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호 광주광역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그린뉴딜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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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광주광역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그린뉴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9월 7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접기
(16시 05분 개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먼저 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습니다.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아홉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십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다선·연장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최연장 위원이신 정순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6시 06분)
제가 당 특별위원회 최연장 위원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시 07분)
먼저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그러면 당 위원회 위원장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김광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자리에서) 마이크 켜시고.
김광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러지요. 김광란 위원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환 위원께서 김광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광란 위원께서 추천하신, 아니, 이정환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광란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란 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8분)

◇ 위원장 인사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광란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애 위원장직무대행, 김광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광란입니다.
광주시가 최근에 2045에너지자립도시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에너지자립도시종합계획과 함께 2045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을 선언하면서 광주형 AI그린뉴딜종합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그린뉴딜사업이 광주시정 전반에 걸쳐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려면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의회와 시민사회와 산업계와 학계, 광주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고 실제로 거버넌스 방식으로 일이 추진되도록 협력했을 때 2045년 에너지자립, 탄소중립도시의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특별위원회가 실제로 광주시 행정에서, 행정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각종 사업과 그 그린뉴딜추진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 취해야 할 전환적 조치들에 있어서 더욱 더 힘을 받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함께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6시 10분)
먼저 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 추천합니다.
방금 정순애 위원께서 장연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순애 위원께서 추천하신 장연주 위원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연주 위원이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1분)

◇ 부위원장 인사

장연주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번,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책임감이 높은 특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연주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의 의석배정과 관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와 위원회의 운영협의 등을 위해 위원장석 앞 열 우측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성명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제의한대로 의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ㅇ 환경생태국

ㅇ 인공지능산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시 14분)
보고는 환경생태국장, 인공지능산업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종합계획 관련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세계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능동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의 구상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우리 시도 이와 같은 대전환의 시대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공지능중심의 디지털뉴딜, 탄소중립에너지자립의 그린뉴딜, 상생과 안전의 휴먼뉴딜 등 소히 광주형 3대 뉴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19일 광주형 AI그린뉴딜의 3대 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대시민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보고회 때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AI그린뉴딜의 3대 전략과 핵심과제, 추진체계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 추진배경, 우리 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배출현황, 추진방향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AI그린뉴딜 구조와 추진목표입니다.
지금 제가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I그린뉴딜 목표는 2045년까지 정의로운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은 첫째, 시민 모두가 녹색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녹색전환도시, 둘째, 누구나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기후안심도시, 셋째, 미래형 환경융합산업 메카 녹색산업도시입니다.
8대 핵심과제는 1. 시민주도녹색분권실현, 2. 녹색에너지 확대, 3. AI 연계 녹색인프라 확충, 4. 기후안전녹색인프라 강화, 5. AI 기반 스마트환경관리, 6. 깨끗한 물환경인프라 구축, 7. 청정대기·공기산업 중심 환경융합산업 육성, 8. 기후환경 일자리와 시민참여 확산입니다.
에너지자립도시는 도시 외부의 대규모 집중형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형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건물용 ESS와 전기·수소충전소 등을 구축하여 도시 내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소비·공급하는 형태로 대전환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2045년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45년 우리 시 인구는 12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래 인구변화와 최근 2년 평균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을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면 2045년 우리 시는 823만 7천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45년까지 에너지전환 352만 5천 톤, 건물 160만 5천 톤, 수송 133만 3천 톤, 공공·자원순환 104만 2천 톤, 산림·공원 67만 6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또는 상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대 전략 및 주요 핵심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녹색전환도시입니다.
시민 모두가 녹색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녹색전환도시 실현을 위해 1단계로 2030년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전량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0 기업 RE100을 달성하여 온실가스를 45% 감축하겠습니다.
2단계로 2035년까지 광주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5 광주 RE100을 달성하고 최종 단계로 2045년까지 외부로부터 전력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공지능산업국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송부문에서는 2025년까지 자동차 미세먼지배출량의 98%를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을 제한하겠습니다.
친환경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확대를 위해 지하철2호선 개통에 맞춰 자전거도로 정비, 단절구간 개선, 자전거 거점 스테이션을 전면 개편하여 2025년까지 자전거수송분담률을 현재 2%에서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후안심도시입니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기후안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안전녹색인프라를 강화하고 AI 기반 스마트 환경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환경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와 연료로 전환하여 자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을 추진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와 재활용센터를 건립하여 자원순환과 업사이클 기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100%를 자원화 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3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완료하고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24개소를 다양한 형태의 힐링, 휴식, 녹색공간으로 조성하여 누구나 집에서 10분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기후적응 탄력성을 높이겠습니다.
