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호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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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광주광역시 의안 비용추계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
11. 상위법령 인용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주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
16. 광주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7.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광주광역시 보훈회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재)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4.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25.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6. 청년 가족사랑통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7. 광주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28.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9.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
30.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광주광역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41.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3. 광주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4.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45. 광주광역시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지원 조례안
46.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49.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1.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2. 휴회 결의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학실 의원)
1.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2021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창ㆍ장연주ㆍ김익주ㆍ김학실ㆍ송형일ㆍ장재성ㆍ정순애ㆍ황현택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의안 비용추계 조례안(임미란·김광란·김학실·송형일·이홍일·장연주·최영환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임미란·김광란·김학실·송형일·이홍일·최미정·최영환 의원 발의)
11. 상위법령 인용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영환·이홍일·김광란·김학실·송형일 의원 발의)
17.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보훈회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란·김학실·송형일·최영환·이홍일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애·조석호·신수정·최미정·장연주 의원 발의)
20.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재)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청년 가족사랑통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광주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장재성·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 의원 발의)
28.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김동찬·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29.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장재성·김동찬·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송형일·신수정·이정환·임미란·조석호·최영환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찬·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송형일·신수정·이정환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김익주·박미정·반재신·이정환·장재성·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33.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4.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6.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7.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8.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9.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0. 광주광역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41.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3. 광주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임미란·이경호·김동찬·김나윤·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44.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장재성·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45. 광주광역시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지원 조례안(임미란·김나윤·이경호·김동찬·정무창·황현택·신수정·장재성 의원 발의)
46.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7.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8.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49.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50.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1.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2. 휴회 결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19일 열린 제294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되었던 정무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시장께서 의회와 사전 논의과정 없이 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가 민주적인 절차는 물론, 의원과 공직자간에 예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발언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학실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학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실입니다.
최근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이 광주시에 건의한 중폭 조정안과 관련해서 광산구의회는 중폭안 반대성명서를 냈고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이 공동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첨단1·2동 주민들은 스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수막을 내걸고 격렬하게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부 의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언론에 광산구의 지역이기주의 여론이 팽배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광산구민의 의견수렴이 결여된 결과로 결코 광산구의 이익만을 위해서 중폭 조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중폭 조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폭 조정안은 광산 공동체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옛 광산군 비아면에서 도시동으로 발전한 첨단1·2동은 정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광산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지역입니다. 절대 북구로 넘어가서는 안 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둘째, 중폭 조정안은 구간 인구 불균형 해소라는 경계조정의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광주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북구인구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첨단3지구의 AI센터 완공과 경계자유구역청 개청은 북구의 인구편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기에 인구조정 측면에서도 명분이 부족합니다.
일각에선 군공항 이전에 따른 광산구의 반사효과를 말하지만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불확실한 일에 성과부터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셋째, 중폭 조정안은 공공시설의 북구 집중을 부추겨 심각한 자치구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북구에는 정부합동청사와 광기술원은 물론, 문화예술회관과 비엔날레전시관, 패밀리랜드와 기아챔피언스필드 등 광주의 핵심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북구에 남부대 시립수영장과 수영진흥센터가 넘어가고 첨단3지구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광산구의 성장역량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북구의 거대화를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북구에는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지스트(GIST)가 있는데 경계조정으로 방송통신대까지 북구로 간다면 이는 국립대 전부가 북구에 집중됨으로써 교육여건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폭 조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광산구청장과 시의원 3명, 구의원 4명이 첨단1·2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구청장과 구의원이 직위 유지를 위해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선출직 공무원이 그 지역 기반을 잃는다는 것은 지역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상실되는 등 그들을 믿고 선택해 주신 주민 모두에게 온당한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광산구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첨단1·2동의 북구편입이 포함된 중폭 조정안은 자치구간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개편안으로 이에 대한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본래 목적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방향성을 잃지 말자는 합리적인 반대인 것입니다.
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비근한 예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과 수도권을 제외한 예타 면제 사업의 추진 등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도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정안은 인위적인 자치구 편입으로 광주시민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계조정 준비기획단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한데 하물며 시민사회 중론이 다양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민들의 반대는 절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광주시는 지금부터라도 법적구속력이 없는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의 중재안에 의존하기보다 지역공동체의 역사성과 정통성,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제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점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9일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0년 11월 10일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조 7568억 원 대비 2.9%인 1944억 원이 증액된 6조 9512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2%인 1769억 원이 증액된 5조 699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4%인 175억 원이 증액된 1조 2520억 원입니다.
