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호 환경복지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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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상수도 사업본부, 환경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복지건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 14분)
박 향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핵심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 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1년 1월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미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임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선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진석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혜자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유석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복지건강국은 코로나19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이 되도록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의 목표는 소외와 차별이 없는 포용적인 복지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각 소관 업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1쪽입니다.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복지혁신 강화를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재구조화하고 복지시설 운영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재단을 광주복지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연구역량 강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도 제고하겠습니다.
12쪽은 현장중심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또 지역주민 스스로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 등을 진행하고, 민·관·정협치위원회를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2차 처우개선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은 시민의 삶이 보장되는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위기가구 긴급복지, 또 광주형 복지지원 확대, 지역사회 나눔 확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업 육성 부분은 광주형 복지일자리를 확대하고 또 자산형성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역량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노숙인 복지증진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꾼 노숙인센터 부분은, 특히 노숙인에 대한 전수조사 또 그 결과를 통한 노인 종합지원 대책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19쪽은 핵심 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1쪽입니다.
어르신일자리 및 중장년 사회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사회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참여, 일자리유형별 특성 등을 반영해서 일자리사업이 내실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곧 노인층으로 편입될 중장년층에 대한 사업들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빛고을 50+센터 설치를 통해서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은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안정된 노후, 돌봄서비스를 위해서 기초연금 부분들을 기존 소득 40에서 70%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독거노인 맞춤돌봄서비스라든지 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해서 ICT를 활용한 안심서비스, 또 결식우려에 대한 무료급식, 어르신에 대한 무료급식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치매전담요양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치매예방과 노화방지에 대한 특화형으로 건립되는 서부권 노인복합시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 착공하도록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어르신문화 및 여가활동지원입니다.
주요 여가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 등에 대해서 복지충족과 마을공동체복지의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서 종합복지센터로 조성하고요, 지금 이번에 노인회하고 시 연합회사무처가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이 3월중, 당초계획보다는 좀 늦었지만 3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모와 휴식의 새로운 장사문화조성으로 장례,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락공원에 대한 3단계 개발, 종합계획 차질 없이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주변 부분에 대한 도시가스공급 등으로 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영락공원 3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사업은 26에서 30쪽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32쪽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없는 동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편의시설이 완비된 장애인수련시설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고, 청각·언어복지관, 또 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라든지 사회에 장애인 조기사회복귀를 위해서 호남권역 재활병원에 대한 증축, 또 재활프로그램 확충하는 것,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하고 인프라 구축입니다.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들을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설기능보강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적성에 맞는 근로기회제공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맞춤형, 공공 또는 시장형 장애인일자리를 확보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34쪽은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중증장애인과 재가지원서비스, 또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 등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유형별 맞춤 서비스 지원강화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연금, 의료, 교육지원 등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능, 거기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켜서 탈시설 자립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39쪽 핵심 사업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4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철저히 하고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지원센터도 추가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립병원에 대한 기능보강, 또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재난,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공공의료지원단하고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우리 공공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43쪽, 시민중심의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시민들 수요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비대면 방식의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가 올해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 영유아, 고위험 임산부 등에 대한 검사비 등을 지원해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또 구강사업 확대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도 꾸준히 유지해서 건강검진, 그 이외에도 건강검진, 암·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들도 함께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44쪽, 정신건강 선도도시 구현입니다.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 확대로 시민정신건강관리를 확대·강화하고 자살예방관리사업, 또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발굴들을 통해서 정신건강에 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치매통합관리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해서 고령화에 따른 치매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부터 48쪽은 핵심 사업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입니다. 50쪽, 감염병 재난대비 의료안정망 구축입니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운영을 위해서 호남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또한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선제적 방역을 위해서 확진자 감염경로 파악이라든지 기초심층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요양시설에 대한,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제적 예방관리강화입니다. 감염병 유행을 조기차단하고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시스템운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2월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집단거주시설 어르신들이 우선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안전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에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응급의료 체계구축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료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고 의약품에 대한 유통관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혈이나 장기기증자에 대한 인식개선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속한 응급재난의료서비스 체계를 위해서 응급의료지원센터, 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54쪽에 핵심 사업입니다.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입니다.
56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광주음식 브랜드화입니다.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서 안심식당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을 강화함으로써 안전 외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광주만의 특색을 담은 대표음식 브랜드화로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선제적 위생관리로 안심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식중독이라든지 식품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취약업소를 집중관리하고 위생등급제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다소비 유통식품이라든지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꾸준히 진행해서 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은 공중위생업소 선진화 및 뷰티서비스산업육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확보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인센티브제공을 통해서 서비스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뷰티경기대회라든지 우수업소 지정·운영 등으로 산업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에서 60쪽은 핵심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ㆍ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박 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코로나 대응에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복지연구원이 복지재단에서 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원장도 다시 모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복지연구원으로 바꾸면서 사회서비스원과 기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실 건데, 핵심적인 게 연구기능인거였잖아요.
연구 인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우려 있게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3명에서 6명 증원한다, 이런 건데요.
지금 연구과제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요구되는 것도 많을 건데, 연구인력 확충 관련해서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우선 궁금하거든요.
일단 정원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연구인력 확충 일정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광주복지연구원 출범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책연구기능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복지재단의 연구인력 3명에서 6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를 해 놨고요.
거기에 인력충원 문제에 앞서서 저희들이 연구원의 보수조건이랄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만, 인력의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지금 현재 원장님을 새로 선발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원장님 책임 하에 새로운 인력은 좀 채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지금 아직, 채용공고는 아직 내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2월말까지 원장님이 채용이 되고 또 하면 3월 중에는 공고를 해서 늦어도 5월까지는 인력을, 필요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충원과정이 물론 새로운 원장님 이후에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상반기가 다 가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인력 하다가.
어떤 분야에 연구 인력을 할 것이냐, 이것도 그 이후에 결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결정된 건 아닌 거고.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복지재단의 연구원 인력을 뽑으면서 사실 우리 광주 지역에 사실 겁니다. 그런 어떤 연구 인력의 풀이 많지를 않기 때, 않고, 저희 또 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원 수도 많지를 않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분야랄지, 장애인분야, 일반 복지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분야별로 분류해가지고 전공을 가려가지고 그렇게 뽑지를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을 확충해서 정원을 늘리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에 충원되어 있는 인력 중에서 봐서 그런 것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봐도 필요한 것이 어떤 분야에 어떤 연구 인력이 필요한가, 그 분야라도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제가 지금 올해 연구과제목록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연구, 어떤 전문적 연구용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우리 노인·장애인, 뭐 여러 분야에 있어서 광주에서 가장 먼저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놔야 이후에, 원장 선출되고 이후에 다 하겠다라고만 손 놓고 계시지 말고 그거라도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재단이랑 복지현장하고 같이 해서 시의회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점검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노숙인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저번에 올해 계획, 예산을 세우면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문제라든가 여타의 시설에서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노숙인에 대한 대책,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 겨울, 이 혹한기에 사망사고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이 종합대책을 수립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시설중심의, 시설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이 본 과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노숙인은 실제로 거리에 있는데 자꾸 시설에서 어떤 것을 할까, 이렇게만 계획이 세워지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했었어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난,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랑 같이 희망원을 방문하고 나서 희망원을 포함한 어떤, 노숙인들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전수조사 등을 거쳐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아니.
노숙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2월 말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거리노숙인 포함해가지고 실시를 해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노숙인 관련해서는 거리노숙인, 거리의 위기노숙인, 거리의 위기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금.
과장님.
이번 과정에서 좀 더 거리노숙인 관련해 가지고 직접 만나도 보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전수조사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양쪽의 기관, 희망원 그리고 무등노숙인쉼터, 여기 계신 분들에 어떤 중점을 둬서 하시겠지만 실제로 여기가 관리되고,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거리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 전수조사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가장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시내권의 쉼터잖아요. 장기적으로 머물 곳이 아니라 하룻밤이라도 잘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실제로 이분들한테는 절실하다는 것 파악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하고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월달에 저희가 가톨릭 사회복지회를 방문해서 회장 신부님을 찾아뵙고 그런 부분의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고요.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현재 시내권에다가 노숙인쉼터를 금년 중에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무등노숙인쉼터와의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 주 내일 모레 저희들이 무등쉼터를 저희들이 같이, 신부님이랑 같이 방문하기로 했고요.
거리노숙인 전반적인 문제, 또 우리 광주의 쪽방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빈민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연구인력이 확충이 된다고 하면 이런 광주의 빈민문제랄지 거리노숙인 문제, 쪽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랄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 하겠다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행정에서 그러한 대책을 세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노숙인지원센터가 장소가 그렇게 되면서 이분들이 별도로 추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만큼 저는 시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까지 해서 제대로 필요한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있는데요. 올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주치의 3년 시범사업인거죠. 초등학교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3년 동안 쭉 주치의, 아동치과주치의를 실행하겠다는 사업에 지금 광주시가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된 건데요. 지금 그게 올해부터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마이크 꺼짐) 예.
대답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홍보비가 제가 보니까 6천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실시를 하는 일인데 굳이 홍보비가 이렇게 별도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진석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 공모 참여하기 전에 치과의사회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사전에 회의를 좀 해 봤습니다.
