적을 매번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우리가 언제 예산이 넉넉히 있었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재정으로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만 비단 조금 심했을 뿐이지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직성 예산 그러면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가장 큰 경직성 예산이죠?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학교 재배치라든가 그린스마트라든가 재구조화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스프링클러라든가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저희들도 장기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는데 문제는 의존수입에 저희가 좌우되다 보니까 이게 계획대로 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저희들 시설과 입장에서는, 저희 행정국 입장에서는 약간 교육국, 정책국하고 좀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시설 사업, 예정돼 있던 사업들은,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사업에 우선해서, 물론 그 순위를 딱 정해줄 수는 없지만 예산 사정에 따라서, 또 시설비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단계를 5년에 할 것을 6년에 늦춘다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중장기 계획으로 해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하는데 또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님, 그러네요. 8대 때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 시청, 저희 의회가 2년을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자, 제공의 편의성보다는 두 가지로 접근하자, 하나는 여성의 건강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까지 가난해야 되냐라고 하는 가난을 증명하게는 하지 말자, 그래서 사회적 스티그마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선별복지로 선회하겠다라고 하니까 업무를 등한시했고 교육청에서는 본청하고, 시청하고의 협력과 협업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게 그냥 같이 수동적으로 안 해 버렸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게 저조하냐고 물어봤더니 가맹점 홍보하고 그다음에 온·오프라인에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용을 편의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조사관제도,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실태조사를 보면, 자,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가장 학교폭력 경험이 많고요. 초중고 순입니다. 장소는 교실 안이 29.2%입니다. 복도가 16.5%입니다. 시간은 삼십, 쉬는 시간이 32.2%, 점심시간 18%, 하교 후가 14%, 그다음에 사이버 성범죄도 경험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 근무지에 떨어져 있는 분들이, 조사관들이 조사만 피상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지금 학교 안에서, 교실과 복도에서,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폭력들입니다.
너무 괴리돼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신가요?
선생님들이 잠시 아이들로부터 잠깐 동떨어진 시간에, 그 취약한 시기에 사안들이 발생하다 보니 그런, 아까 그 시간대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건데요.
조사관들은, 저희들이 지원청의 조사관, 직종별로 좀 교육계에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 퇴직 경찰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학교에 그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하면 학교 요청에 따라서 학교에 가서 사실은 조사를 일단 실행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별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기도 하고요, 안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장 종결처리로 저희들이 현재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중대, 중도 학교 포기자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학교폭력이라든가 마음 건강, 내면의 힘, 이런 부분들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특교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광주다운 학교폭력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까지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2025년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셨겠죠. 그러면 정교하게 다시 한 번 예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정교한 내용들을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돌봄교실부터 시작해서 늘봄교실, 통합돌봄,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지금 질문할 건 너무 많은데요, 그 하나의 현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를 보고 2025년 예산도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에 학교운영비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번에 75억 이상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운영비는 학교가 기본적으로 운영을 유지하고 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예산을 학교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학교에는 재정적 부담을 주고 또 교육의 활동의 질 저하로 떨어질까 봐 우려가 됩니다. 또 더욱이 쉽게 삭감된 예산이 사용처와 효율성도 높일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안을 가지고 예산 삭감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해서 각급 학교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운영비 이번에 70억 이상을 삭감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부탁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정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집행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산 총액 대비 인센티브제도 때문에 조기집행을 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130개 사업이, 사업 중에 514억 86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우리 백 국장님이나 김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 예산심의하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기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명시이월하는 게 맞는지, 올초에 1월, 2월, 3월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 하고 미루지는 않았는지라고 하는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한 감소 요청이 많습니다.
대답하신 것처럼 인건비는 가장 경직성이 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초등교육과하고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적 예측력이 떨어진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마다 인건비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늘 의문입니다. 그 부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부교육감님 방금 답하신 것처럼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다는 교육이 이번 예산, 추경의 감액 요청의 대부분이 교직원 인건비 부분과 연수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후위기, 기후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잘 교육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중심적으로, 지향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관련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대로 예측하실 수 있겠죠?
저는 누가 할 줄 알고 안 했었는데요, 행정사무감, 아니, 검토보고서에 보면 스프링클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전기 자동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 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각 단체들, 각 기관들이랄지 전기 관련, 스프링클러에 대한, 그러니까 굉장히 설비부터 점검하고 다시 한 번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3년간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보니까 최근, 2022년도에는 2개교, 2개교 해서 13억 5800만 원, 그리고 23년도에는 13개교에 25억 83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1개교 4억 7400만 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3개교 해서 5억 69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학생들하고, 불이 났었을 때 스프링클러는, 이번에 그 화재 났을 때 정확하게 봤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 생명을 얼마나, 또 재산의 피해도 축소할 수가 있었잖아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축소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그렇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우리가 뭘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는 것보다 정확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신청하는 게 훨씬 눈에 와 닿지 않을까요? 왜냐면 최소한 20년 된 학교랄지, 왜냐하면 거기는 불나면 바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층수가 낮으면 평수가 넓어도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바뀌고 요즘에는 화재에 너무나 접근이 쉽다보니까 우리가 또 눈, 눈으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스프링클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한번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진행됐는데요, 혹시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 꼭 한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무튼 이번에가 2024년 회계를 마감하는 예산입니다.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세수라든가 교부금 감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입니다만, 서로 차질 없이 교육에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 사항, 또 자료 요청, 모든 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중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은 AI팩토리 구축 사업 2억 원 1건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년도,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본예산 심의 전까지 이자수입 부분 세부내역을 명확히 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산회)
- (교육청)
- 부교육감 최승복
- 정책국장 박철신
- 교육국장 백기상
- 행정국장 김용일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숙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철
- 노동정책과장 한현숙
- 유초등교육과장 오주봉
- 시설과장 조영우
- 행정예산과장 양관철
-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 김치곤
- 미래교육기획과장 노재춘
- 감사관 김영래
- 공보담당관 한장석
- 총무과장 임창호
- 조직복지과장 김영대
- 재정과장 김수정
- 진로진학과장 박철영
- 중등특수교육과장 김창균
- 안전총괄과장 허 승
-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장 임미옥
-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 노경희
-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 진 영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정운용
- 서부행정지원국장 양규현
- 서부교육지원국장 오화숙
- 동부행정지원국장 노정환
- 동부교육지원국장 승영숙
-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고인자
-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 이영선
-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김필모
-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 김진구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은남
-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 박준수
- 광주중앙도서관장 문명숙
- 금호평생교육관장 선계룡
- 이정기
- 고유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