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호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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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2월 3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10시 4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전문위원 보고사항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혁신소통기획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혁신소통기획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2분)
먼저, 혁신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혁신소통기획관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추진 사무관리비, 신규 사업인데요, 사회적가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가치위원회 운영의 추진근거가 있죠?
예, 작년 말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가 2020년, 올해 6월 15일 시행,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가치 위원회를-조례에 보면은-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언제 구성할 계획입니까? 혹시 구성됐습니까?
사회적 가치 조례가 지금 금년 6월부터 이제 실효를 받아냈고 저희가 이 사회적 가치 조례도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말까지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어떤 종합계획수립 이런 부분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용역결과 후에 이 사회적가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은요, 제6조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정책추진목표 등, 정책추진 목표 및 방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큰 방향은 돼 있으나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방향은 아직 결정은 안 돼 있고 다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적용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련을 했고 또 일부 부분은 실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BSC평가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5개년 계획처럼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살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적가치 실행계획은 수립했다는 말씀인가요?
또 조례에 보면은 제7조에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관련해서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경영실적을 평가시에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도, 에 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돼 있거든요.
실제 우리 시도 사회적가치 평가부문을 넣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광주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시스템 구축-행사 운영비인데요-광주시민총회 6400만 원 편성했고 광주시민총회 실천 의제 추진 7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 총회가 몇 년도부터 개최가 됐습니까?
2017년 시민의 날 어떤 부대행사로 지금 개최가 됐는데, 2017년부터 시행이 됐었고,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5·18 40주년 행사와 시민의 날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행사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소통기획관실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했습니다.
예.
동안에 이천십, 지금 이 업무를 몇 년도에, 혁신소통기획관실에서 몇 년부터, 몇 년도부터 보게 된 거죠?
그니까 금년부터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시민의 날 어떤 부대행사로 했기 때문에 단 하루 하는 행사로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시민의 날이라는 게 저희 5·18하고 연계되어 있는 어떤 의미 있는 행사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잘 정착하게 되면 어떤 광주의 대표적인 어떤 정치브랜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가져와서 시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직접 수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부터서 추진했습니다.
동안에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시민총회를 개최했고, 또 시민들이 제안을 했고 그 후에 실·과에서, 시민제안을 관련 실·과에서 검토를 했고, 또 수용은 몇 건했고 또 장기적으로는 검토는 몇 건, 또 예산요구는, 또 했었고 필요한 제안은, 수용한 제안은 예산요구를 했었고, 자, 이렇게, 이 정도만 그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광주시민총회를 온라인 화상 토론으로 했었죠.
그리고 시민총회를 통해서 실천의제가 선정이 됐죠?
그 의제는 무엇인지요? 어떤 것입니까?
기후위기대응입니다.
예, 기후위기 대응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민총회 실천의제 추진을 어떻게 해나가고자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최종 의제가 선정이 됐고, 그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실천다짐대회 12월 중에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라든가 학교, 또 행정 이런 부분들이 각자 각 분야에서 실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짐하고 내년에 그게, 그 다짐과 연계해서 내년에 실제 생활 속에 생활문화운동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7천만 원 예산은 그 생활문화운동을 추진하게, 실행하게 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써 홍보예산이라든가 어떤 자문,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천의제를 추진하고 그 후에 성과평가도 하게 됩니까?
예, 지금 가장, 그 이전의 시민총회와 달라진 거라면 그 이전은 행정주도로서 단발성행사로 끝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어떤, 혁신소통기획관실로 오게 되면서 시민주도행사가 된 거죠. 행정은 그게 잘 갈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했던 거고, 또 더 달라지는 게 선언에서 끝난 게 아니고 실천다짐대회와 내년에 어떤 실행으로 연계되고 그다음에 시민총회 할 때는 어떤 결과에 대한 평가도 반영이 돼서 어떤 수정·보완될 계획입니다.
예,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게 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워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조금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는 게 실체적으로 행정도 처음 가는 길이지만 시민단체나 또 어떤 각종 참여하는 단체들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좀 다소 서툴지만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 생각에는 12월 중에 있는 실천다짐대회 때 구체적인 어떤 선언 하면서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각자 어떻게 실천할 건가를 다 선언을, 다짐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실제 실행이 됐는가는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건데 평가지표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평가지표나 평가항목을 잘 수립을 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광주시민총회 또 광주시민총회 실천의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성과보다는 어떤 이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물론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죠. 더불어서 항상 과정과 절차 후에는 그에 따른 성과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후에 또 개선·보완이 이루어져야지 더 완성도 있는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잘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지식공유플랫폼 아리바다 운영인데요. 사무관리비에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대가 바뀐 만큼 오프라인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우리들이 어떤 중요한 콘텐츠는 재활용을 하자, 많이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생겼던 거고요. 이게 2015년부터 운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교양·인문 포럼 등 전문가들의 어떤 강연이나 또 어떤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올려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내부에 어떤 강연이 있을 때 영상촬영을 해서 올리는 그 비용인 거고요.
사실은 우리 내부에 어떤, 생성되는 콘텐츠 이것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16개소와, 기관하고 있는데 뭐, 대학이라든가 혁신도시에 어떤, 들어와 있는 기관들 해서 지금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2015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죠?
그럼 이 강의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강연 동영상을 촬영 제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리바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그럼 현재까지 몇 건이 홈페이지에 게재 됐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5개년 평균으로 보게 되면 연간 한 120건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연간 120건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아리바다가 운영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최영환입니다.
앞서 송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제외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소통 구현 중에 시정여론조사 관련된 예산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 5천 편성하셨잖습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1억 5천 편성하셨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억 편성했습니다.
그럼 5천이 이제 증액이 된 건가요?
혹시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니까 지금 올해 집행액은 한 4천만 원 정도 집행을 예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코로나19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떤 실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추진되지 않는 게 있다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니까 단순히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쓰겠, 사용을 하겠다는 예산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론조사방법.
여론, 설문조사 할 수…….
저희가 대면으로 합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그건 제 생각에는 여론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왔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셨을까요?
저희들 군공항 같은 경우는 전화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사실 여론조사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지 못할 일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 또 다시 내년도에는 예산이 또 증액이 됐다라고 하시고, 이게 만약에 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면 이게 뭐 정책이나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대는 저희들, 전반적으로 뭐, 나주열병발전소도 그렇지만 매몰 비용이 과다하든, 뭐 하든 간에 행정의 어떤 지속성보다는 주민이 반대하면 안 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갈등 해소 이런 것보다는 정책입안과정에서 그런 갈등 요인들을 좀 사전에 조율해서 반영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일단은 사회적 갈등 해소도 좋지만 정책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생각했던 거고요.
