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호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확대 축소 초기화 영상보기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2월 4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2.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및 평가결과 보고안
접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방안전본부,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소방안전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9분)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철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광주소방안전본부장 최민철입니다.
항상 우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주요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영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돈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자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영 119종합상황실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송성훈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인 사)
최홍영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최정식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천택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선모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희철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임종복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21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2021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조직은 본부 3과 1실 1단 1학교 5소방서로 인력은 소방직 1570명, 의용소방대 1310명, 사회복무요원 59명 등 총 2941명이며 예산은 1736억 2천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0.03% 증가하였습니다.
소방장비 현황과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1년도는 광주, 안전의 미래로를 목표로 빈틈없는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및 지원확대 등 총 4개 추진전략과 15개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나가겠습니다.
그럼 각 전략과제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략적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현장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취약시설 1만 622개 등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하고 시기별·계절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관리체계 강화로 화재취약대상별 화재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소방공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생활 속 자주적 안전문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시민 공감형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즐기면서 참여하는 다양한 안전문화행사와 공동 캠페인 추진으로 화재예방분위기를 조성하고 뉴미디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재미있는 소방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영상홍보플랫폼 역할 강화와 기획보도를 통해 소방정책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증가하는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외국인과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기회를 확대하며 지하철 생명지킴이시책 추진과 비대면시대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콘텐츠개발 등을 통해 소방안전교육을 더욱 다각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화재예방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국한되었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일반계층까지 확대하고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컨설팅을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취약시설 및 재난 약자를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소방안전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선제적 재난대응 소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고유형별 적응성 향상을 위해 현장대원 상시 소방훈련을 추진하며 소방차 진입 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119출동유도선 확대 구축과 소방차 길 터주기 공감대 확산 홍보로 재난현장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방역활동과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응하여 의용소방대활동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 초기 신속 대응 및 협력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통제단지휘버스를 조기에 투입하고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반복 숙달을 통해 재난초기대응 신속성을 강화하겠으며 광범위 재난에 대응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과 핫라인 구축으로 협업체계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기능 소방드론 배치와 가상훈련시스템 구축 등 소방드론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재난현장지휘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구급 품질 전문화 및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응급처치범위를 확대한 특별구급대 운영과 영상의료지도 기반 스마트의료지도를 추진하고 비대면 현장처치 영상 제작과 상시학습체계 구축으로 구급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전담구급대 및 여름철 폭염구급대 운영과 주요 등산로 간이구조구급함, 야간 점등 기능을 확대 적용으로 대시민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고 119안심콜서비스 확대, 노인안전사고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구급서비스를 다양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재난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초기 최고수위대응을 원칙으로 신속·정확한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며 다양한 실시간영상정보를 활용하여 재난상황을 조정·통제하고 재난대응유관기관 상호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협업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사상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상황관리와 피드백을 통해 현장응급의료서비스지원체계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 안전성 확대를 위한 소방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도시의 요람이 될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의 9월 개관을 목표로 건축사업과 시범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원거리지역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한 거점형센터 신설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력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한 합동청사 건립사업과 소방학교 다목적교육센터 건립사업도 내실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실무역량 강화 및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신규임용자 안전사고 예방과 실무적응성 향상을 위해 신임교육을 확대 개편하고 대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무·직급·분야별 맞춤형 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 채용과 소방공무원 상시학습 지원을 통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방정보통신시스템 보강과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통신장비 교체 및 기능보강과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전문 인력 상시배치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고 재난관리유관기관 공동대응 및 재난현장의 신속한 작전 전개와 지휘통제를 위해 단일 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119출동정보알림서비스의 정보제공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신고자의 불안감 해소와 초기 대응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화재조사 능력 향상 및 소방 위해사범 근절을 추진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위해 광역화재조사단을 운영하고 화재 재현 실험 및 연구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하며 전문능력을 갖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워크숍을 통해 감식·감정기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7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에 대해 적극 수사에 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재발방지와 자율안전관리의식 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전사고를 저감하고 보건·복지 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현장 소방활동 시 현장 안전점검관을 지정·운영하고 현장지휘관 및 보직 전환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분기별 안전사고사례 공유를 통해 안전한 소방활동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특수건강진단과 현장 활동대원의 심리안정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근무환경 지속 개선과 동호회 활동 등 복지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방 조직 일체감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내부소통창구인 두드림과 직장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근무여건 개선 및 직원고충을 해소하고 주요 소방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업무추진동력과 조직 일체감을 확보하며 현장중심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성과평가체계 개선과 현장활동부서 행정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정책 실행력 제고 및 조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한 광주소방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불공정한 민원업무를 개선하고 중증비위 근절을 위한 고강도 청렴종합대책을 추진하며 취약분야 자체감사와 시기별 기동감찰 그리고 감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기관위탁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와 청렴온도탑 운영, 소방 전용 익명제보게시판을 활용한 내·외부청렴모니터링제도 상시 운영으로 청렴한 소방조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방안전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여기고 안전도시 구현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최민철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화재와 재난에 잘 대응해서 광주를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그런 역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첨단 화재진압장비 도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올해는 지금 어떻게 장비구입 계획을 수립하셨지요? 어떻게 좀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먼저, 작년 울산 고층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먼저 70미터 고가사다리차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조달 요청을 하였고요. 2월 9일에 개찰하고 계약을 통해서 11월 중에 보강할 계획이고요. 그밖에 펌프차랄지 필요한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예, 70미터급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화학차, 중형펌프차를 이렇게, 구입할 계획으로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시에는 지금 고층건축물, 30층 이상인 고층건축물이 현재 17개 단지 75개 동으로 굉장히 많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70미터급 고가사다리차량을 이제 올해 구입해서 지금 배치, 실전에 배치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전국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시·도는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세종, 대전 등 7개 시·도, 지금 10대가 보급되어있습니다.
예, 올해도 구입계획이 있는 시·도도 있지요?
저희 광주하고 울산하고 경남 이렇게 세 군데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계획을 추진해서, 구입해서 실전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고층건축물의 화재대응을 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종합적인 보건강화 관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광주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가 있고 이 지원조례에는 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유족 또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계획 수립 시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반드시 하도록 이 조례에가 명시가,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누락했더라고요.
그이후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올해 1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를 해서요. 2021년도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예, 복지집행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최근 공무원 요양 승인현황을 보니까요. 구급발생 현장출동 관련입니다. 건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출동 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마련을 어떻게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일단 현장활동에 저희가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관련 교육은 교대근무랄지 또 현장활동 등 복귀해서 일상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정기적으로는 월 1회, 그다음에 또 신규나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교육, 또 그밖에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안전사고사례교육은 또 센터별로 월 1회, 또 본부 주관으로는 분기별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현장활동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수립하셨습니까?
예, 현장활동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그거에 따라서 소방안전점검관이랄지 현장안전담당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111건으로 1년 평균 약 22건으로 나타났고요. 작년 20년, 2020년은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30건으로 평균이상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광주시의 공상자 발생인원이 57명인데요. 1년 평균 약11명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작년에 공상자 인원이 20명으로 평균치보다 약 8명이 증가했거든요.
그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해해주신다면 행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행정과장 양영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20년도에 20명이 발생해서 공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출동과 관련해서 출동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비율적으로 공사상자가 좀 늘어나는 사안이 있습니다만, 특히 구급대원들이 활동이 많아짐으로써 거기에 따른 부상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공사상자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입니다.
