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호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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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2월 11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5.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6.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7.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복지위원회)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문화위원회)
접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점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1일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0년 11월 10일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북교육교류기금운용계획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12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5조 7124억 원 대비 10%인 5708억 원이 증액된 6조 2831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728억이 증액된 4조 억 940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980억 원이 증액된 1조 3431억 원입니다. 2021년 말 기금조성 총액은 8804억 원이며 예비심사결과 세입예산은 1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231억 300만 원의 증액과 235억 5500만 원의 감액으로 최종 4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과 병행 심사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서 도시정비사업 사이버교육 플랫폼 구축 9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예산액 2조 2341억 원 대비, 대해 증 9건, 9억, 7억 900만 원 감액 8건 8억 11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광주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그러면 2021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주신 새해예산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역점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신축년에는 더 큰 성취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교육청의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그러면 2021년도 광주시 교육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확정해주신 예산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취지와 방향에 맞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해주신 고견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의결에 거듭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4분)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황현택 위원장 나오셔서 경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간의 인사청문회 협약에 의하여 지난 7월 17일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2월 7일 인사청문회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는 일선 기자활동을 10년을 비롯해 20년간의 문화 분야에서 꾸준히 매진하였고 문화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이해도도 탁월하였습니다.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전라도의 가치를 알려온 마당발의 방송인으로서 전라도 지역의 문화의 다양성과 개방성, 음식문화의 특징, 마을과 공동체문화 등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고 사라져가는 사투리 보존과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아름다운 전라도말 대회를 개최하는 등 호남의 향토애가 짙은 인물로 평가됩니다.
다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대표를 맡은 경험이 없다는 점은 직원 100명과 예산 300억 규모의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들은 재단의 경영전략 및 조직 운용 방식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하였고 특히 후보자가 거시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기자의 관점이 아닌 프로듀서의 관점에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비록 소규모이나 전라도닷컴을 운영한 경험, 한국지역도서전의 회장직을 역임하여 지역출판업계와 소통하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수행하는 등 토대로 조직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문화플랫폼의 다양화를 통해 문화재단의 비전과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위기에 준비된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 후보자가 언론인, 노조활동, 방송·경연 경력 등 국제교류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점은 문화재단을 경영하는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문회 진행과정 중 확인한 바에 따르면 후보자는 청렴성, 준법성,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었다고 보여집니다.
종합해볼 때 후보자는 문화재단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후보자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8분)
행정자치위원회 이홍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홍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7기 후반기 주요 역점사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자율신설기구의 운영 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대응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인력 88명 증원 등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정기구조정 조직개편 등에 따른 소관부서 신설·변경·조정사항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삭제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10. 광주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조석호·정순애·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2분)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나윤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위험이 높아진 최근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관광문화를 통한 합리적 대응을 모색함과 동시에 스마트관광생태계를 구현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문화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복지위원회)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문화위원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총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4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감사결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채택 건수는 총 655건이며 시정처리 요구사항 293건, 제안사항 362건입니다.
이를 위원회별로 설명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총 22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4건, 제안사항 18건, 행정자치위원회는 총 148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49건, 제안사항 99건입니다. 또한 환경복지위원회는 총 168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88건, 제안사항 80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139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64건, 제안사항 75건, 교육문화위원회는 총 178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88건, 제안사항 90건입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환경복지위원회)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문화위원회)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다섯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동안 시정과 교육행정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도 힘들었던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와 민선7기 집행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광주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는 150만 광주공동체 모두에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빛고을 광주의 도시경쟁력을 좌우할 수많은 난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힘과 의지를 모아 시민 행복과 광주발전을 이루는 신축년 한 해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150만 시민 모두가 광주정신을 되새기며 나눔과 배려 속에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한 연말연시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 38인
(시청)
시장 이용섭
행정부시장 김종효
문화경제부시장 조인철
기획조정실장 김광휘
시민안전실장 정민곤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
복지건강국장 박 향
여성가족국장 강영숙
환경생태국장 김석웅
도시재생국장 이상배
교통건설국장 허익배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
소방안전본부장 최민철
군공항정책과장 배복환
노동협력관 이보근
정책기획관 오영걸
공무원교육원장 김기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희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염방열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
자치행정국장 이정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남주
감사위원장 이갑재
대변인 김이강
혁신소통기획관 김용승
문화도시정책관 김요성
안전정책관 김성학
일자리정책관 구종천
(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부교육감 류혜숙
정책국장 이강수
교육국장 이승오
행정국장 홍양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정
○ 의회사무처 : 4인
의회사무처장 문범수
의사담당관 장봉주
속기공무원 양은정
속기공무원 박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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