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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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2월 3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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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협력관,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노동협력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1분)
그럼 먼저 노동협력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노동협력관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우리 하남산단 노동자작업복세탁소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 10월 공사를 시작해서 2021년 3월달에 세탁소를 개소할 예정이지요?
예, 2월까지는 공사를 마치고 3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부지변경에 따른 시설비 증가로 1억 17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했고요. 예산증액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건립부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설계가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게 건축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건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옥상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옥상계단 그다음에 오수관, 우수관, 이런 부분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현재 혁신지원센터에 있는 일부분에 태양광시설을 이설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공사비가 약 1억 170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초 모집공고 시 그 시설현황하고 현재 시설현황하고 좀 바뀌었지요? 바뀐 이유가 뭔가요?
전체적인 시설규모는 크게 변함은 없고요. 이제 안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던 이렇게 장비, 이런 것들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장비가 어떻게 바뀐지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애시당초 공고할 때, 크게 바뀐 게요, 가장 중요한 세탁기 부분인데 세탁기용량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200키로짜리 2대하고 50키로짜리 1대를 구입을 하려고 아니, 50키로짜리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수탁자가 결정된 이후에 그 세탁기용량을 어떤 걸 구입하면 가장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용량의 세탁기보다는 조금 용량이 적은 세탁기가 나중에 이용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바꾸기를 100키로 한 대하고 50키로 이상으로 3대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고요.
차량은 저희들이 1대는 신규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1대는 저희 시에서 쓰고 있는 차량을 저희들이 저희 부서로 이관 받아서 지원하려고 2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수탁자가 결정된 이후에 저희 시에서 제공하려고 했던 차량이 카니발이었는데 이 카니발을 이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신차가 스타렉스인데요. 이 스타렉스만으로도 세탁소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2대가 1대로 바뀐,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런, 이런 민원 받아 봤어요? 1층에, 그러니까 세탁장비 설치를 1층이 아닌 2층에다 설치한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혹시 그 민원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 내용은 들은바 없고요. 저희는 그게, 건물이 1층에는 세탁기건조대, 실질적으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주 장비들 들어갈 거고요. 2층은 사무실이나 회의실, 이런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그런 민원은 못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장비설치는 1층에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남세탁, 하남산단 노동자세탁소 설치·운영은 향후 운영에 대해서 그 기관의 요구에 맞춰야 될 것인데 아무튼 이 이용요금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아직 저희들이 확정은 하지는 않았고요.
당초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밖으로 저희 공고이후에 알려진 내용은 한 벌에 600원 정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600원인지를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이 용역을 했었을 때 우리 광주시내의 작업복에 대한 평균세탁비용이 4000원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에게 이 4000원을 다 전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용역에서 30%정도가 맞겠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1200원이었는데 이 1200원마저도 다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중간 값인 일단은 600원으로 상정을 했고, 이 600원을 적용할 건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래 지금 이 이용료는 애초에 회사를 통해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징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어쩌신가요, 그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아직 그 부분에서는 논의가 접근이 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그 용역보고서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은 미처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취지에 맞게 거래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남산단 노동자작업복세탁소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꼭 그 거래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그런 회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재신 위원입니다.
노동협력관실 예산은 큰 변화가 사실은 없어서 증액·감액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최근에 불거진 일들은 뭐였냐면,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한, 시 산하 공사공단 포함해서 센터, 각 센터나 이런 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노사관계가 상당히 빈번하게 노출되고 그에 갈등관계는 많이 번져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노동협력관실에 작동이 전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의 문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문제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 감독관에 대한 감독문제, 이 문제의 두 축만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의 노동협력관은 이런 갈등과 조정문제에 대해서 과연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게 필요가 있다면 시 예산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문제를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노동협력관인 제가 가장 어려움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사실 저희 노동협력관의 실질적인, 직접 추진하고 있는 소관 업무 외에,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현재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대체교사라든지 이런 사업장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그 한계는 분명히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노동현장에서 몸을 담았던 분들을 지금 채용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분들이 채용이 되면 다시 한 번 노동현장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노동협력관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을 해 가면서 답을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서에 보면 센터나 이런 데 지원하는 문제,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문제, 그 예산이 거의 전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부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니 우리 협력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거의 없는 거지요, 이게.
지금 민간 이전되어 있는 노사관계발전협력활성화방안 이 예산 2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이 예산은 과연 그런 문제에 투여될 수 있는 것인지, 좀 어떤가요?
그니까 올해 예산서상에 부기는 노사관계발전협력활성화 이렇게 사업 부기로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노사상생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런 명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사 간에 상생에 어떤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순한 체육활동이니 취미활동이니 이런 부분에 국한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었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노동계만을 지원하는 거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니까 6년 전에, 6년 전에 예산, 갈등조정 관계 예산들이 많이 반영됐었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지금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가요?
지금 올해 예산은, 갈등예산은 따로 지금 들어있지는 않았고요.
시 전체로 볼 때에 없어요?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이게 정책적으로 사라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하셔서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런 정책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노동협력관실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될 거라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관님, 저희들은 어제 일자리경제실을 다루면서 GGM관련해서요, 우리가 계약 당시에 주거복지지원을 해 주기로 했던 그 예산을 다뤘습니다.
물론 그 주거복지지원이 임금성격이지만 그것이 우리 또 광주시 다른 근로자들한테 비쳐질 때 어떻게 비쳐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광주형일자리 GGM공장에 대해서, 그 GGM이 설립해서 운영이 되고 GGM공장에서 노사상생이 실현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큰 축은 현재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자동차산업과나 일자리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GGM에 있어서 노사상생을 실현하는 가장 큰 토대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안에가 모든 내용이 들어있어요. 거기 안에 보면 상생모델을 구축하거나 적정한 임금, 적정한 근로시간, 이런 것들을 실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면 저희 시가 당초에 구성했던 광주형일자리 어떤 4대 의제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실현이 되려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거라든지 문화,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체계가 함께 이렇게 얽혀서 잘 굴러갈 때에…….