이것은 각 실·국의 어떤 정책별로 유형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하겠다는 정형화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니까 사업자체는 이 혁신소통기획관에서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각 실·국에 있었던 뭐, 어떤 예를 들어 앞으로 어떤 걸 하겠다, 이런 거에 있어서 혁신소통기획관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사업 자체는 여기서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요를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다양한 이해집단이라든가, 갈등 소지가 있는 정책을 입안했을 때는 결국 사람들도 모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추세는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결국 쌍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제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여론조사도 우리가 앞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려면 결국 우리 실의 어떤 창구를 일원화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서 그런 수요까지 감안해서 좀 공격적으로 1억 5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여론조사에 대한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 어떤 정책에 있어서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전화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을, 온라인 기반을 활용한 그 여론조사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상황에 맞춰서 방법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과연 어떤 게 정말 효율적인지는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 유형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요들이 갈수록 지금은 이제 다양한 어떤 이해집단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시간적인 이유라든가 어떤 예산상의 이유로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 정책, 어떤 수립과정에서 좀 간과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학실입니다.
저는 24쪽에 열린정부파트너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열린정부파트너십이 뭐죠?
2011년에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유엔총회 때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민사회 투명성 증진, 반부패 그 다음에 시민참여 활성화 등 열린정부 구축을 위한 국제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나라가 의장국이 돼 있고, 내년에 이제 의장국이다 보니까 관련된 회의들이 있고 그래서 또 지자체 프로그램도 신설이, 확충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 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정가치가 알다시피 혁신∙소통∙청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역량을 인정을 받아서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금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78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 20개 도시 그리고 NGO 등이 참여하고 있죠?
지방정부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니까 이제 저희들 열린 정부 관련된 어떤 성과를 서로 공유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나아가서는 무형의 가치긴 하지만 우리 시의 어떤 격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찌 됐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방정부 열린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가입하는 자체부터가 우리 시정의 어떤 혁신이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의회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책자 250부 발간 외에는 홍보전략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내년에 사업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총회나 회의 참석하면서 국제의 어떤 그, 각 나라들과의 어떤 공유다, 하다 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홍보 이런 부분은 크게는 생각 않고 있고, 책자 정도만 그렇게 했었고요.
저희들, 아마도 이제 저희들이, 의제를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의제를 구체화하는 게 더 시급한 어떤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운영계획을 쭉 살펴보니까 정책의제 발굴 뭐, 시민사회단체 참여, 국제교류, 전담인력 지원 등 혁신소통기획관 뿐이 아니고 여러 부서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렇게 타 부서와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민관협의회도 구성해야 되고 또 일단 의제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단체와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국제기후환경센터하고 광주YMCA 그다음에 전남대학교에서는 참여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또 더군다나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위상이라든가 그동안의 어떤 트레이닝과 이런 축적된 그런 자산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민간과의 어떤 협업은 잘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OGP, 열린정부파트너십 운영을 통해서 시정의 투명성 증진 그리고 시민권한 강화, 청렴성 제고 등, 이 OGP가 표방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광주가 되길 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립니다.
24쪽에 국민디자인 운영이라는 거예요. 1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국민디자인단이 어떤 겁니까?
지금은 이제 어찌 됐건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걸 지자체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중앙부처에서 어떤 정책 전반과정에 참여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해서 완성도를 높여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성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자부 장관 상도 받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 4개년 연속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민디자인단이 발굴해 낸 아이친구 통합플랫폼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니까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국민디자인단 컨설팅을 받으면서 완성해 갈 사업이 어떤 걸까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통합돌봄플랫폼 구축, 이 사업이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디자인단하고 같이 논의를 계속 1년 내내 그렇게 논의를 해서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거기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뭐, 19년에는 300만 원, 20년에는 900만 원, 그리고 내년에는 1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국민디자인단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증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근데 보니까 자문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니까 서비스디자이너 자문수당이 회당 5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서비스디자이너의 역할이 뭘까요?
그니까 이제 사업설계라든가 보완, 이런 부분들을 와서 컨설팅을 해주면서 디자인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입장에서는 행정은 방향성만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개선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좋은 제도니까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서 국민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또 이를 통해서 광주시 정책이 발전하고 시민들의 수요가 반영돼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광란입니다.
혁신소통기획관실 뭐,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어느 부서보다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응원과 격려를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혁신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실제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광주 시정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대단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혁신소통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중요도만큼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예산의 증감과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 없고요.
세 가지만, 그래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좀 더 잘 쓰이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혁신위원회, 권익위원회, 또 현장소통의 날 이런 걸 지금 혁신소통기획관실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민선7기 들어와서 혁신위원회, 권익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구성원들이 매우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실제로 의견을 내고 반영하고 집행하는 데까지 참여하는데 굉장히 다른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럼에도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냥 내가 낸 의견이나 또 이 위원회에서 낸 의견들이 행정에서 사장된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그 운영에 특별히 좀 내실을 좀 기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당부인데, 시민총회와 관련해서입니다.
실은 2017년도에 최초에 광주시민총회를 기획할 때는 스위스 글라루스라고 하는 인구 5만의 도시가 매년 5월에 직접민주주의 주민총회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직접민주주의 주민총회가 어느덧 전 세계 시민들한테 이를테면 정책관광이 돼버린 거죠.
그 스위스 글라루스 인구 겨우 5만의 도시의 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바꿔갈 건지 그 주민총회 자리에, 발언대에 서기
까지, 서서 발언하고 또 투표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시민들이 관광을 간단 말이죠.
그리고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박람회, 여기는 1968년에 스웨덴의 총리 후보가 거기서 연설했던 걸 계기로 해서 일종의, 7월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정치박람회가 열리는데 이것도 일주일 내내 전 세계 시민들이 정치와 관련해서 축제처럼.
