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그린뉴딜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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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광주광역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그린뉴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2월 5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그린뉴딜관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2. 2021년도 연간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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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임시회) 제2차 그린뉴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저희 광주광역시가 작년 2020년도에 가장, 전국의 지방정부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광주형 그린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또 정부안보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기준하고 있는 탄도중립 목표연도를 2050년보다 5년 앞당긴 2045년이라고 하는, 2045년까지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것이 전국의 지방정부가 광주를 주목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도 광주라고 하는 도시를 주목하고 환경부 장관이 급기야 감사서한을 보내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광주는 작년 2020년도에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을 2045년까지 하겠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시민사회의 역할과 힘이 매우 컸습니다.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우리가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산업성장을 외치더라도 지구촌에 불어 닥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완전한 산업과 경제, 문화, 생활의 전면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거고 4차 산업혁명이니 성장이니 발전이니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의, 오지 않은 미래가 될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지구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위기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탄소중립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문명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와 행정이 응답하라고 요구했던 광주시민사회 힘과 역할 덕분에 광주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 한 해 동안 공직자들, 시와 교육청 공직자들 애쓰셨고 이 과정에 함께 앉아 계시는 저희 의회 위원님들이 각 의제별로 매우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제 2045년까지 달려가는 길에서 올해 원년이 될 21년, 부족하지만 각각의 실국에서 거버넌스 회의도 거치고 논의도 거쳐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다시 한 번 원년의 계획과 목표를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점검하고 또 수정·보완해서 올 한 해 마무리할 때 광주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서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를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2020년 9월 2일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어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기후위기대응과 그린뉴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릴레이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시민활동가들과 온라인포럼을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와의 수시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월 11일은 김성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의 2021년도 그린뉴딜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연간 특위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그린뉴딜관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그린뉴딜 관련 2021년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9분)
보고는 시청소관과 교육청 소관으로 구분하여 시청은 김기숙 정책기획관이, 교육청은 이강수 정책국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광주시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영훈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광주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마 특위전문실에서 사전에 간부소개 순서가 사전에 얘기가 안 된 모양이군요.
진행에 잠시, 이런 거는 현장생중계가 굉장히 재미, 묘미니까요. 간부소개는 상임위별로는 했는데 상임위가 아닌 곳을 잘 모르니 그래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각자 나오셔서 그러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님,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난 주 금요일날 새롭게 부임하게 된 기획조정실장 문용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뒤로 쭉 서셔 가지고 인사를 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이니 인사도 특별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일자로 의회사무처장에서 시민안전실장으로 발령받은 문범수입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환경생태국장으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박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실장으로 새로 임용 받은 박정환입니다.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청 소관 그린뉴딜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숙 정책기획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업무보고 전에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45 탄소중립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광주형 AI그린뉴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광주형 AI 그린뉴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AI그린뉴딜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선도도시라는 광주 AI뉴딜 비전하에 정의로운 2045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를 목표로 3대 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AI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AI그린뉴딜 추진체계입니다.
종합발전계획 발표 이후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행정, 의회,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2월 중에는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2021년 핵심사업입니다.
핵심사업은 지난 1월 26일까지 그린뉴딜 분과위원회별로 선정하였습니다.
분과에 따라서 기획조정분과부터 인공지능산업분과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7쪽, 기획조정분과입니다.
기획조정분과는 각 실국이 그린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과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원년인 2021년에는 부서, 자치구별 기후위기대응 실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도를 평가하여 우수부서 포상 및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국제기후환경센터와 함께 평가지표를 개발 중으로 AI그린뉴딜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쪽에서 10쪽, 시민안전분과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방역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 방역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AI, IoT기반 침수예측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태양광에너지와 지능형 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폭염기 대시민 불편 해소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4쪽, 자치행정·인사정책분과입니다.
광주공동체가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공감하고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일상화하기 위해 저탄소 제로마을, 2045 실천과제 만들기, 우리가 그린, 그린(Green)마을 만들기,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녹색마을 등 마을단위 주민공동체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 복지건강·여성가족 분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화를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가족친화마을 그린뉴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마을 중심의 시민참여 실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버 에코바이크 사회공헌 캠프단을 운영하여 그린 모빌리티 이용확산, 빛고을타운 어르신들의 재능기부 활성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8쪽에서 21쪽, 환경생태·상수도 분과입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정부뉴딜과 연계된 광주형 그린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환경교육, 기후탄력 실증시설을 집적화하는 꼬(꽃)두메 자원순환마을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공급을 위해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3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도시 숲을 조성하여 탄소발생량을 흡수하고 폭염으로부터 벗어나 시원하고 푸른 광주를 만들어감으로써 시민 녹색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 도시재생분과입니다.
광주형 탄소제로 녹색건축 디자인을 강화하는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조성하고 친환경건축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공공임대주택, 공공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에서 27쪽, 교통건설 분과입니다.
자전거 우선차로지정제 도입을 위해 국회, 행안부와 협조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2호선 건설에 따라 지하철, 자전거 등 녹색교통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대중교통 중심 2040광주교통비전을 수립하여 지역 선진교통체계 선도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0쪽, 일자리경제 분과입니다.