내년까지 빗물의 저류, 침투, 증·발산을 이용해 자연적인 물순환기능을 회복하는 물순환선도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조성사업을 통해 광주천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시 열환경과 미세먼지가 악화되지 않도록 국내 도시 최초로 AI 빅데이터 기반, 폭염, 바람길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개발에 활용하는 등 2030년까지 유럽 수준의 깨끗한 대기 질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녹색산업도시입니다.
녹색산업도시 실현을 위해 청정대기와 공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환경융합산업을 육성하고 기후환경 일자리창출과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개별 기업이 확보하기 힘든 실증 인프라를 제공하고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일괄 지원하여 대기산업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청정대기·공기산업을 중심으로 첨단환경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환경기업 300개를 유치하여 2030년까지 광주를 첨단녹색산업의 메카로 육성함과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AI그린뉴딜을 추진하는 데는 2045년까지 총 33조 5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까지는 국비와 시비를 중심으로 총 7조 8천억 원을 투입하고 2025년 이후부터는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AI그린뉴딜 추진체계입니다.
먼저 광주시장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45탄소중립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기후변화대응 주요사항을 협의·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상설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사전컨설팅과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AI그린뉴딜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린뉴딜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부 그린뉴딜과 연계되는 경쟁력 있는 광주형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AI그린뉴딜의 지속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도시시민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AI그린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제기후환경센터와 협업하여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비상전략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도시시민위원회 발족과 함께 2021, 25년까지 AI그린뉴딜의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뉴딜지원단을 운영하여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과 연계된 광주형 중장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AI그린뉴딜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하나하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희망이 넘치고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실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김광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형 AI그린뉴딜 목표는 2045년까지 정의로운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광주는 AI 기반 에너지전환의 글로벌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그리고 협력해 주셔서 에너지자립이라는 도전적이고 과감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인공지능중심도시와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가 상호 융합되어 시너지효과를 내면 우리 시 경제 전반을 저탄소 친환경 경제산업구조로 전환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자립도시 광주의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공론화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위원회, 실무협의를 위한 에너지정책지원협의회, 38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에너지시민협의체, 에너지정책 교육 및 홍보를 전담하는 에너지시민실천단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전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시,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AI그린뉴딜 실현방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광주형 AI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록색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주도의 에너지 분권은 크게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조성과 2035년 RE100 시티 광주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에서는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24조 4716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분권, 녹색에너지, 녹색AI인프라의 3대 전략과 7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입니다.
우리 시 전력수요는 2020년 현재 8759GWh로 올해는 수요의 7%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광주형 AI그린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9%로 상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현재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에 참여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탄소배출문제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도 RE100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시는 2030년에는 기업 RE100, 2035년에는 수요의 55%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부족한 신재생에너지전력은 전남·전북을 통해 보충하여 RE100 시티 광주를 실현하겠습니다.
2045년에는 수요의 100%를 우리 시에서 생산함으로써 내가 사용하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쓰는 진정한 에너지 자립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주도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에너지자립도시 광주의 핵심키워드는 내가 사용하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쓰는 시민참여형 시민에너지발전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에너지정책수립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행정조직만으로는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민관산학연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에너지위원회, 에너지시민협의체 등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8월 26일 김광란 위원장님과 장연주 위원님을 비롯한 시의회, 시민단체, 산업계, 행정 등이 참여하는 광주에너지전환거버넌스를 구성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각계의 다양한 활동을 하나로 묶어 소통의 장을 마련해 정책 의제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에너지전환거버넌스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전기연구원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9월 중순부터 전담직원이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협동조합 등 시민주도로 태양광을 생산하는 시민햇빛발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에너지전환 시민교육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리고 실제 체험해 봄으로써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재단법인 광주그린에너지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에너지자립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실행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년 3월 설립을 목표로 현재 설립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행정안전부와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과정에 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태양광 등 도심분산전원에 대한 양산성 검증과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태양광발전공동연구센터 설립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광주시 전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먼저 마을단위 에너지자립마을, 공동주택 발코니·옥상 햇빛발전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우선 보급하고 신축 및 기축 아파트단지, 빌딩, 공공건축 등 중규모 시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시범적으로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건립하여 빌딩의 에너지자립 표준모델로 만들어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RE100 전환을 위해 대형공장, 다소비 기업, 도로, 산업단지 등 대규모 시설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소경제시대를 대비해 수소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공단에 12.3㎿급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고 평동산단, 도첨산단 등 13개소에 735㎿급 친환경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추진하여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점형 수소생산기지가 완공되면 현재 ㎏당 8200원인 수소가격이 6천 원으로 26.8% 인하되어 저렴한 수소공급으로 시민편익을 제공하고 수소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계획에 수소비중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도심에서 적용 가능한 지열, 수열, 소수력, 도심형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최대한 확대하여 수소의 비중을 낮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녹색AI인프라 구축입니다.
