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호 교육문화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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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2월 4일(금)
장소 : 교육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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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0시 07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미란 위원입니다.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직업계교 고등학교 취업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협력중심 직업교육 예산이 올해 이천, 아니, 202억 2천만 원에서 149억 6천만 원으로 52억 5천만 원이 감소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특히나 직업진로과정 운영예산은 21억 4800만 원에서 245만 원만 남고 거의 100% 가량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요? 직업계교.
제가 좀 자료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32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말입니까?
첨부서류.
일단 제가 지금 뭐 하니까 같이 한꺼번에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예산이 거의 100% 이상 깎였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 물론 그러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약간 중요도에서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27일날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전국 직업계교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세부분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세부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업계교인 특성화고, 또 마이스터고, 또 일반고의 직업반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대해서 이번에 첫 번째로 조사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참 다행히도.
그러나 약간 놀라웠던 게, 우리시의 경우도 13개교 중에서 2859명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졸업을 해서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는가요?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취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랄지 또 건강보험을 이렇게 해서 어떤 정확도를 높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취업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취업률이 47.2%로 울산, 부산에 이어서 저희 광주가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시 직업계교의 고등학교 취업률이 이렇게 낮을까?’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전문계고의 취업률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문위 전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중등교육과정에서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가 우리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특성화고등학교를 내실화시켜서 그 아이들의 취업을 높여서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부 특교사업도 있고, 특히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사업, 우리 광주 지자체에서도 많은 얘기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크게 보면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연계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과감하게 개편해서 그걸 학과 재구조화로 가는데요, 개편해서 아이들이 취업처하고 연계되는 전공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했던 게, 타지역은 시·도별 일반고등학교 직업반 취업률이 지금 현재 세종시가 53.8%예요. 가장 높았고요. 충남이 43.4, 제주가 33%, 경기도가 30%, 그리고 광주는 18.5%예요.
그래서 왜 우리, 다른 데는 오히려 일반고 직업반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거든요, 특이하게도.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제일 낮은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데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는, 보니까 전국적인 성향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43.3%고요, 마이스터고가 5.2%, 일반고 직업반이 56.4예요. 그래서 일반고 직업반 진학률이 가장 높다고 나왔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우리 광주는 그게 반대예요.
왜 그러지요?
저도 일반계고 교장을 경험을 했는데, 현장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오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진학,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도 직업을 하고자 하는…….
그렇습니다. 대학을 가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자기의 적성이라든지 꿈이 대학이 아니고 자기의 직업을 찾아서, 진로를 찾아서 가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열어주는 과정이 직업반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여러 가지, 직업센터라든지 대학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서 나가는데, 타 시·도하고는 달리 우리 광주는 직업반을 졸업하더라도 그래도 대학을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떨쳐버리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적인 어떤, 광주, 특히 이 지역의 사회적인 어떤 통념적인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우리 광주의…….
아니, 너무 낮아. 낮아도, 다른 데는 거의 취업률이, 지금 다른 지역은 일반고 직업반이 56.4예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18.5거든요.
우리가 참고로 될 만한 자료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진학률도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졸업할 무렵에는 그래도 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대학 진학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문이 넓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걸로 비교해 본다면 일반계고 직업반 아이들의 취업률이 낮고 그 애들이 결국에는 진학 쪽으로 방향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이 지역의 그런 풍토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있어서 약간의, 우리들 스스로가 변해야겠구나, 사회적인 어떤 통념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또 하나, 17개 시·도별 중에서 근로지역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해당 고등학생들이 관내 취업하는 비중을 살펴봤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만약에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다, 취업반 애들이, 그러면 대부분 졸업생들의 한 60% 정도가, 60.8%가 관내로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관외로는 39.2%, 21.6%가 높게 나와요.