친환경 농업환경에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들녘 조성, 유기질 비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하여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생활을 권장하고 공동체 회복과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린뉴딜모델 발굴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사각지대 해소를 촉진하는 그린뉴딜 분야 사회적 경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3쪽, 인공지능산업 소관 분과, 소관입니다.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조성하여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시민중심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햇빛발전소 설치를 시민주도 에너지 전환 시민RE100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빛고을 발전소 보급, 광주글로벌모터스 태양광 설치, 2순환도로 방음터널 태양광 설치 사업 등 시 전역에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전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연계한 전력거래체계를 개발하여 새로운 전력사업 모델 실증을 통한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빛고을 에코 연료전지 발전사업,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 수소 인프라를 확대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에 분과위별 핵심사업 목록입니다.
각 분과별로 3개에서 4개 정도의 2021년 AI그린뉴딜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총 28개 사업에 1732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 발굴 등에 있어서 아직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탄소중립 자립도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나아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보다 발전된 내용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핵심사업 내용을 개선하여 AI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I그린뉴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그린뉴딜관련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서(시청)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김기숙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수 정책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저희 1월 1일자로 행정국장님께서 새로 발령을 받으셔서 직접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선욱입니다.
1월 1일부터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2021년 기후위기대응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 생태교육 종합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기후환경협력팀 신설과 그동안의 종합계획수립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지역협력분과에서 기후위기 교육정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에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고 작년 6월 기후위기대응 TF팀을 구성하여 8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및 광주공동체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했으며, 이후에 기후위기대응 TF와 광주교육시민참여단에서 2개의 권고안이 제출되었으며 작년 9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내에 기후환경협력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작년 8월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총 7892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으며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평균 10점 만점에 8.31점으로 다수 학생들이 심각하다고 응답을 했고 기후위기 시대 학교교육은 지속가능한 환경교육과 실천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생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책무감을 가지고 지난 10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생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 기관에 안내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교육청 기후환경 생태교육 종합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문제를 지역과 마을의 공동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후위기대응,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전환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삶을 가꾸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4가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기후위기대응 환경생태교육 강화입니다.
학교 기후환경생태교육 관련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생태교육 실천 수업 나눔 협의회,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및 생태전환교육을 추진하고 삶으로 이어지는 생태학습장 조성, 환경교재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실천중심의 생태시민 육성입니다.
체험중심의 실천적 환경 교육, 건강한 녹색식생활 개선 및 채식 선택 급식도입, 학교마을 연계 환경학습공동체 운영, 주제별 캠페인 및 홍보, 실천적 시민의식을 기르는 기후환경프로젝트 운영, 기후행동 실천교사 확대 및 학생 실천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에너지전략 대책을 통해 교육청 소관 공공건물이 에너지 전략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승용차요일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사용, LED조명 설치 등 체계적인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교육청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 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학교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식회사 켑코솔라,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및 기관의 옥상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하고 탄소배출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탈석탄 금고 지정을 위해 현 금고 약정 만료시점인 2023년 하반기 교육부 예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탈석탄산업 및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생태전환교육을 연계한 탈석탄 선언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미래형 스마트교실 및 제로에너지 학교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상되는 건물이 44동이며 올해 4개 정도, 4개 학교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교육부 최종 선정기준이 확정이 되고 대상학교가 선정이 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대응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 교직원, 마을 활동가,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주 환경생태교육 콘텐츠 개발 및 기후위기대응 상황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제공하여 환경생태교육 연구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미래의 세대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우리 교육청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관심,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이 추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 그린뉴딜관련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서(교육청)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추가 발표가 더 있나요?
(자리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아니면 질문하실 때 저희가 답변하는 식으로.
예. 질의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강수 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서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시 종합해서 저희가 지금 2045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1차 대표단 회의와 출범식을 2월 25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안에서 지금 참석하신 교육청과 시 실국장님들께서 오늘 나온 의견을 최종 반영해서 추진위 거버넌스 대표단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메모하고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교육청 하나 좀 간단하게 제안, 질의를 드릴게요.
25쪽, 24~25쪽, 기후위기대응 환경생태교육 강화 관련돼서 질의를 조금 할 건데요.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이쪽에서 지금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 현장활동으로 저희가 위생매립장 양과동에 쓰레기매립장이죠. 위생매립장을 현장활동을 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일반시민들도 거기 한번 견학을 갔다오면, 왜냐 하면 보통의 시민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 저는 느끼, 이해하는 게 틀리거든요. 도대체 쓰레기양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부패가 되고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건데, 지금 보니까 다양하게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쭉 보니까 양과동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얼마든지 거기는 열어놓고 개방을 해 놓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보니까 없네요. 지금 시 환경공단하고 연계를 하면 자유학기제라든지 환경프로그램하고 해서 과정으로, 필수과정으로 넣어서 갔다 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굉장히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와 닿는 게, 또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클 건데, 이걸 어떻게 도입을 해 보실 생각은 없는 건지.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만 안내를 한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과정에 장차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내년도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한 거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이것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시안들도 보낼 때, 보내서 학교들이 직접체험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잘 하고는 계시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지키고 잘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안하시고 검토하시겠다 했는데 그 결과를 받고 싶어요. 여기서 끝내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결과는 기후환경협력팀, 어디까지 지금 진행, 학교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점검해서 어떤 방도로 그럼 이걸 실현시킬 건지 내부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도 지금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논의를 하셔가지고 꼭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마무리하고요.