아니, 아니, 저는, 제가 협력, 노동협력관실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의 근로자들, 전체적인 근로자들을 아울러서 여쭤보는 그 얘기, 취지라고 그럴까요, 그 취지인데, 우리 협력관실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보편적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GGM의 그렇게 주거복지 그런 정책제도는 우리 광주시 전 근로자들에게 확대돼 가는, 그런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말이었고요.
6페이지 한 번 봐 보실랍니까. 설명자료, 설명자료 6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밑에 보면 노사상생 해외우수사례 연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창궐할 때 가지는 않,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사실 시의회도 해외연수비용을 다 삭감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코로나 그런, 즉 말해서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라고, 잔불이 무서운데 코로나가 소강상태에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해외연수 나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혈세로 꼭 사지로 모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드는가, 그거 한 번 여쭤봅니다.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이렇게 종식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 그리고 최근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비를 이렇게 감안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도 노사상생을 위한,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해외연수이지만, 연수이지만 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야 할지, 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사실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이렇게 구상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몇 년에 계속 공모사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해 왔던 건데, 지역 노동자들의 복지증진, 그다음에 외국사례 벤치마킹, 사기앙양,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노동협력관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던 것인 만큼 반영이 되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코로나상황을 고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이렇게…….
이 사업비를 집행, 집행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노동절기념대회나 노사상생 해외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지금 전국 총연합회 단체, 광역단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경상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청 공고문 보니까 신청자격 해가지고 전국 총연합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의 광주지역본부 이렇게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광주에는 이런 본부가, 여기에 해당되는 본부는 몇 개나 되나요?
우선은 양대 노총이지요. 민주노총과…….
양대 노총, 양대 노총이면 쌍대노총이요, 어디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말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아, 지역 산별노조들도 사실은 있지요. 있는데…….
지역 선별노조들은, 산별노조라 그러지요.
그니까 산별노조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지역노조, 산별노조 가입이 되어 있는 노조가 있고요.
안 돼 있는 노조도.
전혀 안 돼 있는 우리 노동조합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까지도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좀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수혜의 폭을 넓히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는 이해는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느 1개 노총이 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 다녀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개별노조사업장에다가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개별노조사업장이 됐다라고 하면 그 사업장에서 이 외국인 아니, 그니까 우수사례 해외연수자체의 추진이 어렵다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서 한국노총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예? 어쨌다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는가요? 방금 어디가 참여를 안 해가지고 어쨌다고?
이제 양대 노총 중에서요, 민주노총은 사실 참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의 중앙회 총연맹 차원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아직까지는 큰 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작년에 처음 했어요.
아니, 말씀 도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18년 2월 1일날 공고안을 보니까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부적격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도 이 규정을 계속 적용하십니까?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사업비 밑에 모범사업장 노사표창 및 산업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광주에서 모범사업장으로 지금 분류된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거 보셔, 한 번.
예, 공고문 보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모범사업장 노사표창 및 산업연수 해가지고 7200만 원,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은 근로자 그 자녀…….
아니, 그니까 우리시의 모범사업장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냐고.
시가 별도로 모범사업장으로 지정을 해 준 사업장은 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모범사업장은 어디를.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노총에서, 노총에서, 그러니까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노총 차원에서 모범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장학금지급기준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단체, 단체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좀, 그 사업장별로 발굴이라든지 개별발굴도 중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협력관님 생각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모범사업장 하면 어떤 노사관계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산재예방측면에서 모범사업장일 수도 있고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모범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우선 산재 쪽의 사업장을, 모범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노사관계의 모범사업장의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하고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의 뜻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7쪽을 보시면 민간,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가지고 외국인노동자 후원 민간인 단체지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노사관계발전협력 활성화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드린, 전자에 드린 말씀과 같이 그렇게 좀 개별적인, 개별 그런 저기들이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니까 노동인권회관 건립해서 지금 실시설계비로 2억 4600만 원인가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란가요.
저희들이 노동인권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가 사실은 부지매입비 12억하고요. 그다음 설계비 8억 80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저희들 부지매입은 완료하고 잔액은 추경에 반납을 했고요. 그 8억 800만 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설계발주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건 이월사업으로 정리를 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4600만 원은 저희들이 이제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받았는데 당초에 용역에서 제시했던 금액에 비해서 설계비용이 2억 4600정도는 부족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에 예산으로 이렇게 불가피하게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건립을 어느 지역에다가 지금 할, 추진을 하실 계획이시지요?
지금 남구 도첨산단 내에 합니다.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러면 지금 설계가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했던가요?
예, 지하1, 지상4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양, 양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서 공모에 참여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해서 앞으로 공모를 걸쳐서 위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설이 준공이 된 이후에 운영을 누가 할 건가를, 이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접근은 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2022년에 본격적인 공사를 하고 23년 초에 준공을 할 건데 저희들이 22년도에…….
좀 늦어졌네요. 2023년도에 완공한다고, 당초에는 2022년도에 하는 걸로.
최초계획은 그랬었는데요. 금년도에도 사실 저희가 설계가 이렇게 좀 늦어지지 않습니까.
