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호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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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2월 1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ㆍ교육감)
4.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휴회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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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영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기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일융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곽현미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박남주 환경생태국장입니다.
(인 사)
이정삼 공항이전추진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남언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김애리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대경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주재희 혁신소통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영선 청년정책관입니다.
(인 사)
송권춘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욱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신수정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두암동, 문화동, 풍향동, 석곡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신수정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1991년 개장한 각화 농산물도매시장은 부지면적 1만 7천 평에 3개의 도매법인과 400명의 중도매인 등 1천여 명이 종사들이 종사하고 있고, 1일 평균 1만여 명의 사람들과 8천여 대의 차량들이 이용하는 호남의 대표적인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노후화된 시설과 교통 혼잡, 협소한 부지로 인해 시설 종사자와 시민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광주시는 12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영업 손실과 중도매인 이탈을 우려한 상인들의 반대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8월 광주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기초용역 실시 결과, 상인 대다수가 부지이전을 요구하였고, 2019년 두 차례에 걸친 TF를 통해 확장이전 후보지를 북구 관내로 하여 부지선정 시, 시와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8월 각화농산물도매시장 확장·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시장상인 72%가 이전 의사가 있고, 도매시장 이전의 정책적·기술적 타당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와 재원방안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논의되어 왔던 문제가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것은 아닌지 지역민을 대표하는 본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은 호남고속도로와 순환도로가 연결되는 교통요충지에 있고 도매시장 인근에 45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농산물의 다양한 판로와 소비자에게 신선하게 공급될 수 있는 경제성을 지닌 곳입니다.
그러나 지어진지 30년이 지난 시장은 시설 곳곳이 노후화 되었고 저온저장시설 등의 편의시설 부족, 교통체증 등 이전사업이 늦춰져서는 안 될 시급한 실정이며 각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지역민의 염원입니다.
이용섭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광주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만큼 이전과 관련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주시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둘째, 각화 농산물도매시장 확장이전과 관련하여 현장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고, 기존 TF를 보완하는 각화도매시장이전사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추진력 있는 이전 사업이 실행되기를 제안해봅니다.
셋째,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 각화농산물도매시장 도로에 비치된 농산물, 저온저장창고시설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불안전한 전기배전 등 시민들과 상인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을 즉시 보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농산물 유통에 힘쓰시는 농민과 시장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각화농산물도매시장 확장이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영환 의원)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의원 최영환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과 민생경제 활성화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주거서비스지원 사업 전면 재검토와 기약 없이 진행된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주거서비스 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 1인 가구 증가에 비해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은 지역 청년 30명에게 1~3년의 기간 동안 주거공간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작하였습니다.
허나, 광주시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자치구와 연계사업으로 진행하며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 5개구 중 5.8%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동구의 30년이 넘은 노후 고시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노후 고시원은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아서 리모델링 계획을 신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16억이면 될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7억, 증액공사비 4억으로 총 27억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시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을 진행하는데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건축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수탁자가 업무수행능력이 없음에도 계약기간을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해주었습니다.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이 사업은 작년 말에야 수탁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16억 중 11억 6800만 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2억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연구결과에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2년 이상 지체된 이 사업의 대상자도 당초 30명에서 8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약 30억의 세금이 사용되는 사업이 어떻게 시비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예산을 절감시켰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청년주거서비스 지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래의 목적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주거방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의견이 결여된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주거가 목적이 아닌 창업가들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둘째, 광주시 청년정책과 지원 사업에 정책이력제를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광주시 청년정책은 일부 정책만 공개하고 있어 청년주거서비스 지원 같은 사업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정책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청년주거서비스 지원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인 만큼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최초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금액 30% 증액 시 동의절차를 다시 거쳤어야 하지만 두 차례 모두 시의회에 동의안조차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청년들은 학력, 경력, 어학점수 등 어느 세대보다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지만, 사상 최악의 취업난과 급등하는 집값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취업시장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청년 실업률 9%를 기록하였고 일을 구하더라도 1년 미만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며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겨내기 위해 광주시에서 먼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1분)
이번 회기는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2분)
순서에 따라 임미란 의원과 반재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교육감)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2분)
업무보고는 시장·교육감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실현을 위해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시민·의료진·방역당국이 하나로 뭉쳐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격리해제 전 검사시행, 해외입국자 도착 즉시 시설격리 및 전원의무검사, 고위험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전수검사 등 우리 시의 선제적 조치는 정부와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구에 가장 먼저 병상을 제공함으로써 병상연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IM선교회와 교회 등의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강화,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과 합숙시설에 대한 전수검사 행정명령, 교회 대면예배 금지 등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11차에 걸친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해 지역경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지난해 코로나19와 싸우면서도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광주의 미래를 바꿀, 미래 지도를 바꿀 많은 성과들을 창출했습니다.