제가 저희 본청으로 넘어와서요. 며칠 전에―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에 2040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국이에요. 수립용역을 착수한다 라고 들었어요.
잠시만요. 도시재생국은 도시재생국 국장님께서 지금 무등산 공유화 건 때문에 참석 못 하셨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으로 담당과장님도 같이 배석을 했거든요. 제가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가능 하신 분. 지금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한다고 들었었는데 그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도시기본계획이 법적요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자들하고 협의, 용역,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용역과정 속에서 다뤄지는 내용들 따로 설명드리는 게 더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 기본내용들을 모르세요?
왜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언론보도를 보니까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도 탄소중립도시 중장기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든 계획에다 넣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린뉴딜정책이 2045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과 연동이 된 글을 제가 못 읽었어요, 언론보도에 보니까. 이것이 연계가 되어 있나? 그냥 기본적인 것만 쭉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도에 보니. 왜, 도대체 이것 어떻게 된 걸까?
모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눈에 딱 띄게끔 너무 속보일 정도로 탄소중립 이것 관련된 부분이 저는 모든 기본 수립의, 어떤 용역이든지 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활자화돼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도대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누구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님인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던 그 자리에 국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잘 모르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담당이 아니시다, 이 말씀이신건가요?
지금 현재 용역, 과업내용에는 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도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요. 도시재생국에 얘기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가, 과업부분을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 특위도 마찬가지인 거고 해당 상임위도,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렇게 지금 광주가 추진하겠다고 어느 타 시·도보다 굉장히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따로 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추가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추가로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아예 처음부터 머릿속에 이게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보완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보고, 소통을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 꼭 이 부분은 보고를 해 주세요. 앞으로 모든 용역을 어떤 용역이든 간에 들어 갈 때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보일 정도로, 눈에 띌 정도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계획을 탄소중립도시하고 연계를 시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도요.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이니까 2040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2045년 탄소중립도시 계획 목표가 반영돼서 도시 전반에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것, 그리고 탄소 흡수원을 넓혀가는 것,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기후재난에 이미 닥친 기후재난에 도시의 시설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완해 갈 것인지, 이런 각종 계획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문이셨으니, 이것은 아마 도시계획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국에 사실은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정환 위원님께서 이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환입니다.
질의는 한 네다섯 개 되는데 기획실, 환경국, 교통국, 도시국 순으로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육청, 그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저희 공공영역,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저희 시나 산하기관 통틀어서 공공영역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 현황이 관리가 되고 있는가요?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공공영역에서만요?
예. 공공영역만.
전체적인 것은 환경국에서 관리를, 현황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공공영역이 구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공영역에서 현재여러 가지 탄소감축 관련된 실제로 거래제도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또 가정이나 자동차, 기타 어떤, 우리 공기업 관련된 사항에서도 그런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어떤 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물도 있을 수 있고 관용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은 범위에 공공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탄소배출 현황이 일단은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먼저, 현황파악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감축계획이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다라고 하면 이것은 환경생태국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어떻게 감소를 해 나갈지, 에너지를 전환을 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나무 좀,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두 가지,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나무를 심는 장소가 주로 유휴부지, 주로 나무심기 좋은 장소를 선정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정말로 여름에 열섬이 심한 데는 콘크리트바닥들이거든요, 나무심기가 불편한 데. 그런 데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장소를 선정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조금 더 열섬을 완화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나무를 심기는 하지만 벌목되는 나무들, 그런 것들은 사실 관리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곧 운암동 아파트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안에 벚꽃이 굉장히 예쁘잖습니까, 오래 됐고, 고목들인데. 거기가 재개발 되면 다 벌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식할 수 있으면 이식을 하는 정 안되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런 것들까지, 심는 나무 또 없어지는 나무,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되도록 플러스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고.
저희가 나무를 중간 중간에 절제를 이렇게 하면, 주요한 이유가 전기선 때문에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게 되면 사실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지중화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은 나무를 심는다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열섬효과가 현재 도시 중앙부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너무 많은 어떤 온도를, 바람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게 돼있는 현재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무를 심더라도 그런 바람길을 만드는 방향으로 심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개발사업을 할 때 그런 사실 잘려나가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유휴부지가 많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식을 해서 심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양묘장, 나무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무조, 심을 데 없어가지고 잘려나가는 게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국, 대중교통과장님이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님께 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하고.