그래서 광주가 80년 5·18 광주민주항쟁을 계기로 민주인권평화도시라고 하고, 5·18주간이 되면, 5월이면 전국에서 시민들이, 세계에서 오는데 이왕이면 아예 민주인권평화, 광주민주항쟁 정의의 정신을 일종의 정치와 정책박람회로 승화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민족∙민주화 대성회를 했던 그 금남, 아, 도청 앞 분수광장에 10만 명이 운집해서 했던 그 장면처럼 전 세계, 광주의 시민들이 내가 살고있는 도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취지에서 시작은 했는데, 사실은 3년 동안은 시민들이 마을별로 주민총회를 하고 민회를 하면서 이걸 고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행정한테 요구하는 방식이었어요, 3년 동안은.
이게 변화시키면 좋겠어요, 이것이 필요해요, 이걸 행정이 해주세요, 라고 3년 동안 해서 총회를 거쳐서, 거쳐서 올라오고 투표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100개 선정하고 그 중에 10개 선정하고 현장투표 해서, 행정이 이건 반영할 수 있다∙없다, 이건 어렵다, 이래서 행정이 피드백 주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 이렇게 해서는 광주공동체가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올해는 시민총회의 방식을 광주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정, 의회, 시민사회, 산업계, 문화예술계 모두가 함께 1년 동안 함께 집중해서 광주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실천할 만한 무언가 하나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민총회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자고 했고, 그렇게 해서 올해 진행돼서 의제가 기후위기대응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송형일 위원님께서 질문한 이, 그러면 정해진 시민총회 의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이 추진을 더 거들 건지, 제대로 실행돼서 갈 건지 예산이 7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실천다짐데이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셔서 실제 이 선정된 의제가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은 행정대로, 시민들은 시민대로, 시민들도 각계각층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의제가 구체적인 실천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특별히 좀 잘 거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무언가 바뀔 수 있겠구나,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것을 행정에서 있는 공직자들도 얻어야 하고, 시민들도 그 효능감을 느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민소통과 아, 소통기획관실에 있는 공직자들의 역할이 저는 이번 시민총회 의제를 내년도 21년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과제여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행정에서 예산집행하고 시민들 이렇게 하세요라는 정도로는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의 특별한 의지 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광주시민총회를 할 때도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의 어떤 존폐가 좀 있었을 때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면서 실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잘해야 이 제도가 존속이 되는 거고 이 행사가 계속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했었던 거고.
다만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7천만 원의 어떤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갖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해왔던, 이게 행정이 주도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갖고 가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결정이 돼야만이 어떤 모양이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이 단계에서도 구체적인 모습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에서도 이게 이번 올 한 해를 계기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어떤 광주의 어떤 브랜드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산의 계획서는 저는 별로 오히려 염려하지 않는데, 제가 계속 좀 장황하게 서두를 설명한 건 과거에는 시민들이 행정에 우리 이거 필요하니까 행정이 이거 하세요, 이거 해 주세요, 라고 요구의 관점이었다면 이번 시민총회의 과정에서는 우리 광주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볼게요라고 하는 일종의 인식과 문화의 완전한 전환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해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결과로 함께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예산 광주의 속삭임 관련인데요. 저희가 주간지 빛고을광주 하고 월간잡지 통합, 2019년 2월부터 통합하면서 월간으로 광주속삭임을 발행하고 있잖아요.
매월 받아보면서 저는 되게 감동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광주의 곳곳을 사람과 장소와 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1만 부 발행해서 비치를 하는데, 두 가지만 제안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잘 만들어지는 광주의, 일종의 잡지 같은 책인데 이게 생각보다 곳곳에 비치되지 않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실제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시설과 기관들에 이 속삭임이 제대로 잘 비치될 수 있도록 이걸 좀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외로 나중에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내용인데 모르고 있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의원실에 5부, 10부 갖다 주지 마시고, 의원실은 1부만 주시고 그 부수들이 광주 시내곳곳에 실핏줄처럼 비치될 수 있도록 그 비치망을 좀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속삭임의 잡지퀄리티가 꽤 높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었는데, 다만 저는 이제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특히 이 앞전에 추경하고 본예산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시니까 더욱 더 또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이 앞전 추경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배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당시에 이제 발간만 했지 사실 배포 선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들이 본예산 오기까지 한번 전부 현장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특히 노령층, 노약계층 쪽에서는 수요가 좀 많다는 걸, 그걸 알았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제도개선도 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학교, 작은 도서관, 곳곳에서 특히나 이제 40~50대 동네 주민들 있는 곳에서는 꽤 유용한 정보들도 많고 실제로 광주에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었어?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었어?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오늘 들고 왔어요, 두 권을.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 좀 안타까워서 이거 한 번 더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네 분의 본 질의가 심도 있게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필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소통기획관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기획조정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11월 10일자 인사가 있었는데, 인사를 못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울본부장에 취임한 박혜미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 사)
예,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송형일 위원님.
(마이크 꺼짐) 예.
질의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47페이지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 조정 및 시정시책추진 사무관리비에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6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광주시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언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적극행정위원회는 금년도, 작년에 조례 만들고 금년 4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몇 분으로 구성됐습니까?
위원, 열 분입니다. 당연직 네 분, 위촉직 여섯 분, 이렇게 열 분입니다.
예, 지금 행안부 주도로 해서 17개 시·도에서 구성∙운영 하고 있지요?
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금 공무원에 대한 핵심, 일종의 가치와 철학입니다, 적극행정.
예, 시행령에도 근거가 돼있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그리고 우리 시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4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요.
동안에 구성해서 이렇게 회의를 실시 했지요?
회의를 금년에 3번했습니다.
아, 예. 3차 회의해서 금년,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했습니까?
예, 어제 언론에 좀 나왔는데요. 회의를 2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발표가 있어서 직접 대면으로 했습니다.
어제, 그제 11월 30일날 했는데요. 저희가 여섯 분, 아마 선정해서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최우수 한 분, 우수 두 분, 장려 세 분이지요.
그렇지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보면 제5조에(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적극행정, 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선발을 했으면 어떻게 우대를 하는 것이지요?
현재까지는 가점 그다음에 포상이 명확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근무성적평정의 가점이기 때문에 부서와 협의해서 금년 안에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실행 행정 계획을 보니까요. 인센티브,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기준이 있더라고요. 승진, 승급, 성과급 또 실적가점 등 이러한 인센티브 부여기준에 근거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선은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인사상 승급∙승진 또는 가점은 협의가 좀 필요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협의해서 그런,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협의를 해서 결정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평가담당관실인데요. 올해의베스트(Best)5 시민 의견 조사 1천만 원, 그리고 베스트5 우수부서 포상 1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올해의베스트5 시민의견 조사와 우수부서 포상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게 역사가 좀 있어서, 약 20년 정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추진대상이 있지요? 광주시 거주하는 만18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2020년도 올해 추진한 주요시책 중에서 올해의베스트5 우수사업을 선정을 했지요? 선정을 하기 위한 시민의견 여론조사를 거쳐서 지금 선정을 했습니까?