우선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올해 또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화재예방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체 건장한 사람들도 실제 화재가 났었을 때에는 거기를 대피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응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 건강하지 않은,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아니면 노인들이 계신, 아니면 미취학아동들 이런 친구들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잖습니까.
특히 그중에서도 저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이런 곳들이 화재대응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있는지, 혹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피난불편자들이 많은 요양원이랄지 요양병원, 또 정신적인 그런 병원 이런 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특히 화재안전대책의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 소방안전 컨설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들은요?
학교는 저희가 119소년단이랄지 또 학교자체의 훈련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소방안전교육을 지금 코로나시대라 좀 많이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학교로 오거나 아니면 또 가서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9월달에 체험관, 빛고을안전체험관이 준공이 되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안전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 관련된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큰 시설들 같은 데에는 그래도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있다든지 어느 정도 대응에, 화재대응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는데, 광주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한 건물 안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비해 성인들은 적게 있는 곳들이 사실 학교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뭐, 하다못해 스프링클러나 화재가 났을 때에 대한 대응할 만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물론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소관이다보니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는 보지만, 사실 소방안전본부와 교육청과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저는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도 큰 건물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라고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굉장히 협소한 데가 많거든요.
사실 소방차가 아예 진입이 안 되는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소방차 자체가 그쪽까지 갈 수가 없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소화기 몇 개만 비치가 되어있다든지 아예 스프링클러 자체도 없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소방안전본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곳들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방호과장이 답변.
방호예방과장 김영돈입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이 2018년도에 소급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지금 전체를 작년 연말까지 다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거의 대부분 설치했는데, 2개소만, 지금 총 55개소 중에서 2개소만 약간 변동요인이 있어서 올 지금 2월, 3월까지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지금 55개소가 전부 스프링클러가 소급입법이 돼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일반유치원이라든가 이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소방시설이 다 들어가는데, 다만 스프링클러 대상이 안 되면 이런 데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 소급입법을 강제할 수가 없어서 사설에 대해서는 지금 소급입법이 지금 적용이 되지 않고 다만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만 소급입법 적용이 돼서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사립유치원도 있고 병설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있는 유치원생들 있잖습니까. 광주에 있는 유치원생들 중에 80%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광주의.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유치원 개수는 똑같아요. 병설도 한 150개 있고 사립도 한 150개 있습니다, 광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 전체 유치원생들의 80%가 지금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안전은 그러면 법령 때문에 책임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버리시면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서 확인을 해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병설유치원 말씀하셨다시피 병설유치원뿐만이 아닌 초등학교들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나 거기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요? 뭐를 보장을 받고 애들을 그렇게 보내야 됩니까, 그러면?
위원님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냥 방관한다 그런 말씀,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만, 국가에서, 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을 해서 안전성을 더 강화, 반발관계 때문에, 민원의 소지 때문에 이런 데는 했지만, 사설 관계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는 강제로 소급입법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서 사립유치원도 사설이 아닌 사립유치원이거든요, 학교거든요. 거기도 학교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화재안전, 화재대응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그리고 이거를 저는 이런 내용도 광주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초등학교도, 초등학교는 저는 그렇게 뭐,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향후에 몇 년 안에 그거를 싹 다 설치하기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실제로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진짜로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에 아이들은 막 100명 이상씩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주택밀집지역이 주로 그런, 과거에 지은 주택이 많은 지역에 출동로가 협소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요.
저희가 유치원이랄지 이런 근처에 출동장애요소가 있는지 또 저희가 기존에 화재안전교육을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서나 센터에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희가 미진한 점이 또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실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송형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70미터 고가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화재진압이 가능합니까?
한 3미터당 한 층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한 23층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층고가 2.5미터더라도 30층이 안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층 이상의 고층건물들은 진압할 장비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고층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방 설비가 한층 강화된 겁니다.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로 물이 쏟아지는 양도 일반스프링클러보다 더 많은 양이 쏟아지게 되어있고요. 또 피난안전구역이랄지 비상용승강기랄지 이런, 그 자체의 소방시설 강화로 주로 해결하고 있고요.
부가적으로 고가사다리차로 화재진압이랄지 인명구조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미터 고가사다리차로 30층 정도의 높이의 건물은 화재진압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일단 저희가 방수높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물이 나가는….
방호예방과장 김영돈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70미터 사다리는 23층까지 인명구조가, 직접 전개했을 때 23층까지 인명구조가 가능하고, 최대기준입니다, 그리고 27미터 전개해서 방수를 했을 때, 외부에서, 30미터까지 화재 커버할 수 있는 최대 방수거리가 30미터까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늦었지만 고가사다리차 확보가 차질 없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 소방관님들이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소방서 바로 밑에 있는 걸 직할센터라고 하는데요. 밖에 있는 걸 외곽센터라 하는데, 직할센터가 지금 3개 구급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3개 구급대 중에 2개 구급대, 저희가 직할센터 5개 소방서니까 5개가 있으니까요, 총 10대, 구급대가 전담구급대로 해서 코로나 확진자랄지 의심환자를 지금 이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광주 코로나 확진자 이송률이 83.4%, 1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전국 소방 구급대 확진자 이송률은 46.2%, 거의 배 가까이 광주가 빠른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특별한 묘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빠른.
저희가 일단은 원래 직할구급대가 2개만 있었는데요. 그 구급대를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구급대가 총 30개대에서 35개대로 늘려가지고 확진자가 나오는 거에 탄력적으로 전담 구급대뿐만 아니라 다른 구급대까지 활용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었을 때는 좀 더 많이 구급대를 가동하는 형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소방대원분들의 헌신에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센터에서 운영 중인 감염관리실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5년에서 10년 정도 노후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대응하는데 감염관리실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구조구급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구조구급과장 이정자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 산하 5개 소방서에서 감염관리실을 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군데 같은 경우는 인체하고 장비소독이 가능하고 네 군데는 지금 장비소독만 가능한 걸로 해서 간이감염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소독이거든요. 구급차 소독인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예비비 활용해서 소독업체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군데가 인체소독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빨리 인체소독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표준규격서 지침대로, 청 지침대로 움직였는데요, 청에서 올해 훈령이라든가 예규 제정해가지고 규격화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입니다.
소방대 모든 공직자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 최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관되어있는데요.
소방본부에서 또 관할 소방서에서 연간 보면 노약자들 있는 시설들, 연간 정기적으로 소방안전훈련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밀집된 공간의,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평소에 소방안전차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설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렸는데,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랑,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관할 소방서, 119안전센터와 협업해가지고 교육청 협조를 받으면, 어린이집은 시의 여성가족국에 협조를 받아야 할 것 같고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포함해서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실제로 그렇게 진입이, 평소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데를 우선 선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안전현장에 그런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뭐,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화재가 나거나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1번의 대처는 그 기관과 시설을 운영하는,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다음, 어쨌든 소방본부의 대처가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데는 소방서가 일일이 매번 할 수 없으니 현장교육훈련, 현장교육을, 또 실제로 예행연습을 그런 시설들 우선으로 실시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과거에도 보면 와서, 노인복지시설도 소방호스 뿌리고 화재 하는 이런 거는 하는데 실제로 대피훈련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노약자 또 어린이들 중심으로 안전사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이 가장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현장교육과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예, 저희가 일단,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유치원 등을 저희가 일단 확인하고요. 또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그런 대피훈련이랄지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또 저희가 그런 훈련할 때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훈련을 어디로 모여서, 집합 이런 게 아니고 그 시설현장에, 어찌되었든 구급대나 소방대원들의 전문성으로 해서 한 명이 파견돼서 실제 그 시설의 구조를, 혹시 여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그런 사전교육이 된다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고 가능하면 그것들도 가장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의용, 그 지역에 사는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일종의 매칭 되어서 항상 자매처럼 이런 제도를, 일종의 협력적 관계의 제도를 좀 발동시키면 좋겠다, 제안 드립니다.