세계 최초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형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일자리가 정부지정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돼 지역청년들의 일자리 문제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공지능 기업들과 인재들이 찾아오는 인공지능 광주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1개 AI기업과 MOU를 체결했고 이중 41개 기업이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인공지능사관학교를 운영해 실무형 인재 155명을 배출했고,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등 지역대학들이 인공지능 대학원, 대학 학과를 통해 AI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제1호 공약이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 노력이 결실을 맺어 광주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으로써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스마트 에너지 등 광주의 주력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2019년에 무인특장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데 이어 지난해에는 그린에너지 저장장치 발전 실증사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지역 신산업 육성의 새로운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 5월 18일 지방공휴일 지정, 5·18추모기간 동안 태극기 조기 게양,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확대에 관한 조례가 제·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9일 5·18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5·18역사왜곡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한 근거법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완료해 도시공원을 지켜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면적 비율이 90.3%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그간 혁신과 소통으로 이룬 성과들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더 큰 광주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정성들여 뿌렸던 혁신의 씨앗들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뉴딜, 탄소중립의 AI-그린뉴딜, 상생과 안전의 휴먼뉴딜, 소위 광주형 3대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열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광주에서 찾아오는 광주, 각종 감염병과 재난재해 그리고 사고로부터 안전한 광주,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광주에 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올해 6대 정책방향과 핵심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중심 산업생태계와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AI 중심 경제광주를 실현하겠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활짝 열어 인공지능 4대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유일의 국가 AI융복합단지와 세계적 수준의 성능을 가진 GPU기반 국가AI데이터센터를 착공합니다. 광주에 구축되는 AI데이터센터 컴퓨팅시스템은 88.5펩타플롭스로 세계10위 수준의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제2기 인공지능사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 등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올해도 국내외 인공지능 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제2호 광주AI창업캠프를 개관하며 인공지능종합지원센터의 원스톱서비스 기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은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이 될 것입니다.
시민참여의 광주에너지전환 거버넌스와 시민 햇빛발전소를 통해 시민중심의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광주의 강점인 최첨단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시민 모두가 녹색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녹색전환도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기후안심도시, 친환경 신산업 중심의 녹색산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단계로 2030년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전량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2030 기업 RE100을 달성해 온실가스를 45% 감축하겠습니다.
2단계로 2035년까지 광주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5 광주 RE100을 이루겠습니다.
최종 3단계로 EU 등 국제사회보다 5년이나 빠른 2045년까지 외부로부터 전력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광주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린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업과 시민들이 자동차와 태양광, 건물 등을 통해 전력을 직접 생산해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다시 구입하는 민간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광주형일자리 GGM에서 본격적으로 완성차가 생산됩니다.
지금 당장은 수익성과 대중성을 고려해 경형SUV 가솔린차로 시작하지만 자동차시장의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친환경 자율주행차로 전환해나갈 것입니다.
새해 들어 출범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AI, 자동차, 에너지, 의료 기업을 집중유치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하는 혁신생태계 및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민·관 협력방식의 광주형 공공배달앱을 7월 1일 출시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매출액 증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광주형 공공배달앱에 전통시장 장보기 기능을 탑재해 시장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5·18역사 바로 세우기와 민주인권평화도시 기반조성을 통해 정의로운 의향 광주를 실현하겠습니다.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강한 힘을 갖습니다. 5·18 3법 개정을 계기로 5·18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악의적 5·18 역사 왜곡·폄훼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된 만큼 5·18역사 왜곡에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강화 및 피해자 범위 확대, 5·18 관련 단체의 공법단체 인정 등 법률 개정사항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을 확대해서 기존에 생계지원비를 지급 받지 않았던 우리 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하겠습니다.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조성되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을 본격화하고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 505보안부대 옛터 역사체험공간 조성사업, 옛 적십자병원 원형보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민주인권평화도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소외와 차별이 없는 포용복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 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본격화해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선도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아이를 낳으면 출생축하금 100만 원과 출생 후 두 달간 매달 20만 원씩 육아수당 4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하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시 전담조직인 아이키움지원센터를 1월 1일자로 신설했습니다.