저희가 이번 예산 과정에서 조금 갈등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내버스, 저희가 시내버스를 매년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구입을 하게 되는데 올해도 CNG버스를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이유는 전기버스를 사기에는 전기버스가 너무 비싼 거죠. 그렇죠? CNG버스에 비해서 두세 배 비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CNG버스를 많이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론은 그것일 것 같아요. 버스를 바꿀 수 있는 대수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산을 다른 데, 다른 거를 줄이고 그 예산을 좀 늘려야 전기버스로 전환이 될 것 아닙니까? 결과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교통정책과장이 대신 참석을 했는데요. 국장님께도 전달을 드리고 대중교통과에도 전달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버스가 조금 더 선호적인 이유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버스라는 것이 주거단지에 많이 운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음도 훨씬 적기 때문에 주민들도 전기버스를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타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에너지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잖습니까?
그것을 민간영역에 조금 더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지금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3개 단지, 쌍촌시영, 금호시영, 우산빛여울채, 3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지금 150세대를 리모델링 하고 15세대를 세대 통합하는 리모델링 계획으로 해서 지금 49억을 올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공공에서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었는데 민간영역도 한번 사업시행을 국토부 같이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저희가 사업비를 전액은 아니더라도 민간영역은 일부 지원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민간에서는 상당히 그런 수요가 많을 것 같고 그런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확대가 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햇빛발전소를 학교 옥상하고 주차장, 유휴부지에 지금 확산을 하신다고 지금 계획을 잡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더 좋았던 것은 학교협동조합과 연계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협동조합이라고 하면 학생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그렇다라고 하면 대상지는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겠네요?
아마 그럴 확률이 더 높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일회용품을 쓰면 어른들보다는 애들이 더 일회용품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저희 집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교육의 힘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이런 햇빛발전소를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체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직접 몸소 느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확산을 많이 시켜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조금 계획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고등학교부터 빨리 선별적으로 하고 그다음 중학교로 가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잘 판단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예산도 소요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올해 시범 운영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조합하고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학교, 협동조합 자체가 시도하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하고 있는 몇 군데 학교가 있는데, 이제 그 사례들을 분석을 하고 이게 학교하고 또 교직원들이나 학생들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학교하고 사전협의나 동의도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시범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1차적으로 거기에 힘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학교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조금 같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홍일 위원입니다.
그린뉴딜추진계획서 29쪽,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실장님, 최근에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우리가 반영을 해서 우리 올해 조직개편에서 도시농업팀을 신설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는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정책자문관도 임명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광주시의 2021년도, 금년도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을 어떻게, 그렇게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일단 의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신규조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작은 단위로 조금씩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2월달에 제가 추후에 별도로 도시농업회의를 위원장님 모시고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 쪽에서는 종합적인 도시농업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같이 회의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도 몇 가지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확대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난해 발표한 우리 광주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도시농업 참여자는 2019년 약 214만 명으로 되어 있고, 2015년 131만 명 대비 45.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는 같은 기간에 4만 1670명에서 5만 2966명으로 27.1%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 한 5만 명쯤 내외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공감도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보여 지는데, 앞으로 도시농업 신규 참여자수를 늘릴 수 있는 뭐 방안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인식 제고 같은 게 필요해서 저희가 도시농업 활성화 하는 데서, 장소 부분 개념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농업공동체를 육성해서 최소한 한 공동체에 50명 정도 내외는 돼가지고 그 공동체를 매년 확대시켜 가는 방법을 통해서 좀 도시농업 인구를 늘려볼까, 현재는 그 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그래서 지금 도시농업팀이 금년도 신설되어서, 제가 2월 26일에 토론회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거기 그때 조금 우리 실장님도 동참을 하셔서.
예. 그러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농업은 그린뉴딜 실현방법 중에 하나로 시민들 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의 공감과 관심 확산을 위해서는 우리 광주시의 지역적 특성에, 여건에 맞는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근에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라든지 또 기타 나타날 수 있는 재앙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전문가들은 이걸 바로 온실가스에 따른 지구온난화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형 도시 대전환 선언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광주시에서 광주형 AI그린뉴딜 보고대회를 통해서 온실가스배출량을 2045년도, 제가 중간은 생략 좀 할게요, 2045년도에 탄소중립도시를 달성하는데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내용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도 AI그린뉴딜 추진계획도 아마 잘 나와 있는데요.
