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4호 자치분권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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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자치분권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9월 10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사임 동의의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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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제 신상에 관한 일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할 사안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제가 한 후에 사회권을 부위원장이신 반재신 부위원장님께 넘기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에 저희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안에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좀 확대하고 지방자치가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셨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사정상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회,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저희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에 있는 5개 자치구, 기초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차대한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직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에서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회권은 부위원장이신 반재신 부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다수 위원 있음)
(김광란 위원장, 반재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란 위원장님께서 방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권을 인계받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3항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위를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광란 위원장으로부터 신상발언을 통해 당 위원회 위원장직 사임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광란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임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김광란 위원장의 위원장 사임의 건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위원장직은 현재 공석이므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3분)
먼저 선임방법에 대해서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그러면 당 위원회의 위원장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반재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자리에서) 마이크 켜시고요.
김점기 위원입니다.
반재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 추천이 있습니다.
다른 분 추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추천을 하셨는데 원래 후보자는 사회를 넘기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회를 넘기고…….
(마이크 꺼짐) 부위원장이시니까 그냥 하시지요.
(“예” 하는 다수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점기 위원께서 추천하신 반재신 위원 저를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 위원장 인사

우선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광역시·도의회 협의장 TF팀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광란 전 위원장님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당초 구성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하게 됐는데 저는 감사한 것은 4년 전에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맡았던, 전국 맡았던 분이 최고위원회에 출마했었는데 그때는 낙선을 하고 염태영 수원시장께서 최고위원회에 진출하셨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자치분권의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지를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감사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해결, 논의 중에 있는 지방자치 시의회 보좌관제 문제가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거니와, 제도의 미비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데 그것이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서 편법이나 이런 불법성을, 간주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개선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쪽에 의견을 같이 모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위원장직을 저도 사임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지요.
제가 당 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선임, 제가 사임을 하는 것으로 하고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먼저 선임방법에 대해서 제의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그러면 당 위원회의 부위원장 적임자로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이홍일 위원입니다.
김광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홍일 위원님께서 김광란 전 위원장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홍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광란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란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 부위원장 인사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순서입니다.
김광란입니다.
사실은 저의 신상 때문에 위원장을 사임했는데, 그리고 이번 남은 임기에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저희 위원회 안에서 유일하게 재선의원이기도 하고 실제로 자치분권 분야에서, 또 지방의회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마무리를 잘하면 좋겠다,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반재신 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1년 동안 위원장 했던 것에 이어서 같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심부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란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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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 김평석
○ 속기공무원 : 송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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