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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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2월 8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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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의회사무처

먼저 지난 회의에서 보류하였던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재개하겠습니다.
(15시 22분)
정민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무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대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동 홍보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영무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동훈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창재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한국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준수 교육문화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평석 특별전문위원은 오늘 병원진료로 불참하였습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그리고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 2011년 주요업무계획, 2011년 신규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광주다운 의회 구현을 목표로 의정지원 강화를 통한 의회운영 선진화, 입법정책기능 강화로 선진 정책 의회 구현, 시민과 소통하고 변화하는 의회상 정립,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의정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연간회의 운영은 시정질문 그리고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님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총 정례회 55일, 그리고 임시회 68일, 그리고 예비회 17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14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조례안·예산안·결의안 등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요건과 내용 등을 철저히 확인한 이후에 신속하게 배부, 보고 드리고 의결된 의안은 집행부에 이송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현황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시정에 대한 상시 견제와 합리적 대안 제시입니다.
시정질문은 상·하반기 3월과 10월, 2회 실시하고 집행부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확인·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임시회에서 기간,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고 11월 제30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위원님들의 지적·제안사항은 분기별로 그 추진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 의정자료공유시스템 운영을 통한 스마트의회 구현입니다.
지난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구축한 시·의정 자료공유시스템이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 의정자료공유시스템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반영, 그리고 시스템 오류 수정 등 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심의 참고 자료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시·의정자료공유시스템 요구자료 DB구축을 통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임위 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사 진행 활동 보좌입니다. 조례안·예산안·건의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심사보고서 작성, 현장방문, 자료수집 등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 현안과 쟁점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회와 집행부 간 조율과 그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결산 심사활동을 적극 보좌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개최, 그리고 자치분권, 그린뉴딜, 청년발전특위 등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대, 확산으로 인한 시의회 폐쇄 등으로 혹시 회기 일정 조율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서 비대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역동적인 자치입법·정책활동 지원입니다.
입법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과제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그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정책 현안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선제적인 입법지원과 전문위원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위원님들 입법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입법·법률 고문을 최대한 활용해서 법률 해석 자문 그리고 쟁송사건 소송 수행뿐만 아니라 의회운영, 의회 회의운영과 연구과제 검토 그리고 쟁점사항에 대해 즉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연구 및 토론을 통한 정책 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연구단체 지원입니다. 의원연구모임에서 요청한 용역 과제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심의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용역기간도 3내지 6개월로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단체 연구와 토론활동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책네트워크 운영은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 연구과제에 대한 조사·자문·자료수집 등을 위해 상임위 별로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책토론회는 지역현안과 그리고 숙원사업 해결 그리고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사항 마련 등을 위한 정책토론을 각 위원회 별로 균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유튜브 생중계와 취약계층 수어통역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지원입니다.
먼저 학생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언택트방식, 온라인 모의의회를 금년에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단은 12명의 정책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6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 내 여론 수렴과 홍보 그리고 우수사례 발굴, 의정활동 모니터링, 정책제안 등에 대해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개선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전문가 간담회와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서 전문성과 그리고 의회에 대한 견제,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더욱 지원하겠습니다.
청원·진정서 등 민원접수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현장확인을 통해 심도 있고 그리고 빠르게 민원사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 회기 종료 후에 신속하게 회의록을 정리하여 홈페이지 게재 그리고 묵·점자 회의록 제작·배부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양한 매체 활동 능동적 의정 홍보입니다.
의회 보도 자료와 그리고 홍보 자료를 적극 발굴해서 언론기관에 적극 적기에 제공하고 의회안내 홍보책자를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와 연계한 시정질문 생중계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소식지 제작입니다.