예, 관할센터하고 그쪽 의소대 관련 기관들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할 때도 119안전센터나 소방서에 지금 심신안정실을 둬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제안이 뭐였냐면 꼭 119안전센터 내에, 건물 내에 두는 것보다 인근의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데하고 협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라 했는데, 혹시 그것도 계획은 세우셨을까요? 어떻게.
저희가 주민센터라든지 지금 사회복지시설 등 자원을, 그쪽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약간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꼭, 가능하면 그렇게 협업체계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소방본부에 대한, 소방공직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런 관계망이 수시로 작동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방관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런 공간들, 지역사회에서 함께 있다면 그곳이 또 하나의 소방업무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소통공간도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소하는 빛고을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빛고을안전체험관이 개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안전교육이나 안전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 목표잖아요.
그런데 제 고민은 늘 안전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민 스스로 그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소방안전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지역사회, 특히나 소방안전의 위험지대에 있는 분들부터 그것에 대한 자기 능력, 그것을 키우는 방향으로 해서 안전체험관 데리고 가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지만, 놓치지 않아야 될 건 현장의 교육이나 사전대피훈련 이것을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실 것을 같이 좀, 처음 드렸던 제안하고 연동된 건데,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특히나 5개구 소방서에서도, 서장님들께서 특별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아, 이 교육이 필요하니까 우리 빛고을안전체험관 굉장히 좋은 교육관이 있어’라고 당연히 거기가서 그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장에서 직접적인 대피훈련이 혹시라도 소홀히 되면 안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화재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작년에 북부소방서에서 청렴온도탑 이렇게 해서 화제도 되고 소방본부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좀 자정 노력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이 높았는데 소방업무의 청렴도 관련해서 지금 소방서에서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운영을 지금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예, 운영을 2019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료를 보다가 되게 이렇게 익명으로 제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서 소방직공무원내부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자는 노력에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자료를 보다가 19년 11월에 시작을 했다 보니까 20년도에는 내부에 그런 문제제기가 73건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동안 없다보니까 그러는데, 21년도에는 그런 내부의 건의든 제안이든 문제제기든 4건으로 줄은 이유가, 이렇게 확 주는 게 조직문화가 이게 확, 그런 것이 개선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오히려 조직내부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약간 고민 좀 되는 지점이 있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2019년 11월부터니까요 14개월 동안 73건이 있었던 거고요. 14개월 동안에 했으니까 한 달로 하면 5~6건 정도…….
지금 21년도니까 올해 한 달간 건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내부의 직원들의 반응이나 이런 건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계신가요?
직원들이 못할 소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우 건강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다만, 이것이 조직에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이 아니고 소방본부 안에서 구성원들 간의 서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개선하고 조직의 화합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나 익명으로 진행되는 거라 할지라도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이걸 추진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로 득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짚으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 조직이 더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익명제보시스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방직공무원들 지금 복지·건강문제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나 지금 보니까 특수건강진단결과도 자료를 좀 받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차후조치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 좋겠다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올해 계속 행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부서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소방안전본부의 업무라고 하는 건 현장의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1번이라서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소방안전업무가 진행되는 행정정보들이 시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잘 좀 제공될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싶습니다.
119상황실에서 보내는, 의원들한테 보내는 안전문자만큼이나 다른 시민들한테도 소방안전 관련한 정보들이 몇 가지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담당자들하고 따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분 위원님들 본질의가 끝났는데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제안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첨단화재 진압장비 도입을 통한 고층건물 화재진압에 만전을 좀 해주시라는 내용과, 두 번째로 소방공무원 공사상 복지지원계획 수립을 좀 추진해달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 소방 현장활동 시 안전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주시라는 내용과, 네 번째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화재대응책을 좀 마련해라, 다섯 번째로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운영 등 소방대원의 노고에 격려를 했던 내용과, 여섯 번째 감염관리실 운영에 따른 소독 등 만전을 좀 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관계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안전사고 현장대응교육 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빛고을안전체험관 운영뿐만 아니라 화재취약계층에 따른 현장교육 사전대피훈련 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익명제보시스템의 구성원 간 잘못된 관행 개선노력을 좀 해달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3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위원님들, 필요하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감사위원회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갑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신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인 사)
김대원 청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영 자체1담당입니다.
(인 사)
임대진 자체감사2담당입니다.
(인 사)
류홍열 자체감사3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숙 사회복지보조금담당입니다.
(인 사)
박효정 예방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신석균 계약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대중 공직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3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담당팀장 8명 직원 33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되어있고 팀별 분장사무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금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으로 감사위원회의 목표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반부패·청렴도시 광주를 실현하는 것이고, 추진전략으로는 청렴사회 구현 및 행정의 낭비요인 차단, 감사기구 전문성 제고,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자체감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공직자의 공직윤리관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다음은 12개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신뢰받는 시민신뢰 회복을 위한 청렴대책 추진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권익위에서 청렴정책 확대 추진, 부패방지시책제도 구축, 부패위험제거 노력 등을 평가한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높은 등급을 받았으나, 내부직원과 외부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청렴도는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평가 받았습니다.
이에 청렴도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렴문화개선특별위원회와 광주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감사위원회는 고질민원과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청렴기동반과 청렴해피콜을 운영하여 청렴도 상위권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8쪽, 2번, 공직자 자율 내부통제 운영 강화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적법성·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재정, 세외수입, 지방세 등에 대한 청백e시스템 사전모니터링을 통해 비리 및 행정착오들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회계 및 예산편성 이행관리 업무 등 취약분야 129개 업무를 대상으로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여 업무처리과정의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3번,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로 시민불편 해소 관련입니다.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와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해법을 제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컨설팅감사제도의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무원을 포상하는 등 사전컨설팅제도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4번,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감사위원회 개최는 월 2회로 정례화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여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감사 시에는 위원회에 사전보고하고 검경통보 공문 범죄나 민원제보 사항은 위원회 사후보고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심의안건을 확대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5번, 감사담당자의 감사역량 강화 관련입니다.
시·도간의 감사인력 교류·파견을 통해 감사기법을 공유하고 직무교육확대로 감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류감사대상지역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고 감사교육원 등 전문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관계관 합동연찬회 등을 통해 자체감사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회계전문가와 함께 감사를 실시하여 회계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6번, 내실 있고 신뢰받는 종합감사 실시 관련입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생활불편 등을 해소하고 시민권익 증진과 성과중심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당초 28개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13개 감사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23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 추진 및 예산·회계 집행 적정성 감사,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부당행위 근절,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안 도출 및 부작위·소극행정 엄단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3쪽, 7번, 사회복지·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보조단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회계질서 확립 및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 및 불법·부당행위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재정 누수 방지, 공직유관단체의 불법·부당 행위 근절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및 포스터 제작·배부 등 공익신고제보 홍보 등을 통해 사회복지보조금 분야의 감시기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8번,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내실화입니다.