예, 내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대상사업을.
진행 중입니까?
10개를 추려가지고 지금 내일까지 열흘 동안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수 실·국에 대한 그런 심사, 또 확정도 있습니까?
원래 베스트5는 공무원 개인을 했는데, 부서도 선정할 필요가 있다그래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금년에도 지금 후보로 3개 실·국을 선정해놨습니다.
베스트5 사업 우수부서도 선정은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베스트 부서는,(담당 과장을 향해) 안 하죠?
부서는 안 하고, 아까 얘기한 사업에 대해서만.
우수사업 선정, 그렇지요.
우수사업 선정은 시민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우수 실·국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까?
우수 실·국은 배심원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모으면 실·국장 조정회의에서 투표해가지고 3개를 지금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3개 실·국을 시장님한테 드려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는 베스트5 우수부서포상금을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1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만 원은 우수실·국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추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작년에 연초에 계획에, 할 때 부서가 없었는데 주어진 예산에서 좀 분배를 하느라고 그렇게 했고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예, 앞으로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20년 동안 계속 추진해왔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보완하고 개선을 해왔을 건데요.
앞으로 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보완 해나갈 계획입니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베스트5는 내부에서 예선, 이를 테면 예심을 저희 직원들과 실·국장들이 하고 그걸 언론인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한다는 데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인정하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우수부서는 내부 격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개선할 점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설문조사 때 시민들께서 사업을 잘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인데요.
공기업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1억이 편성됐습니다.
금년은, 올해에는 몇 곳의 출연·출자기관을 평가했습니까?
금년도에 18개 지금, 18개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금년, 올해는 20개 기관이 아닙니까? 내년부터 18개 기관으로, 그렇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는 지금 위탁, 조례를 보면 전문기관에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9년 실적을 평가결과가 올해 나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후행 집표, 후행평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영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더십, 경영, 시스템, 사회적가치, 정책준수, 또 경영성과 등 여러 가지 평가영역이 있고 또 평가부문이 있고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평가∙정량평가를 실시하고 배점에 따른 득점을 합산하는 거지요.
그런데 운영함에 있어서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등에서 경영평가결과를 많이, 좀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냐 하면 A라는 어떤 기관의, 출연·출자기관을 2018년도의 실적을 평가 또 2019년도 실적을 평가할 때 그때 평가지표나 평가부문, 평가 지표 관련 등, 관련해서 이게 동일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실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예. 해마다 평가를 하는 전문기관이 달라짐에 따른 지표의 변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용역업체, 평가하는 용역업체가 달라져서 지표가 바꿔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신데, 이게 보니까 출연·출자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표준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매년 개선된다고 들었습니다. 평가부문 관련된 평가지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세부구성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A라는 기관의 2018년도 실적은 2019년도에 평가가 나왔고 2019년도 실적을 2020년도에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2018년도 실적을 보니까, 평가결과를 보니까 어떤 부문이 점수가 매우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연도의 평가를 보면 아, 그러면 이 점수가 개선이, 좀 높게 나와서 개선이 되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분석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평가지표, 평가항목을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개선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데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평가지표나 평가항목이 해년마다 변경됨으로써 그런 평가결과의 비교분석이 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제안모델을 제시하면 이제 아마, 하고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지요?
표준안을 제시할 때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좀 어려운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런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면 좀 더 우리 그런, 어떤 평가결과 해년마다 평가를 했고 그 결과가 2018년도 실적은 2019년도 실적에, 2018년도 실적은 A라는 평가항목은 점수가 낮았는데 2019년은 똑같은 평가항목에 점수가 좀 높게 나왔다, 아니면 낮게 나왔다. 이것을 정확하게 비교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더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잘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해마다 지표의 일관성이 있어서 각 지표별 점수대가 고정이 되면 기관들이 장기목표를 가지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데, 자꾸 바꾸면 그런 점이 어렵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그러나 또 사회적 가치들이 변하기 때문에 미세조정은 필요하니까 크게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표를 잘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공직자연구모임 우수팀 글로벌체험연수 사업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예산이지요?
우리가 공직자연구모임을 할 때 민간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하기,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포상을 받게 되면 해외를 보내드리는 그런 상이 있는데 공무원은 편성을 안 하고 혹시 몰라서 민간인만 편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공직자연구모임을 민간인과 같이 해가지고 좋은, 우수한 팀을 선정도 하고 그 바로 밑에 예산안을 보면 우수팀을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도 주잖습니까, 포상금도 주잖습니까.
그런데 이미 포상금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인들에게 국외연수를 보낸다라는 게, 국외도 이게 연수가 아닌 어떻게 보면 포상이잖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팀한테 지금 포상금도 주고 있는데 국외연수도 보내 주고 있다라는 이런 게 좀 과도한 포상 같지 않으십니까?
원래 2019년까지는 잘 진행이 됐는데, 금년에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못했고, 여기 보시면 보통 5명 정도 하시는데 200만 원은 사실 그동안 일종에 모여서 한 식사비용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우수팀한테 주는 이 해외연수의 기회가 실질적인 포상이었습니다. 다만 공무원 지금…….
팀별로 공무원과 민간이 같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죠. 그러면 한 팀에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무원만 있는 팀도 있고 같이 하는 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무원만 있는 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제가 처음 여쭤봤던 것은 민간인들만 국외연수를 보내주는 예산이잖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보내는데, 공무원연수비용은 저희가 전 부서 것을 싹 감하고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풀비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간인 비용만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포상자체가 좀 과도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포상금은 식사비용으로만 되고 이 국외연수자체가 포상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한 다섯 분 정도해서 200만 원 받으면, 물론 금전의 다과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 포상금과 해외여행 특전을, 상당히 그게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주신 내용과 연계돼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에, 99페이지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공무원 선진견학 및 해외정책 연구 풀비 그 1억 원 안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공무원분들의 해외연수포상이 이 금액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 거를 제외하고 또 다른 사람, 다른 내용으로도 이 풀비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전 실·국의 것을 싹 모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장님, 바로 위의 예산안을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지요. 이거는 이제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로 해가지고 공무원 국외여비로, 풀비로 2억 원이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비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제 이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1억 원 자체도 한마디로 거의 포상이나 견학개념의 여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1억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 부서에서, 예를 들면 우리 평가담당관실도 정부, 유공 이러면 보내줬었거든요. 그런, 전 실·국에 있는 걸 다 모아놓으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국에서는 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 된다고 하면 금년처럼 집행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지금 해외동향이나 국내동향을 보면 지금 새해 예산안에 백신 4400만 개도 했고 그래서 또 하반기쯤 재개될지도 몰라서.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예산 자체가 그렇게 사실 여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각각의 사업들, 각 실·국에 있는 사업들도 사실 축소 편성된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국제화여비를 편성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지 싶어서.