했더니, 거기에서 의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들에게 칫솔질 교육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칫솔을 좀 개인적으로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저소득아동치과주치의도 하고 있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런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들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런 비용으로.
그러면 이 사업의 자체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치과예방이라든가 교육, 이런 데에 대한 홍보용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참여율도 제고하게, 다양하게 해서 그렇게 할 때 하면 그런 예산이 필요 하겠다 해서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의 협조가 되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광주시가 우선해서 전국의 모델로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이 공모사업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상 이게 몇 년 동안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저소득층에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적어도 초등학생 1학년, 4학년 정도에서는 확대를 해서 중요한 시기에 치과예방이라든가 습관, 이런 것들이 길러져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됐다는 이유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좀 확장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안 세우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기존에 저희들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는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저학년, 그 사업 중에서 대상이 됐던 4학년들이 이번에 국가사업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애들만 진료적인 부분의 예방진료를 하고요.
치료적인 부분은 저소득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좀 활용을 해서 이 4학년 중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치료를 해야 된다 했을 때는, 별도의 예산이 또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저소득 아동치과주치의사업비를 좀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2개의 사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내실 있고.
예.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시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12쪽이요. 현장복지서비스 따뜻한 광주공동체를 구현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보고서에 보면 현장밀착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분절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게 연계 조정하여 통합으로 제공해서 예산 한 25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서구 4개동에 사례관리사 10명해서 북구 1개동 사례관리사 5명, 그래서 이게 기준이 서구, 북구만 이렇게 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보건복지전달체계강화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자치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해서.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예. 서구하고 북구가 선정이 돼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모 정해졌으니까 우리는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지협치 거버넌스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어요. 그것도 보면 유급 병가제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유급의 내실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실화한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도 그렇고 복지현장에서 유급 병가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60일 동안 병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해서도 유급 병가를 60일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1기 동안에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시행이 되다보니까 시설유형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급 병가를 통해 가지고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 대체인력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체인력이랄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제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급병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런 복무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현장에 시달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의 어떤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대체인력에 대한 이런 보완이랄지 이런 부분도 2기에서는 충분히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 한 말씀 드리면, 현재 국회에서 아플 때 쉬어도 급여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을 입법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정보는 알고 있어요? 언론에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사례가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갑자기 입법추진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딘고 하니, 서울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상병수당이 없어 아파도 생계를 위해 출근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감염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실제로 지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도 아픈 직원이 출근해서 업무를 본 거예요. 이게 큰 원인이 됐어요, 감염에.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유급 병가제 실시, 이게 그 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한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2월달이면 민주당에서 단독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 같아요, 상병수당제를.
저희들이 2기 종사자처우개선계획에는 종사자들의 건강권보호에 특히 방점을 두고 이런 유급 병가제랄지 내실화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면 우리 시가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을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럼 다시 업무보고서 볼게요. 새로운 장사문화 조성, 이것 좀 물어볼게요. 우리 장사 시 만장이 되어 있지요? 지금, 영락공원이요.
(마이크 꺼짐) 예.
국장님, 그렇죠.
3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지금 작년부터 했죠, 2020년부터.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정종임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수립 관련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22일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6월 20일까지?
2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2일, 금년에 나오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내용을 보니까 자연장지 2만 5천기, 추모공원, 편의시설, 주차장 그래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갖고 하네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지금 올 6월 20일이죠?
지금 현재 당초 용역계획이 그렇게 돼있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여기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이 금년에 해야 될 중점사업입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이거 1년 이상 걸릴 건데요. 그렇죠?
예. 저희가 알아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장기간 필요해 가지고 지금 용역계획은 당초계획은 6월 22일까지이지만 이 관리계획변경까지 지금 현재 같이 용역을 진행되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투트랙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행정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정확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요.
그리고 현장민원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을.
지금 관리계획 관련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계속?
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큰 어려운 점은 없는가요?
지금 관리계획이 일단 계획이 되면 그동안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됐던 부분을 금년에 계속 만나면서 구체화시킬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진행해 나가고, 필요한 부분은 관할 지역이신 위원님께도 말씀, 협조 부탁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이게 진작 준비를 해오, 해야 되는데 행정이 지금 늦장 대처를 한 거예요, 지금. 늦었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장이 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만장이 한 22년, 23년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19년도에 수급계획용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급하게 20년도부터 바로 추진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이러한 진행과정 절차가 좀 필요해서 하는데 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봐볼게요.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공공광주의료원 설립에 대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의료원을 약 250병상에서 1천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시비로 충당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는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게 병원을 건립하는데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부지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별도로 저희가 선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그렇습니다. 시비로 저희들이, 국가에서는 건축비만 저희들에게 지원해주고 장비하고 건축비만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면 시민과 대화도 많이 하셨고 토론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죠? 지금 의료원 설립이.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용역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조사기관을 모집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1월 29일까지 모집을 해본 결과 1개 기관이 지금 공모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이번 주 정도에 향후에 제안서 평가를 해서 1개 기관을 선정하고 저희가 이달 중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향후에 착수일로부터 한 8개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까지 용역기간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최근 언론에 보도에 내용이 있어요. 광주의료원은 광주시민들 전체 의견을 모아가지고 광주시가 어떤, 위치나 이런 것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뉴시스를 봐보면 뉴시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봐보면 구간경계조정하고 행정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인센티브를 줘서 북구냐 광산구냐 이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행정기준으로 봐서 광주시민의 의료행정을 어디가 좋은 것인가를 봐서 행정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구간경계조정으로 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저는 모르겠어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구간경계조정의 인센티브로 이 부분을 고려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용역에 맡길 때 용역 속에, 원래 광·서구 쪽으로 하려고 했던 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의료권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3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동구, 남구, 광·서. 그래서 동구 쪽에는 전남대, 조선대 상급병원이 있고 남구 쪽도 병원들이 있는데, 광·서 쪽에 병원이 없다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의료기관을 설립한다라고 하면,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한다면 그쪽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광·서 쪽에 혹시 우리가 의료원을 짓는다면 추천할 만한 그런 부지를 추천받은 적은 있고, 또 실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의료자원, 우리 시립의료자원하고도 함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용역 속에 넣을 겁니다. 어디에다가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러지 저희가 구간경계조정에 어떤 딜을 하는 걸로는 우리 부서에서는 고려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더만요, 어떤 모 국회의원님하고도.
그런데 광주의료원은 광주시민들이 이용하는 의료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행정에서는, 행정기준으로 봐야지 정치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의료시설이 들어가야 광주시에 정말로 필요가 되겠는가, 이런 것을 따져야지, 그냥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대로 인센티브로 광산구하고 북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도가 됐어요. 내용을 보면. 저것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기자가 보도한 내용, 자료를 보고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 참고해서 국장님이 시민이 실망하지 않는 의료원을 설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과제 기간 동안에 우리 조례가 발의될 건데요. 거기 안에 설립추진위원회가 위원회에서 TF구성하고 시민들 의견수렴 하는 과정이 용역기간 안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것을 단서를 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 의견수렴하고 또 전문적인 판단, 이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료원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 시작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최미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광주장애인수련원 건립에 관해서, 이게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고 제가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요.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수련시설은 현재 일정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건축설계용역을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전시설계 및 설치용역도 1월달에 저희가 지금 현재 회계과에 넘어가 조달청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가게 되면 저희가 연말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걸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저희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회와 장애인분들이 같이 소통을 하면서 꼭 필요한 공간이나, 꼭 필요한, 장애인분들께 꼭 필요한 그런.
그런 장소로 했으면 해서 서로 소통이 좀 원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어떤, 지금 현재 저도 지금, 장애인, 가지신 분들은 어떤 정보를 갖는데 있어서 좀 소통하는데 있어서 조금 약간은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흡수하는 게 더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저희 스마트 홍보단 이렇게 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페이스북을 활용해 가지고 그때그때 정책을 주 2회든지 주 1회든지 월단위로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TF팀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성할, 명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한번 여쭤보고 같이 하고, 그렇게 소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장애인분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셔서.
예, 그러겠습니다.
요소, 요소마다 꼭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와 같이 소통해 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마무리 하셨어요? 끝나셨어요?
(마이크 꺼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일 코로나 때문에 정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우리 다 같이 힘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드리기에 앞서서 업무책자를 제가 보면서 궁금한 사항들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실 어제까지 기한인데도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자료가 왔으면 더 빨리 이해를 하고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을 텐데, 아무튼 제가 질문을 할 때는 답변은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 사항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11쪽에,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 국립, 국공립시설이 있네요? 여기에. 국공립시설이 어느, 어디 어디가 국공립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총 정원이 몇 명이고 또 이 사업들을 인원이 다 관리를 하고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 시설 운영,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복지재단에서 이관된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현재 2월말 개원할 예정으로 있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현재 위탁해서, 저희들이 시설은 아니고 사업도 저희들이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랄지.
서비스지원단.
예. 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센터 같은 업무도 지금 현재 운영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혹시 좀 행정적으로 그 때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자료들은 빨리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고.
우리 총 정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본부정원은 20명이고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시설별 정원은 별도로.
그건 별도로 따로…….