2045년까지 광주광역시가 탄소중립도시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물론 시나리오 속에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 하셨겠지만, 그래도 가장 주요핵심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저도 시나리오를 보면 한 823만 톤 정도를 감축을 해야 되는 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동안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했던 일들 중에서 그린에너지, 그린뉴딜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과 이렇게 2045, 새로운 비전에 따른, 로드맵에 따른 새로운 사업들을 더 많이 창출해낼 텐데 전체적인 큰 체계를 하나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들,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최종의 목표인 2045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전체 하나의 집을 제대로 하나 그려서 그것들이 실현되는 과정을 철저하게 중간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그때 뭔가에 개선해야 될 것들을 신속하게 해 나가도록 하는, 그래서 거의 전 기관적인 차원에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시민분들이 주도를 하시지만 저희 기관에서도 그런 체계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같이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 온실가스를 배출해 내는 주요 문제되는 곳에서는 건축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농축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저는 건축물 분야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건축 부분이 아마 온실가스 생산하는 43% 정도를 차지할 겁니다. 굉장히 큰 분야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건축물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부분이,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어떤 신축 기준이라든지 신축건축물에 대한 AI기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어떤 제도적, 기술적,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종래에 건축물들은 일반적으로 보일러를 떼고 이런 거 할 때 종전의 에너지를 쓰다보니까 결국은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방법을 더 도모한, AI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다른 대체 에너지를 과감하게 쓸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데이터, 빅데이터를 잘 좀 모아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의 특성들 있잖아요. 이 특성들을 파악하고 그 파악된, 그 파악을 통해서 유형별로 에너지절감 방안들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45% 가까운 에너지문제가 건축물에서 나온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깊이 있는 고민을 꼭 해 주십사 그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광주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축물, 특히나 아파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4쪽을 보면 그동안에 광주시가 추진했던 사업들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나열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미있는 사업을 해 내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린뉴딜로 전환을 위해서는 이게 어떤 시 정책만으로, 또 시 단독적인 행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단발성으로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표 기업이라든지 또 도시형·농촌형 청년대학생,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 형성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반이 꼭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배출과 이것을 흡수하는 두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배출 부분에서는 일반 개개인들의, 시민들 개개인들, 저를 포함해서 개개인들의 행동에서 전부다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정말 이건 민·관·학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아니면 이를 달성할 수 없는 큰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대학별이라든지 청년단, 청년단체요, 청년단체라든지 이게 또 시민사회, 노동, 농촌, 이게 이 에너지,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기후활동가 양성 있잖아요. 그 교육도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는 거기에 밑받침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계획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의견 속에서 지혜가 발휘될 수 있다 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시민사회, 또 사회적 경제,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주시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뉴딜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축은 전 부서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서 건물분야가 많이 차지하는데, 이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도 중요한데 지금은 공공부문에서 뭔가 모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부문의 건물들은 광주시 소관 각종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시설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그린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그 공공건물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신 거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각종 온실가스 감축 분야 등 이런 분야는 시민들의 수용성,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라서 전 실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영역이 시민들 안에서 실제로 기후활동가들, 기후에너지 전문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라,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정순애 위원님 질문 해 주시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회의 참석)
정순애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쪽에, 10쪽입니다.
폭염 대응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국장님이 이제 가셨는데 그래도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이 부분은 잘, 그리고 저희 시민들이 많이 체감을 하고 또 기후가 너무나 많은 변화를 줘서 시내를 다니다보면 그늘막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고정식들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를 하는데 자치구 지원사업이고요. 보니까, 광산구에서 지금 이거를 설치를 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감정이 들었어요. 친환경적인 태양광 에너지하고 디지털뉴딜, 지능형이 복합되어 가지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2개소만 설치를 지원을 할 예정인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거기 10페이지를 보시면 연차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10개소.
10개 하고.
내년도도 10개소, 총 8500만 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 많이 늘려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고정막 보다는 지금 이렇게 완전스마트로 해 가지고 하니까 시민들 반응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건강국에 박 향 국장님, 실장님. 연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금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몇 쪽이냐면, 15쪽에.
예. 이것은 여성가족국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국이네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추진사항이 공사기간으로 부족해 가지고 예전 21년도로 넘어가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지금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노후된 공공건축물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효율성으로도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추진계획을 좀 더 타이트하게 세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19페이지에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 대상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2017년 정도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 자체가 준공 후에 15년이 경과한 국공립어린이집만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자체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8월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됐고, 올해 또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제 가능한 어린이집도 한 10여 군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꼭 그 사업에, 공모사업에만 이게 가능한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예. 연계해서 일단 시범으로 해 보고요. 더 필요성이 인지가, 인식이 되면 더 사업을 추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 성능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향상을 시키는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있잖아요. 21쪽인데.
환경생태국장입니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는 애초에, 처음에 이용섭 시장님 들어서 가지고 공약사업이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짜투리땅에 나무 심고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광주 시내에 은행나무, 아시죠?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수종 바꾸려고 개종을 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나무 심으면서.
우선은 시내에서 수종을 갱신할 그런 계획은 과거부터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그 나무의, 저희가 시목이거든요. 상징성이 있고 그래서, 아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종을 갱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그물로 이렇게 은행나무 은행이 떨어지기 전에 그물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장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냄새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굉장히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휴식공간을 아무리 숲을 만들어 놔도 다른 곳에서 은행 밟아가지고 냄새나는 것 있잖아요. 그 휴식공간에 들어가봐요. 그게 진정한 휴식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그런 부분들이 점차 암·수컷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은행열매가 맺는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하고요. 그렇지 않고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하면서 가로수 정비가 되거든요. 그럴 때도 은행나무를 좀 수종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녹색복지숲을 조성해가지고 다 해놔도 밟고 냄새 들어가고 차안에 들어가고, 이것 정말, 정말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그 민원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푸른 광주로 만들어 가는데 은행나무 잎도 색깔도 가을 같은 때는 참 예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교육청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운영,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욱입니다.
