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호 본회의회의록
확대 축소 초기화 영상보기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2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복지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광주복지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9.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안
13.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광주광역시 우수시공 아파트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마륵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27. 봉산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28. 송암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29. 운암산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30. 일곡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31.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32.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33.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4.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미디어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남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정환 의원)
1. 광주복지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복지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환·이홍일·김광란·김학실·송형일·장연주·김나윤·김점기·박미정·이경호·이정환·신수정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형일·이홍일·김광란·김학실·최영환·장재성·김용집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박미정·김학실·장연주·장재성·이홍일·황현택·김익주·임미란·김광란·이경호·김나윤·신수정·이정환·반재신·정순애·조석호·김동찬·정무창·김용집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장연주·신수정·정순애·조석호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신수정·정순애·최미정·장연주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박미정·김익주·반재신·이정환·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안(정순애·박미정·반재신·이정환·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무창·김점기·반재신·신수정·이경호·이정환·정순애·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나윤·박미정·김익주·김점기·이정환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나윤·박미정·김익주·김점기·이정환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주의원 발의)
17.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찬·김익주·박미정·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18.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환·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장재성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우수시공 아파트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 시장 제출)
26. 마륵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7. 봉산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8. 송암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9. 운암산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0. 일곡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1.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박미정ㆍ임미란ㆍ김동찬ㆍ황현택ㆍ이경호·김학실·이홍일·김익주·최영환·장연주ㆍ김광란ㆍ김나윤ㆍ이정환ㆍ신수정ㆍ정순애ㆍ조석호ㆍ정무창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33.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경호·김나윤·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34.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5.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6.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7.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미란·김나윤·이경호·김동찬·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38.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미란·김나윤·이경호·김동찬·정무창ㆍ황현택 의원 발의)
39. 「남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민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2월 2일자 광주광역시 인사에 의해서 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정민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3분)
먼저 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철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문범수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이정환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정환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정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혁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1차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는 어등산 개발을 향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준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2007년 도시공사는 신가동 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분양가 산정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겪었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차 소송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도시공사는 항소를 통해 끝내 승소하여 거주하는 주민들과 오랜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도 도시공사는 분양전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내용으로 하남2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전환가격을 기준보다 초과해 청구하였기 때문으로 주민들에게 변경된 청구액 및 지연손실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긴 소송 끝에 판결이 이루어졌고 도시공사는 주민들에게 약 30억 원의 소송가액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도 선운지구 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조기분양과 관련하여 도시공사의 경영목표와 2020년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목표 달성, 계약률 향상을 위해 도시공사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 내에 계약한 입주민에 대해 근거 없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여전히 주민들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로 인해 시민들과 반복적으로 갈등하고 때론 소송으로 대립하는 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안과 주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주택관리서비스 품질 우수단지 선정사업에서 평가하는 위원들을 모두 도시공사 직원들로 구성하여 직영단지는 문제없는 평가를 하는가 하면 도시공사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위탁단지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평동2차 산단 폐기물시설부지와 관련하여 시와 자치구, 환경부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과정 등은 무시한 채 부지를 매각하였으며 매각 이후 사항은 승인관청의 소관이라는 전형적인 관료행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이용섭 시장은 광주공공기관 혁신워크숍에서 강도 높은 혁신으로 공공기관이 시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촉구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시민과 대립하는 도시공사에서 혁신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설치 조례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공사의 설립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들이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광주시는 광주형 평생주택 정책을 제시하며 시민이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미래의 발전과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공사는 시민들과의 소송과 갈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직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공사가 광주시의 정책방향과 발맞추어 나가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복지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9분)
의회운영위원회 정무창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무창입니다.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복지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광주복지연구원 원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시의장과 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대상자가 임명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규정 등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시장과 교육감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복지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정무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복지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광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광주복지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주복지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2분)
광주복지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광란 의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신수정 의원, 장연주 의원, 조석호 의원, 최미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박미정 의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김동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4.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환·이홍일·김광란·김학실·송형일·장연주·김나윤·김점기·박미정·이경호·이정환·신수정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형일·이홍일·김광란·김학실·최영환·장재성·김용집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3분)