시설별로 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명이 굉장히 그러면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방대하게 많이 지금, 사업들을 많이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 국공립시설이 다 들어가고 그 외에 또 이런 종합재가센터라든지 그런 시설들, 그런 곳을 다 지금, 말하자면 지도점검을 해야 될 그런 사회서비스원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보다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시청에서 받아서 운영비만 말하자면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 염려스럽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들이잖아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와 그런 지도점검이 확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실 자가격리자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서비스 같은 것을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긴급돌봄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사회서비스원이 다 맡아서, 모든 서비스·복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맡아서 거기에서 한다라고 우리 시에서 손을 놓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손 놓고 있으면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할 것이다, 이 20명 인원가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인원도 보충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살펴봐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2쪽에 한번 봐보시게요.
12쪽에 보면, 거기에 보건복지팀을 기본형 모델에서 확장형 모델이 있고 단계, 확장형모델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그랬거든요. 기본형과 확장형은 어떤 것인지 짧게만 한번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지금 2015년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하면서 지금 여기 동에다가 사회복지인력들을 증원해서 전진배치를 해서 동에다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한 3명 정도로 해서 복지서비스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본형에서 확장형모델이 전환이 되면 거기에 간호사랄지 이런 인력까지 추가로.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니까 20년부터 22년까지 137명, 그다음에는 77명, 44명, 이렇게 하는데 16명 22년에는 늘린다고 했잖아요.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내용 쪽인 측면에서 더 확장을 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보건서비스 같은 건강관리랄지 보건서비스까지 확장해서 동에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한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좀 더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사업의 경우 이용자 모집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을 경험한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의 수는 어느 정도 된가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요.
작년에 코로나상황에서 이용자모집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아, 그래, 알았습니다.
사실 신청하신 분들도 중간에 이용을 못 한 분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신청만 하고 거의 서비스를 이용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애최초점수를 축소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금년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
혹시 이런 것이 아닌가도 저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관계도 있지만 홍보부분도 부족한 것과 그다음에 여기 생애최초점수 배점 축소라고 해져서, 말하자면 생애최초로 하게 되면 점수를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빨리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두 번 세 번 하셨던 분들은 점수를 좀 낮게 준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모집이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노인이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을 두신 분들이랄지 또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을 선호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월 28일부터 신청도 받고 그러다가 코로나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좀.
주춤한 상태이신가요?
접수를 연기를 했습니다만, 반면에 노인이랄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고 있는 서비스종류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본인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용자모집에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약간 좀 저조할 수 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신청을 해놓고도 이용을 못 한.
이용 못 한.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 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어떤 생애최초점수 배점을 축소해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시간이 몇 분까지에요, 우리가?
10분 정도 쓰시는데,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중요한 것 아니,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15쪽에 한번 보시면, (자료를 넘기며) 빼고, 15쪽에 우리가 혁신청년담당관 신설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2명을. 우리 복지연구원 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복지연구원에 하는데 혁신청년담당관 신설이 왜 필요할까? 지금 제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연구인력도 부족해가지고 충원해야 할 판에 이런 기구가 연구원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장님이 한번 얘기 해 줘봐요.
2015년에 복지재단이 설립된 이후로, 설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광주복지의 어떤 컨트롤타워로서 정책기능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에 복지재단이 시설운영에 매몰돼가지고 그런 부분들 소홀히 했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직원들 노조와의 소통부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많은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과장님, 이건 복지재단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새로 신설된, 말하자면 연구원으로 신설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청년, 혁신청년담당관? 혁신청년담당관 2명이.
그거는 보충 드리겠습니다.
굳이 신설을, 자리를 하나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어쨌든 그간에 최근에 논의를 할 때 양 타운을 서비스원으로 이관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다시 머물렀잖습니까? 그리고 복지재단이 연구원으로써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복지재단 역시, 노인타운, 양 타운 역시 기존에 해 왔던 대로 노인들에게 여가시설로서 영원히 머물러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자체도 향후에는 굉장히 새로운 어떤 복지시설로서 변화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는 노인여가시설로서 운영되지만 향후 혁신되고 변화되어야 될 연구들이 있고, 시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복지연구원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문제제기들을 했어요. 왜 그러면 양 타운이 남냐, 그러면 그 타운 자체도 굉장히 복지연구원 차원에서는 하나의 연구의 장도 될 것이다, 그런 기능까지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지연구원이 앞으로 향후에 복지 전반,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장애인지원센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도 이게 복지재단이 연구의 컨트롤 타워로서 전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여기 혁신청년팀은 이 자체 내부의 팀이 아니고 민간현장과 함께 운영할 팀입니다.
민간현장하고?
예. 민간현장과 함께 운영하는 팀이기 때문에 양 타운의 어떤 기능도 그냥 현재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혁신 할 거고, 복지연구원이 새로운 아까 과제제시, 장연주 위원님께서도 연구과제나 이런 준비를 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연구과제를 준비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연구원으로 탄생하면서 뭔가 새로운 방향들.
새로운 것을 추구하자는.
예.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일단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에 어르신들 비대면 활동 있잖아요.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비대면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전환, 체제를 바꿔 가지고.
고령사회정책과장 정종임입니다.
여기 조금 중간 정도에 가면 비대면 전환 활동으로 사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비대면 활동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 자체가 노인분들이 밖에서 많이 활동하시, 직접 다른 분들 안내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학교지킴, 돌보미라든가 다양한 종류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고 떨어져서, 시설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용질서계도사업을 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하철 이동하는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실버도우미라고 해가지고 시설관리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변환을 해서.
사업전환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예. 사업내용을 실제적으로 사람들하고 밀착접촉을 좀 피하고 비대면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잠깐 그 밑에를 보면 중장년 맞춤형일자리가 있거든요. 사회활동참여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중장년층 지원 유관기관과 상시협력체계 구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중장년지원사업이 주로 일자리 관련된 게 주입니다. 신중년사업이라든가 빛고을50플러스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노사발전재단에 있는 희망일자리센터라든가, 일자리희망센터라든가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가 그리고 국민건강공단이나 저희 관련된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쪽이 관련 되신 분들하고 같이 하고, 교육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 인적개발원 이런 분들과 같이 협의체를, 한 8군데 이상의 기관들이 참여를 같이 해서 수시로 논의를 해서 가는 협의체입니다.
그것을 지금 분기, 반기에 1회 정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사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가장 낀세대라고 해가지고 40대에 중년의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50플러스,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장년들이 거의 가지 40대의, 지금 우리 중추적인 가정의 허리역할을 하는 이 40대들은 어디를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가서는 보면 언제 이런 내가 재 일을, 일자리를 하겠다고 가서 교육을 받고 앉아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40대가 가장, 아이들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어려움을 토로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신중년일자리 플러스알파 있잖아요, 그것. 그 사업도 좋고 하지만 이 40대들 낀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이 낀세대의 40대들이 해야 할 일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좀 더 청년, 우리 노인 일자리 많습니다. 청년일자리가 많다는 게 아니라 지원이 참,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당연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줘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가정의 중추적인 역할, 또 국가에서도 보면 40대는 굉장한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야 할 판에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코로나시대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 부분도 한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간에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중추적으로 아이들도 키우고 지역사회에서 활동, 또 부모도 부양, 봉양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낀세대가 되어 있죠.
많은데, 저희가 빛고을50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45세부터 64세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빛고을50플러스 일자리사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40세에서 45세 그 사이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께서는 40대에, 마흔 살부터 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충분히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장년워크넷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 일자리희망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정부에서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련법은 현재 명확히는 없습니다. 「노후준비지원법」이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쪽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는 한데, 정부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생애재설계라든가 전직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부분도 저희도 같이 고려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45세부터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연령을 좀 낮추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조례에 지금 45세부터 되어 있는 것을 좀 개정해가지고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너무 잘하셨네요. 고생하셨고.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여러 가지로 지금 비상시국인데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나머지는 또 보충 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말하다보니 생각나서…….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하나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장애인 근로기회제공, 소득 보장에 대한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사실 이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30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시설로 등록된 전체수인가요?
예. 등록된 숫자입니다.
이따가 끝나고 전체 이 사업체들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종류랑 뭐…….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21개소고요, 판매시설이 1개로 지금 현재 개소가 총 30개소입니다.
세부자료는 좀 주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짐작은 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 2020년도에 광주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몇% 나왔습니까?
저희가 법정의무는 1%인데, 저희가 낮기는 한데 0.3%여가지고.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낮아도, 이렇게 낮아도 되나, 그렇죠?
예. 저도 그래서 오자마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낮은 것을 알고 또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판매시설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보면 총 구매계획이 있잖습니까? 그게 공사라든지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그게 높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실·과·소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8번 정도 공문 보내고 올해 1월달만 해도 제가 와서도 자꾸 오시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또 독려의 공문을 보내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화장품 좀 구입하고 아니, 화장지 구입하고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는 워낙 당초에 큰, 분모가 커버리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치구는 본 분모가 작기 때문에 한 1%를 달성을 하는데 저희 시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업체, 생산품 종류라든가 판매율을 보고자 하는 게 진짜 이게 아주 작은 액수의 소비재, 이것만 있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화장지라든가 프린터용지라든가 이런 정도 조금씩 구매해 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의무비율이 1%잖아요.