광주형 AI그린뉴딜로 이름 붙인 것은 우리 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AI를 기반으로 한 광주의 그린뉴딜을 다른 지역의 그린뉴딜과 차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 연계해 에너지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등 에너지자립도시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주시 전역에 양방향 계량기를 설치하여 에너지절감과 효율적 사용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빅데이터화 하여 시 전체를 전력 플랫폼화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또한 에너지AI클라우드를 구축하여 분산화 된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해 에너지 빅데이터로 활용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오는 2045년까지 전기·수소차는 약 34만 대, 전기·수소충전소는 약 3만 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발전소이자 저장소 역할을 하는 V2G 적용을 확대해 수송 분야에서 대용량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을 에너지자립의 기반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고 첫 번째, 시민중심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두 번째로는 그린에너지산업진흥원을 설립하면서, 세 번째,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시민햇빛발전소를 설치하여 에너지AI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함과 동시에 최우선적인 과제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을 하고 시교육청, 자치구,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하는 한편, 시민이 중심이 되어 함께 참여해 온 시민주도의 에너지정책을 통해 정책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가 4차 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주형 AI그린뉴딜 관련 조례 제정·개정, 예산확보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오늘 함께 참석하신, 배석하신 과장님들과 관계 공직자들께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시가 7월 21일에 2045 에너지자립도시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8월 19일에는 2045 탄소중립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두 종합계획이,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안으로 담긴 이 계획안이 자칫하면 행정의 캐비닛, 책장 속 보고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안이, 종합계획안이 지금 지구촌에 나타나는 기후위기를 넘어선 기후재난시대에 행정과 정치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좌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광주시가 2045년까지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지방정부, 지방행정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 의제와 관련해서는 행정 혼자 힘만으로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행정 혼자 힘만으로는 반드시 캐비닛 속 보고서로 전락할 거다, 그러니 의회와 산업계와 시민사회와 학계, 광주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갖고 있는 온갖 지혜와 힘을 총동원해야 실제로 이 종합계획에서 명시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저희 특위 위원들이 행정과 함께 그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이니 앞으로 저희 특위와 함께 이 부분 관련해서 일을 하실 때 특별히 그 지점 유념해 주시고.
더군다나 상임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상임위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의원들이 결합하고 계시니 의회와 협력해서 이 목표달성을 반드시 해 보자, 이런 각오를 특별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종합계획을 작성을 하셨어요. 작성을 하셨는데 이 세부내용들이 우리 각 부서들하고 충분히 공감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은 조금 덜 들어요.
그래서 이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을 해서 2021년부터 사업계획에 반영돼서 추진을 할 것인지 조금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계획을 보면 2045년까지기는 하지만 당장 올해부터 감축을 시작을 하고 내년에도 굉장히 신규사업들이 많이 담아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니 이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이거를 올릴 것인지, 그리고 이 진행은 기획실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우리 인공지능산업국하고 환경생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가장 많이 저감되는 부분은 건축물이 19.5%고 그다음으로 수송이 16.2%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국하고 교통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전에도 저희가 몇 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신재생에너지 목표에서 태양광보다 연료전지가 지금 7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료전지를 또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한, 조금 개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전기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탄소배출량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내용이 빈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들에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감안해서 우리 계획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계획이 조금 더 현실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계획이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이 세 가지 분야, 혹시 두 분 국장님 중에서 답변을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저희들이, 그린뉴딜은 환경생태국에서 총괄할 거고요, 이번에 종합계획 만들 때 각 실·과, 수송·교통 이쪽 부문의 다 의견을 들었고.
그런데 이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내놓기는 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안들을 저희들이 이 종합계획에 담은 것들은 2025년까지 실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각,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 생리상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관하게 되면 다른 관련된 부서에서 좀 관심을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민위원회라든가 각 분과위원회 운영하면서 최대한 움직이는 구조, 살아있는 구조로 이렇게 하면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연계, 관련 과 부서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전환 관련해서는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좀 희미하게 보이고 실행력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입니다.