그런데 또 여기서 특이합니다. 우리 광주는 오히려 취업률이 관외취업이 16.6%가 더 높아요. 그래서 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관내취업보다는 관외취업이 높았던 것은 우리 학교에서나 아니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습니까. 우리 광주시에 있는 어떤 의식이 너무 대졸로만 가지 않나, 스스로에게도, 저도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서도 고졸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 학생들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취업할 수 있는, 혹시 그런 것이 구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양질의 일자리고 광주형 일자리 창출이고, 그것하고 다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광주 관내 기업 관계자들하고 특성화고등학교 교장단들하고 협의체가 있습니다. 또 시의 관계자,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존경하는 김동찬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취업하면 끝까지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산업과 관련되는 전공을 이수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학과를 재구조화해서 새롭게, 예를 들면 AI와 관련된 전공도 마찬가지고 지금 2개의 마이스터고도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주지역의 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과제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었을 때 그 친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 고등학교 나왔어도 충분히, 대학 진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필요하면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을 평생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기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충분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치 수업시간에 대학을 가는 게 인생의 목표로 정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는 것은 우리가 가고 살고자 하는 하나의 그냥 길일뿐이지, 수만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대학이 인생의 끝인 것처럼 말씀하셔버리면 학생들이 거기에 매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 싶고요.
또 저도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안 와요. 다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만 가려고 합니다.
또한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AI나 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 맞는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에, 그러니까 취업하기에 힘든 상황이 되다보니 그렇다고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이번에 창업하기 좋은 학과가 생겼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평생교육이라 생각한다면 창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꼭 대기업, 그런 데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실기와 또 실습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에 보니까 학과과목이 새로 생겼어요, 부사관과.
예. 학과재구조화사업 했습니다.
부사관과도 인원이 만약에 50명 모집한다 그러면 60명, 아니, 70명 이상이 모집이 된 겁니다. 왔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예. 이번 모집도 아주 성공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고 조리제빵과와 또 스마트드론전자과, 다들 초과가 와가지고 떨어진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너무 다르게, 학과과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학과과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모집을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첫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조리제빵과는 1학년 때 제빵과 제과를 배우게 되고요, 2학년 때는 한식·양식을 배워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커피 바리스타하고 또 로스팅하는 것까지 마스터과정을 거쳐서 자격증까지 취득을 합니다. 이 과는 전부 다 바로 취업도 하지만 자기의 네이밍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 창업을 할 수가 있는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제과제빵실습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2년도 교과과정인 한식·양식실습실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서 21년도 예산에다가 실습실 구축하는 예산을 요청했어요. 그런데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예산이 100% 가까운, 진로직업과정 운영예산이 100%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기도 삭감됐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엄청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두 긴축하다 보니까.
그러나 당장 이 친구들은 2002년도에 공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을 모집해 놓고.
그래서 우리 실습실 구축이 굉장히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47쪽 봐주십시오.
수학여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조례의 목적은, 조례의 목적을 보면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여건의 격차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요?
자, 이렇게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을 보면 수학여행이라든지 그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수학여행비 경비는 어느 정도 책정하셨나요?
20년도요.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1개 학년에 10만 원, 그리고 중학교 1개 학년에 15만 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수학여행비를 책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학여행이 전면 취소됐고 또 예산 편성된 게 추경에 감액된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수학여행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아마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학여행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학교의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 내주는 것도 저는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이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당연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도 조례에 내년부터는 고등학교도 수학여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예산부분을 좀 절감을 해야 되는 내년 상황이고 해서, 현재 저희가 고등학교의 경우는 사실 전액 초·중처럼 수학여행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올해처럼 일단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걸로는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내용은, 수학여행이라는 그 여행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가지 못한 친구들에게, 물론 예산상 어떤 특별한 목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은 해요.
하지만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 속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또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기획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그 부분은, 올해도 저희들이 수학여행비 삭감을 추경을 통해서 하고 현장체험학습도 사실은 감액을 생각했습니다만, 저희가 수학여행비, 별도로 학교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학교 자율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학교에서 살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고요.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수학여행이 어려울─만약에─상황이 된다면 어떻든 꼭 관외가 아니다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라도 다양한 체험학습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수학여행비를 편성했잖아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토털금액이?