지금 공공기관이 우선하자고 법을 만든 건데 우선 이렇게 어기시면 어떡합니까? 최대한 절반 이상은 해야 무슨 할 말이 있죠. 0.3% 너무 낮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공사 같은 데로 용역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실적이 그래도 1%가 나오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는 되지 않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도 장애인수련시설에도 그러면 우선구매대상이 되는 전시용역업체가 어떠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업체들이 능력이, 역량이 조금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계속 이런 단순한 물품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회계과라든지 조달청이라든지 지금 현재 수련시설이라도 노려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저도 1월달 내내 이게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오신 분이 많이 계셔요, 조금 저희한테.
그래서 지금도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타 지자체라든가, 지금 제가 교육청도 같이 봤는데 교육청은 다 1.5% 이상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현재 모분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낮은 거여서, 이에 대해서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약간은,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닌데 모수나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이 부분은, 장애인생산품 구매퍼센트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여기 장애인사업장의 다양화 이런 것들.
업체생산시설에 대한 거라든가 사업장 지원이라든가 품목다양화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를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 부분이 좀 더 현실화돼야 이 장애인들의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도 키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 30개소 보면 좀 낮아요.
그 부분을, 그 부분하고 양쪽 같이 자료는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고, 그 계획을 다 부서에서 제출하잖아요. 그것도 정말 지킬 수 있게, 계획을 뭐 그냥 세우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판매시설 30개소 내용을 제가 설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따로 제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각 부서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코로나 위드 시국에 코로나로 고생하시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4쪽입니다. 정신건강 선도도시 구현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우울감이 5배가 증감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코로나 주로 상담하는 참여자, 참여하시는 분은 주로 어떤 분이십니까?
상담, 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이 있고 우울증으로, 제가 이 앞전에 질문 했었었는데, 상담하는, 증가추세인데 지금 상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상담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건강정책과장 임진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광역과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지금 코로나19 심리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라든가 그에 대한 가족, 그다음에 사망자 유가족 그리고 격리자라든가 재난대응인력이나 일반시민 다양하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수는 지금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담 수는 저희가 상담은, 저희가 심리상담이 전화상담 포함해 가지고 1만 8700여건 되고 정보제공은 한 2만 3천여건 되고요. 여기에 연계해 주는 게 의뢰해주고 하는 게 한 250여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상담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운영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 정신복지건강센터 내에 전용 코로나우울극복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카드뉴스라든가 영상플랫폼을 통해서 심리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상으로 본인들의 마음건강 자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홈페이지에, SNS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4시간 상담전화 1577-0199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상담예약을 통해서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마음건강주치의라 해가지고 정신과전문의를 통해서도 심층적으로 대면이라든가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보면. 내담자, 발굴되지 않은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또 나오고, 나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담자 발굴도 중요하고 또 안심버스운영이라고 우리 TV에 보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지역에 가서 막 힘든 사람들 보면 찾아가서 하는 것 있더라고요. 그런 안심버스 운영 등 아웃리치(out reach)를 통해 능동적인 서비스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방안해서 효율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37쪽에 잠깐.
37쪽에 그때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호남권 재활병원 증축에 있어서 그때 50병상, 70병상 중에서 50 성인, 어린이 20, 국장님, 그때 어린이병상을 더 늘린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얼른 그게 생각나서요, 지금.
더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여기 시설 기준이 70병상에서 그대로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정질문 할 때 똑같이.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요, 지금 증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용역진행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늘려갈 겁니다, 증축해서.
증축을, 지금 그것을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증축에 관련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축에 관련 용역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기준 그대로 여기다가.
타당성조사, 기본조사 지금.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백신 접종 하는 것 있잖아요. 2월달부터 국장님 백신접종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지금 현재 준비상황은 얼마나 됐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송혜자입니다.
저희가 코로나하고 더불어서 백신접종에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은 정부계획에 발맞춰서 같이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54쪽에 예방접종추진에 있어서 나왔길래, 간단하게 우리도 2월달부터 맞는다고 언론에도 막 나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는 어떻게 돼있나, 잠깐 궁금해서 지금 여쭙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부시장님 단장으로 해서 지금 조직을 해 놨고요. 또 이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4가지 백신종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백신종류 중에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예방센터…….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 질문시간이 이렇게 하니까, 그 자료를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 궁금하거든요. 예방접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서류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다. 제출해 주세요.
예. 서류로, 제가 바빠서 못 드렸고요.
자료로.
진행사항을 그럼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장연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증장애인 관련된 생산용품 1% 의무구입 하는 것 관련 돼서는요, 아마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봤었을 때 그때 특·광역시, 17개 특·광역시 중에 10위권 안에도 못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뒤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올해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조금씩 저는 공격적으로 좀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기획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한다든지,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다 있고 하니까, 연초에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을 설명할 기회를, 설명회를 저는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떠, 어떤 제품들 홍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누가 와야 되냐면 적어도 서무, 회계보시는 분이라든지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들어야죠. 듣고, 여기에는 제품들이 다양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있는 제품, 예를 들어서 교육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생필품도 있는 거고 그 밖에 다른 기자재들도 있고 하는 건데, 그걸 의무화할 수 있게끔 돌려서라도 할 수 있게끔 이걸 해서 자꾸 공격적으로 저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관리…….
부서에서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협조를 받아서 좀 더 저는 그것을 적극성을 좀 띄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자치구라든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분자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1%를 다 달성하고 있고 저희 광역시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광역시가 상당히 1608억 원이거든요. 전체 총 모분자가요.
국장님 다른 아니, 국장님이란다. 과장님, 다른 특·광역시도 마찬가지 같은 조건이에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전 부서 하여튼 회의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회서비스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할게요. 류미수 과장님 앞으로 같이 나와 주시고요.
지금 사회서비스원 설립목적이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제공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시설운영에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과 거기 일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인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쭉 나열을 해 주셨어요. 정말 많아요. 실질적으로 종합재가센터도 운영해야 되죠, 긴급돌봄지원단도 운영해야 되죠, 또 우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름이 바뀌었죠,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시립장애인복지관, 물론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시립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공동작업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외에도 교육사업, 공공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재가방문요양사업, 무수하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그 일만 하더라도 저는 머리가 빠개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명 본직원분들이 이걸 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모든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데 쭉 추진, 사업하는 것을 쭉 봤더니 올해 하겠다는 사업 중에 범시민사회서비스대회를 8천만 원 들여서 하겠다라고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출범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게 어떤 발상으로 이 범시민사회서비스대회를 치르겠다라는 건지, 코로나를 떠나서요.
지금 6개월 된 이 시점에서 이 시민대회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이런 결정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범시민사회서비스대회 이 사업은 작년 서비스원 이사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취지는 사회서비스원 개원 1주년, 1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성과를 확산,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사회서비스의 어떤 장을 마련하는, 어떤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런 취지로 사회복지협의회랄지 관련된 유관단체들이랑 함께 하는 어떤 자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일부 이사님들도 우선은 당장은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런 의견도 제시 했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원장님께서 상당히 의지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하셔서 지금 예산도 반영이 됐고 작년에 이사회에서도 원장님 처음으로 이렇게 역점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면 좀 한번 맡겨보자, 다만 추진사항을 이사회에, 다음 이사회에서, 이사회 할 때마다 추진사항을 보고를 해달라, 이런 조건으로 작년에 이사회에서 사업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지역 내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증진이랄지 이런, 그런 어떤 취지의 일부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기존의 인력이랄지 이런 어떤 대규모행사를 준비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다음 이사회 때 그때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범시민사회서비스대회를 개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라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상황들을 더 봐야 되는데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사회서비스원의 본연의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고 또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지향하는 바나 이런 부분들 고민해야 될 문제도 많고, 아까 정순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서비스원이 어찌 보면 그런 돌봄노동자의 어떤 그런, 원래의 작은 목적부터 큰 장기비전까지 있는데요. 장기비전까지 갔었을 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전국에서 사회서비스원 오픈한 데가 몇 군데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리 잡은 하나의 방향으로, 방안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또 우리 실무선에서도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문제제기를 이왕 해놨기 때문에 그 행사 준비 하는 과정, 이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실무선에서도 진행되는 과정 봐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또 그거 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중간에 실무선뿐만 아니라 이사회 차원에서도 함께 점검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했었을 때 그런 성과물들을 시민들과 함께 저는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잠깐 봤었었더니 각 직능에서, 직능협회에서 사회복지의 날이라든지 노인의 날이라든지 각각의 고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행사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같이 버무려서 한다는 거기에 저는 사회복지행사 통합이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가서는, 그렇게 행사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은 저는 너무 이게 의지와 의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제대로 방향을 설정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이런 대회를, 성과라든지 그것을 홍보도 하고 알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 3년 정도는 하고 나서 이러 이렇게 했다라고 시민들과 그런 것을 공유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6개월하고 1년 해가지고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에 충실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나서 그런 것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한 김에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진교육과정을 한번 봤어요. 교육과정을 3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을 3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범시민사회서비스대회는 8천만 원 예산을 세웠고 종사자교육은 3천만 원 세워졌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추진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 지도훈련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한눈에 보이던데요.