대신 저희가 전 실·국에 있는 예산을 싹 깎고.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전 실·국도 똑같은 상황일 거 아닙니까?
아니, 제 말씀은 그 국제업무를 총괄하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초·중반에 국경이 열리면…….
아니, 저는 그래서 국외업무여비 자체 풀비는, 업무여비자체는 편성을 해놓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런 포상개념의 국제화여비 자체는 지금 편성이 과도한 편성이 아닌가라는 걸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수요는 연말에 발생하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놓지, 편성하, 만약에 전액 없으면 예비비로 사용하기가 매우 곤란한 항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 말 그대로 포상이기 때문에, 포상이나 약간 견학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위원님, 저희 고생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국경이 열리고 열심히 하면 또 직원들한테 몇 번의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최대한 절제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또 국경이 안 열리면 불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 호남향우회 초청행사 학생참가 예산이거든요. 이게 지금 광주에 있는 모범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는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이 모범학생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담당과장을 향해) 교육청에 의뢰해서 하지요?
(마이크 꺼짐) 청년청소년과에, 자치구에서…….
아, 청년청소년과에서 자치구에 의뢰해가지고 받는답니다.
그러면 그 구청에서는 모범학생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제가 답변해도….
예,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국제교류협력담당관이 답변을…….
국제협력담당관 정영화입니다.
저희 이런 경우는 형편이 어려운 모범학생을 선발하는 개념이어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청년청소년과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줍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청년청소년과로, 아, 지역아동센터에서 각 구청으로 지금.
지금 이게 통보를 해주고 그러며 각 구청에서는 다시 청년청소년과로 이거를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선별을 해서 보내준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 사람들에 대한 혹시 뭐 기준이 있습니까?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성적, 모범학생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모범학생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일단 행실이 바르고.
(장 내 웃 음)
그러니까요, 그 모범학생에 대한 기준 자체가 저는 좀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걸로는 선발기준이 저소득층,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생, 성적우수자라고만 돼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추천을 저희가 또 받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교추천서를 첨부해서 구청으로 보내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자기들이 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구별로 한명씩 이렇게 저희한테 추천을.
이게 그런데 그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선별기준도 없을뿐더러 성적우수자에 대한 기준도 없고, 확실한 기준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다른 기준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애매모호하게만 적어 놓으셨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자치구에 내리는 이유도 모르겠고, 저희 시에서 교육청과 하는 교육협력사업들이 쫙 있잖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저는 왜 이런 걸 교육협력사업으로 같이 하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서. 이 기준도 애매모호 하다니까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추천만 받으면 보내준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말은 좋습니다.
말은 좋은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좀 정비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저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 학생이 이런 공적인 도움이 없이 외국에 갈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청한테 가정형편, 그러니까 경제적인 형편과 학력 그다음에 평소 행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기준을 잘 정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추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까? 실제로 이 인원이 미국에 갔을 때 예산은 충분하나요?
왕복비행기표만 끊어주면 우리 향우회에서 다 해주니까요.
나머지 비용들은요?
저희는 그럼 단순히 이거는 비행기표 값인 건가요?
예, 체제비 일부 지원하지만 실제로는 향우회에서, 제가 향우회 분들 두 번 계속 뵀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잘해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산도 좀 부족해 보여서 이왕 할 거면 저는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 자체도 좀 부족해보일 뿐더러.
예, 그렇습니다.
기준도 애매모호해서 질문 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의 역할이 뭡니까? 실장님.
서울본부는 저희, 서울에서 우리 광주광역시 민·관을 대표해서 외교활동을 하는 게 기능입니다.
그러지요. 저는 사실 서울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서울본부가 냈던 성과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편성된 서울본부 예산 같은 걸 보면 여비, 업무추진비, 경비 등 이런 예산들이 혹시 광주시 전체 실·국에 있는 그 형평성에 고려해가지고 편성이 된 건가요?
여비 이런 것들은 원래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적으로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서울본부에 대한 사람 수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이 예산들이 편성이 된 거잖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의, 어떻게 보면 서울과의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고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해야 되고 있고, 실제 광주시에서는 서울본부의 역할 덕분에도 많은 국비확보를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한정돼있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이만큼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데 많은 거를 바라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서울본부로부터 애기 들으셨습니까?
(장 내 웃 음)
아니, 애기를 들은 게 아니고 저는 서울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국비를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이 관계가 구축이 되면 될수록 그거 고스란히 광주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잖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4급 과장인데, 그렇게 우리 보통 일반부서 편성하는 업무추진비만 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조금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도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과연 이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된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로, 조금 더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혁신적으로 과감한 지원도 좀 필요해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학실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87쪽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에 대해서 확인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께서 좀 질문에 응대해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에 4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 이상용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체신청에서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저희한테 2009년도에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 5년마다 직원들 PC를 교체를 하는데, 나머지를 불용하느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그린PC로 양품화를 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기증받은 PC 본체 현황 살펴보면, (자료화면 보임) 지금 표에 나왔듯이 최근 6년 동안 한 1만 여대 정도가 보급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지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자치구와 교육청의 기증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대략 10년간 2만 대 정도 PC 본체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입니다.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PC 기증을 받은 후에 이거를 양품화를 하지요. 쉬운 말로 좋게 고치지요. 대당 얼마나 듭니까?
대당 한 20만 원정도.