현재 토털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작년 수준으로 해서 초등 10만 원, 중등 10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보니까, 저소득층 고교생 수학여행비 지원 예산을 보니까 오억 삼천칠, 5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일반고교생 수학여행비 지원은 반영하지 않은 게 맞지요?
전체대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반영하지 않은 사유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고등학교도 한 학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 상황이 좀 어려워서 다른 사업들도 어떻든 코로나를 예상한 사업 규모 축소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들을 좀 절감하고, 담당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고민 속에서 안타깝지만 고등학교 경우는 전체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금년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또 수학여행은 취소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물론 이렇게 삭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교육이 뭔가요, 전문화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어떤 다양성을,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발굴해 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예산삭감의 문제도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삭감보다도 더 중요한,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학생들이 어떻게 다양성을 발휘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발굴해 내는 교육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여행이 취소되더라도 그 금액이 어차피 예산 편성된 금액이 있기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어떻든 대체프로그램을 포함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마이크 꺼짐) 예.
제가 시교육청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질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20년과 21년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금액을 보면 2020년도에 73억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약 6억 5천만 원이 감액된 66억 정도가 편성이 됐거든요.
전년 대비 예산을 감액해서 책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정확히 지금 못 봤는데요.
페이지, 예산 페이지, 세입세출안 29페이지입니다.
아마 전반적인, 행정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각 과에 요구한 게, 어떻든 1천억 정도 예산 줄어든다는 전제하에 각 과에 요구한 게 어떻든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걸로 감안해서 해외성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 취소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예산들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그런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학폭위 예산도 중요한, 꼭 필요한 예산들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예산이 다소 절감, 아니, 삭감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학폭위 심의 건수를 보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요, 2015년도에는 600 단위였고요, 그런데 2017년도 이후에는 다 1천 건들이 다 넘잖아요, 심의했던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를 보면 세부사업들이 정리가 된 게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2021년도에 68억, 2022년도에는 70억, 23년도에는 72억, 2024년도에는 75억, 2025년도에는 77억, 이 정도로 연차별 계획에는 예산이 증액돼 있어요. 그랬잖아요.
이 계획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계획서하고 지금 제출된 그 내용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리에서) 저희들이…….
동·서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서부교육장, 발언대로 이동)
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입니다.
정무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 심의건수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았을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이 설명 없이 깎아졌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업무 중에서 소위 교원들과 여러 선생님들이 워크숍을 해서 바깥에서 하는 행사성 사업들은 1박 2일로 했던 것들을 전부 다 1박 하지 않고 임팩트 있게 짧은 시간에 소인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가 절약이 됐던 게 가장 큰 문제,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지역교육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심의실 구축,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심의건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으나 해 본 결과 올해와 같은 코로나 상황의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심의건수가 대폭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서 그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적게, 이제는 적정하게 세워졌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만,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를 본청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본청에서 계획은 잡아준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원청에서 해 줘야 될 업무라고 판단되어 2년 전에 지역교육청으로 학교폭력업무는 전부 다 이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관되었는데, 이 업무를 만약에 20꼭지가 있다면 10꼭지는 동부교육지원청에, 10꼭지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하라고 하면서 그때 2년 정도 해 보고 나서 서로 교차로 해서 2년 후에는 움직이자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예산이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서 있는 예산이 저리로 감으로써 신규 예산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 예산이 바뀌고 옮김으로써 전체적인 예산의 변동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이렇게 내용 정리가 돼 있지만.