지금 미래형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에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2800동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2025년까지 연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하고 어떻게 보면 방법이라든지 시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단순히 리모델링만 해서는, 물론 자재나 모든 것들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린 스마트 스쿨이 운영이 되냐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좀 더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디지털 부분하고 그린 융합형 모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민자유치, 그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 시·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지금 협의…….
물론 창호를 교체를 하고 택스를 교체하고 친환경 쪽으로 하고,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이보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계획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린 부분하고 그다음에 디지털화하는 부분하고 해서 잘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협동조합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정책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셨나요? 예.
시민참여담당관 안석입니다.
지금 학교협동조합은 구성이 돼서 준비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진행과정인가요?
태양광 햇빛 발전소 관련해서는 1개 학교가 이미 협동조합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태양광발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와 협의 중에 있고요.
또 현재 저희가 건물 중에 20년 이상이 된 건물들은 사실 구조안전진단의 문제가 있어서 20년에서 15년 사이에 있는 학교의 건물부터 저희가 학교들을 컨택해서 그 학교에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그 협동조합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재량권이 학교장한테 있으신가요? 재량권 관련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망하지 않는 학교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고민하셔야된다 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학교장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활동가들한테 의뢰하는 것보다는 일반업체한테 의뢰하는 게 편하죠. 위탁을 주거나 수수료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학교장 재량사업입니다” 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시행착오가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먼저 교육청의 산하기관부터 운영을 해 보는 거예요. 무조건 학교에다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도 교육연수원에 저희가 먼저 산하기관부터 설치를 좀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는 위탁 줬잖아요, 자회사에. 그렇죠?
그러죠?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위탁갔죠, 거기는?
한전 자회사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협동조합, 사회적 가치실현 말씀 하시는데 원래 취지대로 하려면 마을활동가, 그리고 학교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먼저 학교장한테 맡기지 마시고, 교육청 산하기관부터 운영을 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앞으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된단 얘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걸쳐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들을 찾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햇빛발전을 올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산의 과정 속에 미래세대 아이들의 교육과 연결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우선차로 지정제 도입, 25페이지네요.
도로과장 임남진입니다.
자전거 우선차로 지정제 도입이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우선도로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똑같다고 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전거가 편하게 다니자, 저희들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 도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전용도로, 전용차로, 겸용도로, 우선도로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 시 구도심으로 겸용도로가 문제에요. 사람도 다니기가 불편하고 자전거도 다니기도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지자체장한테 지정권한을 주면 우리 가능한 곳부터 우선차로를 지정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 정권 때 저희가 보도 위에 한 쪽에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실패한 사례들도 있고 그러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왜 여쭤보고 싶냐면 자전거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따라오지 않으면 도로를 아무리 잘 갖춰놔도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아파트에 보면 각각 세대에 모든 자전거는 다 한 대씩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보관함이라든지 그리고 환승센터에 연계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들이 잘 구축이 돼야만 그런 자전거도로가 있다하더라도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라고 저는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종합적인 걸로, 전남에 보면 태양광, 그리고 최근에 신안에 풍력, 그러나 그런 전남에 비해서 광주는 그러한 발전소를 건립이 어렵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태양광에 국한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쓰레기 문제도 고민 하시고 그러겠지만. 그러면 우리 광주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뭐냐, 장점은, 줄이는 거죠. 어떻게 줄이는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캠페인, 그리고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공서가 많이 있지만 태양광 발전소 이외에 어떤 패널을 부착한다거나 하는 것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신규건물을 예로 들었을 때 유리표면에 태양광 로드를 붙여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게 하고 자립적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단순히 태양광 설치만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 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마지막, 저희 특위 부위원장님, 장연주 부위원장님 질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에 질문 드릴게요.
금방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학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과 함께 에너지 전환 교육까지를 같이 해야 한다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계시는데요. 학교에 태양광 발전을 해 가는 것은 아까 본질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그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기 보면 학교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에너지,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가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자립 연구학교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것과 연계돼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따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계직원을 향해서) 연계되어 있는 거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연계되어서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별도의 연구학교 세 개가 또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실제 그동안에 이런 학교에 발전시설들을 좀 하자, 재생에너지 만들자 라고 한 게 안 된 이유가 학교 구성원들이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환돼서 이것 좀 제대로 학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 그것을, 첫 시작을 다시 해가는 거잖아요, 계획을 수립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첫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물론 안전문제 때문에 20년까지 우선 공모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넘은 학교들이 굉장히 광주시내에는 많고, 이 중 학교 중에서 그나마 학교에서 학교구성원인 교사라든가 학부모들이 함께, 우리가 이것 지금 기후위기 대응과 아이들의 에너지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학교부터 먼저 해 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학교들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동의를 하고요.