아 설계가 늦어져서 지금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일정이 좀 늦어져서 2023년 6월중에 준공을 할 계획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2022년 정도의 수탁방법, 운영방법, 이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도 이제 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또 있는데 굳이 이걸, 노동인권회관을 또 건립을 해야 되냐라는 여러 이야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심도 있게 논의 끝에 필요함이 인식이 돼서 행자위 때도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해줬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왕 이렇게 노동인권회관이 지어지면 잘 좀, 효율성 있게 잘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어떤 한, 운영하는 데서 어떤 단체가 하게 되면 또 다른 단체에서는 또 우리도 하나, 노동인권회관 하나 건립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우리 광주형일자리를 실현하고 확산하는 그런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요. 우리 노동인권회관은 말 그대로 저희 노동자들은 인권, 우리 광주의 노동인권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그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저희들이 이렇게…….
어찌됐든…….
건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양대 노총이 이와, 노동인권회관이 건립되면서 서로 또 불협화음이 안 생기고 서로 같이 잘 활용을 해서 원만하니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와선 안 된다, 그런 중간, 노동협력관께서 그런 역할들을 잘해주셔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렇게 노동자자녀장학금지원을 좀 봤어요. 7페이지 위쪽에, 이걸 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어느 특정노동단체 소속 조합원 자녀만 지금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2021년도 본예산에 한국,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조합원 장학금 사업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는 17년에 이천, 2700만 원, 18년에, 19년에 3000만 원, 올해 예산에 2700만 원 배정을 했는데, 문제는 해당 사업은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조합원 자녀 중에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수혜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이제 노동자권리보호 및 복지증진과 노사민정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명목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광주노총 광주지역본부조합 자녀장학금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한국노총 조합원 자녀만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이건 좀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다른, 경상남도는 도 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동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특정노동단체 조합원 자녀만 장학금을,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성 검토와 개선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이 자녀장학금지원 또한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요. 공모신청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신 의원님들, 위원님들께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은 유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때도 그랬고요. 올해 자녀장학금을 결정하기 위한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한 이사회 논의과정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공감대를 같이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다시 한국노총이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한국노총이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타 기관이 이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폭이, 수혜자가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기는 한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희 전체 다, (방청석을 가리키며) 직원입니다, 전체.
전체 직원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보근 노동협력관님, 2021년 예산심의 앞두고 힘드셨지요? 저는 잠을 못 이루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마찬가지 저 또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실어드릴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내 삶의 일부분이기도 했고요.
어떤 질문을 어디서부터 할까, 아침, 지금 이 순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우리 광주광역시청 주요사업 투자사업조서 보면서 가장 적은 예산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어 와 있고 신규 사업 하나도 없고, 그리고 가장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이 구조 속에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유일하게 노동자들의 문제를, 그래도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부서입니다.
의원으로서 예산심의 때 의회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예산삭감 권한인데 저는 삭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삭감되고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는 부서는 노동협력관실밖에 없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 우리 지역에 발생한 산재사망노동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전체로 약 2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었지요?
그리고 이용섭 시장께서도 방문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까지 150만 시민 앞에서 공언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예산이 하나도 없던데 산재사망자에 대해서, 산재사망노동자들에 대해서.
산재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노동협력관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지난 5월 하남산단 파쇄기사고 이후에 그 현장을 이렇게 둘러본 결과, 너무나 미흡하고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해서 우선 산재 하면, 사실은 산재의 주된 업무는 고용청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 관내에서 벌어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이니 만큼 그냥 둘 수는 없다, 이게 크게 저희들이 산재를 바라보는 시각이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우리 공공영역에서 발주한 사업장을 주된 시설 관리·점검, 산재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5월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산재예방계획을 만들어서 8월부터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GGM에서 또 산재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지방고용청 보건안전공단, 자치구, 우리시의 건설업, 그러니까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을 하는 추진부서, 이렇게 TF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9월부터 11월까지 산재예방대책을 사실 마련을 해서 최근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선은 산재사망사고를 2025년까지는 50%를 감축하자는 큰 목표를 세웠고요.
예, 거기까지만 답하십시오.
제 예결위에 올라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어제 일자리경제실 샅샅이 뒤져서, 산재사망사고율을 줄이겠다는 예산 0원이었습니다.
오늘도 노사협력관실 오기 전에 제가 정말 눈을 씻고도 찾아봤습니다.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산재’라는 두 글자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아까 우리 반재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사상생도시 노사협력 관련해서 광주형일자리 광주GGM 수없이 공장 짓고 수없는 기업체들 지원하겠다는 예산은 많이 올라옵니다만,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편들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노동협력관실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2021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고.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익주 위원님께서 그 해외연수예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해외연수 예산은 삭감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올라왔는데 거기 공모해서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단체 선정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고 단체행동을 했던 곳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더라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법이 어떤 법인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법이 어떤 법인가요?
상위법, 저희들이 말하는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 근로…….
대한민국에 가장 상위법이 어떤 법인가요?
아, 「헌법」 말씀하시는 거군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삼권이 보장되어 있고요.
노동삼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랍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노동삼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예외적으로 노동자들에게는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의 기준이, 보니까 단체행동을 했던 곳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노동자들에게는 제, 열외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노동협력관님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좀 면밀히 봐보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동삼권에…….
그 예산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노동삼권에서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기억해 두고, 그게 기본적으로 노동문제를 푸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체행동의 문제도 적법한,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냐, 아니면 법외에 법을 어기면서 하는 행동이랑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만이 노사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마인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을 때 노동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노동자편을 들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신 노동협력관님이라고 하면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삼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기억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많으나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내용은 노사상생 해외우수사례연수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협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산재 관련돼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수립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2021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인공지능산업국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행감한지 얼마 안 됐고, 본예산 심의합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업무 재미있습니까?
굉장히 재밌게, 재미있게 진짜 직원들이 다들 신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공지능산업국 직원분들 다 인공지능화 돼서 의회가 못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생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업무발전을 시켜서 정말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손경종 국장님 어느 국장님보다도 열심히 현장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는 모습 보여주셔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업무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산업국이 지금 명칭개칭이 된지가 2019년에 돼 가지고요, 당초에는 전략산업국이었습니다.