2020년 말 기금조성 총액은 7715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26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45억 200만 원의 증액과 19억 1500만 원의 감액으로 최종 25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증액은 코로나19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4700만 원 등 5건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산업국에 대해서는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세부사업 상당수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바 집행과정에서 절감하여 추진하고 사후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을 부대의견으로 담았습니다.
광주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안과 병행 심사하였으며 원안의결 하였고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또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그러면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계획된 사업에 신속하게 집행하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그러면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고견들은 면밀한 검토와 성찰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육가족은 며칠 남지 않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전한 환경에서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금일 확정해 주신 예산은 국가정책과 광주교육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거듭 감사드리며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7분)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선7기 출범 이후 정의롭고 풍요로운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열어 가는데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샐틈없는 방역망을 갖춰 코로나19와 싸우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인공지능중심도시로 발돋움하여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인공지능을 선점하면서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이라는 담대한 도전도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0%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28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2조 1958억 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3조 1812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경상경비를 절약하고 낭비성 지출은 과감하게 축소했습니다.
민선7기에 종료되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SOC사업 중 계속사업은 집행시기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히 배분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인공지능기반 광주형 3대 뉴딜 추진과 11대 미래전략산업 육성,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광주형 3대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뉴딜,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AI―그린뉴딜, 광주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과 안전의 휴먼뉴딜 등 시의회와 150만 광주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광주형 3대 뉴딜에 1655억 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디지털뉴딜에 239억 원을 투자합니다.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규모와 성능을 갖춘 국가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팅시스템구축사업을 이른 시일 내에 착공해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합니다.
AI대학원 지원 등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광주형 AI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해 광주가 인공지능 4대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로 대전환하는 AI―그린뉴딜은 1324억 원을 투입합니다.
거점형 수소생산기지와 레독스흐름전지인증센터 구축, 미래형 스마트그리드실증연구사업 추진 등 인프라를 구축해 녹색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으로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립수목원, 도시공원,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생활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광주를 실현하겠습니다.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휴먼뉴딜은 91억 원을 투입합니다.
빛그린산단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전국 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인 광주형 자동차공장은 내년 4월 시운전을 거쳐 9월부터는 10만대 완성차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며 미래먹거리인 11대 미래전략산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11대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125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산업에 487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광주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실증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에너지산업은 189억 원을 투입합니다.
미래청정에너지원인 수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전국 최초의 에너지산업융합단지 지정에 따라 입주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에너지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합니다.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에 92억 원을 투자합니다.
마이크로의료로봇개발지원센터와 시니어코스메디케어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생체의료용 소재부품산업 기반을 확대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여 의료·헬스케어산업이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에 125억 원을 투입합니다.
첨단실감콘텐츠큐브 조성과 e스포츠경기장 운영으로 무한한 확장성을 갖춘 문화콘텐스산업이 인공지능산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광주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에어가전 공기산업, 5G기반 ICT산업, 스마트뿌리산업, 광융합산업, 김치산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도시 곳곳에 광주다움이 묻어나는 품격 있는 문화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표문화마을 및 생태문화마을 조성과 상설공연 추진, 광주 7대 대표음식 브랜드화 등 광주에서만 보고 들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광주다움을 브랜드화 하는 데 117억 원을 투자합니다.
광주역 등 도시재생뉴딜에 449억 원을 투자해 광주만의 특색을 살린 지역개발을 통해 사람이 몰려오고 도심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등 생활SOC사업에 174억 원을 투입하고 유네스코 미디어창의도시플랫폼 조성, 정율성 선생 역사공원 조성, 신창동 유적선사체험학습관 건립, 광주문학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124억 원을 반영해 시민 누구나 생활 주변에서 손쉽게 문화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아시아음식관광명품화 거점 공간과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에 25억 원을 투입해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개방형체육관과 생활밀착형체육센터 건립에 76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확대 추진하고 사회복지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출생·육아수당으로 488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광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아 150만 원, 셋째아 이상에 200만 원의 출산축하금과 매월 20만 원씩 육아수당을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 구축과 청년부부 난임건강검진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해 228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이용료를 지원하고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장애인회관, 장애인수련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구축에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합니다.
지난해 9월 착공식을 가진 도시철도2호선 건설은 304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상반기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자율협력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에 73억 원을 투자하고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 도입에 40억 원을 반영해 미래지향적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용 CCTV 확대, 교통사고위험 횡단보도 LED조명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58억 원을 투입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고 광주송정역사 증축 및 주차빌딩 신축도 신속하게 추진해서 국토 서남권 철도교통의 중심허브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안전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진된 재해·재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711억 원 규모의 재난기금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과 광주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감염병과 재난 등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민선7기 3-4년차로써 그동안 다진 성과를 기반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는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로 도약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들을 창출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도 있습니다.