왜냐하면 이 교육을 하게 된 배경이 여기 써져 있어요. 배경은 사실은 광주복지혁신권고문, 추진, 우리 혁신안에서 이러이러한 교육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 준비를 한 거지, 마치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지도·훈련하는 우리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잘못 착각할 수도 있겠다,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준 거죠. 위탁을 준거지, 이것은 다시 이 문구, 문구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원에서의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는 건지 이런 저런 느낌이 들어서 글 하나하나, 이런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 생각 없이 쓰신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3천이면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 건데. 보니까 청년교육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여기는 종사자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예산 갖고,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이렇게 잡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커리큘럼을 한번 쭉 이렇게, 더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봐야 되기는 하는데, 커리큘럼 자체도 기존에 하고 있던 교육,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것은 기존에 쭉 해 왔었던 거고, 우리가 복지혁신권고안에서 했던 어떠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사실은 커리큘럼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것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정말 고민 없이 교육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잡고 있구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다른 일, TF 아까 범시민사회서비스대회 그 TF 꾸려서 거기에 하실 시간에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시간을 투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여, 행여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교육 관련된 예산이 3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하는데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데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거는 갖춰져 있으면 다행이기는 한데 기존에 쭉 현장과 이런 경험이 많은 곳에서 하고 있었던 데에서 지금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으로 해서 이 교육을 제대로 해달라, 물론 그전에도 잘하고 있었기는 했겠지만,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역할을 해 줬으면 해서 저희들이 이쪽에다 예산을 줘서 하는 건데, 충분히 이 대상자가 실은 민간인 거잖아요. 민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스로가 혁신을 하고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장이 아닌 사회서비스원을 하나의 공공기관, 제2의 행정에 가깝잖아요.
여기에서 이 혁신안을 현장에서 뛰어보지 않은,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약간의 괴리감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교육하고 할 때는 충분히 이 일을 해 왔었던 민간하고 충분히 같이 협업하면서 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 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부서에서도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그냥 사회서비스원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 이렇게 놔두시지 말고 잘 좀,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은 잘 보고도 되고 회의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보고를 받기로는 한 1, 2주 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 교육계획에 대해서 같이 실무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랄지, 그것도 저도 아직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팀이 복지재단에서 직원들이 이관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지금 준비하는 것도 사실 얼마나 되지 않았다고, 급조된 그런 자료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현장이랑 같이 논의해서 원래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나갈 그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부서가 더 늦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보 면에서. 이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뭘 간섭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을 서로 간에 잘 협조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언론을 보고 알거나 외부에서 보고 아는 경우들이 많고 역으로 저희 의회에서 부서에다 얘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이건 정말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특히나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부분은 더 꼼꼼하게, 그걸 주기적으로 내용을 전달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숙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도 직원들 지금 다 뽑혔죠?
예. 뽑혀서 아마 2월 15일경에 임용할 예정으로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의회에, 저희 상임위도 그것 관련돼서 계속해서 관심 갖고 의견전달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아니면 그 어떤 보고를 우리 위원들이 안 나와 있을 시에는 전문위원실에라도 얘기를 해서 내용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실은 몇 번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얘기가 저는 좀 돼줘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오히려 제가 더 먼저 알고 있어요, 누가 뽑혔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예를 들어, 하나의 예시기는 하지만 제발 좀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복지혁신권고문 목적과 그 취지에 부합한 커리큘럼이 짜여질 수 있도록 그것 다시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보면 모델도 없고 또 국가에서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거라 저희들도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의 가치지향, 원래 정체성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함께 고민하면서 아까 원래의 취지,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문제는, 아까 지나친 간섭 내지는 이런 것의 선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접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물론 청각·언어 장애인복지관 건립도 건립이기는 한데, 지금 수어통역센터 관련된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현재는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팀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광주시에는 공식적인 수어통역센터는 없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돼서도 고민을 이제는 좀 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9월 이후부터서는 그렇게 된 상태라서, 그건 따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원 관련된 부분도 오늘아침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시민운동본부가 발족이 되고 지금 용역이 현재 들어가 있고 약간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잖습니까?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건 민간 운동본부랑도 의견수렴도 해보시면서 같이 협력해서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2시 05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장연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던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하셔서 정리 해주시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안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 내 소 음)
지금 12시가 다 돼버렸는데 계속 그냥 진행하고, 몇 건 안 되니까 끝내고 합시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공의료 관련된 조례 상정하려고 그래요.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장연주·신수정·정순애·조석호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2시 06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속기에는 원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2시 06분)
의결에 앞서 박 향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6분)

3.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박미정·김학실·장연주·장재성·이홍일·황현택·김익주·임미란·김광란·이경호·김나윤·신수정·이정환·반재신·정순애·조석호·김동찬·정무창·김용집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2시 06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에는 원본으로 기재해주십시오.
(참조)
ㆍ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2시 07분)
의결에 앞서 박 향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7분)

4.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신수정·정순애·최미정·장연주·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2시 07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이것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에는 원본으로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자,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2시 07분)
의결에 앞서 박 향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이상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방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핵심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호 경영부장입니다.
(인 사)
신정하 기술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지난 1월 인사발령 받으신 임동범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박남균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정원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부터 2쪽 분장사무, 3쪽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4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지속 추진하는 등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고객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경영체계 확립으로 공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빛여울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쪽, 철저한 상수원 관리로 청정원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점오염물질 저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상수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니다.
또한 자체 상수원과 광역 상수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안정적·경제적으로 원수를 생산·공급하겠습니다.
2021년 1월말 기준 상수원 저수량은 동복호 등 자체 상수원 저수율 54.3%, 광역상수원 저수율 54.4%로 향후 수원지 유입량이 없어도 5개월 동안 수돗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9쪽, 수원지 주변지역 지원으로 지역간 상생협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동복댐 및 제4수원지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원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복호 실향민 쉼터 건립, 와천리 정자 주변 정비사업, 동복댐 주변 임도개설 사업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성묘객들의 편익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안정적 수돗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생산량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덕남정수장 개량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재해 및 위기관리대응을 위한 정수장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덕남정수장 동복개통 비상 도수관로를 건설하고 용연정수장 등 4개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겠습니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16년부터 건설 중인 봉선배수지, 송전배수지, 지원배수지 지산배수지 신·증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수질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원수·정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정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갈수기 하절기 등 수질환경변화시기에는 특별감시를 강화하고 동복호와 주암호 취수탑 주변 수심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원수의 품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제수준으로 수질검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원수, 먹는 물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기준을 유지하고, 컴퓨터 이용 공학을 활용한 정수장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서남권역 최초의 국가공인 원생동물검사 인증기관으로서 검사능력도 제고하겠습니다.
21쪽,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덕남개통 노후 송수관로 개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흐린 물 출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순환도로 주변에 산재한 노후관로를 최우선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노후관 세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흐린 물 출수의 원인을 획기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위기대응과 유지보수에 최적화된 상수도관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사고이력 및 선제적 위기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량·유속 등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누수탐지 정확도와 경보체계를 개선하고 AI기반의 상수도 빅데이터 분석사업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블록시스템 구축 그리고 GIS정비, 관말수 등 요금화 추진을 통해서 상수도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시민 친화적 상수도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무등산 고지대 자연마을 8개소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종이고지서 없이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수도요금 확인이 가능한 바로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세대 등에 대한 요금 감면,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 연중 실시 등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 수돗물 안정성 교육 등을 통해서 수돗물 안전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경영혁신을 통하여 공기업경영효율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검침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업무 공통매뉴얼 제작, 지역사업소 대표전화기능개선 등 요금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상수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수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항상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 언제나 깊이 새겨듣고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염방열 상수도사업본부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질의답변 포함해서 10분 정도 쓰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입니다.
좀 전, 얼마 전에 우리 수도관 청소를 하셨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업무보고 하는 데도 들었고, 저기, 뭐지요?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수도관 청소를 했다고, 그렇게도 나와 있는 것도 봤습니다.
수돗물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방면으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조직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혁신을 하고 계시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작년 1년 동안 와서 제 나름대로 많은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가장 크게 우리 상수도본부가 워낙 조직이 방대하고 2부 5과 9사업소가 있고, 작년의 경우에 근무 장소가 10군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통이 어려운 그런 구조였고, 또 당시 우리 일반직의 경우에 현원이, 정원이 300명이지만, 301명인데 현원이 한 280명이 됐는데 환자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한 10%정도 됐어요, 한 28분. 그래서 많이 조직이 침체됐었는데, 인사에서도 많이 보완이 되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조직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관행이 축적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 나타난 것들이 가장 최근에 보면 지난번 덕남개통 송수관로 청소하는 과정에서…….
그걸 성과로 보고 있으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이번에 굉장히 거의 대부분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추진을 했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 작년에 그런 노력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시장님께서 두 번이나 사과를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상수도본부의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게 본부장님께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조직문화와 그 체계를 좀 더 본부장님께서 지금 연구하고 그 체제를 이끌어 나갈 그 방향에 대해서 더 가까이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 광주 수돗물은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그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흐린 물 사고가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법적 음용기준에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탁도의 경우에 법적기준이 0.5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0.2나 0.3만 나가도 민원이 제보돼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의 0.1언저리, 그 이하 수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원인을 제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럼 최근에 제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2021년 1월 28일 기사인데요, ‘광주수돗물 40% 지나는 덕남 송수관 물때 벗긴다.’ 이렇게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큰 공사일 듯합니다. 5개구로 치면 어디로 관통하는 관입니까?