이정환 위원장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짜면서 좀 짧은 기간에 짜다 보니까 구체적인 그런 실행계획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위원회나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고 있고요.
아마도 금년 말, 그러니까 내년을 우리 에너지자립도시조성 원년의 해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가겠습니다.
특히나 수소연료전지가 지금 한 75%로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게 그렇게 짜져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밀도가 높은 에너지 위주로 그렇게 짜다 보니까 수소 쪽이 굉장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심 쪽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수소연료전지 쪽의 비중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전이나 이용, 그리고 효율개선 쪽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시민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효율개선 쪽에, 기술개발까지도 같이 총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아니, 내년 본예산 반영하려면 언제까지 계획을 잡아가지고 올려야 되지요?
10월 말까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조정기간에 있습니다.
10월 말이면 사실 두 달이 지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여기 내용, 보고서를 우리 환경생태국장님이 부서의 의견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공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으니 지금 그 사이에라도 바쁘게 움직이셔가지고 공감대를 좀 형성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김석웅 환경생태국장님 질문…….
아까 기후위기대응 실무를 환경생태국에서 중심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저희들이 총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 내부의 여러 역학과 이해관계에 예민한 부분까지 제가 제대로 포착을 못할 수 있는 위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과도기적인 상황이고 출발하는 상황이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환경생태국에서 지금까지, 초창기의 실무는 환경생태국에서 가능하겠지만, 오늘 지속가능발전조례가 행자위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광주공동체의 지속가능하기 위한 지표의 모든 부분들은 기조실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다음에 탄소중립도시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거시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저는 시정의 모든 방향들이 지속가능성을 담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시장 직속으로라도 특별위원회를 좀 꾸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조례를 한 2년 정도에 걸치면서 기조실하고 같이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실제로 이런 거시적인 어떤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가기에는 환경생태국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공유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안 드리자면, 실제로 여러 실·국들을, 환경생태국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데도 한계가 좀 있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제로 기후위기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세계적인 문제이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시에서 내놓은 탄소중립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몇 달에 걸쳐서 시민단체, 시의회, 우리 집행부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환경생태국하고 지금 인공지능산업국, 또 일부의 어떤 사업들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021년, 중앙정부 기획재정위의 2021년 예산을 제가 검토하고 내려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코로나19와 관련된 21년 예산이 대부분 일자리경제실,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민생경제와 관련된 일자리 예산이 가장 많은데 지금 우리는 그린인프라 관련돼서 일자리경제실 사업에 대한 이 부분들이 지금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도시재생,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했을 때의 이전 상황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의 도시재생은 저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위기 그린뉴딜 선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당장 사업 내놔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혜를 논의하고 토론하고 나름대로 공동의 사업들을 같이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회와 시민단체와 집행부가 스터디라도 좀 해야 된다, 당장. 그래야 사업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은 코로나 이전의 어떤 관점과 지향을 가진 도시재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과 대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제안 드리고요.
이 부분은 실무 추진을 진행하는 김석웅 국장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민 입장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안전입니다. 안전이고, 재난재해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우리 시는 이후에 이걸 대응하고 있고 어떤 체계로 시민들한테 내놓을 것이냐라고 하는 데,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현안보고만 할 뿐 어떤 것도 지금 내놓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팀을 꾸린다든가, TF팀을 좀 꾸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기획실에서 일을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 실행력이라든가 추진력을 담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또 환경생태국에서는 조직상 위치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힘이 부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 업무를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기 전에 상당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획실에 한번 넘기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었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앙부처 전체적으로 총괄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뉴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변명하기가 어렵고.
또 아무래도 환경생태국이다 보니까 조직상 위치는 미약할지 몰라도 사업별로 굉장히 관련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 6개 부서가 하나도 빠짐없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청 내 조직상으로는 좀 미흡할지 몰라도, 저희들이 시민위원회 그 밑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대응추진단을 구성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체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리면서 저희들이 마련할 텐데요. 아무래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저희들이 뭔가 조직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만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이랄까 도시재생 이쪽 부문을 걱정하셨는데 아무래도 중앙부처도 그렇고 일자리분야, 산업 쪽의, 산자부라든가 이쪽 분야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도시재생, 수송 이쪽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재난재해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분과를, 에너지라든가 재난재해, 건물·수송, 이런 분과를 저희들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의 질의와 또 제안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정리를 다시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정환 위원장, 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이행체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은 인공지능산업국과 환경생태국이 참여하셨지만 다른 여타의 실·국들이 주요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협업과제로 남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집행부한테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일정정도 동의를 하고요.