계약 등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업무 적법성 및 타당성감사와 공유재산 및 예산관리업무의 적정성, 국·시비 보조사업 등 주요사업의 결정 적정 여부 등입니다.
15쪽, 9번입니다. 계약심사 역량강화 및 재정효율성 제고 관련입니다.
공사·용역·물품 등 발주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신규특수공법 등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자문회를 운영하여 원가계산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심사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계약심사우수사례 조사 등을 통해 계약심사담당자와 전문성 및 업무능력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10번입니다. 기계식주차장 및 대형공사 특정감사 관련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공사·공단, 자치구 등에서 시공 중인 대형공사에 대한 현장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 및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1번, 엄정한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 관련입니다.
공직자 청렴성 제고를 위해 재산성실등록여부의 재산심사를 강화하여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재산증식을 방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경고, 징계의결요청,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로 부정한 재산증식 및 직무를 이용한 이윤추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2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관련입니다.
공직자 공직기강 해이 요소에 대해서 선제적 복무감찰을 실시하여 공직사회 혁신과 시정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원하겠으며 상시감찰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 및 성희롱 등 인권 침해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비리 연계성이 높은 회계·계약 및 대규모 건설공사 분야에 대해 중점감찰활동을 하겠으며 주요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갑재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시민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 자료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계획을, 금년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셨지요?
작년에는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실 때 몇 곳, 기관수 몇 곳을 수립했고 또 실제 종합감사는 몇 곳을 실시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를 포함해서 당초에는 28개 감사사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최종은 13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23개 기관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코로나19가 또 지속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감안한, 대응한 그런 감사를 실시해야 할 건데요.
어떻게 좀, 비대면 감사계획이라든지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작년에도 연말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감사를. 2개 감사사항에 대해서 실시한 사례가 있고, 금년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비대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대규모 감사보다는 코로나가 계속 이런 상태라면 좀 인원을 줄여서 소규모 감사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그런 감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고요.
비대면 감사는 계획수립도 중요하고 또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한 수감기관이 비대면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그런 통보 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운영방안에 보면 감사위원회 회의를 정례화 월 2회 실시하겠다는데,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 규정에는 지금 월 1회 실시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수시로 1회해서 보통 월 2회 정도 실시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감사를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월 2~3회를 더 할 수도 있고요. 또 감사 실적이 없으면 월 1회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금년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에 보면 정례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있지요. 그리고 수시로 수시회의를 하는데요.
지금 정례회를 1회, 그러니까 월 2회란, 정례화 월 2회라는 말씀은 정례회 1회를 원칙적으로 하고 수시회의도 1회 지금 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정에는 월 1회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여기에서 정례회라는 거는 우리 월 1회 정기적으로 하는 그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1건 해서 2건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위원회 상정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2회, 3회도 할 수 있고 없는 경우에는 또 한 건도 못할 수 있다는…….
예, 2020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에 보면 18회를 개최했는데요. 정례회는 월 1회 했고 또 임시회는 6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수시회도 월 1회하겠다, 그런 의미로 직원, 담당 직원분을 통해서 설명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범위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운영규정을 보면 먼저, 조례를 보겠습니다. 관련조례를 보면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3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운영규정을 보면 제11조에 위원장이 처리할 사항 그래서 여러 그런, 항, 호 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검경 및 외부기관 통보사항 등을 기존에 위원장 전결처리가 가능한 사항을 이제 위원회 심의·의결로 추진하겠다. 그건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나 규정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니까 “검경 및 외부기관통보사항 등”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운영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명확화 할 수 있도록 회의운영규정을 개정한다든지 또는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규정 자체도 운영조례로 보면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강제사항이 아닌데, 그 뒤에 보면 검경수사 사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위반 농도나 횟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징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큰 논란이 없는데, 그 외 다른 범주의, 예를 들면 선거사법이랄까 등 여러 가지 범죄행위가 통보되어 왔을 때는 또 횟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서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운영조례도 있고 운영규정이 있어요.
위원장님이 운영규정 제11조를 보시면 검경, 검찰경찰통보사항 등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정해져있는 사항 외의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출하신 그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는 “등”으로 되어있어요. “통보사항 등”,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래서 조례나 운영규정은 명확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운영규정 개정이라든지 또는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실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자율적 내부통제제도가 어떤 것이지요?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에 바로 보면 청백e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비위관리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고센터,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신고, 이 내용에는 신고자가 누군지를 알 수는 없고 또 익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를 좀 하겠다.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건지 그런 체크를 좀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사전에 좀 예방하고 잘못된 점을 사전에 개선하자는 취지지요?
예, 그게 핵심이 예방감사측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장님이 감사원 등 다년간 감찰업무를 하셨잖습니까.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가 있는데, 광주시의 이 제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가 위원장님이 보실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나름대로 잘 운영은 되고 있고요. 저도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매 건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게 시행되었는데, 그렇죠, 꽤 시기가 흘렀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20년 12월에 종합청렴도조사가 5등급을 받으셨어요, 2년 연속, 그것도. 그러셨죠?
그리고 올해 1월에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는 우수등급 2등급을 또 받으셨어요. 이것도 2년 이상.
이렇게 같은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상반된 결과잖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청렴도측정은 설문조사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광주시 관내의 민원 대상업체, 공사업체 등등 해서 한 7천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0% 정도에 대한 선별을 해서 청렴도를 측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공무원들도 한 4천여명 중에서 거기서도 10%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이죠, 한 244명이 응답을, 응시를 했는데, 그런데 이 외부청렴도가 지금 7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설문을 가지고 그날설문에 따라서 이 설문하시는 분들의 기분이 좀 영향도 없지 않아 미치지 않을까, 그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부패방지시책평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제도를 얼마나 개선하고 노력을 했느냐, 실질적으로 큰 틀로 보면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감사위원회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좀 볼 수, 보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렴도는 우리 모든 시공무원들, 그다음에 민간인과 아까 했던 그런 업체, 업체에서도 같이 서로 노력을 해야 올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좀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청렴도조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업체들의, 기존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관행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대답을 하니까 청렴도는 계속 최하위등급이고, 그리고 부패방지시책평가는 현재 지금 이 위원장님이 취임한 후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지요.