더 큰 광주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0분)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광주교육을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광주교육의 주요시책과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1년에는 올해의 경험을 교훈삼아 감염병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기후위기대응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민주시민교육, 교육복지, 청렴행정 등도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교육공동체의 노력에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상생과 협력의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다음과 같이 주요시책을 수립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과 학생들의 삶을 중심으로 한 생활교육을 통해 바른 성품과 역량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전국화와 활동중심의 역사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겠습니다.
둘째,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소통과 협력의 배움중심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와 함께 학습복지안전망을 강화하여 한 학생도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재난상황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학습지원과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의 능력,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진학·직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분야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넷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올해 9월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도하며 차별과 소외 없는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청렴은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와 소통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어떠한 재난상황에도 교육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주요시책을 토대로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무성을 강화해 학교자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빛고을혁신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자치활동을 강화해 존중과 협력,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감염병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바로 원격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감염병 공포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망도 강화해 학교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배움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위한 친환경 미래교육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후위기대응교육을 강화하고 실천중심의 생태시민육성과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주도 교육, 대면·비대면 연계교육, 학교 간 협력교육을 비롯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무선망 설치, 스마트기기 보급,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시스템을 구축해 미래교육을 여는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341억 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0.14%가 줄어든 3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은 광주교육의 주요시책과 역점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7307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4361억 원, 기타 이전수입 361억 원, 자체수입 등 3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34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고교무상교육을 완성하고 양질의 무상급식 제공과 누리과정, 방과후교육, 정보화교육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하기 시작한데 이어 내년에는 유아 1인당 친환경 식재료비 등 400원을 추가 지원해 유치원 급식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34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방역소독 강화, 실내공기질 측정, 공기정화장치 임차비 지원, 먹는 물 관리 등을 통해 내년에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26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교수학습의 변화를 선도할 시범학교 운영, AI융합교육 실시, 학교 내 무선망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면·비대면 연계교육이 가능한 교실수업의 혁신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사용자 참여형 공간혁신, 교과교실제구축사업 등을 정부의 그린스마트학교구축사업과 연계해 2025년까지 노후학교를 친환경 미래학교로 전환함으로써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교수학습활동비 13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사의 역량강화를 통한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수업나눔운동,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을 운영하고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책임제도,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학교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245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학교표준운영비로 1272억 원을 책정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12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원 인건비 1조 4426억 원, 기타 교육시책사업추진비 379억 원 등을 반영해 광주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남북교육 상호발전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1년 본 기금의 총 규모는 11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지난해 기금 예치금 회수액과 이자수입,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으로 책정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민간단체 연계 협업을 통한 북한교육당국과 학교, 학생 대상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남북관계의 특수성, 불확실성에 대비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총 규모는 251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2020년도에 조성된 예치금과 이자수입으로 책정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불안한 교육재정 여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감염병 재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도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생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4분)
의회운영위원회 정무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무창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1월 19일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2021년도 월정수당 금액을 2020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를 반영하여 월 328만 6220원에서 월 337만 823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정무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7.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창ㆍ장연주ㆍ김익주ㆍ김학실ㆍ송형일ㆍ장재성ㆍ정순애ㆍ황현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6분)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광란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정무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무창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추가하고 그밖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 지정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노동협력관을 직제 순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정무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란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김광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김광란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활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본회의나 위원회를 의회 회의장에서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격 출석, 표결 등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원격 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온라인 영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관계자들이 원격으로 출석 및 발언,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감염병 확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비대면 방식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또는 출석 요구받은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질병 등 사유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김광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8.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50분)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광란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정무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무창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시장 또는 교육감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충분한 의안심사 준비 기간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안 제출시기를 7일에서 10일로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정무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란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김광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김광란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관공서와 학교, 기업 등에서 이루어졌던 기존 대면 방식의 회의, 수업, 각종 행사들이 온라인상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능과 역할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회의장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안건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표결에 참가하도록 규정 내용을 추가하여 회의장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김광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9. 광주광역시 의안 비용추계 조례안(임미란·김광란·김학실·송형일·이홍일·장연주·최영환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임미란·김광란·김학실·송형일·이홍일·최미정·최영환 의원 발의)