우리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그 미래먹거리를 동력으로 해서 잘사는 광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산업부터 앞으로 팽창을 할 수 있는 산업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그 부분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인공지능산업국 관련해서 예산도 지금 56.6% 증감했고 그랬는데 미래먹거리에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인공지능산업국으로 명칭이 개칭되면서 전략산업국으로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직접 기업과 밀접해서 앞으로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사업 목록 보니까 17개 사업, 이렇게 올리셨네요.
2020년까지 이렇게 인공지능산업국으로 명칭이 되면서 국장님이 이것은 자랑할 만 하다라고 하는 사업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산업국이 기존산업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쪽이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산업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우리가 미래먹거리를 어떻게 선점을 하느냐, 그런 쪽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산업을 시작했다는 것,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기후위기에 대한 그런, 국제적인 그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광주시가 제일 먼저 2045년까지 에너지자립을 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래먹거리라고 계속 인공지능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셋 키우는 산수동 사는 주부에게 미래먹거리 인공지능 어떤 걸로 체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산업하고 지금 일상생활하고는 약간 좀, 체감하는데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산업을 육성을 하면서는 단순히 산업적 유발효과보다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산업에 지금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이 뭔지 하나만 예를 들어주세요.
금년에 시작하는 AI돌보미사업이랄지 그런 쪽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이랄지 환경이랄지 에너지랄지 그런 쪽에 아직까지 데이터가 집적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가 금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그런 모든 도시기반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빅데이터 만든 다음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아마 단기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지려면 하드적인 인프라가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업들을 55개 업무협약을 했고 32개 기업이 이미 법인설립을 광주에다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아주 대기업이 아니고 조그마한 기업들인데요. 그런 조그만 기업들이 지금 일상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기획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정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업들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2020년 9월 22일자로 현재 44개 기업과 그 이후로 업데이트 된 기업을 달라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네요. AI집적단지 조성 이후로 광주시에 희망기업, 의향기업, 의향이 있는 기업리스트를 달라, 9월 22일자 이후로 업데이트된 걸 달라 했더니 못 주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55개 기업을 업무협약을 했는데 아마 의사전달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지금 2019년부터 계속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아웃풋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런 기업에 대한.
예, 그렇, 이력관리를 전체적으로 기업 하나당 이력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전화도 하고 있고…….
그러면 2개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떤 기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솔트룩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솔트룩스, 서울기업이네요.
예, 서울기업인데요. 대표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
인공지능 솔류션 선두기업입니다.
직원 수는 38명.
그래서 그 기업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아이플렉스에 입주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광주 채용한 인력만 해도 한 30여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38명인데 광주사람을 38명 채용했습니까?
지금 정확한 인원은, 엊그저께 제가 사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30명 이상 채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니까 현재 38명인데 광주사람을 38명 채용, 30명 채용했다고요?
거의 대부분이 광주사람입니다.
저 걸어서, 집에서 걸어가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군데 선정해 볼까요.
오토노머스에이투지, 경산에가 있는 업체인데 한번 여기 설명해 보십시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여기는 이제 자동차자율주행을 하는 기업인데요. 원래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차를 연구 개발했던 팀이 분사를 해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산에다가 그 업체가 AI기반으로 해 가지고 자율주행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쪽이 훨씬 더 여건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지스트(GIST)에가 입주해 있습니다.
직원은요?
직원은 지금, (관계 직원을 향해) 에이투지가 몇 명이나 될까요?
(방청석에서 “청취불능” 하는 직원 있음)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직원 아니, 직원채용까지는 도달을 못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지금 에이투지 오토노머스 그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규제자유특구 자율주행차 거기 핵심기업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사무실을 막 준비한 상태고, 채용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협약이 언제부터 돼 있지요?
7월 22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AI관련해서 업체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10억 지금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허와 실에 대한 제대로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한번 제안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주신 자료 332페이지입니다.
의료산업육성 관련된 예산이 지금 95억 정도고 국·시비로 지금 이렇게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전남대학교, 광주테크노파크, 정형외과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의료기반 인프라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첨단, 광주 동구, 전대 이렇게 해서 생태계 조성해 가면서 하는 사업인가요, 조선대학교랑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전반적으로 광주가 의료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의료 병상 수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1등으로 되어 있고요. 의사 수만 해도 1등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산업화를 할 것인지 그거를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산업화를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의 의료 인프라, 조선대학교에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지금 첨단산업단지랄지 동구의 의료헬스케어랄지 그쪽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의료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산업 인프라와 AI인공지능과는 어떻게 결합하실 건가요?
이제 의료산업이 어떻게 보면 AI하고 접목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치매데이터를 지금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빅데이터를 바로 환자한테 적용을 하고 적용된 그 임상결과를 또 같이 맞춤으로 인해서 의약품개발이 가능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데에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의료데이터를 이용한 산업육성 그 부분이 AI를 적용을 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사업내용 하나 하나를 보면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제작, 위원회 참여수당, 추진위원회 운영, 마케팅 지원 이런 예산으로 많이 올라와있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한 번, 다시 한 번 사업 세부적인 내용들 보고 연구센터 구축, 이렇게 많이 와 있고요. 산업전 개최지원, 지원센터 운영지원, 홍보물 제작, TF팀 운영지원,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마찬가지,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육성 관련해서도 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지금 그렇게 해서 이거, 이 사업 또한 89억 정도 되지요. 이것도 국·시비, 기금 이렇게 같이 가는 사업이네요.