결혼부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 아이키움 통합 플랫폼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출산 후 60일 미만 산모에 대해 전문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시행하고 육아종합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혁신을 통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광주형 복지혁신 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분야별 복지 수요와 공급 현황을 진단해 복지서비스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복지정책을 재구조화하며 광주복지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광주복지재단은 광주복지연구원으로 재편해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를 설치해 3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365일 24시간 1 대 1 돌봄을 지원합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과 빛고을50플러스센터를 운영해 어르신과 중장년층의 사회활동 참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정책관을 중심으로 청년지원체계를 혁신하고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 거점공간도 운영할 것입니다.
넷째, 편리한 교통 환경과 쾌적한 도심생태환경을 구축하고 감염병과 재난에 강한 시민이 편안한 안전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작년 9월에 착공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2023년 완공을 향해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2단계 사업 역시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등을 관련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완공에 대비해 도시철도와 연계되는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약자 및 시민의 보행에 장애가 되는 노후보도 및 차량진입방지시설 등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걷고 싶은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심생활권에 녹지공간을 확충해 쾌적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조성결정 이후 11년 만에 착공한 시립수목원 조성사업을 2022년에 완료해 시민들에게 휴식 및 생태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숲과 더불어 쾌적한 녹색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국내1호 도심 국가습지로 지정된 황룡강 장록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전계획을 수립해 훼손지 복원 및 습지보전센터, 생태체험장 등 보전·이용시설을 설치하고 더 나아가서 장록습지~어등산~복룡산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의 젖줄인 광주천을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보존공간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체험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광주천 아리랑물길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앞으로 도시의 선택기준은 안전이 최우선 될 것입니다.
감염병 등 각종 질병, 재난재해,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 광주를 만들어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를 지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감염병·재난·응급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주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디지털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조성해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측정 및 알림, 미세먼지 대응 및 발생저감사업 등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와 예술이 시민들의 일상이 되고 도심 곳곳에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품격 있는 문화 광주를 실현하겠습니다.
광주정신을 담은 제13회 광주비엔날레와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추진하고 비엔날레전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명동 일원 대표문화마을, 충효동 일원 생태마을 조성, 광주 대표도서관, 광주문학관, 신창동유적 선사체험학습관 건립, 중외공원 일원에 조성되는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의 대표 공연브랜드 광주국악상설공연을 온·오프라인의 광주대표적 상시 공연문화로 정착시키고 광주주먹밥 등 광주 대표음식 브랜드화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 구축,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활성화, e-스포츠를 통한 지역게임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문화콘텐츠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라도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평동산단과 빛그린산단에 개방형체육관을 건립하고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룸 등의 시설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체육공간을 확충하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사업인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과 광주수영선수권대회 개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상무지구 일원을 삶과 일, 여가가 결합된 혁신적인 복합공간인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로 조성하고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 구축을 위한 광주역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집값상승과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소위 광주형 평생주택을 공급해 행복한 주거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입니다.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소통과 청렴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시정혁신을 지속해 변화하고 도전하는 혁신 광주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 온 공동운명체인 만큼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주·전남의 공동번영과 새로운 미래를 여는 비전인 만큼 전남도와 진정성 있는 협력을 통해 공동용역 의뢰 등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상생과제인 광주공항이전문제는 양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군 공항 이전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7기 광주시정을 관통하는 3대 가치는 혁신, 소통, 청렴입니다.