이게 오늘 종합계획이란 말이에요.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이면 저는, 사실은 인공지능산업국장하고 환경생태국장님 두 분, 두 국에서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는 자치행정국에서도 나름 기획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 업무계획이 나와서, 사업이 크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발표가 나와 줘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도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광주시에 어떠어떠한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특위란 말이에요, 특위.
이럴 것 같으면 실은 환복위하고 산건위만 있어도 되는 거지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집행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렇게 자리 배석해서, 하다못해 자치행정국에서는 우리가 204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마을단위에서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겠다, 이러이러한 업무를 좀 해 보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단 한 장이라도, 저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는, 이 정도의 성의는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단 2개국에서만 사업 위주로만 쭉 나열을 하셨어요.
이 사업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특히나 환경생태국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다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신규사업을 발굴하셔서 한 사업들도 있고, 이렇게 쭉 설명을 들었는데 좀 안타깝고 아쉽더라고요. 물론 많이 노력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알아먹고 하시려면 장기적인 것,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단기에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가 시책과 같이 맞물려서 같이 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거고,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부분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서 하면 듣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 거지만 다른 상임위에 계셨던 특위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 역시도 산건위 쪽은 이해를 더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간략,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의 그냥, 여러 가지 멋진 말로 그냥 사업 위주로만 쭉 쭉 쭉 가는 거니까 저는 다시 좀,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특위 때는 계획, 이렇게 얘기하고 했을 때는 좀 더 구체성을 띠고 더 많은 성의를 좀 보여서, 왜 이게 단순히 환경생태국하고 인공지능산업국의 일로만 느껴지게 보이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집행부가 다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이것은 다시 좀, 발상을 다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는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앉아계셔야지요, 발표는 안 하신다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의 말에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실은 회의 전에 제가 신수정 위원과 이정환 위원 두 분으로부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안에는 기획조정실 업무도 있고 자치행정국에서는 마을단위 공모사업을 전면적으로 어떻게 전환할 건지, 조금 전에 박미정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국에서는, 교통건설국에서는, 일자리경제실에서는, 모든, 여성가족국, 복지건강국, 각 실·국마다, 산하기관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산하기관의 에너지전환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산하기관들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것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위해서 연관된 시민교육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자기 계획들을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위원장인 제가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에너지자립도시계획, 종합계획하고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설계한 부서 중심의 보고를 받았는데 이후에 이것이 각 실·국별로 2021년도 사업과 예산부터 어떻게 반영시킬 건지, 저희 특위 안에 상임위별로 다 배석해, 같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오고가고, 대화가 되고 논의가 되어서 실제 2021년도 최종 내년도 예산과 사업계획 올라올 때는 반영된 안이 올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말씀을 하신 게 이행체계가 이렇게 되겠느냐에 대한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7월 달에 이 종합계획들이 수립될 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민추진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시장님 이야기셨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추진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시장님하고 우리 특위가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다시 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두 국장님들께서 전달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5년 온실가스배출 예상량과 감축 시나리오, 이렇게 짰잖아요. 이에 맞춰서 탈탄소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 엊그저께 9월 4일 날 쿠팡하고 물류단지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광주시가.
2천억이 투자되는 것이고 2천 개의 일자리만 생긴다, 그것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사업, 계획서 같은 것이 제출이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 지금 시기에 환경생태국에서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차가 몇 대가 돌아다닐지도 모르고 이 차량, 운송·수송차량들이 친환경자동차인지 석유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단순하게, 이 쿠팡과의 어떤 투자유치과정에서만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광주는 새로운 신규산업을 유치할 때 온실가스배출 예상, 그리고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계획서에 담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계획성이 실제 실효성이 있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 한번 다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안…….
박미정 위원님 다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당장 2021년 예산부터 해야 되고 10월 회기 때부터는 관련해서 시정질의부터 있는데, 중심적으로 탄소중립도시,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민생경제, 문화, 이런 부분들이 중심적으로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혹독하게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직면하면서, 실제로 현장 가보면 시민들이 누구나가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우리가 추진단,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꾸리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위원회하고 추진단하고 각 실·국의 국장님들하고 미팅을 잡아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 두 국장님들만 오셨는데, 실제로 두 국장님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석하셨는데 싫은 소리를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이 현실이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국장님들도 오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현장에서 체감해야 될 부분인지를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이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그다음에 각 실·국장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같이, 이 격차를 함께 줄여가는 노력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같이 해가지고 조만간에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 인지하셨으리라 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애 위원님.