말 그대로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감사위원회에서 노력한 결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렴도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이번에 5등급 나온 결정적 계기는, 예를 들면 제가 한 4~5년 동안 우리 광주시 내부청렴도를 분석해보면 거의 다 4등급, 5등급 그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부청렴도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금년에 실시된 청렴도는 작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된 결과들은 20년 6월말까지 해서 19년 7월 1일부터.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한 244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예를 들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 그런 분들은 불과 9명 정도 나옵니다. 그 9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244명의 9명이 부당한 지시를 자기가 느꼈다. 이 설문에 동그라미 되었기 때문에 바로 5등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244명 중에서 한 50명 정도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상대방, 우리 직원들, 좋게 이야기 하면 직원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 좀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 모든 간부들도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을 좀 반영을 해서 금년에는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청렴도는 낮지만 이를 노력하기 위한 극복과 방향성은 인정된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게 그렇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해서 처벌위주의 사후 적발감사가 아닌 사전예방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그리고 광주시가 빠른 시일 안에 되지는 않겠지만, 좀 긴 호흡으로 보고 청렴도, 종합청렴도조사에서도 상위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래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광주가 실현되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감사위원회 내에서도 청렴기동반을, 우리 직원 조직 내의 인원을 가지고 청렴기동반을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2명으로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이고 3월, 늦어도 3월 1일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렴해피콜 그것도 기간제직원으로 해서 한 2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민원이든지 업체든지 관련업체에 계속, 하루에 매일 전화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거기에서 인지가 된 상황을 우리 청렴기동반들이 현장에 투입해서 어떤 사항이 불편한지 민원인을 직접 만나면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 감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란 위원님?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추가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제안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비대면 감사 등 탄력적으로 감사를 운영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한 감사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주시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기획조정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영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상백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원석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승규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용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세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봉주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끝으로 박혜미 서울본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저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2쪽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 저희 실에서는 시정의 기획조정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7개의 주요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4쪽과 5쪽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주로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의 직제 순에 따라서 정책기획관 소관부터 서울본부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편철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에서 9쪽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먼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건설을 위해 시정 전반에 대한 총괄기획 및 조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한 대내외협의체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드리고 의정활동 중 제시된 정책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조직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수요를 중심으로 한 조직체계 구축 및 중장기적 시각에서 조직 및 인력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뉴딜정책을 저희 기획관실이 총괄하여 광주형AI뉴딜을 성공시켜 글로벌선도도시 광주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분야의 정책연구를 활성화하여 실효성있는 정책이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에서 13쪽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시 재정을 성과중심으로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시정방향에 맞게 재원을 배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경제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국비 3조원 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가지원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들을, 국가지원사업들을 추가 발굴하여 정부예산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교부세 확충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적정하게 지방 채무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혁신을 도모하도록 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부진한 사항들을 개선시키면서 시와의 협조체계도 더욱 견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서 16쪽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먼저 합리적인 성과창출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 전 과정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으로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평가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울러 시장님 공약사항, 지시사항 등 주요시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분들과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하고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우수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광주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정반에 거쳐 시민 등 민간이 참여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사업 공모유치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 구현에 필수적인 시정현안에 대한 빅데이터를 축적·분석하고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검증 및 개방도 확대하여 공공데이터의 신뢰성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 정책을 지향하는 양질의 지역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잘 활용하기 필요한 조치들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서 22쪽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디지털 광주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기반의 디지털종합상황실도 구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보통신망도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상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보안과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 보안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위협대응 보안관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3쪽에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제업무 효율화를 위해 대내외 협업체계 강화와 법무역량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미래신산업 및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규제혁신기반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권익 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법률행정서비스 제공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에서 29쪽까지는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국제협력은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게 비대면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교류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교류 거점공간인 차이나센터를 중심으로 한중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중국 자매우호도시와의 상호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주 외국인과 외국인유학생 지원을 위한 글로벌 라운지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으로 따뜻한 광주공동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서가 되겠습니다. 30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서울본부에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내년도 예산에 들어갈 국비확보와 현안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신 고견은 앞으로 저희 실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문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형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광주전남연구원 관련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역량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혁신지속추진 관련해서요. 본위원이 2019년도에 시정질문에서 시정질문을 했고 광주시는 잘 개선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수행체계 개선 관련해서 연구원 1인당 과제수행건수 저조, 그리고 연구 성과물에 대한 활용도 및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좀 했었는데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해 박재영 원장님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취임을 해서 상당히 박재영 원장님께서도 워낙 혁신적이신 분이어서 개혁혁신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연구실적은 1인당 한 3건 정도 1년에 연간 연구를 하다가 4건 정도로 상향하는 정도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건수뿐만 아니고 질적인 부분도 앞으로 아마 더 깊게 좀 발전되도록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구하고 난 그 성과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고.
조금 추가적인 것은 우리 기획관께서 설명을.
예,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조금만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당시에 연구원은 1인당 연구과제가 정확히는 3.5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으로, 파악한 건으로는 1인당 건수가 4.2건으로 0.7건 정도 올라왔고 이것은 지금 대구·경북하고 동일한 수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한꺼번에 확 올릴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개선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물 활용 및 질적 제고를 위한 개선,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각 단계별로 각종 정확하게 검증하고 선정하는 위원회를 좀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물론 그전에도 유사한 조직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냥 조금 이제 그전에 했던 관례대로 했던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현재는 과제선정단계, 수행단계, 완료 각 단계별로, 예를 들어 선정단계 때는 선정위원회의 각 시·도 기획관이 포함이 되어서 적절성이라든가 수요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연구조정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배분할 당시에도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각 단계별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연구역량 극대화를 위한 조직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 조직구조 개선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정관련 연구결과물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했었는데요.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직구조개선은 일단 작년 4월에 우선은 말씀하신 그런 의도에 따라서 1차로 조직개편을 해서 조금 연구 시를 4개로 줄인다든지 하는 방안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 1일 현재 다시 또 일부 조직개편이 있어서 예를 들면 사무국이 3팀에서 2팀으로 축소를 하는 등 방만한 경영은 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진행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 바로 전년도에 그 사항을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2020년도에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일단은 컨설팅과제로 저희와 이런 유사한 어떤 경험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제분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과제로 요청을 드려서 그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완벽하게 일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새로 그 방향을 짜서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시 산하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연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연구물까지 싹 공유를 해서 같이 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자 조금 진행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전국 공통적으로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어서 간담회 같은 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진도가 지금 생각만큼 많이는 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올초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광전연과 함께 해서 좀 속도감 있게 이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혁신이 잘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후에 현재까지 추진현황 등을 현재 현황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연구원들이 광주전남연구원 원장님과 저하고 전라남도 기조실하고 같이 해서 의원님들하고 시민들이 정말 실망하지 않는 그런 연구원이 되도록, 전국의 연구원들이 대부분 하고 중앙도 마찬가지인데 연구원들이 매너리즘에 좀 많이 빠지는 게 가장 문제잖습니까. 그다음에 연구보고서 가져오면 상당히 무디고 저기서 썼던 연구보고서 가져와서 여기서 또 활용하고 등등해서 굉장히 우리 사무관들도 굉장히 실망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좋은 연구원이 되도록 좀 잘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혁신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의회와 소통협력강화로 의정활동 적극 지원 이렇게 발표하셨는데요. 확인하셨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이나 제안사항은, 제안사항은 사후관리가 잘 되어있는 반면에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은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도록 시정처리 요구했었는데요. 그 후에 현재 개선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관리카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5분 질의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 지금 기획실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도록 부서들을 독려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체계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통한 공공성 강화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해서요. 행안부에서 제안하는 표준모델이 매년 바뀜에 따라서 평가부문, 평가지표 등 세부구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출연·출자기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영평가결과에 연차별 평가항목 간의 비교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토록,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는데요. 현재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상백입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또 작년 실적을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지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간 의견수렴도 하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도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약간씩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행안부 표준안 내에서 미세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크게 변화, 연도별로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올해 평가지표를 개괄적인 것은 확정을 했고요. 1월 중에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또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거든요. 큰 테두리는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행안부에서 만약 바꾸더라도 혹시 저희 차원에서 그 지표는 계속 우리가 연도별로 좀 수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추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행감에서도 행안부 표준안 제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지속정비로 시민만족 법무행정 구현하겠다 발표하셨는데요. 2020년도에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하셨죠? 관련해서 간단히 몇 건을 평가했고 또 몇 건이 개선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겨서 했고요. 전체 162건을 해서 한 66건이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96건 정도가 현황유지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저희 과장님께서.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사후입법평가는 지난해 66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3건을 개선했고 현재 그 33건은 추진 중입니다.