저희들 덕남정수장에서 송하공단으로 해서 소촌으로 해서 저기 첨단까지 갑니다.
첨단까지요?
예. 봉산배수지까지.
그래서 그 덕남정수장에서 하루 한 20만톤 정도 물 양이 그쪽으로 흐릅니다. 우리 생산수돗물의 40%가 흐르는 관입니다.
언론보도 말미에 이게 보도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여쭈어보려고 지금, 이게 지금 언론보도 말미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염방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흐린 물이 나오는 것을 예방하려면 노후관 정비가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흐린 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1·2월달에 덕남개통 송수관로를 청소를 할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지금 한 번 했고요. 1800㎜ 관 청소를 했고.
3월달부터는 시내 노후관을 본격적으로 정비를 들어갑니다. 노후관정비라면 사전작업, 사후작업이 있는데요. 사전에 먼저 단수를, 무조건 단수가 들어갑니다. 단수홍보를 하고 아파트물탱크 다 가득 채워놓고 작업이 들어가는데, 단수를 한 다음에 다시 물을 통수를 물이 갑자기 유속이 바뀌는 거지요. 멈추어 있다가 흐르면서 이렇게 바닥에 있던 이런 이물질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수작업을 해서 망을 전부 다, 굉장히 위험부담이 큰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작년의 경우에 단수를 130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달에 11번 정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10세대, 20세대, 적은 건데 평균 한 달에 한 번꼴은 급수인구가 1만 명, 평균 1만 명, 클 때는 2만 명 정도의 급수구역을 단수를 하고 정비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단수가 6배정도 늡니다. 예산을 4배 늘려서 대대적으로 하다보면 반드시 단수 하고 나서 뒤마무리 과정에서 조금씩 민원이 생깁니다. 그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을, 여쭈어보냐면 흐린 물 나오는 것을 예방하려면 노후관 정비가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흐린 물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흐린 물 원인을 제거한다가, 그 관에 있는 물때를 완전히 다 벗겨낸다는 것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여기 보도자료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흐린 물 관청소를 한다는 것은 관 속에 있는 묵은 때를 벗겨 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 벗겨내고 나서 다 나름대로 사후조치를 취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흐린 물이 이렇게, 흐린 물이 생기는 근본원인이 관의, 노후관도 있지만, 유속이 바뀌는 게 굉장히 원인이 되거든요. 유속이 바뀌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흐린 물 출수가…….
그러면 세척과정에서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시 통수를, 물을 단수를 했다가 다시 통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의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 질문 이제 이상입니다.
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상수도사업 관련해가지고 딱 느끼는 건 내 집에 나오는 수돗물이 과연 안전한가, 깨끗한가에 대한 것이 제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1쪽에 보면, 시민 친화적 상수도서비스 확대사업, 이런 사업들을 많이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참여 수질검사를 통한 홍보강화 이게 있어요. 수돗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시겠다, 수질검사 직접 시민이 참여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수장이라든가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 가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가정 내 수돗물 채수 이렇게 하는데 몇 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파트별로 이것을 실시를 하고, 여기 아파트는 안전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해가면 가장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이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출장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리고 흐린 물 채수, 민원이 있을 경우에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2, 3년 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 3년 후부터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2, 3년 후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지금 이것은, 하던 것은 그대로 하고요.
2, 3년 후에는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냐면 저희들이 책임구간이 정수장부터 계량기까지 저희들 책임이잖아요. 여기까지 세관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그럼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그 부분도 상당히 노후화도 돼있고 시공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각 아파트, 단독세대 이런 곳에 컨설팅을 통해서 그쪽 세관을 유도를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까지 가려면 일단은 밖에 상수도관부터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해야 효율적이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만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이지는 않을 거다는 말씀이신 거고.
기존에 시내에 있는 노후관을 먼저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도 시민들에게는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고지서, 종이고지서 미발행 세대에 감면 해주는 것은 올 해 첫 사업입니까?
(방청석을 향해) 기존에 해 왔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경영부장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예, 그러십시오.
경영부장 이순호입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서비스에서 작년 12월에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도요금 페이퍼고지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원부터 최대 5천 원까지 감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올해가 처음, 올해부터 처음입니다.
작년 조례개정하고 올해가 첫 사업이시겠네요.
아무튼 저는 액수가 얼마가 되든 이 종이고지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거면 최대한, 우리 자원 활용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홍보만 제대로 되면 많이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되었든 상수도본부가 상수도 시설이 외부에 많이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주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도시에 일정정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가는데 기여를 하셔야 하지 않냐, 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상에서는 제가 그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시설관리 부분에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대대적으로 태양광발전이 많이 설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아무튼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할 것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아무튼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과다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설이라든가 다른 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별로 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원래 정수장이라든가 배수지라든가 이런 게 광범위하게 자연상 노출되어있는 곳이 많다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시설 설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효율성도 봐야 될 것이고, 또 새롭게 증설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찾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좀 더 큰 대의에 함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옳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후에 함께 더 이야기를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24쪽에요, 우리 정순애 위원님하고 최미정 위원님이 약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관세척 사업이요.
스마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관세척이어가지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1년에 사업비는 160억이 잡혀, 예산편성을 했어요. 사업비.
자, 24쪽이요, 업무보고서.
(기술부장, 본부장에게 설명)
자료 봤습니까? 확인됐어요?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1년 해가지고 16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 밑에 봐보면 현장조사 공사발주 82억밖에 안 잡혔어요. 올해 한 사업이 82억이란 뜻이지요.
그러면 2020년도에 80억 정도 집행이 됐던가요, 이 관세척 사업으로?
(기술부장과 대화) 보시면 작년 10월 28일에 4건을 발주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160…….
작년에 80억 원이나 세척에 발주를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미 요 사업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이월된 금액하고 금년예산을 같이 합한 금액이거든요. 60억이 아마 이월되어 온 금액인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감사 때나 이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작년에 80억을, 82억을 집행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몇 월달에 집행이 됐지요? 관세척을 몇 월달에 하셨지요?
160억 중에서 금년예산이 한 100억 되고요. 작년에 예산에서 이월되어 온 것이 60억인데, 이 4건 발주와 82억 합치면 160억이 됩니다.
금년에 할 것이……. (관계부장과 대화)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작년감사 때나 질문할 때 이런 부분이 체크가 안 돼 있었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총 160억에서 올해 발주한 거 82억, 그러면 올해 82억을 발주한다는 사업계획안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자세한 내용은 부장이…….
기술부장 신정하입니다.
여기에서 82억 4600만 원은 저희들이 총….
160억 아닙니까, 지금.
세관공사비가 162억입니다. 작년 국비랑 세워졌던 것이 60억 정도 되고요. 올해가 98억입니다. 도합해서 162억이거든요. 작년에 공사 4건을 발주해가지고 시행은 않고요.
계약만, 세척으로?
예, 계약만 지금…….
예. 세관작업입니다. 전부 세관작업 공사비입니다.
세관작업이 세척이지요, 세척. 관세척 사업으로.
지금 현재 발주를 작년에 한 90억 정도 했다. 이 말씀이에요?
60억 정도.
계약만 한 상태로 시행은 안 했습니다.
이 계약이 발주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만 시행 안 했다는 거지.
준 자료에 의하면, 뒤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에 80억 계약을 했고요.
12월쯤에 발주를 했다.
사실 이게 국비사업이 굉장히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그러고 잔여액이 금년에 82억이…….
(마이크 꺼짐) 공사비나 (청취불능), 중요한 부분은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 얘기가 없었는데, 발주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게 맞지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작년 동복댐이 화순군에서 우리시에 민원이 누락된 협상, 협의하실, 협상이라기보다는 협의하는…….
예,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전히 이제 한, (관계 부장을 향해) 세 차례 모였는가요?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
첫 번째는 위원님들하고 같이한 이후로 저희들이 실무급 회담을…….
실무회담을 몇 번째나 했지요? 몇 차례나 했어요?
두 차례 했습니다.
두 번 해가지고 경과가 어느 정도…….
일부 개괄, 개략적으로 의견일치를 본 부분도 있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류부분의 수질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관심이 있는 거고요. 화순군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 재우냐, 이 부분이 있는데 서로 간에 일치되는 부분을 찾아서, 찾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진척을 본 것은 없고 각자 의견 갖고 협의 중이고만요, 계속.
안건별로 지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총 8개 안건에 관해서 그 중에서 몇 가지 개략적으로 의견일치 본 부분도 있고요. 여전히 좀 더 추가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고요, 아직?
아니 여기서 최종 타결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 공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안건들이 있냐고, 지금? 없지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 계속 논의 중이지요?
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때그때 문제가 되면 우리 신수정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갔잖아요. 그 협상테이블에. 수시로, 실무자한테, 위원회에서는 실무자한테 넘겼잖아요, 실무자에서 협상을 하게끔.
협상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주고 그러세요.
참고로 실무협상이지만…….
비밀을 요하는 것은 보고를 안 하더라도…….