주요 의정활동 소식과 우리 시 문화·예술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내용으로 매분기마다 3000부씩 발간 700여 곳, 기관에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묵·점자 의회소식지도 매분기 50부를 발간해서 점자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대한 인터넷 홍보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홍보수단으로서 최신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그리고 정책토론회 등 영상을 촬영 제공하고 시의회의 주요 행사 현장 방문 등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사항이, 홍보영상이 촬영·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대 후반기 의회 홍보자료 정비입니다. 의회홍보관에 의정활동 등에 대한 콘텐츠 업데이트와 전시 자료 시설을 정비하고 제8대 후반기 의회에 외국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국외 내방객 그리고 해외우호교류 도시 방문, 비대면 영상회의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치분권 실현과 대외 의정 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자치분권 관련 중앙부처와 타시도 의회와의 교류 협력 방안 모색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 자치분권추진지원단 그리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중앙 부처, 타시도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광주다운 의회 실현을 위한 시민여론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시 주요 정책에 관한 주제를 선정한 이후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고 의안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정책토론회 등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 그리고 운영위원장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현안이나 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성명서 발표, 결의대회 추진 등 강력한 메시지 전달에도 더욱 더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원 의정 역량 강화, 창의적 조직 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역량 개발 지원입니다. 광주형 3대 뉴딜 등 시 현안사업 보고회를 수시 개최 지원하고 민간 교육기관 그리고 국회 의정연수원 등 공공기관 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우수 의정공무원과 베스트시책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수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역량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과 워크숍 그리고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간부 그리고 직원들과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체육행사,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신규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전 준비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 동향파악을 통해 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타시도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그 대응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전국 시·도의장협의와 연계해서 지방 의회 간 인사교류 활성화, 인사운영 자율성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 등 다양한 보완방법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올해 7월은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의원님들의 발자취 등을 재조명하고 지방 의회의 나아갈 방향 모색을 위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역대 시의원님들을 초청해서 30주년 개원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광주광역시의회 30년사 발간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30주년 기념 토론회 등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 중에 각 부서별 추진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를 사실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정홍보 강화를 위한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그리고 적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언론사의 취재지원 등을 위한 보도자료 사전 예고제와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자료에 대한 언론 대응시스템을 연중 수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의 보도자료 작성과 언론 취재 응대교육을 상·하반기별로 추진해서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영상 홍보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의회 주요행사와 의원중심 영상홍보를 위해 영상 촬영·편집·방송 송출 장비 등 제반 시설 구축하고 프로젝트형 라이브기획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영상 스튜디오 관련 자료 수집과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의정활동 영상홍보 방안을 수립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영상홍보인력을 추가 확보한 후 영상홍보 송출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책토론회 수어 통역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방송청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의정 활동 공유를 위해서 수어통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광주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의회 청사 내외 환경 개선입니다.
의회홍보와 원활한 회의 진행 등을 위해 청사 내외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개선사항 중 본회의장 전동식 발언대와 연설용 프롬프터는 1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월 중에는 의장실 접견실을 시민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청사 후면과 LED 현판 설치와 함께 의원실 그리고 회의실 등 각종 비품을 교체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2021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관련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12월 9일 의결되고 공포가 금년 1월 12일, 또 시행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인데요.
우리 지방의회 관련해서 어떤 조항과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속에는 특히 우리 의회와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한 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그리고 자율성 확대에 관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법 103조에 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을 의회 의장이 처리토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민에 대한 의정활동 정보 공개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둔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아주 주요한 개정 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용 관련해서는요, 147조에 규정이 돼있는데, 부칙을 보니까요, 부칙 제6조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4분의 1 범위에서 또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그리고 정책,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조례 제정, 개정을 추진해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에서 현재 행안부에 관련 추진 동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법이 개정이 되면 후속 법령이 뒤따라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또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개정이 맞춰져야 실무적인 작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그 후속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성안이 되어서 국회에 제출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함께 연계에서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특히 정책 전문 인력,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용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아마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장협의회, 전국, 또 우리 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행안부에서도 각 시·도 및 시·도의장협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체계적으로 잘 대응해서 조례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지원, 의정 모니터단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64조에 의정모니터단 운영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여론수렴과 의정홍보를 위하여 의정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고요. 의정모니터단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요, 운영방법이죠, “지역 내 여론 수렴 및 홍보, 우수사례 발굴 제안, 의정 모니터 결과 보고, 정책 제안 등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시의회는 한편 의정활동지원 의제개발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정책 네트워크 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설된 의정모니터단,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의정모니터단, 일반적인 의정모니터단이, 일반 의정모니터단이 운영되고 올해부터 의정모니터단 정책 전문가가 신설돼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설된 의정모니터단 정책전문가의 역할이 우리 정책네트워크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례에서, 각각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그런 역할과 기능에 맞게끔 운영 추진 방향을 잘 설정해서 실효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요. 의정모니터단, 일반 의정모니터단 운영에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행사 실비지원금 그리고 의견실비보상금이 세워졌고요.