서부교육청과 동부교육청에 이 사업이 이관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다보니 이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지만 좀 삭감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기에 삭감했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장을 향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능이 어제부로 끝이 났잖아요. 수능이 끝이 나면 학생들이 그동안 긴장했던 것들이, 긴장이 풀리기도 하고 그 풀린 속에서 젊은 혈기들이 폭력이라든지, 또 요즘 세계적 대재앙으로 등장하고 있는 코로나 이 문제에 있어서도 나태해질 수가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수능이 끝났으니까 해이해질 수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험생 1만 6343명, 그다음에 교직원 동원인력 3700명, 다 해서 딱 2만 명이 동원됐는데요, 하나도 확진, 코로나로 인해서 펑크 난 것이 없이 완벽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생활지도, 또 고3들은 바로 수시면접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어제 수능 끝나고 바로 핸드폰 받아서 스위치를 딱 켜면 교장선생님께서 ‘얘들아, 수고했다’라고 따뜻한 격려와 그다음에 ‘3일간 100시간 광주 멈춤을 생각하면서 조심하자’라는 문자를 보내서 애들이 감동을 받았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문자가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하게 준비해서 계속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 하셨기에, 혹시 이번을 마지막으로 정년하시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는가요?
우리 행정국장 말고 또 다른 분도 계세요?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쪽, 교원역량강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예산서 175쪽 보면요,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교원역량강화에 관련돼서 예산이 다 감소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이,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교원역량강화에서 유일하게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126%,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39.5%,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가가 많이 됐어요.
또 뒤에 180쪽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조금 예산이 증가된 것, 많이는 증가는 안 됐지만 교원역량강화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그런 사항이 있었나 싶은 생각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부교육장, 발언대로 이동)
동부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저희들이 하는 교원연수에 관한 분야는 자격연수에 관한 것입니다. 교사, 정교사 자격연수인데, 비교과 교사들은 관내에서 연수를 시킬 수 없고 관외로 보내야 합니다. 그럼 경비라든가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작년에 비해 비교과 연수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가볍게 보면, 저희가 268쪽에 보면 교원복지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268쪽에.
여기 내용에 보면 교원사망금, 사망조위금 해가지고 360만 원씩 해가지고 225명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실래요?
저희가 교원들에 대해서 사망조위금이나 재난부조금은 기준에 따라서 공히 3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부모나 이렇게 되는 분이 사망했을 때, 직원의…….
아, 직원의 직계가족이 사망했었을 때…….
본인한테 부조를, 규정에 따라서 주는 돈이 전에는 직급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기준을 정해서 같은, 사망,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직급이 낮다고 해서 덜 주고 직급이 높다고 해서 더 주는 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교직원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때 360만 원씩 지급하는 그 내용이다, 이 말이지요?
예, 조위금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여기 내용이 그런,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좀 특별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가 특별해서 한번 제가…….
그렇습니다.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급별로나 연차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공히 똑같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에코교실 녹색커튼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교육청이 당초 목표로 15개 에코교실 녹색커튼사업을 실행할 계획이었으나 실질적인 사업은 9개 한 거 맞잖아요, 9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9개교에 400만 원씩 해가지고 3600만 원 지출했고, 2021년도에는 에코교실 녹색커튼조성 운영계획이 지금 몇 개 정도 되는가요?
현재는 5개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개교지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5개교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8개교예요. 혹시 이게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여기 설명서에는 보니까 5개교가 맞아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에코교실 커튼조성에 관련돼서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는 8개교, 4×8=32, 3200만 원이네요.
어떤 내용인지.
죄송합니다만, 예산서가 몇 쪽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예산서 468쪽, 468쪽에 에코교실 그래가지고 초·중·고등학교 8개교, 그래서 400만 원씩 8개교 3200만 원.
(초등교육과장, 국장에게 “사업설명서에는 5개교”라고 함)
(초등교육과장에게) 예, 그렇지요.
아마 예산서가 맞지 않겠느냐.
설명서하고, 예산서를 기초로 설명서를 작성을 아마 했겠는데 설명서를 작성하는 가운데 숫자가 좀 잘못된 표기된 듯합니다.
아, 설명서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예. 그럼 일단은 저희가 8개교 하는 것이 맞지요?
예. 예산서를 기초로 하면 그게 맞겠습니다.
그러지요?