외국인환자유치 홍보물 제작 해서 지금 외국인의료관광 유치하겠다는 거고, 조선대학교랑 컨소시엄 이루어서 하겠고, 그다음에 민간위·수탁하는데 사단법인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에 주겠다, 이게 지금 이거지요. 그리고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민간위탁금 하겠다는 거지요?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김대중센터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광주의료관광협의회가 있습니까?
예, 협의회가 이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기는 의료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전문적인 의료수준도 필요하지만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통역할 수 있는,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구사가 가능한 그런 분들로,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명…….
그니까 의료관광협의회가.
의료관광협의회는 별도로 있고요, 관광센터가.
사단법인이잖아요?
전문가, 통역이 가능한 세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관광센터가.
센터가 세 사람 있다고요?
의료관광협의회 구성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요?
미래산업정책과장입니다.
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관광을 담당하는 병원들 중심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료관광협의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드셨군요.
예, 중심으로 그렇게 있고, 대표자는 지금 최범채 시엘병원 원장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지으시지요.
(마이크 꺼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346페이지에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홍보와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해서 지출을 하셨지요?
작년에는 2억으로 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홍보부분이 좀 더 강화해야, 돼야 되겠다, 예산 3억 정도로 올렸습니다.
지금 광주가 인공지능선도도시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 보니까 지금 이걸 소요한 내역을 보니까 옥외광고판이라든가 전광판, 일간지 지면, 이런 것에 활용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땐 작년 수준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증액까지 하셔서 이건 너무 좀 과다한 예산편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한, 한 가지 산업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산업이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도 이제 막 시작을 하기 때문에…….
홍보는 그 정도하고요. 그 안에 인공지능의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AI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구축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런 것이 돼 있지 않으면서 홍보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347페이지 AI 5G기반 비대면행정서비스 로봇실증시범도입, 이건 순수시비로 2억을 이번에 편성하셔서 하시겠다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AI 5G기반 비대면 행정서비스로봇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로봇을 아직, 로봇이라는 것은 기술의 집합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기술이 그쪽에 집약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선도도시로 가면서 우리 안내랄지 방역이랄지 그리고 시정홍보랄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우리 청사 1층에서 로봇이 스스로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방역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집합체의 모델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넣어가지고 그 로봇을 하나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1대당 얼마 정도지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정책과장입니다.
기술이나 내용을 담는 범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고요. 그래서 보통 1억에서 2억 사이 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로봇도입비하고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비 해가지고 1대에 1억 잡아서 2대를 운영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러면 이걸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시청청사 내에다가 지금 이걸…….
2대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지금 2대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상황을 봐가지고 대수를 합치든지 기술범위를 봐가지고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을 시청사 내에 2대를 한다고 하는 게, 1대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을 얼마만큼 집적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인천공항이랄지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정해져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대로 하되 가격을 최적화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예산서 348페이지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 유치 해가지고 이번에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코드게이트는, 지금 우리가 인터넷부분에서도 해킹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인공지능은 데이터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킹을 당해버리게 되면 전체가 셧다운이 될 수도 있고 또 기기까지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하히 좀 방지를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지금 과기부가 주관을 하고 한글과 컴퓨터가 개최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 지금 현재 13회째 서울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회를 광주에다가 유치해서, 지금 여기 1억 세운 것은 광주홍보관을 만들어가지고 광주 부분을 좀 홍보를 하자 하는 것이고, 전국에,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를 이쪽으로 유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보관 지금 부스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고, 지금 축하공연 및 만찬에 40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좀 너무 많지 않나,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대부분 국제행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숙식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는 분들이 규모에 따라서 조금 코로나도 있고 그러겠만 그런 정도 규모로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빛고을드론페스티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잖아요.
전액 감액하셨는데, 2021년도에 또 한, 해 보시겠다고 지금 예산이 세워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기를 지금 어느 쯤으로 잡고 계신가요?
11월달, 11월쯤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5월하고 10월을.
자동차산업과장 박준열입니다.
5월하고 10월 정도를 지금 시기로 책정을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지금 5월에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맞진 않는 거 같고 좀 코로나만 없다면 여러 가지로 5월에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개발, 전체적으로 상황을 본다면,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까지 감안한다면 5월은 사실은 행사가 하기에는 참 쉽지 않을 거 같고요.
11월쯤, 이왕 하시려면 좀 더 그 안에, 전국에 드론과 관련된 또 그 매니아 층도 많이 있을 거고 전문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다운 드론페스티벌이 되려면 그런 좋은 전문인력들이 와서 다양한 볼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첨단기술들이 도입이 되어야 이런 빛고을드론페스티벌이 더 양질의 페스티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을 하셨던 드론 빛축제랄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있지요? 이게 지금.
2억 5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드론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돼 있지요?
전주나 이런 데는 지금 상당히 성대하게 드론 관련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AI선도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그, 드론 하면 우리가 어찌됐든 AI,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전문인력들을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드론경기대회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데보다는 뒤쳐졌잖아요.
그러면어찌됐든 광주가 다른 데보다 더 앞서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좀 세심하게 더 검토해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이따가 찾아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공지능산업국 맞습니까?
그러면 인공지능국장님 확인 한번 해 볼까요? 테스팅을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어느 지역구 의원입니까? 어느 지역구 누구 의원입니까?
1선거구.
김익주 의원 맞지요?
역시 국장님 맞으시고.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8페이지 보시면 306 해가지고 출연금 나오지요. 국방벤처센터 방위산업육성지원, 지금 우리 시가 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지금 몇 년째 이거 계속 부담하고 있지요?
10년 가까이 하고 있지요?
8년째 하고 있어요?