추가로 올해부터 새롭게 정책전문가를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료와 운영수당 예산을 세웠습니다.
처장님, 예.
그런데요, 관련 의정모니터단 관련된 조례가 우리 시에 기본 조례입니다. 제64조에 보면은 의정모니터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올해 세워진 예산을 보면요, 정책전문가에는 원고료와 운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또 일반 의정모니터단에는 행사실비지원금과 의견실비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장님 확인 하셨습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조례는 실비만 지급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정책전문가 의정 모니터단에 지급하는 그 수당 또 원고료, 원고료도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수당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수당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의회 각종 구성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수당지급과 실비지급에 관해서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모니터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원고료도 지급하고 운영수당도 지급하고 또 실비도 지급 하는데요.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하면은 실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고료 수당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정비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예. 그 부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법 법률고문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시의회에 입법 고문, 입법 법률고문 운영 관련 조례가 있죠?
예. 광주광역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섯 분인데요. 총 변호사가 네 분, 교수가 한 분으로 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남성·여성 성별은 지금 어떻게 돼있는가요?
여성에, 고문님이 한 분 이렇게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의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다섯 분 중에 여성 고문님이, 입법 법률 고문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해 나가실 의사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요. 요즘 어떤 위원회든 특정성별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것은, 이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위촉 시에는 여성고문이 법률고문이, 입법법률 고문이 최소한 이 중에서 두 분 이상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현재 다섯 명 중 네 명이 남성인데요. 위촉, 임기만료 후에는, 만료후 재위촉 시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임기 연임제한 관련해서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 연임을 하셨죠.
근거가 지금 어떤 근거에서 연임하신 건가요?
조례 제6조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거든요.
아마 그 규정에 따라서 한 분 재위촉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분은 새롭게 이번에 위촉되셨고, 한 분은 재위촉 되셨더라고요.
재위촉이라는 의미가 어떻습니까? 1회만, 1회에 한하여 위촉인가요, 아니면 2회, 3회도 계속 위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좀 명쾌하게 정리가 조례에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재위촉할 수 있다” 라고만 돼있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시의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 참고하셔서 조례가 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주 위원님.
12페이지에 보면 입법정책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책현안 및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한 선제적 입법지원” 이렇게 내용을 잡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세부 뭐 안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굉장히 활발한 조례, 또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그런 그, 또 상위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다든지 새롭게 제정이 됐다든지 여기도 지방 현장에서도 같이 발맞춰 줘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입법 동향들도 늘 수시로 파악하고 해서 적기에 위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 실무진들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입법동향 뭐 책자를 통해 가지고 정보 제공되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게 워낙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좀 해당 법률안이 바뀌고 하는 것들은 정리를 해가지고 상임위에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 이런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집행부하고도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요. 의회사무처가 전체 다 이렇게 하기에 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도 협의해서 상임위별로 이렇게 입법활동 동향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내외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의회청사 안에 우리 의회 직원들과 의원님들, 보좌관님들 전부 좀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추진을 해보시겠다 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실래요.