저희가, 에코교실의 취지가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녹색, 학교 내에서 녹색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꽤 오랫동안 시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학교 담장이라든지 실외에, 건물 외벽에다가 식물, 예를 들면 수세미라든지 나팔꽃이라든지 그다음에 복도 쪽 창가에 화분을 설치해서 공기정화 효과, 그다음에 열 차단 효과, 그다음에 또 아이들한테는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아마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충분히 잘 아는데 혹시, 이게 우리가 취지가 이거잖아요. 도시열섬화현상을 저희들이 저감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학교의 학교장님들이나 학교 측에서 이게 참여율이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나 싶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다 보니까 참여 학교는 한정될 수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취지나 이 사업의 의미라든지 이게 좀 제대로 설명이 된다면 학교 관리자들이나 또는 학교 구성원들도 적극 참여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이것들이 가져올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들이 충분하게 학교에 홍보나 안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기후부분에 관련돼서 저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서 교육을 하든지 또 저희들이 잘 홍보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설명서 보면, 아까 477쪽에, 그 내용 밑에 보면 햇빛발전소 전환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햇빛발전소 건립지원 3교, 이 내용이 있어요. 477쪽 설명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내용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걱정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유리창 충돌 및 태양광 패널 충돌로 인해 하루에 희생되고 있는 새가 어림잡아 매일 최소 7천 마리 이상으로 새가 희생되고 있다, 연간 약 250만 여 마리가, 새들이 폐사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옥상주차장, 유휴부지 활용해서 햇빛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궁금한 점이 생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폐사되고 있는 새들을 어린 학생들이 본다면 학생 교육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게 친환경적인 신재생사업으로써 맞는,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 보는데, 햇빛발전소 건립을 한다고 3개교 이렇게 표기를 해 놔서, 혹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셨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내용을 접하는데요.
그랬어요? 예.
어떻든 저희가 켑코솔라라고 하는 단체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분들 말에 의하면, 사실은 그 주변에 전자파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들이, 어떻든 우리가 기후환경도 중요하지만 애들에게 교육적인, 정서적으로 교육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햇빛발전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햇빛발전소사업계획안을 받아서 봤어요. 보니까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속기록은 기록하지 마세요.
황현택 위원님께서 홍양춘 국장님하고 아마 전대 (청취불능) 부럽기도 합니다.
(장 내 웃 음)
저기 우리 임미란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광주형 일자리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지원.
이번에, 이 앞에 제가 도제식교육 때문에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협력사업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그렇게 해서 제가 시에서 예산을 그때 5억을 세워드렸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5억을 세웠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은, 내년 사업 보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시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눴던가요?
방금, 오전에 보고를 들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마 3억이 확정된 걸로 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걸로, 예산팀에서, 저희가 아침에 이야기를 해 주셔서 아마 3억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5억을 세웠지요?
예, 5억만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원래는 5억을 세워야 되는데 3억을 세웠는데, 그러면 그 액수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래도…….
물론…….
(마이크 꺼짐)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조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
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제식교육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일과, 이론과 일을 병행하는 수업이 도제식 교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청에서만 담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 그리고 중소기업청, 특히 우리 광주·전남의 소상공인협회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고서 이런 학생들을 바로 전문인력화 시킬 수는 없어요. 아직 군대로 다녀오기 전이고. 그래서 부족함들을 소화시켜주고 우리 지역의 미래의 산업인력, 일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어떤 협업체제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그 사람, 우리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언론이나 시민단체까지, 그렇게 해서 지역의 인력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은 잘되고 있나요?
예.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있고, 저도 그 모임에 한 번씩 가서 양쪽 의견도 조율하고 우리 청이 반영할 것도 아이디어를 얻고 그렇습니다.