예, 올해 33건을 개선할 계획이죠? 그렇죠?
50%는 66개 개선조례 중에 33개는 작년에 했고 올해 50%는 33개 조례를 개선을 추진하실 계획인데요. 광주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보면 제5조에 평가기준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여부,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평가했던 결과를 보니까 위원 성평등 그러니까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할 수 없다, 구성할 때. 그게 맞지 않아서 작년에 9건을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특히 또 위원회의 위원 분들의 임기와 연임규정 관련해서 우리시에는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조례에 근거한 여러 위원회의 그런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보면 지키지 못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만 연임이 아니라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례의 사후 우리 조례 입법, 조례 입법평가 시에 정비하실 때 그런 부분,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성평등 부분하고, 위원회 임기와 그리고 연임제한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표준조례라고 볼 수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하면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해서. 그런데 그러한 조례를 지키지 못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시에 정비 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비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님께서 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 관련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뭐 정책제안도 하게 되고 시정요구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자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자료요구를 꾸준히 하다 보니 아쉬운 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보통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평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분들이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준비를 3일 내에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들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 업무를 하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는 것들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그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근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아마도 자료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이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 물론 평일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3일 내에 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야근을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생기고. 또 저희가 사전에 방향을 잘 잡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혹시 또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새 판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조금 지체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면 저희가 바로 작성해서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또 한 차례 건너서 다시 또 취합을 해서 해야 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기일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료요구 관련된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법정기한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심의 같은 경우 예산심의 며칠 전까지 의회에 자료를 저희한테 먼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상식적으로 십며칠 안에 그 전체 예산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아니 예산을 다 보고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저희가 또 다시 자료요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초 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 서류가 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지금 연속 3년째 예결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서 자체도 저희에게 들어왔을 때 이 예산서만 봐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서가 이 사업 자체가 언제부터 진행이 됐었는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이게 변동이 됐었는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땠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저희는 또 다시 자료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쫓기게 되고 공무원들도 힘들죠. 이것을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제가 계속 하다보니까 아쉬워서 작년에도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의회에 넘어오는 예산서 자체에 사업별로 설명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광주시에는 광주의회에 제출되는 거와 서울에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그것만 보고나서도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광주시 것 같은 경우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 일이 2배, 3배로 많아지게 되고 또 다시 그러면 공무원분들도 그 시간에 쫓기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자료요구를 하면 또 3일간 기다려야 되는데 3일 동안 그러면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장님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비교도 해 보시고, 실제로 한번 봐보십시오. 현재 광주시의 예산서를 한번 봐보시고 과연 이것만 보고도 의원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분들도 판단이 안 될 겁니다, 본인의 사업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들은 사업별로 보조자료가 다 있으니까 갖고 있는 자료모아서 드릴 때…….
그게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한번 서울시 것을 기회가 되실 때 체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호 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내부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면 청년 삶의 질 향상 등 시정현안과 연계한 통계마련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청이나 지역통계 이런 것을 저희가 발굴·자료조사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통계청에 나와 있는 대상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만15세부터 20대까지로만 대상을 해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년기본법 같은 경우는 만19세부터 만34세고 저희 광주시 청년 조례 같은 경우도 만39세까지거든요. 대상 자체가 좀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하고 있는 대상은 20대까지만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실제 저희 광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려면 뭔가를 조사하고 발굴해서 제대로 된 정책제안이나 정책에 이것을 접목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그 대상 자체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이게 사실 지역별로 상황이 다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광주시에 맞는 현황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도 들었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실입니다.
간단한 거 두어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인데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서비스에 관련한 것인데요.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가 과의존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상용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스마트폰 과의존이라 하면 정확하니 어떤 기준은 없고요. 우리가 보통 현재 우리 직원들만 보더라도 걸어다니면서 보통 스마트폰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밥도 안 먹고 거의 여하튼 게임이나 그런 것에 빠져있을 정도, 부모님 말씀도 전혀 안 듣고 그런 수준을 저희가 과의존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에서 가장 우선되는 활동이 되는 것 이것도 과의존이고, 또 이용 정도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 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신체적 불편, 가정·학교·직장생활이 어려운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스마트폰 과의존인데 2019년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0% 정도가 과의존 상태인데 지금 광주는 그나마 조금 낮습니다. 18.2%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비로 조금은 낮은 수준이지만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그래서 이 스마트폰 과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우리 광주시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체신청에서 시작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저희 시로 직원 한명을 포함해서 이관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이 쭉 시행이 됐었는데 2018년도부터 과의존이 심하다보니까 시비를 조금씩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쭉 우리 시비·국비 포함해서 사업을 쭉 시작하다가 2020년도에는 시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한 5천 정도가 책정되어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정보화진흥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우리시에 3층에 거기에서 현장파견 나온 직원 3명이 상주를 해요. 365일 상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매년 2년 단위로 해서 전문강사 10명하고 전문상담사, 아니 15명하고 10명을 우리가 위촉을 해요, 2년간. 그래서 이분들을 통하고 3층 스마트쉼센터에서 학교나 이런 기관에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예방교육을 해 주겠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승인을 하면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하여튼 아무 때나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중 기회가 될 때마다 시내 충장로나 예를 들어서 증심사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곳에서 홍보활동도 하고요. 팜플렛도 돌리고 그런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스마트쉼센터 그러니까 지금 행정동 3층에 있죠? 있는데, 실적이 좀 나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은 솔직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니 하자면 저희가 우리가 심화교육으로 하자면 센터에서는 우리가 보통 1년 계획이 한 850명, 850건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하는 것으로 보니까 842건 정도 했고요. 기본교육도 한 3만 5천 예상하면 4만 6천 정도 그렇게 했고요. 가정방문 상담도 연계획은 150명 정도 잡으면 170건 정도 한 실적이 그렇게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78.7% 그러니까 약 80%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제 자신도 좀 심각하게 보일 때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상황 때문에 더욱더 이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광주시,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쉼센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우리 시민이 많을 거랍니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쉼센터가 뭐하는 곳이고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방안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가끔 그것은 위원 위촉을 하거나 어떤 홍보활동을 할 때는 보도자료로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관심이 있으신 사람들은 많이 문의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소가 시청 3층에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시민들이 시청 여기까지 오기가 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야외에서 활동하는 빈도를 높여서 충장로라든지 증심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높여서 좀 쉽게 우리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이 센터 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위원님 그 쉼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것 한 번 다시 제대로 해보고요. 지금 말씀대로 접근성이 있는 데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것 그 자체도 저도 우리 부서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부모들과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흔들리고 하는데 쉼터에서 상담하는 것도 이것도 잘 유지하되 플러스알파 청소년들이 뭔가 새로운 취미를 순간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취미를 새롭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해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벗어나는 사례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 그런 실적도 한번 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인데요. 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과장님.
법무담당관 전세정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국세에 있었던 제도인데 지방세에 대해서도 2018년도부터 도입하게 된 제도입니다. 사실 제도의 정착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납세자보호관의 주요활동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신청에 관해서 처리하는 업무가 있고, 부당한 처분절차에 대한 권리보호절차를 안내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기간연장이라든가 세무조사 자체를 연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구체적인 세액산출이라든가 개별적인 어떤 세무상담내용 그런 것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도 자체가 2018년도부터 도입된 것이라서 제도 자체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시민에 대한 홍보, 인식이 많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27건을 처리했고요. 2019년에는 35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36건 점차적으로 저희 납세자보호관의 추진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뽑은 자료는 첫해 2018년에는 65건, 19년에 33건, 20년에 작년에 32건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던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이게 상담건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주는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혹시 홍보부족은 아닌지.