그렇지요. 한 21만 원 정도 든다고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친 PC를 10년 동안 보급을 하셨는데, 광주시에서 제출받은 6년간의 자료,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수치를 종합해볼 때 10년 동안 한 6460대 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 6년 간의 자료를 볼 때 기증받은 본체는 9791대 정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빈 게 상당히 많은데,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본체를 제외한 주변기기는 새롭게 구매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통계상에, 우리가 받기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기증을 받다 보니까 거의 기증물품이라고 보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폐기되는 물품을 거의 기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품화를 시키다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약 5대 정도 수리를 해야 1대가 만들어질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는 우리가 기증을 안 받고, 사실은 그것은 우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불용처분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져오면 바로 폐기를 해야되는 입장에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 컴퓨터 잘 아는 분들 몇 분 만나서 한번 물어보니까 보안상 정상 하드는 폐기처리 해야되는 것이 맞지만 CPU는 거의 반영구적인 부품이고 램(RAM)이라는 부품이 있지요. 단순기억장치인데, 이 두 부품은 고장비율이 극히 낮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국내보급 사양규격에 따르면 PC 사양이 일정 수준 이상 성능을 갖춰야 하고 주변기기 신품 구매해야 하며 운영체계 정품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보급 사양 규칙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것도 업체에 물어보니까 CPU와 램의 중고가격이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대당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된다고 들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6년 동안 광주시가 폐기처리한 PC 현황을 쭉 보니까 본체가 7105대, 모니터가 4708대, 그러니까 각종 부품이 수천 개일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다른 것 다 제외하고 CPU하고 램의 중고시세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환산하니까 대략 1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PC 보급이 시작된 2010년부터 계산을 한다면 뭐, 10억은 안 될 것이고 수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니까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PC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단순 계산식입니다만, 5대 중에 1대 정도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거기서 CPU하고 램의 가격만 따져 봐도 저 정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전제로 고장률이 낮은 부품들이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해버린다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저희가, 그래서 저희 자산으로, 예를 들어서 그거를 판매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불용을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자면 회계과에서 불용처분하고 고물로 팔든지 해서라도 수익을 잡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기부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불용해서 팔아서 어찌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아깝기는 하지만, 그것을 천공처리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파기를 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업체에 위탁을 줘서 맡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CPU나 램을 전부 다 폐기처분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폐기된 물품은, 천공처리 하는 걸 직접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사진으로 다 찍어서 보관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 PC사업을 맡았던 업체가 수년 동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독점했더라고요, 한 업체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사실 이것이 PC보급사업이라는 게 양품화해서 한다는 게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를 해서 입찰을 하는데, 참여업체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예를 들어서 몇백세대가 되더라도 직접 찾아가서 설치까지 다 해주고 1년 동안 무상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취약계층, 저소득, 고령층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설치를 해줘도 사용을 못 해서 화를 내는 분도 계시고 바꿔주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아주 민원이 엄청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참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만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이 제안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0점이 되면 최종까지 가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매번 두 업체만 협상적격자로 선정이 됩니다.
담당관님이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어요. 뭐 참여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점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CPU나 램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약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램을 왜 그걸 재활용해서 그걸, 예를 들면 그 업체에 활용하게 해서 좀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윤도 남기고 해야지, 그걸 그냥 쌩쌩한 걸 폐기처분 해버리면 이건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받지 않는 게 저희들이 교체 PC에 대해서는 전량 저희가 사랑의 그린 PC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게 과기부에서 사실은 보조를 해줬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60대 정도는 보조비를 주는데, 20년부터는 그 보조가 끊기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교체 PC가 한 500여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668대 정도를 우리가 사랑의 그린 PC로 보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까운 그 부분은 기증받았던 물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병폐를 없애고자 해서 기증을 받지 않고 저희 시에서 교체하는 PC로만 저희들이 한 200대 정도 해서 보급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시에서 지금 모든 5년 된 컴퓨터들을 다 모으잖아요. PC들을 모아서.
그걸 업체에 넘기는데 업체에서 그걸 양품화 하는 과정에 멀쩡한 부품, 쓸 수 있는 부품을 폐기처리 한다는 건 그건 낭비다, 이거지요. 그거는 한 번쯤은 꼭 살펴 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제도도 한번, 이건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또 하냐면 2년 전에 이런 비슷한 질문을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예. 이정환 의원님께서.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어서 제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곳이니까 조금이라도 낭비를 좀 줄여보자 하는 의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란입니다.
기획조정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사전에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하고 했는데 간단한 것 확인 몇 가지 하고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 원칙 또 나중에 어쨌든, 이번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남아있어서 몇 가지 기준과 방향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업조서 사업 예산사업과 관련해서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예산설명자료. 연구개발비로 되어있는 행사·축제성 사업성과평가하고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예산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조금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달라는 취지는 실제 행사, 일회성 행사와 관련해서 매년 그 행사에 대한 보조, 지방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가 각 사업을 시행하는 실·국에서, 그 실·국에서 그 사업이 끝나면 정산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실·국에서 진행하는 평가하고 지금 이걸 한꺼번에 여기에서 그 성과평가를 하는 지점은 어떤 측면에서 다르게 지금 적용해서 운용하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 때 내부 평가한 결과를 많이 반영을 많이 했는데 일종의 관대화 경향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위원이 세 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 “상” 나오기가 쉽고. 그래서, 또 보조사업은 3년 정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전부 평가를 「지방재정법」에 하게 되어있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하위 30% 중에.
일종의 3년, 일몰제 적용하기로 한 것도 있고.
예, 하위 30% 중에 뒤의 10%는 폐지하고, 앞의 20%는 감축을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행사·축제성 평가는 보조사업하고 좀 달라서 별도로 현장에 직접 가서 일년 내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결과를 보내주지만 그 자체평가결과를 참고해서 직접 현장평가를 한다는 측면이 다르다. 그것도 외부기관에서 한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현재 지금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위탁해서 그동안, 실제 제한경쟁입찰을 하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광주전남연구원에 맡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저는 미리 사전에 예산설명 전에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영역이라, 실제 그러면 이 평가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되기를 바라고, 방향은 동의하고 굉장히 공감하는 사업이라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실제 이 평가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실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예산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 끝나고 나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습니다.
88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사업입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사업인데 국비에 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이 사업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게 된, 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얼른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오히려 다른 청소년파트나 교육파트에서 하면 훨씬 더 효과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었던 사업내용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터넷·스마트이라 정보화담당관일까라는 측면, 고민 하나하고.