광주일자리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크게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육과정 운영과 또 일자리하고 같이 맞춰서, 선 취업 후 진학 쪽으로 해서 도제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SW학교라든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학교, 아무래도 지금 학생들의, 뭐랄까, 목표의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렇게 해서 중상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더 나아진 것 같던데요, 분위기는, 그 SW학교 같은 경우 진학률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두 개,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가 과거에는 상경계열하고 전산계열 학교여가지고 상당히 힘든 학교였는데 과감하게 학교 자체를 저희들이 전환시켰거든요. 저희들이 참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온 아이들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긍심, 또 자기진로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전 자회사들이 저희들하고 최근에 2개 MOU를 체결했는데요, 상당히 그 학생들을 인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산업과 연관된, 물론 대학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주는 나주혁신도시 한전이라든지 에너지밸리, 또 문화수도, 그다음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지역산업과 연관된 그런 학과와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333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는 385쪽이네요. 예산서는 333쪽이고 사업설명서는 385쪽, 질문 있는 교실.
보면 교원수업나눔운동 추진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교실수업 내실화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쭉 해 왔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학습 기자재 구입 지원 10개 학교라는 것이 보니까…….
고등학교 공립 5개, 사립 5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고등학교 공립 5개 학교하고 사립 5개 학교.
그 이전에는 몇 개 학교를 해 왔지요?
그 이전에는 4개 학교, 금년에, 2020년이지요, 금년에 4개 학교를 반영해서 했고요.
어떤 학습 기자재를 구입했지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원격교육과 대면 교육이 지금 병행되고, 특히 금년에는 그게 상당히 혼란기였는데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시대가 원격교육과 대면 교육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착이 된다면 학교에서도 단순히 교실을 이동해서가 아니라 교실을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격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또 무선 마이크라든지 보니까 올해 혜택을 본 학교들은 너무 만족을 하더라고요, 만족을.
왜 그러냐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이제 교육 자체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시스템이 병행해서 해야 될 그런 교육환경에 놓이게 돼 있습니다.
우연찮게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쉬워해요. 그러면 공립 올해도 5개, 아, 내년에 5개, 사립 5개 해 봐야 혜택은 별로 못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 비대면 원격수업 이러한 쪽에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교육환경을 좀 바꿔줘야 된다고 봐요.
다른, 사실 우리 일회성 행사고 예산보다도 결국은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데. 다른 행사야 한 번 끝나면 끝나고,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또 현직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예산들은.
예.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10개 학교밖에 안 되지만 저희들이 다른 과에서 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부 예산이라든지 고교학점제 기반구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미래교육, 원격교육, 대면과 원격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학습과 관련된 시설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나중에 시간되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다른 사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부족한 예산이나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실수업 내실화라든지 아무래도 비대면 원격수업 관련돼서는 이번 기회에 뭔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빛고을교사지원센터 구축사업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초등교육과.
빛고을교사지원센터 운영과 목적, 주요사업은 무엇인가요?
우리 선생님들이 과거에는 교사 개인의 전문적인 역량에 의존하는 교육력이 교육력을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협업, 함께 나누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공동체,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게 전문적 학습공동체인데, 선생님들이 함께 나누어서, 수업기술도 나누고 생활지도, 상담, 이런 것을 다 하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고민 끝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기존에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등에서의 주요사업들과 빛고을센터와 운영 목적이라든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수원과 각 산하기관에서 하는 역할들은,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연수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빛고을지원센터는 어떤 연수원에서 커리큘럼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초등이면 초등, 중등이면 중등 아니면 학교급을 넘나들어서 방과 후에 어느 때라도 모여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거기서 또 안내도 하고 하는 그런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는 조금, 저녁 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요, 휴일에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오픈된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타 시·도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기관 내에 구축이 돼 있는 형태인데 우리 광주는 독자적인 어떤 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기존의 기관들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점을 저희들이 논의할 때 바로 그 점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연수원에 소속된 공간으로 할 것이냐 별도로 할 것이냐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별도 공간으로 해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접근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고요.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정책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 지금 형태를 한번 알고 싶어요.
계약직·공무직들, 당직 대체인력, 청소 미화, 임금 협상을 별도로 하신가요, 혹시?