화순군에서는 부군수님 오시고 우리 기술부장님이 총괄해서 서로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용들이 어떤 진전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복호 관련된 실무협의회단 회의를 두 번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중간, 중간, 두 번 회의하셨으면 하실 때마다 대표단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다 마무리되고 끝난 뒤에 하는 건, 그냥 그것은 통보지요, 통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얘기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도 구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용섭 시장님께서 “상수도본부를 혁신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퇴보했다라는, 언론에서도 그렇게 떠들고 있고, 나오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봐도, 보니까 본부가 둘로 나뉘어져서 오히려 불편하다. 직원분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본부장님은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통합청사 관련된 부분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건지 보고해 주세요
지난번에 모 일간지에서 나온 보도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우리 내부조직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그것을 기반으로 노후관 정비를 하는 거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상수도관이 상당히 위험성 임계점을 넘어갔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위기대응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금년에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관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노후관으로 인한 문제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작년에 했던 것이 노후관 정비사업 예산을 4배를 늘렸습니다. 거의 4배를. 저희들 상수도 예산이 1년에 1400대 초반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거기에서 100억대를 300억대 후반 400억 가까이 늘렸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혁신입니다. 업무 우선순위를 통해서 그렇게 조정했고요.
인력도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해서 결원도 줄고, 현장에서 실제 작업할 수 있는 인력을 거의 2배, 3배 가까이 늘렸어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부 정비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구현되지는 않은 거지요.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노후관 정비에 들어가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체감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내부적으로 인력, 예산,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진짜 어려웠던 게 공간문제였습니다. 공간이 너무 부족하구나. 우리 광주시 경계 내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청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머릿속 구상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고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상수도본부가 안정적 공간 확보를 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지난해 상수도혁신 원년을 기치를 걸고 크게 내부 정리, 정비하는 것, 거기에서 노후관 정비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과 그다음에 현장인력을 3배 이상 늘렸다, 이것에 방점을 더 두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올해부터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밖으로 보이게끔 하시겠다. 노후관, 올해 언론보도에도 보니까 노후관 정비 본격적으로 추진하시겠다라고, 기분 좋게 언론도 접하고 그랬었는데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통합과 관련된 부분은 나름 머릿속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계획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상반기 내에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직원분들 하고 노조나 다 같이 이야기를 잘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저는 상수도본부가 시민들로부터 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툭하면 이련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게 터질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아마 저보다는 더 그러시겠지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늘 시민들로부터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시민들로부터 수돗물 인식조사 이런 부분들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홍보를 하는 거지요. 그런 불식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고, 그런 것을 계획해 보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4시 39분)
오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나 개선을 요하는 부분들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광주환경공단

이어서 광주환경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강열 환경공단이사장 나오셔서 핵심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강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공단 간부님들을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성명이나 이런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일어나십시오.
자, 차렷, 경례.
(인 사)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경영전략체계, 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환경공단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격려와 조언을 밑거름 삼아 광주환경공단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책자 1쪽 기본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1쪽에서 5쪽에 있는 우리 공단의 연혁 및 조직 및 정원, 관리시설 등에 대해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책자 7쪽입니다. 저희 공단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광주시내 주요 5개 재래시장 방역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단 내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과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공단 현안업무는 하수처리효율 향상으로 영산강 수질개선부터 시민환경교육프로그램까지 크게 10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 운영하고자 합니다.
책자 8쪽입니다. 하수처리 효율 향상으로 영산강수질개선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역량과 처리공법 등 시설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운행현황을 살펴보면 3개 하수처리시설에서 하루 평균 72만 3천 톤의 하수를 처리하였고, 법적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방류함으로써 영산강 수질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책자 9쪽, 제1하수처리장, 2하수처리장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0쪽입니다. 효천하수처리장은 분리막보증, 효천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공법이 좀 다릅니다. 분리막이라고 DMBR이라고 해서 막을 통해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증기간이 10년입니다. 2023년에 이게 만료가 됨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이 업체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2-1단계 만장이, 쓰레기매립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립장은 총 면적 20만평이며 매립용량은 950만㎥이며 매립장 구획은 3단계로 나누어져있습니다.
현재는 2-1단계로 사용기간 만료는 오는 2022년, 그러니까 내년 6월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2단계 공사가 2022년, 내년 12월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서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에서는 재활용 잔재물 반입금지, 불법쓰레기 반입금지 등 쓰레기, 매립쓰레기 감량사업을 통해서 2019년 약 2만 6천 톤, 2020년 약 1만 8천 톤 등 총 4만 4천여 톤을 감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약 6개월 정도 매립량입니다. 그래서 6개월 치 매립량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또 매립 복토제, 복토제는 흙으로 하는데 가을이면 낙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낙엽을 활용해서 매립복토제로 활용했고, 그다음에 횡단기울기라는 게 있습니다. 5% 유지 등을 통해 약 8개월 이상 더 매립용량을 확보해 2-2단계 공사가 2022년 12말에 준공되더라도 쓰레기대란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매립장 사용연한은 현재 1일 매립량 625톤을 기준으로 보면 2-2단계가 197만㎥로 가능매립량은 134만 톤으로 약 6년 4개월, 마지막 3단계가 370만㎥로 약 250만 톤을 매립 할 수 있어서 12년, 그리고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침하가 됩니다. 침하, 매립쓰레기 침하, 매립기술의 개선, 복토제 개선 등을 통해 쓰레기감량운동을 좀 더 확대한다라면 향후 25년 매립장 운영은 가능할, 최소 25년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책자 12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2개 음식물에서 하루에 4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음식물하고 2음식물 즉 송대음식물처리장하고 본부에 있는 유덕음식물처리장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 이걸 통합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점검을, 정기보수를, 1년에 정기보수를 두 차례 그다음에 필요하면 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수를 통해서 여하튼 오래된 장비나 설비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강변휴식공간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수가 많이 활용,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에 다시, 언택트가 해제가 되면 코로나상황이 진정이 되면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언제라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 15쪽입니다. 작년 광주천 하천유지수는 주암호에서 오는 물 200만 톤을 제외하고 저희가 영산강수하고 필터를 통해서 올리는 물, 그러니까 저희 하수처리수로 올리는 물이 1일 평균 6만 4700톤이었습니다.
다음에 책자 16쪽입니다. 저희가 작년 2020년부터 클린로드라고 해서 도로를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2개하고 쿨링포그시스템을 1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쿨링포그시스템은 거의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어서 여기 시설장비계획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 17쪽입니다. 위드코로나시대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20년이 넘은 조직임에서 불구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또 미래를 위해서, 잘 아시지만 우리 공단사정에 대해서, 화합하고 협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의 명장제도라는 것을 올해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집단인만큼 올해의 명장 2명씩을 뽑아서 직원들이 분발하고 화합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 드론 및 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사업장에 도입하여 업무효율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 광주시 2045년 탄소중립 비전과 연계한 공단 탄소중립 달성계획을 금년 전반기에 세워서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대응 지원체계구축을 위해서는 혈액수급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헌혈 채널을 구축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와 연계하여 지역방역지원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공단지역상생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드리고 공단보유 기술력을 활용하여 YMCA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무료급식봉사 연탄나눔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책자 19쪽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에너지 자립률 증대입니다. 현재 저희 폐기물에서 나오는 CH4, 메탄가스를 생산해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54억 원에 이르는 가스와 전기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사용 비율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1%늘어난 40%로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공단에 빈공간이 좀 있어서 태양광, 정순애 부의장님께서 이 앞에도 말씀하셨는데 태양광을 좀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 공단의 에너지자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쪽입니다. 시 기술진단 및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악취진단을 해야만이 악취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4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취진단기술기관이 한국환경공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쪽 일이 밀려가지고 저희 것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다행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악취기술진단을 받기 위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만들어서 아주 체계적인 악취진단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책자 21쪽입니다. 무재해달성입니다. 저희 공단이 쭉 무재해 달성을 유지해 오다가 작년에 한전하고의 관계에서 감전사고가 있어서 그 기록이 저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아무 사고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안전사고라는 부분은 사소한 것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매뉴얼을 다시 재조정하고 해서 보다 심도 있게 현장에서 맞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자 22쪽입니다. 시민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상당히 잘되고 있었는데 평가도 많이 받고, 지역의 환경단체나 지속가능협의회로부터도 평가를 좋게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진행이 못 된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언택트시대에 대비해서 랜선 견학이나 이론교육을 집대성해서 실효적이고 효용적인 환경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풀로 종이를 만든다든지 시민들이 관심 있는 생활하수 부분에 있어서 차집관거를 여행하는, 투어 하는 환경교육계획을 잡는다든지 실제로 시민들이 보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욕구를 충동시키는 내용중심으로 환경교육을 개편하고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환경공단 전체 직원들은 광주시민의 환경복리증진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 광주에 환경전문 공기업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라는 기본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여 광주시의 환경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환경공단에 아낌없는 지도편달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광주환경공단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환경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김강열 환경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 한 10분정도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순애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얼른 먼저 간단하게 하나, 14쪽에 우리 시민이 즐겨 찾는 강변휴식공간 제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에 보면 우리 하천 옆에 고수부지에서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들이 이 앞전에 폭우로 와가지고 전부 고달프게 많은 시달림을 받아있고 지금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뭘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있잖아요. 그런 센터에서 자전거길도 많이 안내를 하고 그렇게 다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자전거길을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자전거길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자전거 동호인들이 다니다 보면 제일로 안 좋은 데가 우리 여기 광주다.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린뉴딜차원에서도 여성의원들이 자전거를 배워가지고 그 쪽으로 몇 번 나갔었어요. 정말 길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환경공단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민원들도 받으셨지요?