제일 큰 점이 아마 홍보부족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의 방안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지방세고지서의 이면에 어떤 권리구제방안이 이런 제도가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다. 이런 취지를 알려서 세무납세자가 직접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는 의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히 이런 납세자보호관, 내가 세금을 좀, 세금이 많이 나온 것 같네 이렇게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시민을 위한 제도이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고지서에 뒷면에 좀 보이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상담하실 분 이쪽으로 상담해라 이게 아주 가장 큰 홍보수단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란입니다.
새로 광주광역시의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소임을 맡게 된 문영훈 실장님께 환영한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광주형 뉴딜정책과 관련해서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혁신과 관련해서이고.
세 번째로는 혁신·소통·청렴이라고 하는 민선7기 3대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투명행정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전체 행정이 잘 되도록, 또 잘한 것에 대한 평가시스템 다양한 성과지표,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3대 광주형 뉴딜과 관련해서 이 평가지표와 연관되어서 제안도 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판뉴딜 발표 이후에 광주도 2045탄소중립도시를 선언했고 이 과제를 중심으로 여러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기는 한데요. 각 부서마다 이에 대한 접근과 또 실제 사업에 반영하는 강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의식 고민은 김기숙 정책기획관이 굉장히 수고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정책기획관실의 광주형 뉴딜정책팀 안에는 광주형 3대 뉴딜이라고 해서 디지털뉴딜, 인공지능중심AI디지털뉴딜, 그리고 인공지능기반의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이라고 하는 3대 뉴딜이 3가지가 각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 고민은 계속해서 3가지 3대 뉴딜이라고 하더라도 3가지 축의 지향은, 지향은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이고 광주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운 것처럼 지구촌 전체가 안고 있는 기후위기의 산업과 경제와 문화의 일상생활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어떻게 전면적으로 전환해서 대응할 것인가가 가장 최상위의 목표여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여전히 대한민국정부도 지방정부도 이 방향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오전에 지금 광주가 인공지능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 인공지능산업융합단지 착수식과 함께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NHN과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축사도 있으셨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NHN 광주에 데이터센터 국비 900억을 투여해서 짓게 되는 데이터센터에 NHN이 2100억을 추가로 투입해서 대한민국을 AI강국 세계선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발표를 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전에 제가 점심 때 일부러 이것을 본건데요. 데이터센터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요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대부분 현재는 화석연료기반이죠. 이 화석연료가 사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었고 이것을 화석연료 기반한 산업체제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유럽과 미국 바이든 정부도 재생에너지 전환속도를 가속화하고 있고 오히려 화석연료에 기반해서 생산한 제품은 탄소세를 부과하겠다. 일종의 관세죠. 부과하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NHN대표가 데이터센터를 알리백 재생에너지 100% 시설로 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광주의 인공지능 기반한 디지털뉴딜 또한 그 지향과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냐면 기후위기에 대한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제로화하고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그 기반의 인공지능기술이 되어야 사실은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기조실에서 각종 부서에 저희가 민주인권평화도시 인권지표도 반영하고 있고 성별영향평가, 일종의 성인지평가도 반영하고 있고 또 민선7기에 따른 주요시책평가지표도 반영하는데 가장 최상위의 우선지표는 탄소배출을 강화하는 정책, 탄소배출을 더 확산시키는 정책인지 탄소배출을 줄이는 정책인지 그리고 이것이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에 대한 일종의 평가지표가 최우선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워낙 정리를 잘해 주셔서요.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그린뉴딜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어서 저도 같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표 같은 것 할 때 깊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표에서 그것을 꼭 반드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광주형 3대 뉴딜정책을 펴갈 때도 이 정책들이 2045년까지 광주가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도시로 가겠다고 하는 방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사전검토할, 정책 일종의 사전검토제도랑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이것까지도 참고해서 실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내일 그린뉴딜특별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어서 또 이야기되겠지만 일부러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광주의 모든 정책사업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입니다.
혹시 오셔서 2020년도 민선7기 들어서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어떠어떠한 것들이 성과가 있었고 여전히 파악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직접 말씀주셔도 됩니다.
예산담당관 박상백입니다.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저희들 혁신추진위원회, 시 혁신추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라고 권고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게 2019년 1월달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이 5개 분야 12개 혁신과제 23개 세부과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과제 중에 한 6개 과제 정도는 저희들이 완료라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6개 과제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민선7기 들어서 공공기관 혁신에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쉽게도 저희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기타 출연기관까지 해서 32개 맞죠?
뭐 분류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한 30개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하 기관들 안에서 아쉽게도 여전히 매번 저희가 인력채용을 공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시인력채용은 따로 기관마다 하다 보니 인력채용에서 문제가 불거져서 시민사회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또 산하공공기관에서 계약관계에서 또 문제가 불거져서 이러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노출시키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기관 여러 가지 혁신위의 권고안에 의해서 과제가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히려 어쩌면 계속해서 이런 산하 기관, 시 공공기관들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이 아니고 행정의 신뢰를 계속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 행정에 고민이 좀 있고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다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고민의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예산담당관님이 주셔서 좋고 지금 오셨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공직사회에 있으신 기조실장님의 의견을 좀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기업 이쪽 부분의 정책을 오랫동안 많이 행안부에서 해서요. 그런데 지금 밑에 우리 공공기관들 공사·공단, 출연 나머지 기타기관들 가장 우리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일단 좀 불친절한 것, 그다음에 뭔가 서비스 속도가 느린 것, 이런 것이 거의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 주신 채용의 문제, 그다음에 계약의 문제 이런 걸로 한번 뭐 신문에 보도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광주시 차원에서는 아예 인사채용이라든지 인력채용이라든지 계약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것이 없는 많은 장치들이 다른 기관들에서 이루어진 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배워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겠지만 우리 광주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한번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업무를 공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떤 기업적인 경영방식을 가지고 경영하라 해서 이런 공공기관이 만들어 졌는데 그 두 가지에 하나에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마음껏 일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런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제도화를 시켜줄 수 있는 장치들을 한번 저희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담당관님 추가하실 얘기있습니까?