(마이크 꺼짐) 저만 안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을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셨는지 저희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저희 특위가 구성이 되고, 또 여기에 좀 더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발전적인, 지향적인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앞에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실제적인 현상을, 실제로 지금현재 있는, 여기에 들어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 있고 지금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뒤에 보면, 47쪽 이렇게 보니까 모든 시민위원회는 다 여기에 구성이 다 되어 있고 국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자체적으로.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오신 것은 대표적인 두, 생태국하고 인공지능국만 오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지금 그 사업들에 있어서는 형식적이 아닌,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그린뉴딜로써 시민들에게 다가오고, 또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시민, 대시민 홍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도 갖고, 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녹아져 있다면 저희 시민들도 굉장히 우리 그린뉴딜에 대한 광주시의 정책을 많이 홍보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 일을 먼저 앞장서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지금현재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제안한 내용들도 잘 이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도 공감 같이 하고요,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이행체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 발표할 때 이런 안으로 시민위원회, 또 기후위기대응추진단 이렇게, 분과위,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움직이는 조직, 살아있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성을 꾸릴 계획입니다.
지금 최종 확정된, 아니다라는 것, 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종합계획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데, 이것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전문가도 최상의 만족스러운 안을 만들지 못할 겁니다.
제 스스로는 이런, 이 안보다도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민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또 그러면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도 깨닫고 또 학생들, 미래세대 학생들도 이런 인식을 같이 하면 분명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지언정 분명히 결과는 좋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발표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을, 이런 구조로 갈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과별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고, 참여하시고 저희들도 자유롭게 정보를 내놓으면서 토론하고, 그러면서 안을 만들고, 그러면서 좀 부족한 것은 부족한대로, 또 그러면서 점점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가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야 분명히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일단 김석웅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일이 실행되고 달성, 목표달성을 하려면 어떤 과정으로 되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인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이미 여기 함께하고 있는 특위 위원들이 매우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 다시 한 번, 그리고 공감을 넘어서서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 말씀 드리고요.
다만 오늘 질의 이제 마무리하고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왔던 이야기의 핵심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구촌의 기후위기문제가 환경생태국과 인공지능산업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거지요.
광주시 행정의 알파부터 제트까지, 산하기관까지,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 목표달성을 하려면 어떻게 지혜를 모을 건지, 이행체계는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주신 거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 역할, 이런 거라고 봐주시고.
특히나 장연주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신수정 위원님, 정순애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제안은 이것을 내가 책임질 테니 우리 함께 협업하자고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첫 업무보고였으니 이후에 다 위원님들께서 각자 구체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또 상임위원회 업무를 중심으로 행정과 시민사회와 산업계 일종의 협업 거버넌스를 꾸려갈 건데 여기에 집행부 행정의 공직자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이후에 특위에서 주관해서 두 가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 무엇을 수정하고 보완할 것인지 정책토론회 1차하고요. 내년도 2021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광주시 전체 실·국이 실제로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사업과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그리고 그 수립한 계획이 2021년도에 제대로 성과 있게 추진되려면, 첫 해니까 뭔가 성과가 나야겠잖아요. 추진되려면 의회와 시민사회와 학계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할 건지, 그런 방향에서 원탁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실·국뿐만 아니라─계속 말씀드리지만─전체 실·국이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에 의거한 사업과 예산계획을 조만간 수립해서, 저희 특위에서 날짜 최종확정, 집행부하고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원탁토론회 날짜 합의되면 그때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박미정 위원님이 중간에 제안해주신 특위 위원들하고 실·국장님들 간담회는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마무리하면서 두 분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각별히 챙기고 또 업무협조 구해서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 관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끝까지 방청해 주신, 또 뒤에 계신 기후위기비상행동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권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오늘 끝나고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대표단과 저희 특위 위원들 간담회에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 13인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김석웅
환경정책과장 송용수
기후대기과장 정동훈
자원순환과장 박재우
공원녹지과장 정대경
물순환과장 송진남
하수관리과장 이한국
(교통건설국)
건축주택과장 김종호
대중교통과장 손두영
도로과장 임남진
(인공지능산업국)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
자동차산업과장 박준열
에너지산업과장 오동교
○ 전문위원 : 김평석
○ 속기공무원 : 송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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