행정자치위원회 이홍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홍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영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송형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실현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문화관광 신규 캐릭터 ‘오매나’를 시 상징 캐릭터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본 캐릭터에 ‘빛돌이’ 명칭을 지정하여 광주관광 브랜드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홍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8.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박미정·김학실·장연주·장재성·이홍일·황현택·김익주·임미란·김광란·이경호·김나윤·신수정·이정환·반재신·정순애·조석호·김동찬·정무창·김용집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장연주·신수정·정순애·조석호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신수정·정순애·최미정·장연주 의원 발의)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8분)
환경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수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신종 감염병 등의 확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석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시 또는 다른 지역에서 태풍, 호우 등의 재난상황이 발생되어 장사시설의 유골함 등이 침수 및 훼손될 경우 신속한 재화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신수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11.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박미정·김익주·반재신·이정환·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안(정순애·박미정·반재신·이정환·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무창·김점기·반재신·신수정·이경호·이정환·정순애·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나윤·박미정·김익주·김점기·이정환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나윤·박미정·김익주·김점기·이정환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주 의원 발의)

17.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찬·김익주·박미정·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18.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환·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장재성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우수시공 아파트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 시장 제출)

26. 마륵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7. 봉산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8. 송암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9. 운암산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0. 일곡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1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5건, 의견청취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순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무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익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등의 재난 발생 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시장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동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서 발생하는 일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인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지방공공요금 심의사항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요금 조정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연동된 도시가스 요금은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우수시공 아파트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수시공아파트 선정을 위한 평가단 구성 사항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의 인용 조항 정비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향토음식육성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성격이 유사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구성·운영 및 사후입법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조문 개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다운 도시공간 조성 및 도시계획조례 운영에 따른 개선 사항 반영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경제협의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행정직제를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륵·봉산·송암·운암산·일곡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 5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륵·봉산·송암·운암산·일곡근린공원 5개소는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민간공원조성특례제도 활용을 통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하여 2020년 6월 각각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공원시설은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인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의 휴양 및 건강증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부지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우수시공 아파트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마륵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봉산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송암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운암산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일곡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정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스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우수시공 아파트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예, 장연주 의원님.
(의석에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안을 제출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장연주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당 비례의원 장연주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광주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여 지금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광주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 지역 및 도심 내 자연생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상업지역에서 주거지화,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목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안된 안입니다.
주요개정안 내용을 보면 현행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표고 100m 이상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가능한 용도에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은 ‘현행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주거용도는 용적률 400% 이하로 한다.’를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부분은 용적률 400%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여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주거용도 등을 명확히 한 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칙 제1조 시행일 관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 후 시행한다.’로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의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1개월 후에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이 개정조례안이 자연생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주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업지역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1300% 이하, 일반상업지역 1000% 이하,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5배, 6배까지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몇 년 전부터 광주상업지역에는 삼사십 층의, 삼사십 층이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지역 내 초고층 주거시설이 과도해지면서 시민들의 조망권 방해는 물론이고 주거시설에 필요한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교통난, 주차난으로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아이들의 교육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한이라도 방지하고자 2019년 3월 우리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용적률 400%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항에 구체적인 건물의 용도가 적시되지 않아서 사실상 주거시설인 단독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호텔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건축허가 심의과정에서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의 50층 초고층 건축허가 신청 등이 그러한 경우이며 현재 비슷한 일이 모든 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조례 시행이 유예된다고 해서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도 생각하시겠지만 자치구에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만 되어도 적용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공포는, 공포 후 바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조례 통과 후 공포까지 한 달여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상 두 달이 미뤄지는 결과가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상업지역 내 초고층아파트가 난립되고 있는 현실을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구백십, 2019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규제를 강화했지만 조례개정 전에 많은 초고층아파트들이 건축허가접수를 마쳤거나 심의 중이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치구를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작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상업지역 내 주거건축에 대한 질의와 허가신청이 이미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알다시피 건축물은 한 번 지어지면 30년, 50년 이상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은 쾌적한 환경에서 다수 시민들이 행복하고 도시의 정신이 느껴지는 방향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심 한 가운데 상업중심지까지 주거시설이 빽빽이 들어찬 도시가 삶의 질을 높여줄 수는 없습니다.