예,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이 도로는 우리 도로과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환경공단에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유념을 하셔서 어느 곳이 가장 안 좋고 그렇더라, 라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길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공원시설도 어차피 다 우리 환경공단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해서 보시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궁금한 것은 지금 요즘에 우리 최근 쓰레기, 재활용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비대면이라 음식을 배달해서 먹고 그러다보니까 플라스틱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시에 재활용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돼가고 있고, 하루에 쓰레기양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알 수 있는 것은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양을, 양밖에 저희는, 약 625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매립장쓰레기만.
재활용쓰레기는 모르시고?
(마이크 꺼짐) 예. 재활용쓰레기는 구청 소관입니다.
아, 구청. 그렇구나.
그러면 재활용쓰레기 물량도 구청에서 각자 알아서 다 처리를 하겠네요.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하아, 그렇구나.
지금 그러면 뭐, 우리 환경공단에서 하실 일은 없는가요? 그렇게 된다면.
(마이크 꺼짐) 저희는 매립장, 쓰레기매립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예, 쓰레기 매립장정도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3번째 단계에 가서는 8개월 정도, 6개월 이상 8개월 정도 매립하는데 있어서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매립하는 쓰레기만 알지, 말하자면 재활용 쓰레기에 관계된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들어와서는 안 될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종량제에 봉투에 담지 않는 쓰레기들이 들어온 것을 철저하게 감시해서 그것들을 줄인 게, 줄였던 게 2년간 반년정도 매립할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군요. 지금 우리 5개구, 광주시의 5개구에서 전부다 쓰레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원룸이나 어디 그런데 가보면 재활용쓰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버리는 쓰레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원룸이라든지 그런 데에 보면 군데군데에 다 쌓여져 있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수거해 가지 못 하는 데에도 쌓여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참, 지나치다 할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환경공단에서 해야 할, 할 수 있는 쓰레기대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최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 1인 근무자가 혹시 근무하고 계십니까?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공단에 1인근무자가 있습니다. 있어서 재작년에 아니, 작년 초에 시에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이 28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구책으로 한번 검토하고 다른 공단에 근무형태를 보고 견학해서 작년에 자구책으로 1인근무를 없앴는데 완벽하게 현재 없애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 그러면 1인근무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질문은 요즘에 산재사고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재사고에 관한, 우리가 1인근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이 기존에 28명이 필요한, 그러니까 1인근무를 했던 28명이 교대근무가 필요했던 내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내용하고 지금 미진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누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1인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CCTV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AI, 인공지능 그것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도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입니다.
시민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대면환경교육프로그램 관련인데요. 어떤 방식의 맞춤형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쉽게 해서 환경교육을 그전에는 강사가 PPT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것을 좀 더 완성도 높게 나래이션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수받을 때 하던 방식으로 그렇게, 누구나 접근하고 쉽고 우리 교육과정에 제목을 눌렸을 때 받아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회용품 감량뿐만 아니라 투명, 우리 페트병 뜯고 이렇게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도, 저는 분리수거와 관련한 교육도 큰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매립장이나 견학을 통해서 재활용의 중요성, 분리배출의 중요성, 이런 건 다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공단이 갖고 있는 정책으로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단업무에 벗어난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는 두 가지를 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저희는 그게 목적이 크니까 줄이는 대상, 그니까 거기가 아파트가 될지 어느 집단이 될지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올해 상을 만들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은 줌이 많이 발달돼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백종원에서 보면, 음식프로그램에서 보면 줌으로 다 해가지고 음식을 같이 만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도 줌으로 해가면서 같이 생활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어떤 식으로 버려라 그런 식으로 교육을, 비대면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정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2페이지에 보면, 정원을 확대해 가는, 단계별 확대를 해가겠다 해가지고 2021년 상반기·하반기, 2022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실상 신규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 빛그린산단, 도첨산단 이렇게 해가지고 인력포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폐수처리장 부분은 저희가 3월 1일부터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계획, 사업은 승인이 났고 인원부분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충은 3월 1일부터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3단계, 단계별로 지금 현재 업무에서 정원확대 이게 아니라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인력이 확대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25년까지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쓰레기를 줄여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환경공단에서의 업무자체, 책임자체는 나와져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가 크기 때문에 매립장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시민들의 걱정도 크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2-2단계 준공기한이 2022년 12월로 이게 제가 애초에 기억하기로, 이게 지금 늘어난 거지요, 준공기한이 지금. 원래 작년 제가 보기로 9월달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다시 늘어나고, 2단계 시설기한이 이렇게 확정되고 하면서도 이게 별 문제가 없나 하는 걱정이 저는 들었어요. 이게 이유가 어떤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담당 매립장 소장님이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기존에 시설이 다시 복토하고 더 층계를 높여가고 이러면서 확보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음 2단계 시설 관련해가지고 굳이 이유가 또 따로 있었는가, 준공기한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것이.
연기된 것 말씀하시지요.
향등사업소장 박주정입니다.
원래는 공사착공이 좀 빨라졌어야 되는데, 그게 기술심의나 여러 가지 절차, 행정절차, 민원 때문에, 계약절차가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행정절차가 늦어졌다, 이런 건가요?
기술심의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시에서 주관해서 그것도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런 계약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심의 그다음에 그런 방법들에 있어서…….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한 분기가 더 늘어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매립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첫 번째 했던 부분이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는 것, 그래서 2018년 1월달에 SRF가 가동이 중단이 되니까 그때부터 시하고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뒀고, 지금에 와서는 예를 들어서 매립방법을 개선을 한다든가 매립면적을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할란다,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들었고요.
하나 궁금한 게 승천보, 승천공원 캠핑장, 축구장 시민이용시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코로나여파이겠지만 굉장히 이용률이 절반가까이로 떨어져있는데, 이게 자체 공단에서 운영, 영업자체를 안 해서인지 시민들이 찾지를 않아서인지, 이유가 어떤 것에 있을까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코로나 때문에 (청취불능)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폐쇄를 한 거지요?
폐쇄를 하지 않고 개방했을 때는 시민들 이용률은 있었던 것이고,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처음 맞는 코로나시기에 어떤 조치이고 해서 전부다 다 폐쇄, 영업 안 된다, 이렇게 했겠지만, 자전거이용이라든가 가족단위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코로나시기이니까 여기에 수요가 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캠핑장 같은 경우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밖에 사용을 못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였다라고 제가 듣고요.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훨씬 시민들 수요가 더 크거든요. 코로나시기에 멀리 못 가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지점들은 한번 협의라든가 시랑 해가지고, 무조건 다 폐쇄를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쪽 한번 보시게요.
우리 이사장님 사회적 공익사업을 많이 꼭 해요. 실제 업무와 벗어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보면 지역사회공헌활동은 계속, 전에 했던 사업들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연장해서.
코로나19 대응 지원체계 구축해가지고 혈액수급 부족 비상에 대비한 헌혈자 채널 개방해서 기존 연간 2회 긴급요청 추가헌혈 진행 이렇게, 올해 업무보고를 이렇게 세웠어요, 업무계획을.
이게 작년도에 이게, 작년에 이 사업 했던가요? 이 사업을 작년에도 하셨어요.
했었습니다.
그러면 헌혈을 몇 분이나 하시던가요? 그리고 어떤 거…….
정확히 숫자는…….
(마이크 꺼짐) 225명 정도 했습니다. 작년. 매년 두 번 똑같이, 금년 같으면 헌혈이 부족하다해가지고 노조와 공동으로 해가지고 3번 했습니다. 한 번 더 늘렸습니다.
몇 분이나 참여하시고?
상임이사 김순권 220여명 참여했습니다.
많이 참여하셨네요.
상임이사 김순권 예.
우리 환경공단에서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또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런 사업들을 업무하고 벗어나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이게 치우쳐도 안 됩니다. 기존에 업무를 충실히 하고 그러고 남은 시간에 이런 사회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행정이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셨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는데 꼭 빠짐없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염려사항들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면서 부가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기준을 벗어나서 이 사회적 사업에 너무 치우치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업무를, 환경관리공단 업무를 충실히 하고 그 이후에 시간을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권 얻으셔서 답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5시 29분)
이상으로 광주환경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 : 5인
신수정 장연주 정순애 조석호
최미정
○ 출석공무원 : 30인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박 향
사회복지과장 류미수
고령사회정책과장 정종임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영
건강정책과장 임진석
감염병관리과장 송혜자
식품안전과장 성유석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염방열
경영부장 이순호
기술부장 신정하
용연정수사업소장 임동범
시설관리소장 박남균
수질연구소장 정원삼
경영기획과장 박재흥
요금과장 박용범
재무과장 김주언
급수과장 문점환
덕남정수사업소장 박상호
동부사업소장 강승찬
서부사업소장 전승민
남부사업소장 송일석
북부사업소장 서성기
(광주환경공단)
환경공단이사장 김강열
환경공단상임이사 김순권
경영지원부장 박해국
향등사업소장 박준섭
송대사업소장 임봉섭
음식물자원사업소장 윤여건
하천사업소장 박동일
안전감사실장 박종호
○ 전문위원 : 이창재
○ 속기공무원 : 양은정, 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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