2013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이 2023년에 계약종료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년간, 23년까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국방벤처센터 방위산업육성지원은 실질적으로 이거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기술은, 지금 전 세계적인 핵심기술은 나사에서 나옵니다. 우주항공국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방기술이 지금 전체 산업화로 파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방벤처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술들이 거의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미국 나사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국내에 오고 국내에 온 기술들이 산업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 국방벤처센터가 핵심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광산업이랄지 전자산업이랄지 그런 핵심산업들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업 수만 해도 한 46개가 지금 그런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 그런 핵심기술들이 이쪽에 연결돼서 우리 지역기업들이 역량이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딱 이 센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말입니다. 여기에 센터장 1명이 있고 매니저가 2명이 있다고 정원이 이렇게 표시된단 말이에요. 이, 센터장 이 사람, 이분도 아마 국방부 산하 그런 출신 아니요?
예, 그분은 이제…….
그래가지고…….
인건비로 국비로 지금 거기서…….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도 센터 만들어 가지고 즉 말해서 퇴직공무원들 챙기듯이 그런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가 갖고 있는 그런 핵심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기업들한테 접목을 해가지고 산업화를 할 것인지 그 쪽에 핵심이 있어서 지금 내려오신 분도 굉장히 역량이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뽑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융합이 잘되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조금 안 하셔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다액을 들여 가지고, 많은 액수를 들여 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협약기업으로 해갖고 기업수가 46개가 나오고, 협약기업 국방매출액 해 가지고 1년에 얼마 얼마 지금 계속 나오고,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 보고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여기에 계약기간이 제가 보니까 23년도에 끝나는 거 같아요.
그런데 23년도에 끝나는데 여기 그 협약서 4조에 보면, 사업기간만료일은 6개월 전까지 협약당사자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협약조건 및 사업기간으로 자동연장된다, 그러면 또 10년을 우리가 또 이렇게 부담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도 우리 시가 10년 동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진짜 시민혈세로 충당했으면 앞으로 또 10년을 더하게 되는 그런 누는 범하지 않는 것이,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10년간 이게 되면 사실은 여건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감한다고 또 하셔버리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동감했으니까 이제 그만 할래요, 그러면 또 넘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10년간 여건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성과와 앞으로 비전, 그런 것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그 조항에, 6개월 전에 자동연장 된다는 것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347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저도 그러면 국장님 인공지능산업국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는 우리 장재성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공감하면서도 지당하시다고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우리 이 로봇 있지 않습니까, 그 로봇을 저는, 이 지금 로봇을 우리 광주 저기에서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광주에서 생산은 안…….
그렇지요. 그니까 홍보차원에서 좀 우리 시에서 몇 대 더 늘려서 도입해 가지고, 더 저기해서 여유가 있으면 익주 방에도 하나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민원인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 번…….
또 홍보도 저도 대대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상당히 국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하실란다 하니까 질의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하고는 예전부터 예산, 업무보고 하면서 저하고 많이 싸웠으니까 다 생략하고 그냥…….
많이 지도를 받았습니다.
짚고만 넘어갑시다. 이제 그만 싸우고요.
그동안에 지도를 해 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자, 338페이지요.
골든벨 1000만 원에서 3200, 한 번에 너무 많이, 인상폭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46이요. 인공지능중심 홍보 3억, 그동안 많이 하셨을 것인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밑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2억 있잖아요. 추진위원회로 가는 건데 그동안 초창기에는 예산이 많이 쓰이는데 지금은 이미 많이 시간이 흘렀어요.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356입니다.
그린카진흥원 원래 출연금이 총 얼마가 와야 됩니까?
총 1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지금 사실은 그린카진흥원의 출연금이 11억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수입이 또 있고 그동안에 이월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을 그동안에는 이월을 시켜 주는 상태에서 우리가 유지를 그렇게 해 왔는데요. 그 전체…….
그, 그것은요.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요, 금년도에 썼던, 그린카진흥원에 지원부서 있지요, 시 파견해서.
거기 예산이 얼마이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을 향해서) 준비 좀 시켜 줘.
367쪽이요.
금형산업, 사실은 광주 금형산업이 우리 뿌리산업에 숱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적게 되지요? 민간자본 35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자동차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1년 6월이 마지막 사업종료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나 이런 것은 시비가 다 매칭이 됐는데 1억 4천이 현재 매칭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마무리단계에서…….
그러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가요? 내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 그다음에는.
다른 스마트금형사업이, 또 후속사업이…….
후속사업이 있어요?
21년도 사업이 지금 국비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8-1번이요. 지역산업브랜드화사업 공동브랜드 이거 저희가 삼성가전 떠나면서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게 했던 것인데 이건 예산이 확 줄었어요. 이거 줄어도 되는 것인가요? 어쩐가요?
조금 예년 수준으로 저희들은 다시 복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우리 지역기업들이 그동안에 수직계열화 돼서 부품으로만 납품을 했는데 자기 고유상품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359쪽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드론산업에 대해서 여러 많이 말씀하시고 육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페스티벌하고 베드, 테스트베드 시설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페스티벌과 아니, 페스티벌과 베드시설구축 외에 인재육성이랄지 이런 것을 좀, 사업을, 방향성을 확장할 수 있거나 구체화 하거나 이런 데에 예산은 요구가 없었나요?
그쪽은 아직 우리가 사실은 요구를 못했었는데요.
그래요?
이것은 이제 연관 산업으로 해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좀 바꿔가지고 이것은 인력양성을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전산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균형위 지역발전 해가지고 광산구 시범사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 사업이 옆 페이지도 연결된 사업인데 이게 센터 건립 쪽으로 되어있어요.
센터 건립하겠다는 거잖아요.
센터 건립도 하고 센서 개발 쪽이 큽니다. 지금 미세먼지 대비해서…….
균형위에서 내려온 돈인데 국비라, 이 총괄사업 관리나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광산구에서 한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가요?
광산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하는 것인가요?