혁신은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살을 돋게 하는 고통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저항 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반드시 민선7기에서 광주시와 산하기관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회는 위기의 옷을 입고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비대면 디지털사회를 가속화시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열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응변창신의 자세로 변화에 한발 앞서 주도적 선제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2021년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광주의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처럼 변함없는 협조와 신뢰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 큰 성과를 이루시고 보람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이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일상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교육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시교육청이 지표로 삼은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구현하는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자신의 미래를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1년에도 광주교육공동체는 함께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 광주교육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 주요 시책입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입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바탕에 둔 민주시민을 기르는 인간교육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를 통해 삶을 바꾸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5·18 교과 개설, 교과서 활용 지원, 5·18민주화운동 전국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룬 민주적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계 회복, 학교 자치 중심 생활교육으로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독서의 생활화, 학생중심의 학교 공간 혁신 등 인문학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 중심 교육 강화입니다.
학생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가치와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자기설계 교육과정, 삶과 연계한 학생 주도 문제해결 수업, 자유 학년제 운영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광주형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기초학력, 교육복지,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한 학습복지통합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한 문해력, 수해력 교육을 집중 지원하여 학습부진 조기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 추진입니다.
학생들의 능력, 흥미, 적성을 고려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 진학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교육, 인공지능교육, 메이커교육 등 창의융합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기별 맞춤형 진학지도자료 보급, 비대면 진학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지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매력적인 직업계 고등학교 육성 사업을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입니다.
광주교육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도하며 교육복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 무상 급식 실시와 함께 친환경 우수 식재료 보급,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 내실화를 위해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 24개 학교는 협력형으로 지정하여 교육청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불리한 여건에 처한 학생들을 맞춤 지원하는 광주희망교실을 6천 교실 운영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교육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면서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능동적 참여와 상호 소통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학기관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사학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중등 사립 신규교사 위탁채용을 확대하고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협치를 통해 여러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광주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급속한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적정규모학교 운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재구성, 조직·인력 관리, 학교공간혁신 등 대응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3대 역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문화혁신 정착입니다.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적 학교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권한배분을 확대해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 및 면책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이 교육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자치역량을 강화해 자율과 책임,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력이 넘치는 학교문화혁신을 꽃피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빛고을혁신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모든 학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배움터 조성입니다.
학교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를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현장지원팀, 방역대응팀, 학교지원팀을 순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방역대응체제를 갖추고 재난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원격수업이 가능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심리지원 방역 체계, 마음방역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감염병 공포증 극복을 적극 지원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미래교육 강화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교육, 미래역량 함양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실천단 운영, 지속가능발전 환경 교육, 채식선택급식 시범운영 등 실천중심 생태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해 그린에너지 전환 실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 미래학교를 4개 학교, 미래와 현재, 대면과 비대면, 교과와 교과, 학교와 마을을 잇다라는 의미를 갖고 추진되는 광주형 스마트 스쿨인 미래이음학교도 34개 학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기술 활용 기반구축 등을 통해 미래교육을 내실 있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광주교육이 감염병의 위협에서 벗어나 미래사회를 향한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며 교육의 본질과 기본을 돌아보고 기초를 더욱 탄탄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57분)
의회운영위원회 정무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무창입니다.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청년정책관이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무 변경사항을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중 ‘청년정책관’을 추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정무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9분)

5.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정·신수정·정순애·조석호·장연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59분)
환경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수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미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따라 광주복지재단과 각각의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 및 역할을 조정하고 광주복지재단의 고유기능을 복지관련 정책연구로 강화하기 위해 명칭 및 역할을 변경·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신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광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6. 휴회 결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1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제2차 본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접기
○ 출석의원 : 1인
김점기(청가)
○ 출석공무원 : 40인
(시청)
시장 이용섭
행정부시장 김종효
문화경제부시장 조인철
기획조정실장 문영훈
시민안전실장 정민곤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
복지건강국장 박 향
도시재생국장 이상배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김일융
여성가족국장 곽현미
환경생태국장 박남주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이정삼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
소방안전본부장 최민철
교통건설국장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
정책기획관 김기숙
공무원교육원장 김애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희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염방열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대경
혁신소통기획관 주재희
감사위원장 이갑재
대변인 김이강
안전정책관 김성학
인사정책관 김종화
청년정책관 김영선
일자리정책관 송권춘
문화도시정책관 김요성
노동협력관 이보근
(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부교육감 류혜숙
정책국장 이강수
교육국장 이승오
행정국장 김선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정
○ 의회사무처 : 4인
의회사무처장 문범수
의정담당관 신현대
속기공무원 양은정
속기공무원 박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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