지금 공무직 관련해서는 경남교육청이 주관을 해가지고 중앙교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중앙교섭에서 다뤄지지 못한, 혹시, 직종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임금교섭은 현재는 중앙단위에서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중앙단위에 포함돼 있는 직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직 대체인력든가 미화원, 그거 다 포함된 건가요?
현재 노조에 가입돼 있는 모든 직…….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가입돼 있나요?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많은 분들이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직속기관은 또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학교별로는 또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제가 이걸 확인하냐면,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광주는 생활임금이 있고 최저임금이 있는데 지금 광주교육청의 비정규직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직, 기간제는 설계 단가가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다,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으나 저는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나 직속기관별로 대부분 다 209시간을 동일 적용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직속기관별 160시간 하는 데, 150시간 하는 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무형태가.
그렇다면 굳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광주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당직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일전에 선생님들이 했던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새로운 대체인력들이 투입돼서.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실은 휴일이 없어요. 명절 때도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형태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법에 보장돼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장해 주면 이분들한테 또 다른 혜택을 드린다는 거지요.
그러나 법에서, 최저임금만 주면 법에 문제가 안 되니까 우리는 설계를 최저임금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분들은 평생 최저임금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고민하시고요.
제가 나중에는, 추후에 자료를 요구해 보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차수당은 지급을 하는데 수당을 줘버리면 이분들은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물론 근로자 형태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도 자유롭게 이분들이 연차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직속기관장 내지는 아마 간부급이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시간 계약근로직들, 그리고 정년이 도래되는 촉탁직들, 이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을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책무는 가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혹시 내년, 지금 설계는 대부분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돼 있어요. 내년 8720원. 그런데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는 데는 또 수당으로 채워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혁신을 저는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예. 어떻든 우리 담당부서와 또 필요하다면 우리 기관들과 한번 현재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 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면 적어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무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계신 위원님 다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번 꼭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 04분)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 감액은 음식물처리기 지원 등 6건, 6억 8천만 원을 감액하며, 세출사업 증액은 특수학교 생존수영 운영지원 등 9건, 5억 8574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출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수능을 치렀는데 특별한 사고 없이 무탈하게 마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큰 행사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요청이 와서, 우리 홍양춘 국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앞으로 한 2개월 있으면 마무리 하신다고 하시네요. 2개월도 안 남았네요, 이제.
굉장히 주위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광주교육에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안부인사 있으면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영광스럽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행정국장직을 수행하면서 의회, 특히 교문위와 우리 시교육청이 서로 잘 소통하고, 소통하는 가운데서 서로 상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을 텐데 좋게 봐주셔서 저도 영광스럽고요.
앞으로도 저희 교육청과 교문위, 특히 시의회와 함께 교문위가 서로 잘 협력하면서, 어차피 광주의 학생들,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니까 저희도 충분히 협력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내 박 수)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 38인
(교육청)
부교육감 류혜숙
정책국장 이강수
교육국장 이승오
행정국장 홍양춘
공보담당관 한두석
시민참여담당관 안 석
감사담당관 배 민
정책기획과장 현석룡
민주시민교육과장 오경미
안전총괄과장 현경식
초등교육과장 김수강
중등교육과장 우재학
유아특수교육과장 강 영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박익수
총무과장 조미경
교육자치과장 안광섭
행정예산과장 강윤석
재정복지과장 정연구
교육시설과장 정병갑
교육협력관 노정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
교육지원국장 이영호
행정지원국장 노진성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정
교육지원국장 황덕자
행정지원국장 김 빈
(직속기관)
창의융합교육원장 양정기
교육연수원장 양숙자
학생교육원장 이경옥
광주학생독립기념회관장 최두섭
금호평생교육관장 김선욱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장문수
광주중앙도서관장 이랑순
학교시설지원단장 김두환
송정도서관장 추선미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미라
유아교육진흥원장 채미숙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임수준
○ 전문위원 : 송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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