시는 손을 떼는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이 같이 하면서 시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홍보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광산에 160개소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순환버스 10개소하고 쉘터 한 10개소 정도.
알겠습니다.
그 센서를 개발을 해서.
그 옆쪽입니다. 360쪽에요. 경형SUV부품화사업 지원 해서 10억 들어가지요. 그린카진흥원으로 가서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GGM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GGM은 비밀스럽고 기업 공개도 안 하고 정보도 안 주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 지원해야 된가요?
근데 꼭 GGM이 이제, 물론 자동차완성차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형SUV에 대한…….
아무튼, 어찌 됐든…….
부품을 납품하려고 하는 것인데.
기업,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대 주주로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그 밑에입니다.
협의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완성차 공장, 홍보영상 이거 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왜, 왜 우리가 이거를 해 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GGM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GGM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GGM에 대해서 막 지원만 하고, 하고 있어요.
GGM이라기보다는…….
자료 준다고 하면, 자료 내라 하면 아무것도 사업 지원한 게 없다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사업 들어가 보면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그니까 「상법」상이라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대 주주로서.
이렇게 문제, 일단 문제의식만 제가 던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어요. 이 사업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이게 2004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174억을 예산을 지원해서 3772개소에 보급을 했고, 이후 2018년에, 2019년에는 2억 3000만 원으로 238개소를 또 설치를 했고 2020년도는 1억 5000만 원을 구입해서 152개소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억을 편성했어요. 1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7월달에 3대 광주형 뉴딜정책비전 발표와 함께 국내 최초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로 대전환을 선언한 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시면서도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전년 대비해서.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4억 7천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제 예산…….
하여튼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과연 광주형 뉴, 그린뉴딜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거기 보면 건물일체형 태양광민간보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쭉 보시면 사업기간은 1월부터, 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사업대상지가 신축, 증축, 개축, 민간건축물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다음 사업내용은 건축물일체형 태양광설치지원 2개소, 이렇게 됐는데 지금 대상사업지가 정해져있는 가요?
아니, 안 정해져있습니다.
안 정해져있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을 하려고 그러냐면, 건축물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되어 있던 패널이나 모듈 그것만 단순히 붙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보급 확대하는데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모듈부터 우리가 디자인을 굉장히 예쁘게 하고 또 효율이 많이 나오, 나오게 할 수 있는, 건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자, 그래서 그 표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 수평적으로 좀 확대를 많이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굳이 꼭 민간건축물에다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이게 공공건축물에다가 하게 되면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사실은 공동주택사업자나 그 공동, 일반 단독주택을 짓는 그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이제 부족분에 대한 것만 시비를 지원을 하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가능할라 그러면 공공주택에다가 하게 되면 실증사업만 하고 끝나는데 민간에다 하게 되면 그게 한 가지 또 사업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민간이 책임지고 앞으로 확산보급을 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의 공공건축물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볼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가요?
그것은 아직, 공모과정에서 그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공공건물에다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책임지고 앞으로 확산보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제일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근데 공공에서 하게 되면 그런 경제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자료랄지 앞으로 사업성 개발이랄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업시행을 할 때…….
아니, 그런 내용이라면 민간도 마찬가지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도 똑같은 내용이겠죠. 민간도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민간이 손해보고 그거 할라 하겠어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 드린 것에 건물일체형 관련해가지고는요, 저희들이 이제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보급을 확대하다 보면 사업성은 있습니다, 일정부분.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형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시가 회색도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공간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는 좀 한계성이 있고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공간도 보급 확대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기존의 건축물이라든가 신규빌딩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BIPV라는 것은 건물일체형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감안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필름형태를 어떻게 해서 미관상 그 부분을 고려해서 효율도 나올 수 있게 할 거냐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5 대 5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우리시에서 50%를 대고 민간에서 50%를 참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요, 이런 것을 표준화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건물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기 위한 그런 모델사업으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356페이지에 보시면, 수소연료전기차 구매 보조금하고 수소충전소 구축지원 이게 있어요.
지금 수소충전소 구축을 진곡하고 동곡 충전소에, 충전소를 2개를 증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는 기존에는 1개씩만 돼 있는데 그 옆에다 1기를 달아가지고 하게 되면 좀 운영비도 적게 들고, 그런데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 예전에는 한 충전소에 1기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지침이 언제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뀌었으면 왜 임암동은 2개를 했어요? 바뀐 건가요?
아 최근에 금년도 까지는 그런 기조로 환경부와 유지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증설을 허용하겠다 해서 이렇게…….
아니, 그니까 금년까지 그랬다면 왜 임암동 충전소는 2기를 했냐고요.
임암동은 1기입니다.
임암동은 1기입니다.
2개로 넣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아, 트레일러만 2개 들어…….
트레일러만 2개고 충전구는 1개입니다.
충전구가 2개라는 건가요?
지금 충전소하고 수소차는 내년에 150대를, 보조금을 150대를 지원해 준가요?
충전소하고 수소차는 비례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수소충전소구축지원이 지금 진곡하고 동곡에 2기를 충전소를 증설을 하는데 사실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이 2기를 다른 곳에, 지금 없는 부분에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만드는 것은 사실, 지원동 사람이 거기까지 갈 겁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가요?
예, 다른 데 확대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출동, 첨단에도 추진을 하고 있고, 민간에도 이 장등동하고 매월동에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부지 확보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을 활용해서 증설을 해서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설도 좋지만 수소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접근성이 쉽도록 지금 현재 5개구에서 없는 구에 설치가 더 먼저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민햇빛발전소 설립 있지요. 369쪽이요. 거기 보면, 사업내용이 유휴부지나 아파트 옥상 등 일반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시설설치지원입니다. 4억인데 전액 시비에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햇빛발, 시민햇빛발전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를 실현해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시민참여형 시민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육성을 해서 일반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육성해 가는 과정에서 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햇빛발전소로 공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참여를 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다음에 에너지복지라든가 또 시설 확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햇빛발전소 그런 부분으로 공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할 수 없는가요?