산과 강에서 유입되는 바람길이 막혀 도시가 뜨거워지는 것을 이제라도 막아야 합니다.
무등산, 어등산, 금당산, 제석산과 함께 광주의 하늘을 바라보고자 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똑같은 마음과 바람으로 이번 광주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신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뜻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례공포 후 1개월 시행이라는 유예기간을 없애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으로 수정을,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의원님,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정회 이후에 수정안 요건에 맞춰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장연주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 제출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동의는 회의규칙 제26조 1항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수정동의안 제출 및 성립여부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연주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 제출의견을 표명하셨는데요, 저희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또 장기간 논의를 했기, 거쳤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안 제출의향을 철회하시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의사일정 제26항 마륵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의사일정 제27항 봉산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의사일정 제28항 송암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의사일정 제29항 운암산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의사일정 제30항 일곡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31.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박미정ㆍ임미란ㆍ김동찬ㆍ황현택ㆍ이경호·김학실·이홍일·김익주·최영환·장연주ㆍ김광란ㆍ김나윤ㆍ이정환ㆍ신수정ㆍ정순애ㆍ조석호ㆍ정무창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33.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경호·김나윤·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34.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5.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6.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7.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미란·김나윤·이경호·김동찬·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38.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미란·김나윤·이경호·김동찬·정무창ㆍ황현택 의원 발의)

39. 「남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0분)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복귀 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학생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학생선수 발굴은 물론 균형 있는 학교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 정책 및 제도 등 관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를 통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교실 내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를 법령체계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지원 및 역기능 예방·해소 자문위원회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을 포함하고 정보화지원과 관련된 사업 운영방식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습부진아 등 교육취약 학생들의 교육소외와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목적에 맞게 사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6조 제1항 중 ‘모든 학생’을 ‘사업학교의 모든 학생’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생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디어와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능력을 제고하여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남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생활권 내 스포츠 인프라 불균형 및 장애인체육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남구청에서 월산근린공원 내 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인 남구반다비체육센터를 축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아홉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9항 「남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위기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중에도 이번 임시회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 설 연휴는 코로나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인해 가족친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고향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평범하지만 소중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거리는 멀어도 마음만은 가까운 설 명절을 보냈으면 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설 연휴 비상방역대응은 물론, 새 학기에 학생등교에 따른 학교방역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코로나19 백신관리와 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신축년 새해를 다짐하는 사자성어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에 극세척도로 정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담대하게 이겨내고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극세척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갔으면 합니다.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 큰 복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접기
○ 불출석의원 : 1인
김점기(청가)
○ 출석공무원 : 40인
(시청)
시장 이용섭
행정부시장 김종효
문화경제부시장 조인철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철
기획조정실장 문영훈
시민안전실장 문범수
자치행정국장 김일융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
복지건강국장 박 향
여성가족국장 곽현미
환경생태국장 박남주
도시재생국장 이상배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이정삼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
청년정책관 김영선
소방안전본부장 최민철
정책기획관 김기숙
공무원교육원장 김애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희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염방열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대경
감사위원장 이갑재
대변인 김이강
혁신소통기획관 주재희
안전정책관 김성학
인사정책관 김종화
일자리정책관 송권춘
문화도시정책관 김요성
노동협력관 이보근
(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부교육감 류혜숙
정책국장 이강수
교육국장 이승오
행정국장 김선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정
○ 의회사무처 : 3인
의회사무처장 정민곤
의정담당관 신현대
속기공무원 송계순
 
위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