아까 방금 전에 이경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장이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 이 구조가 아니고, 먼저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왜 해야 되는가, 어떻든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 과정들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어쨌든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아이들, 어떻게 보면 단순한 탄소 중립이라든지 신생에너지 이것도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 안전과도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적합지를 찾는 그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나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있는 학교들을 저희들이 찾는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경교육 하는데 있어서 교육청 자체 계획만이 아니고 시 산하의 어떤 기관들이 학교 체험 환경교육 준비가 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공단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통 쪽도 그렇고요. 찾아보셔가지고 전체 교육청에 이걸 전체 데이터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서 학교 일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화해서 배포해 주시는 것까지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대한 시 협조를 받아서 학교에 정리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학교에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조사, 시 협조 받으시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건설국장님 안 계시는데, 교통관련해서 지금 2040년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실래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50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계시고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아마 2045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한 20% 정도가 우리 수송 분야, 교통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2045하고 2050에 선제대응해서 저희들이 교통분야에 있어서의 탄소중립화 목표, 비전, 그리고 실행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침 도시교통정비계획이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기에 이것과 접목해서 탄소중립도시로 가는데 교통, 광주 교통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계획을 새로 수립하겠다 하면서 없어진 게, 제가 살펴보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30년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제한, 이거는 그대로 계획에 있으신 건가요, 없어진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자문단 구성해서 논의 중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요. 재작년에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기본계획을 수립한 과정이 있었어요.
에너지 관련 분야에 우리 시민들이 함께 결정을 하자 라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탄소중립을 어느 정도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통 부분에서도 시민참여형 기본계획수립, 이것을 좀 목표로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아마 쉽게 이야기를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자동차들을 2030년에 “전부 다 친환경차로 이제부터 신규차는 해야 됩니다.” 이런 결정을 해 가지고 시가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것은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리라는 것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시민 공론화를 통해서 함께 결정하지 않으면 더더욱 어렵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이것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함께 결정하게 할 건가, 이에 대해서 같이 수립을 하십시오, 계획을.
지금 며칠 전에 산건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이미 11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용역추진과정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더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치행정국이나 기조실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가 싶은데요. 탄소중립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몇 가지 지점에서는 굉장히 시민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영역이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공론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두세 가지 라도 그게 중요하게 ‘이건 꼭 시민들과 함께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의제를 잡으셔가지고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게 좀 빠져있다, 말씀 좀 드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35페이지 보면 AI뉴딜 2022년 국비신규사업 발굴 목록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 특위에서도 계속 2021년도 하반기에 21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노력을 하자 했는데 그때 제대로 잘 안됐거든요.
올해 발 빠르게 내년도 국비 신규사업 발굴목록 이렇게 제출이 돼서 반갑긴 한데 전부 다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짜여진 어떤 이전의 내막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우리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국비신규사업 발굴 목록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얼마 전에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뉴딜과 연관돼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을 1차 회의를 1월 중에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목록들이고, 발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이 우선이 되는 것은 사업의 특성상 디지털이 신규의 어떤 중앙부처와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기존에 어떤 풀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우선이 된 것 같고, ‘그린’ 부분도 각 실과에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또 계속해서 아마 회의도 내부적으로 개최하고 할 건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 당부를 해서 더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다만 여기 저희가 무조건 발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지역균형뉴딜이라고 해서 지역이 주체가 되는 뉴딜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조금씩 지역의 약간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그렇고 절차상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계획, 오늘 제출하신 것이 탄소중립도시, 에너지자립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추진계획이잖아요. 시민들이 물어보거든요, 디지털산업하고 탄소중립도시 가는 것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거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도 디지털뉴딜을 총괄하는 부처는 과기부 정도로 되어 있고, 그린뉴딜 총괄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또 지역이 하고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이게 각각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이 논의가 충분하게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은 아시다시피 AI나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도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의 한 방법론인 것 같고, 그린뉴딜은―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좀 더 직접적으로 탄소중립도시와 연계가 돼서 바로 이게 직접적인 단계가 거친다면 디지털은 한 단계 더 거쳐서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실현화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깊게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각 실국에서의 디지털사업 신규발굴 목록사업이 이 사업이 어떻게 에너지자립도시 탄소중립도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에너지자립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계획, 사업 발굴이라기보다 디지털 AI산업 발굴 목록 제출해라 해가지고 제출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저는 적어도 이 사업만이 아니고, 디지털 사업만이 아니고, 지금부터의 광주시 예산을, 특히나 기존 사업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탄소인지예산목록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 예산에 탄소가 어떻게 얼마나 배출될 것인지, 이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해서 에너지는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 이 계획까지가 같이 신규사업에서는 계획이 되어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제대로 된 탄소중립사회를,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에 대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진짜 어느 부서에서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탈탄소사회로 가는 것은 산업이 바뀌는 거잖아요.
탄소기반산업에서 탈탄소산업 기반으로 바뀌는 건데 여기에서 사라지는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탈락되는 노동자들의 이후 대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누가 마련을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세우셔야 되지 않겠냐,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장 내년, 내후년에 발생할 문제입니다.