11. 상위법령 인용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영환·이홍일·김광란·김학실·송형일 의원 발의)

17.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54분)
행정자치위원회 이홍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홍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의안 비용추계 조례안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과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광주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 및 합리적 관리 등을 규정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인용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2020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개정”으로 평가된 36개 조례 중 신속한 정비를 위해 경미하고 단순 변경에 해당하는 12개의 조례 14건에 대하여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자로 설치되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개정 권고에 따라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관리분야의 특성상 여성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우수 민간전문가 확보를 위해서 거주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20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적 성격의 조례로 폐지 권고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최영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2의 신설개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등에 따라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2021년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근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의안 비용추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상위법령 인용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홍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9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의안 비용추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1항 상위법령 인용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7항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18. 광주광역시 보훈회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란·김학실·송형일·최영환·이홍일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애·조석호·신수정·최미정·장연주 의원 발의)

20.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재)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청년 가족사랑통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2분)
환경복지위원회 장연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연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보훈회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광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보훈회관의 이전으로 인한 위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보훈회관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순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한부모 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등을 추가하여 한부모 가족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이 이전 설치됨에 따라 회관의 위치를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자치법규 정비 대상에 따라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용어정비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요구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 대시민 수도서비스 확대에 따른 옥내급수관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제48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세척을 추가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으로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빛고을장학재단,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 가족사랑통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관련 위탁기관 만료 및 청년 가족사랑통장지원사업 신규 운영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보훈회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재)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청년 가족사랑통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장연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9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보훈회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5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6항 청년 가족사랑통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9분)

27. 광주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장재성·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 의원 발의)

28.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김동찬·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29.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장재성·김동찬·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송형일·신수정·이정환·임미란·조석호·최영환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찬·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송형일·신수정·이정환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김익주·박미정·반재신·이정환·장재성·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33.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4.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6.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7.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8.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9.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0. 광주광역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41.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42항까지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9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5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택배노동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아동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생형 일자리 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의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유료도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우리시 친환경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 및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과 상이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 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규정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사무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재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지역 상권에서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정비사업비의 예치금과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여 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의사일정 제38항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43. 광주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임미란·이경호·김동찬·김나윤·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44.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장재성·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45. 광주광역시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지원 조례안(임미란·김나윤·이경호·김동찬·정무창·황현택·신수정·장재성 의원 발의)

46.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7.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8.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49.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50.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1.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21분)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괄이양법 및 지방문화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문화원 설립 운영 및 시설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게 되었는바 광주광역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규범적 공백을 방지하고 지역의 문화자치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당뇨병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복교복을 착용하는 것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한복에 대한 친밀성을 키우고 한복의 미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일 광주용산초등학교와 불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관련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 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강한 스포츠문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스포츠 인권보장기본계획 수립기간을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정비기간과 맞추기 위해 안 제4조 제1항에 “3년마다”를 “5년마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습휴가를 확대하고 업무의 성과와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부여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도모하며 근무 만족도를 높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7월 1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문화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9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의사일정 제4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의사일정 제4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의사일정 제46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의사일정 제4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의사일정 제48항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의사일정 제49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의사일정 제50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의사일정 제5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2. 휴회 결의의 건

의사일정 제5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29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접기
○ 불출석의원 : 1인
반재신(청가)
○ 출석공무원 : 39인
(시청)
시장 이용섭
행정부시장 김종효
문화경제부시장조인철
기획조정실장 김광휘
시민안전실장 정민곤
민주인권평화국장윤목현
복지건강국장 박 향
여성가족국장강영숙
환경생태국장김석웅
도시재생국장 이상배
교통건설국장허익배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
일자리경제실장박남언
인공지능산업국장손경종
소방안전본부장 최민철
군공항정책과장배복환
노동협력관 이보근
정책기획관오영걸
공무원교육원장 김기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희열
상수도사업본부장염방열
종합건설본부장오규환
자치행정국장 이정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박남주
감사위원장이갑재
대변인김이강
혁신소통기획관 김용승
인사정책관 김종화
문화도시정책관 김요성
안전정책관 김성학
일자리정책관구종천
(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부교육감 류혜숙
정책국장이강수
교육국장 이승오
행정국장 홍양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철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박주정
○ 의회사무처: 4인
의회사무처장 문범수
의사담당관 장봉주
속기공무원 송계순
속기공무원 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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