실제로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서 담당하는 것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뭔가가 있는지, 두 가지 측면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거가 「국가정보화 기본법」하고 시행령에 있고요. 과기부 사업이어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사실 학생들이 중고생들이고 그러니까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만,
다만, 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하는 정부의 출자·출연 기관에서 강사 세 분을 보내 주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심리에다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과학기술과 심리를 같이 연결해서 상담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계속하는 게 상부하고 연락체계도 그렇고 또 전문성도 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러면 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강사파견 와서 진행하고 나면 일종의 그분들이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하고 나서 피드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피드백은 반드시 학교 교육, 학교 현장이나 지역의 청소년기관들이 현장에 피드백이 되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터넷진흥원에서 오신 세 분은 우리 시청 3층에 상주하면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해주고요.
강사, 말씀하신 강사 출강 이건 저희가 전문강사하고 전문상담사를 해서 하는데, 청소년하고 교육청하고는 지금 제가 현재로써는 파악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한번 확인해서 이왕 하는 이 사업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고 그렇긴 하지만 이왕 하는 일이 실제 현장에도 도움되고 교육청 내 학교 교육 교과과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육청 내에서도 그렇고, 청소년시설들에서도 그렇고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 안에서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 할 건지와 관련된 정책사업이 꽤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연동이 됐을 때에 이왕이면 같은 예산이 훨씬 더 실효성 있게 쓰일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다니고 있는데, 개인별 학생들에 관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실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꼭 해서 다시 자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혹시 하고 있는지 점검해주시고, 없다면 계획 세워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사업인데요. 예산 규모는 매우 작은 예산인데, 의향광주 법률지원단 운영과 관련되어서입니다.
이 사업은 전에 의회에서, 또 여러 가지 실제 시민들이 불법이나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 상담도 받고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행정의 지원체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조례도 제정되고 해서 책정된 예산인데, 실제 지금 운용이 얼마나 됐고 그 운용의 효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의회에서 작년에, 2019년에 말씀하셔 가지고 금년에 제도를 마련했는데, 딱 한 건 신청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왔는데, 그게 실제로 저희가 소송으로 지원해줄 만큼 사안이 아니어서 지원은 못 해드린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조금 저조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 건수가 많지 않아야 우리 광주시가 좋은 거기는 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고민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건수가 없어야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적은 예산이, 의미 있는 사업이 출발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시민들한테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행정에서 그걸 하면 좋긴 한데, 사실 행정한테 먼저 가기보다 주변한테 물어 봐가지고 아는 변호사 빨리 찾아가는 게 빠를 것 같다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반응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은 어떤 게 더 좋은 방향인지 저도 사실은 서지 않았어요. 되게 고민되는 지점이어서 몇 분들한테 역으로 그분들도 민원을 저한테 넣으시기는 했는데,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불법부당 한 일로 억울한 경우를 당한 시민들한테 행정이 어떻게 하는 것이 비빌 언덕이 되고 최후의 보루처럼 아, 안심되는, 일종의 지원체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할까, 그러니까 홍보도 있지만, 일종의 지원체계가 어떤 게 더 좋을지, 일종의 접근경로 등등에 대한 포괄적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냥 법률지원단 구성해서 이거 있어요라고 이걸 홍보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아예 구조적인 다른 고민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더 좀 점검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SNS 활동들이 더 왕성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고 피해가 생기면 본인 개인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렵긴 해서.
그렇죠.
이런 제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실제 소송까지 가기 전에 빠른시간 안에 상담을 통해서 그분을 안정화 시키고 또 방법을 알려주는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고민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가지 큰 틀의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60페이지 공기업 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공기업관리 영역에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공기업기관장성과평가를 하고 있고 공공기관, 물론 이게 이제 운영수당이고 급량비이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런 걸 하겠다는 취지니까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맡기는 거니까 놔두더라도, 광주시 기획조정실에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기관장평가부터 뭔가를 하기로 한 건데, 저는 이것이 진짜 하기로 한 건가에 대한, 이런 예산으로, 아니면 사람이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또 여러 번 다른 상임위까지도 광주시 산하의 출자·출연 기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 문제들 발생할 때마다 행정의 신뢰는 추락하고 그래서 그 추락하는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공공기관들의 투명성을 높여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 기관장 워크숍까지 하셨는데, 혁신위에서 권고안, 혁신권고안도 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잊어먹을 뻔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기업담당계에서 뭔가 특단의, 일종의 일상적인 관리와 혁신의 과제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었지요.
저는 의원, 개인적으로 시장님께서 그렇게 혁신회의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심의위원회회의비 270만 원, 기관장성과평가 510만 원 다 회의수당이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건지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이거 말고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공기업계는 사실 좀 어려운 계입니다, 일을 하기가. 매우 고생들 하시는데요.
저희 공기업계가 전체 24개 출자·출연 기관, 공공기관을 전체를 총괄해서 필요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들이 잘 적용되는지 평가를 하고, 안 되면 보완해가고 이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매 사안이 생길 때마다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이러면.
그렇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감독기관에서는, 우리 각 부서는 우리 각 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 부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 대부분이 직원들이 몸으로 또 머리로 이렇게 때우는 일이어서 예산서상으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밤새워서 고민해서 하는데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 일부 기관장이 지나치게 관용차를 사유화한다 라고 있어서 저희가 제도개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일부 기관이 지나치게 시간외수당을 많이 타고 그 많이 타는데 일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그래서 저희가 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건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되어야 되면서 한편으로 또 최소한으로 절제되어서 행사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에 전적으로 방향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산하 공공기관들의 협조 업무부서는 다 실·국별로 있는 거고, 그 실·국별로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통해서 행정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집행능력을 높이고 시민들한테 이롭게 작용해야 하니까, 그러면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공기업담당계에서 해야 하는 거고, 최소한의 기준에서 해야 하지만, 저는 어찌 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이 훨씬 더 강력한 작동이 되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렸던 질문인데요.
이거는 혹시 나중에 이 예산서에 표현되지 않은 활동과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오늘까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여러 실·국 예산심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나 국제화여비를 일괄로 몇 프로씩 다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혹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나 국제화여비 예산편성을 할 때 실·국별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 기준와 원칙을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예산수요를 받아보니까 한 2조 가까이를 삭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가진 재원에 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5200억을 부담을 못 했습니다. 2600억은 미부담했고, 뒤로 미뤘고, 2600억은 빚을 냈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보조금은 약 30에서 10% 정도를 의무적으로 감하도록 했고요.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 다 깎고 국제협력관실에 일부만 좀 편성해놨고,그런 식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좀 긴축재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다른 예산은 보조금 예산을 어느 정도 기준에서 삭감하거나 국제화여비를 삭감한 기준은 이해가 되는데,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삭감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십시오. (관계과장과 대화) 예, 말씀하십시오.