특히 자동차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 광주산업에서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으시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다, 앞으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아마 그것은 휴먼뉴딜 부분으로 넣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고 있고 올해도 아무 계획이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꼭 부탁드립니다.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소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다 측정이 되고 이런 내용들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실제 환경부에서 그 관련 가이드라인을 올 업무계획 때, 업무보고 때 마련하겠다고 지금 해서 아마 국가법령, 여러 가지 사업 전체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제처럼 그런 식으로 사전에 이런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 동향을 보면서 그 내용을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 신속하게 따라갈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 내용에는 빠져 있는데 저희가 휴먼뉴딜 쪽, 그건 정확하게 휴먼뉴딜인데, 해당부서와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얘기를 심도있게 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추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연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끝났는데요. 장시간 함께 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나왔던 얘기 정리하면서 빠진 얘기, 마무리를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이걸 잘 정리하셔서 저희가 2월 25일 날 2045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1차 대표단 회의와 출범식이 있는데요, 사전에 행정부시장 주재의 탄소중립추진단 회의를 반드시 개최하셔서 오늘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이 꼼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이야기도 있고 빠진 내용 포함해서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2045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추진체계를 구성했는데요. 실국별 거버넌스부터 추진회 대표단까지, 추진체계 구성 운영계획을 다시 마련해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올해 1년 운영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운영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지금 특위에 제출하신 이 자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매우 시급하게 제출된 자료이다 보니 실국별로 교육청 포함해서 거버넌스 회의를 통한 실국별 분과 몇 가지 핵심사업으로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빠져있냐면 원년에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으로 가기 위한 21년 원년의 핵심 슬로건과 목표와 과제가 빠져있습니다.
광주시가 그래서 물론 2045년 종합계획은 올해 환경부 예산 받아서 종합계획 별도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있는 것 알지만, 올해 에너지 부문은 얼마큼 재생에너지 확대할 건지, 온실가스 감축은 몇 프로 줄일 건지, 건물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 실제로 기후재난상황에서 복지안전망, 시민안전망, 어떻게 구축할 건지 그래서 탄소중립의 목표달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포괄적인 목표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기획조정실에 뉴딜정책팀하고 환경생태국의 그린뉴딜기획팀이 있는데요. 지금 국가도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안에 사무처, 사무국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사무국 역할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실제로 각 실국별로 그동안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해왔던 사업들을 그린뉴딜사업으로 편성한 게 있고, 신규로 이것은, 이것을 발굴해서 그린뉴딜을 편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잘, 다시 정리하셔서 실제로 올해, 올해 핵심적으로 전 실국이 해당되게 반드시 목표달성할 수 있는 성과를, 성과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목록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후환경 교육부터 시작해서 건물분야, 복지·안전분야, 지금 말은 안했지만 복지·자치행정·시민참여분야들까지, 그리고 장연주 부위원장님이 마무리하신 실제로 사라질 산업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일자리영역까지, 반면에 그린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꽤 많습니다. 재생에너지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들까지 지금 광주형 3대뉴딜 안에 일종의 휴먼뉴딜이 계속 바퀴가 안 맞고 있다면 이 계획들이 빠져 있는데 이것을 챙기셔서 전체의 구조를 체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올해는, 작년에는 폭우, 50일이 넘는 장마가 있었다면 올해에는 기상청의 예보가 전례없는 폭염을 예상하고 있는데 또 한파도 심했고 겨울 한파에 어느 시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탄소중립으로 가자면서 이 추운 겨울에 난방비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지역사회가 연탄을 배달하는 게 맞냐, 오히려 그 추위에 떠는 그 어르신 댁을 제대로 단열을 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을 먼저 하고 여기에 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요금 걱정하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폭염도 마찬가지겠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한테 우리는 에어컨 훨씬 더 빵빵한 것 설치하려고 하기 이전에 그분이, 그 사회적 약자가 살고 있는 시설이든 집이든 단열을 굉장히 강화해서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것, 이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든 시행하는 정책사업들이 탄소배출을 더 가속화 하는 건지 줄이는 방안은 없는 건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없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기후재난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를 전체 회의할 때 이 부분이 꼼꼼하게 체크될 수 있도록 지표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마무리 발언하실 분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오늘 업무계획 질의답변 과정에 나왔던 의견들 꼼꼼하게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그린뉴딜 관련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 52분)
(장 내 정 리)
의사일정 간단하게 하나 더 있습니다.

2. 2021년도 연간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그린뉴딜특별위원회 2021년도 연간 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52분)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운영계획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것과 같이 배부한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그린뉴딜특별위원회 2021년도 연간 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2분)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나온 의견 잘 정리해서 올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접기
○ 불출석위원 : 1인
박미정
○ 출석공무원 : 17인
(시청)
기획조정실장 문영훈
시민안전실장 문범수
자치행정국장 김일융
복지건강국장 박 향
여성가족국장 곽현미
환경생태국장 박남주
도시재생국장 이상배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
정책기획관 김기숙
도시경관과장 김종호
교통정책과장 박갑수
도로과장 임남진
(교육청)
정책국장 이강수
교육국장 이승오
행정국장 김선욱
시민참여담당관 안 석
○ 전문위원 : 김평석
○ 속기공무원 : 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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