도시공사 관련해가지고는요, 일반적으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관련된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부지를 제공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그러나 저희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수용성을 전반적으로 높여가면서 에너지자립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시민햇빛발전소라든지 기반구축이 많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4개소 정도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시민참여 부분을 넓혀주는 것이 에너지자립도시를 실현해 가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4개 사업 예상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요?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태양광이라든가 발전소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부지가 몇 군데 있지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6개 공공기관 중에서 46개가 지금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수용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내년에 광주비엔날레가 개최되잖아요.
예, 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
2019년도에는 휴머니티, 커뮤니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셨었고, 2021년도에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디자인레볼루션이었고 혁명….
디자인을 통한 혁명으로.
디자인의 혁명, 주제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제는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것은 행사기간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40개국이 참여할 거라고 했는데 그것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최 측하고도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기랄지 방법들을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2019년도에 그 디자인비엔날레관람을 좀 했었거든요. 내용도 좋고,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관람객들이 많이 와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디자인과 관련되신 분이든 또 이쪽에 관심 있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또 찾아와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그러면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도 될 것이고 또 그 안에 이번 주제처럼 광주가 4차 산업혁명에 AI 인공도시에 같이 연관, 연계돼 있는, 이번에 아마 그건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많이 담아낼 수도 있고 그럴 거 같은데, 또 나름대로 2019년도에도 상당히 성과도 좋았던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32만 명이 방문을 해서 상당히 성공한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상담회 실적도 상당히, MOU라든가 수출계약체결로 해가지고 한 306억 원 정도 성과도 내고 그래서, 또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이렇게 살려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시총감독이 지금 홍대 김현성 교수님이 하신가요?
하여튼 이번에 우리 광주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를 잘 살려서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시비가 34억 민자가 9억 그래서 지금 43억인데 4억을 추경에 지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4억은 어떤, 추가로 필요하신가요?
전체 사업비가 시비가 36억이거든요. 그래서 20년 사업비 지금 반영된 것이 30억이라면 2020년도에 2억이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을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아, 2019년도에도 36억으로 행사를 하셨네요.
예, 보통 이제 준비기간, 그니까 개최되기 전에 사전, 전년도에, 전년부터 준비를 합니다. 준비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지능산업국에 추경 확보 예정 사업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산업국 미확보 예산이 17개 사업 513억 원이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이번 본예산 설명자료에 기재를 하셨지요?
그런데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사업들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우리 위원들에게 심의를 받겠다고 편성한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안일한 태도지 않냐, 추가경정예산에의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정말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 시 재정에 전체적인 규모나 흐름, 방향을 전체적으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실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 같으면 추경에 요구를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해서 저희들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그렇게 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본예산에 행사성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관계직원을 향해서) 전체가 나와 있나요?
지금 전체 항목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항목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집계가.
몇 개 항목 정도 된가요?
12개 항목으로 지금.
그렇지요.
그중에 지금 좀 우려되는 항목 중에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틀간 하겠다는, 348쪽 보면, 지금 만찬이 한 4000만 원 정도 잡힌 게 있습니다.
4월달로 예정돼 있지요?
그래서 뭐 온라인 개최 시 이렇게 됐는데, 만찬예산부분은 설령 개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엑스포 2021년 개최지원 한전하고 협력해서 하는 행사 있지요? 2억 1600만 원 잡힌 거.
그 부분도 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8…….
11월달에 지금 하는 행사입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국제적 규모로 잡히는 거지요?
코로나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을 살아야 되는 우리 모두가 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지금 드리는…….
행사부분은 전반적인 내용들을…….
확인부분입니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환영리셉션, 행사장 주변 공연 및 시티투어 이렇게 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신규사업 목록 중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한 17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에너지전환마을거점센터 조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에너지전환마을센터는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자립도시 탄소중립도시를 가는데 있어서 예전처럼 탑다운방식으로 그렇게 단순히 보급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마을단위에서 이런 그, 수용성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붐 조성을 하고, 그런 쪽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을단위에 지금 그런 붐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한 네 군데 정도 2억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더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마을 어떤, 선정방식을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계획이신가요? 이미 선정된 거 아닌가요?
아니,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선정된 거 아니라고요?
예,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정말 최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을부터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정리가 되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24억 4천만 원으로, 감액내용은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 2억 원, 글로벌광융합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지원 6억 원, 광주메디헬스산업전 개최지원 1억 원, 의료관광 활성화지원 2억 원,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운영지원 1억 2천만 원, 광주연합기술지주 추가출연금 지원 2억 원, 인공지능산업육성 지원 1억 원,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 1억 원, 인공지능중심도시 광주홍보 1억 원, AI 5G기반 비대면행정서비스 로봇실증시범 도입 1억 원, 그린카진흥원 3억 원, 완성차공작합작법인설립 일반수용비 2천만 원, 스마트스티과 광주VR·AR제작거점센터 지원 3억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경우 집행부의 선 선정, 시의회 후 통보방식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공모단계에서부터 시의회에 사전설명을 거쳐 공모, 선정, 예산반영의 프로세스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시 37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64건과 제안사항 75건, 총 139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8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 7인
(인공지능산업국)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
미래산업정책과장 이치선
인공지능정책과장 안신걸
자동차산업과장 박준열
에너지산업과장 오동교
스마트시티과장 송권춘
(노동협력관)
노동협력관 이보근
○ 전문위원 : 임동범
○ 속기공무원 : 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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