행사운영비를 일괄 10% 정도 삭감했다는 답변을 하신 거죠?
20%정도 깎았습니다.
기준이 약간씩 지금 실·국마다 달랐는데, 어찌 되었든요.
고민은 이런 겁니다. 행사운영비를 일괄로 그렇게 삭감한 걸 보면 이제 이게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국과 의원들의 판단의 기준이.
어떤 건 이 행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어떤 것 반드시 필요한 행사인데 삭감되어 있고 이런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실·국마다 다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우리가 집단으로 모이는 게 어렵다, 그래서 행사를 올해 거의 못 했다, 내년에도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이 행사를, 이 행사예산을 쓰지 않고 다, 아예 불용처리 할 거냐, 그러면 이 행사를 통해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이롭게 하려고 했던 취지, 이 행사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던 취지, 이런 취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계획이 없는 거지요. 고민을 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실제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저는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연초에 코로나19의 백신이 나올 거다, 그래서 행사가 가능할 거다, 국제관문도 열릴 거다라는 낙관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 시대가 도래했을 때 실제로 전체 실·국별로 세운 행사들이 광주시가 직접 시민을 만나는 행사도 있고요, 실장님. 자치구와 동별로 협업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들이 반드시 집행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이 일에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 하는 행사들도 있고요. 어떤 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왕이면 이 행사운영비가 어떤 거는 그래서 과감하게 삭감할 필요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그 예산을 존속시켜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이롭게, 복리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 아니, 예산이 집행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실·국에서 하고 있는 부서가 아직까지 보지를 못 한 거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산을 부서에 요구를 받아서 심의를 하고 총괄했던 입장에서 보면 금년도에 제가 아쉬웠던 게,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신데,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집행을 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 쪽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설령 대면 행사를 못 하더라도 지역에 계신 많은 문화단체나 예술인들이 준비를 하는 기간자체가 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계속 집행이 가야 된다. 아마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씩 결산하듯이 사람들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온라인으로 요즘 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온라인을 유도를 해봤더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돈은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면서 효과는 매우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처음 접하는 이런 현상이었으니까 그런 기준들을 내년 집행 전에 좀 고민해서 잘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예산서 세울 때까지는 쉽지 않았다고 보고요.
예산심의가 끝나면 12월말, 1월초 가장 바쁜 시기이겠지만, 반드시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전 실·국이 함께 머리 맞대서 이런 정도의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제안 드리는, 하나는 이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다음주 12월 10일이면 대통령께서 지난번 시정연설을 통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선언은 했지만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12월 10일경에 발표하겠다고 정부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탄소세부터 탄소중립위원회 각종 로드맵들이 발표될 예정일 것 같고, 전 세계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광주시 전체 예산수립 과정에서도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성인지예산제도 도입한 것처럼 우리가 집행, 예산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예산이 탄소배출을 심화시키는 건지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건지 기후에 적응하는 예산인 건지 기후재난을 가속화 하는 건지에 대한 기후인지예산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가능한 제도이고 고민의 방향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와 개선은 의회가 함께 협력하겠지만, 지금 조직개편안 올라온 것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안을 냈지만, 예산에서는 전혀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도 뉴딜정책팀 만들겠다고 했지만, 예산이 없고 환경생태국에서는 그린뉴딜기획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이 없고, 에너지산업과의 그린뉴딜에너지산업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전폭적이고 대폭적인 예산이 수립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좀 협의해서 뭔가 합리적인 안이 조정이 될 수 있다면, 예결위까지 통해서, 좋겠다싶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추경을 빨리해서라도 그런 행정의 의지를 표명하는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하고요.
아직은 우리 부서에서 어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 그림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수요가 밝혀지는 대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고 또 나중에 내년도에 하고 또 정부정책이 지금 많이 대변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맞추는 것도 또 지혜로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리 신청한 예산들도 조금 반영이 안 된 것도 있다고 보고요. 산업부는 에너지차관 신설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광주시가 가장 먼저 에너지자립도시를 선포했는데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도 예산에서 전혀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건 실장님께서 끝나고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써서 송구합니다.
재정분권 1단계가 완료되면서 이제 2단계는 대통령의 공약만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져서, 그런데 지방소비세율 11%에서 21%까지 올라와서 소비세율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지방 정부에 다 이게 이롭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재정, 그런 반면에 또 지방이양이 일괄법으로 해서 저희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 여기에 대한 재정효과분석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그 재정의 순증효과는 분명히 있었고요. 제약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 주신 지방이양 일괄법에 의해서 넘어오는 업무가 있고 또 하나는균특 정부편성 분을 지방분으로 보내버려서 당분간은 저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저기가, 제약 아니, 손해가 가지 않은데, 한 3년 지나고 나면 저희 자체 예산화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 조정 이런 거에 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아주 상세히는 지금 못하고 있고 1년차, 2차였기 때문에 좀 봐서 여러 가지 정리를 광주전남연구원하고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반드시 분석해서 지금 재정분권 2단계가 미뤄지고 있긴 하지만, 그 2단계에서 광역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리의 논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순증효과가 조금 있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또 3년 후의 추계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명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과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출예산 증액은 정보화담당관 소관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시범교육장 교육지원 14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감액은 정책기획관 소관 시정 주요시책용역 1억 원, 광주전남연구원 운영 3억 원, 예산담당관 소관 시민참여예산 관리시스템 구축 5천만 원, 평가담당관 소관 공약실천게획서 제작 1500만 원,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 1억 원, 공무원 선진견학 및 해외정책연구 5천만 원으로 총 6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증액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5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6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6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6시 07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여러, 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짐) 정회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정회가 아니어서, 정회가 아니어서…….
(마이크 꺼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장 내 정 리)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시 10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자료와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분석·검토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집행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1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 : 5인
이홍일 김광란 김학실 송형일
최영환
○ 출석공무원 : 10인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광휘
정책기획관 오영걸
예산담당관 박상백
평가담당관 정주형
세정담당관 김동현
정보화담당관 이상용
법무담당관 채경기
국제협력담당관 정영화
서울본부장 박혜미
(혁신소통기획관)
혁신소통기획관 김용승
○ 전문위원 : 이정신
○ 속기공무원 : 박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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