제가 그 부분은 미쳐 못 챙겼습니다만, (담당직원 사무처장에게 설명) 그 아마 회계과하고 지금 상의, 진행 중에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져야 예산안이 마련이 될 것 같아서요.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입니다.
저는 그냥 우리 의회 코로나소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좀 여쭈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각종 토론회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민원인들이 오셔서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의회에서 공유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몇 개나 된가요, 대관하고 있는 곳이?
주로 이제 예결위 회의실 그리고 우리 전 의원 간담회하는 장소도 가끔 회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 공간들이 한 서너곳 정도 된 걸고 알고 있는데, 그 우리가 다중이 이용하고 나면 혹시 우리 코로나 소독을 하시는가 지금 그게 좀 궁금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직.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확산세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선별진료소가 지금 생긴 이후로 거기 화장실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쪽 분들이 거기가 화장실 있는지 모르고 의회로 들어와 가지고 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한 것 같아요.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그 대책을 좀 잘 세워야 되겠다.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
예, 소독, 방역.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우리들이 먼저 또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발의 조례비용추계에 있어서 이번에 회의규칙이 개정되고 위원회가 또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우리가 의안을 발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2월 회기부터 시작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우리 운영전문위원실 하고 우리 특별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우리 위원님들 입법활동 하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들 잘 분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그, 서로, 지금 아직도 그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지금 아직 그 부분이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업무보고에 내용에도 없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재성 위원님.
저는 우리 의회사무처에 정민곤 처장님 다시 또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의정 활동을 활발히, 왕성히 하는데 많은 역할들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정민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제가 전국 시·도의회 업무보고 일정을 자료로 받아 봤더니 총 17곳 특·광역시에서 지금 11곳은 1월에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월에 업무보고 받고 있는 데가 6곳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민속 대명절 설 앞두고 이렇게 2월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역에 행사들이 사실은 설 명절 앞두고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시의원인 저 같은 경우는 참석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자꾸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지역에 애로사항들을 청취에서 시정에 반영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우리 시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업무보고도 충실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내년에 이것 그, 연간회의운영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에서 안을 한번 잡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2월 중에 이렇게 명절이 들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년 연간 회의운영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특·광역시에서도 그런 걸 고려해서 1월 달에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의정활동 송출해서 전광판이 지금 저희가 계수사거리하고 우리 풍금사거리, 전광판이 크게 2개 있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하철이, 사실 쭉 지나니까 차가 정체되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관심들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정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코로나에 관련된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시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정체가 많이 되니까 그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여기에 책자 아까 보니까 그 16페이지, 19페이지에 직원 업무 강화 및 창의적인 문화 조성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의정공무원, 베스트 시책을 선정해서 인센티브에 관련돼서 이번에 좀 새롭게, 좀 혁신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혹시 있나요? 이 부분에서.
우리 그 공무원들한테 좀 일 잘하고 뭔가 발굴 잘하고 그런 의원이 있으면 뭔가 획기적으로 우수공무원으로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대안이 좀 있나 싶어서.
예. 이제 내년부터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사운영 계획도 수립하고 해야 될 건데요.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저희들 바람은 의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이런 공무원이 마치 집행부에 이달의 공무원, 올해의 공무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도 인사상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훌륭하게 열심 이 지원하고 일하는 공무원도 올해 우수한 의정공무원으로 선정을 해서 그런 인센티브도 좀 부여해주고 해야, 그래야 의회에서도 열심히 일할 맛도 나고 그에 대한 보람도 찾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요구는 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제도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처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다시 오셨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깊은 관심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매 순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시의회 청사 방역 및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신중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위원들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접기
○ 불출석위원 : 1인
김익주
○ 출석공무원 : 8인
의회사무처장 정민곤
의정담당관 신현대
홍보소통담당관 이영동
입법정책담당관 조영무
전문위원 정동훈
전문위원 이창재
전문위원 이한국
전문위원 박준수
○ 수석전문위원 : 이 진
○ 속기공무원 : 양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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