위원님하고 얘기를 많이 저번에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채용부분은 많은 개선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통합채용 저희들도 해가지고 정규직 직원은 거의 시에서 일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인사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 고민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영평가는 굉장히 우수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오히려 그 기관이 시민적 신뢰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관이 애초에 설립된 목표를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시민적 평가는 다른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무슨 얘기냐면 산하 공사·공단이든 출연기관들을 설립할 때는 행정의 경직된 행정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 기관을 설립해서 시정의 시민들의 편익들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혁신의 동력은 떨어지고 그 기관의 숫자는 계속해서 기관에 채용되면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고 여기 안에서 자체 인력의 성장의 동력의 동기부여는 부족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기업 담당하는 광주시 행정에서 기존가이드라인이나 인재채용과 같은 통합적으로 공통기준을 마련할 것도 있겠지만 기관 자체의 내부 일종의 통제시스템, 내부혁신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자체 동력을 얻어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국에 제가 이번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실은 전국의 산하 공공기관들 몇 군데를 리서치를 했는데 꽤 스스로 내부기관 자체의 혁신프로젝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동시켜서 그런 계약관계부터 인사채용 또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오히려 내부역량을 증진시켜서 새로운 모범모델을 만든 기관들 몇 군데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광주시도 시 산하기관들 무슨 문제 언론에 터져 나올 때마다 의원인 입장에서 같이 책임있는 것처럼 부끄러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더 이번 연초 시작하는 김에 그때 실장님이 한 번 더 챙기시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포괄적 필요하면 공기관 내부에 TF팀이라도, 별도로 외부 TF팀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과 내부 사람들과 함께 우리 안의 문제가 뭔지, 또 우리 스스로 개선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TF팀을 꾸려서라도 한번 진짜로 광주가 혁신하는 계기를 공기관들부터 마련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공공기관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불미스러운 일만 생기지 않고 그 공적인 목표를 위해서 마음껏 해 볼 수 있도록 마음껏 스스로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예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를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자꾸 자유를 통제당하잖아요.
저희가 평가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 평가제도가 처음 생길 때는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평가를 만들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느냐는 적시성과 타당성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고 평가제도가 좀 진행되다 보면 평가 자체가 경직화되고 도구화되어서 평가 자체가 공기관의 성장의 발목을 잡는데 그런 일이,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것들은 과감히 개선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투명행정과 관련해서인데 제가 혁신소통기획관실, 자치행정국 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같이 그래도 사이트를 하나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행정이 어떻게 변하면 좋을지를 좀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과 소통과 청렴이라고 하는 광주가 청렴도에서도 계속 평가를 잘 못받는 이유가 뭘까, 신뢰가 낮은 이유가 뭘까 고민에서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동료 위원들은 보셨는데 홈페이지 서울시하고 광주시가 정보공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차이가 나는지를 한 번만 보겠습니다.
(영상화면 표출)
(담당 직원에게) 먼저 서울 것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메인들어가면 먼저 정보공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들어가면 모든 원문정보부터, 회의록 원문정보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결재문서,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결재문서에 보시면 검색 골라보기에서 아래 내려가지고 서울시 부서 클릭해 주세요, 서울시 부서. 내려서 기획조정실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 맨 아래 검색조건 해서 맨 아래로 내려봐주세요, 맨 아래로. 더 아래로. 검색조건 적용해서 클릭하면 51만 6672건의 행정정보문서들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대부분 부분공개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유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은 다 가립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거의 모든 분서는 웬만한 것 바로 실시간 공개되는 겁니다. 위에 올려서 다시 회의정보 보시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정보. 여기서 오른쪽에 그냥 맨 위에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그냥 볼까요. 2020년 6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데 이것도 클릭하면 회의자료랑 회의참여가 누구였는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려보시겠어요. 결재문서 한번만 더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맨 위에 생활속 거리두기에 따른 이거 클릭 한 번만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것과 옆에 오른쪽 관련 있는 문서가 또 다 뜹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광주를 보겠습니다. 광주는 시청홈페이지에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제가 한참을 헤맸는데 올려서 그냥 맨 오른쪽에 새로 메뉴바에서 정보공개,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원문정보공개, 회의록 목록에 들어가면 안 되고 공개 안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원문정보공개 바로가기 클릭해 주세요. 이것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정부가 원문정보공개 하는 사이트입니다. 기관찾기를 해주세요. 거기에 아래 지방자치단체 클릭해주세요, 아래. 그리고 광주광역시 클릭하면 또 아래는 기획조정실 그거 있고 확인 눌러주세요. 아니, 기획조정실 확인하고 검색 적용해 주십시오. 오른쪽.
그나마 기획조정실은 원문공개를 많이 했습니다. 정책기획관실 덕분에. 278건입니다. 그나마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국은 30몇 건, 50몇 건 이렇습니다. 이제 내려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첫 번째 하나는 정보공개 서울과 우리의 차이는 접근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광주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정보공개내용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게 서울과 광주의 공직자들, 다 이게 문서를 기안할 때 처음에 이것을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설정하잖아요. 그런데 광주는 전국의 지방정부가 사실은 비슷합니다. 광주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을 비공개합니다. 공개하는 순간 각종 민원이 두렵거든요. 그런데 저는 행정이 개인정보라든지 뭐 기밀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 때문에 일종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서 시민들한테 투기나 이런 것 연관된 것만 아니라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생각하고 기안을 작성하거나 결재를 할 때 공직자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훨씬 청렴해지고 시민들과 소통통로도 원활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광주시에서 행정에서 정책을 계획할 때 그리고 이 계획된 정책을 결정할 때 그리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할 때 그리고 집행된 결과를 공유할 때 이것이 투명하게 공개.
조금 전에 최영환 위원님께서 예산안이나 의회 자료제출 할 때도 공개되는 것 미리미리 의원들한테 다 제공하면 괜찮을 텐데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궁금한 것만 그때그때 하나씩 주는 거죠. 서로 불편한 거지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행정이 충분히 소통하겠다. 충분히 공개해서 오히려 혹시라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누락되거나 빠진 것이 있다면 이것이 공개되어 있으니 점검해 주시라 이런 자세가 행정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 높이고 또 그 시민적 신뢰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 비용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원 정보원문공개 접속루트가 너무 불편한 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정보공개를 조금 더 투명하게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를 꼭 올해, 이게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함께 공직자들 내부의 지혜를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것을 봤습니다.
혹시 말씀주실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하고 대비하시는 영상은 저희한테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제안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1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역량강화 등 지속적인 혁신성과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5분발언 등 시정요구사항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 시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
네 번째로 조례 사후입법 평가 시 위원 성평등, 위원 연임규정 등을 정비토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심의 관련자료 제출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섯 번째는 청년정책관련 대상여부 시 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대책마련과 스마트쉼터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여덟 번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방안을 마련해 달라.
아홉 번째 각 부서별 평가지표에 탄소배출관련 지표를 최우선으로 반영을 해달라.
열 번째로 시 공공기관의 인력채용, 계약 분야 등의 신뢰회복을 위한 시스템 등 혁신방안을 마련해 달라.
열한 번째로 투명행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해 달라.
이렇게 11가지 질의와 제안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5시 18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및 평가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및 평가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5시 19분)
다음은 보고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0년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및 평가결과 보고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9분)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 : 5인
이홍일 김광란 김학실 송형일
최영환
○ 출석공무원 : 31인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문영훈
정책기획관 김기숙
예산담당관 박상백
평가담당관 정원석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승규
정보화담당관 이상용
법무담당관 전세정
국제협력담당관 장봉주
서울본부장 박혜미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최민철
소방행정과장 양영규
방호예방과장 김영돈
구조구급과장 이정자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소방학교장 최홍영
동부소방서장 최정식
서부소방서장 이천택
남부소방서장 정선모
북부소방서장 김희철
광산소방서장 임종복
119종합상황실장직무대리 이동영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이갑재
상임감사위원 강동신
청렴기획담당 김대원
자체감사1담당 김창영
자체감사2담당 임대진
자체감사3담당 류홍렬
사회복지보조금감사담당 박영숙
예방감사담당 박효정
계약심사담당 신석균
공직감찰담당 김대중
○ 전문위원 : 정동훈
○ 속기공무원 : 박 건, 박세라
 
위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