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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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2월 4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2.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일자리경제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9분)
양희열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희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 농업발전을 위한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시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하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주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기본현황 및 비전, 추진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저탄소·친환경농업 확산 기술 지원을 위해 농업환경 종합…….
잠깐만요. 소장님, 핵심내용만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경지 토양검정서비스 지원 등 첨단종합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PLS교육 컨설팅을 통해 안전먹거리생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8쪽 인공지능활용 데이터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ICT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주요시설원예작물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우리 지역 스마트팜 기술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농장 운영으로 스마트팜 경영 실습을 통해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우리시 유입을 지원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 발굴과 영농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실증시범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 및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 신기술 및 맞춤형 현장 기술 보급을 위해 주산작물 생력화 기술 지원 등 13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 시범, 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확대를 통해 밭농업 기계화율 70% 달성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경영비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드론방제단 운영과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농업일자리를 창출하고 농기계 안전교육 추진으로 안전사고 제로화에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재 양성입니다.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단계·유형별 전문교육 운영과 선도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지역농업발전 리더를 양성하겠으며 지도공무원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입니다.
도시농업리더 양성과 유형별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기여하고 친환경 스쿨팜과 그린플랫폼 조성 등 시민이 공감하는 저탄소 그린시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3쪽 아름다운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계절 아름다운 꽃모를 생산·공급하고 도심 속 생태농업정원, 그린스쿨·오피스 조성 등 시민치유학습공간을 만들어 농업의 사회적가치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양희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공직에 투신하셔가지고 또 대미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도 제 지역구 평동에서 열과 성을 다해 장식하고 계시는 우리 양희열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2021년도 기술보급 시범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들, 또 이런 지원사업들은 가장 잠재력을 지닌 곳, 그리고 또 규모와 경쟁력, 이런 것이 기준이 돼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 동료 위원으로서 한 말씀, 당부말씀 드린다면, 양희열 소장님께서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간다는 그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셨을 건데 우리 광주광역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하나, 제안만 하나 하고 업무보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가공판매 등과 함께 농촌 융복합산업이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두는 농업인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개설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농산물가공창업교육과정은 또 안정적 창업기반을 마련하고 또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시제품 생산 및 상품화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 창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CEO를 또 양성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에서는 농산물가공산업의 시장전망, 식품의 법적 표준기준 가공상품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걸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것, 농산물가공창업교육과 관련해서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산물창업가공교육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창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증, 식품기사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자격증반들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근본적으로는, 제 생각도 지금 우리 농산물가공센터를 유치해서 저희가 하면서 교육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저희가 종합분석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년까지 끝나고 나면 그 이후라도 가공센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셔서 농업인들이 이런 가공창업으로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또 여러 가지 수익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양희열 센터소장님, 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정원 대비 현원이 6명, 여섯 분이나 지금 다 채워지지 않았네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아니, 부족한 것은요, 저희가 지금 종합분석실을 만들면서 이번에 1월 1일자로 4명이 충원이 됐거든요, 농촌지도사가.
아, 그래요?
그래서 아직 충원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지도사는 1명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충원이 됐습니다, 2월 1일자로.
아, 2월 1일자로.
그러면 지금…….
지금 행정직 7급만 한 사람 결원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2021년 신규사업이 어떤 건가요?
올해 제일 큰 것은 농업환경종합분석실 설치입니다. 올해하고 내년, 2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사업으로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기후위기 이후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대응해야 될 사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소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지금 아무래도 데이터농업으로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말에 진흥청 사업으로 해서 우리 데이터센터를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하고 지금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부터는 거의 우리, 그러니까 수확량 측정이라든지 수확기 측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개선이라든지 그것을 광주인앱을 통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렇게 도시텃밭, 도시농업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도시민들이 대면접촉이 안 되면서 자연과 접촉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농업, 그리고 다시, 기후위기에는 농업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운동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텐데 이런 부분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활동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입니다.
업무보고에 밭농사 기계화의 목표가 올해 작년 61.2%에서 70%로 상향하겠다 했는데…….
급격하게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저희가 남·서부 임대사업소를 작년 12월 달에 건립을 해가지고 올 2월 중·하순 정도 되면 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기계화가 되면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10% 정도 할 수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민들 베란다 텃밭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급, 그리고 재배방법 같은 것에 대한 홍보가 조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시 22분)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종합건설본부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규환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입니다.
제295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을 살피시고 시민의 안정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양은열 토목부장입니다.
(인 사)
박금화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인 사)
기본현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8쪽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14쪽까지 간선도로개설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시가지 주요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4개 노선 10.7㎞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의 공정별 추진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기타 토목사업입니다.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등 공공사회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역시 사업별 공정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6개 사업입니다만, 황룡강개수공사만 금년 5월에 착공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광주천환경정비입니다.
광주천의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수량 확보와 친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8쪽 하수시설정비입니다.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건의 사업은 시공 중에 있고 중앙6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은 설계 중에 있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광주천·영산강 수질환경개선입니다.
역시 4건의 사업입니다. 3건의 사업은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하남산, 평동산단 완충저류시설설치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만, 당초 공기보다 저희들이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쪽 실감콘텐츠 큐브 조성사업, 26쪽 광주대표도서관건립사업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하남지구 시립도서관건립사업은 지난 해에 설계 공모자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28쪽 스테이션G 건립사업 역시 설계를,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사업,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금년 3월 발주 예정입니다.
31쪽 에너지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역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월부터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2쪽 장애인수련시설도 금년부터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노인인권회관건립사업 역시 금년 2월에 설계공모를 거쳐서 4월 중에는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4쪽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역시 2월 중에 설계공모를 거쳐서 4월 중에는 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35쪽은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십,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36쪽과 37쪽 중·소규모 공공시설건립사업에 약 26건 있는데요, 각 공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포장보수와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정비, 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강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 226개소 등 374개소의 도로구조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철저한 보수보강을 통해서 안전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과 41쪽은 일상적인,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는 업무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오규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규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소촌동 우회도로, 그때 지역 주민 민원 그 관계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일단 주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지금 협의를 거쳐서, 설명과 충분한 양해를 거쳐서 사업을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때 경찰청, 광산경찰서 거기 지면 높이, 높이에서 1.2m 높이로 진행하기로 하셨는가요?
예. 전체적으로는 3.2m 정도를 낮췄습니다, 기존 높이보다.
그러고, 그러니까 운수마을에서 진입로 거기 지점에서는 경찰서 지면 높이하고, 그렇게 하셨는가요?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내용으로 그렇게 결론 지으셨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무난히 민원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산건위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점이, 우리 오규환 본부장님 같으신, 능력 있으신 분이 6월 말에 법과 제도에 의해서 또 우리 종건을, 종건에서 또 한 발 물러나시게 된다는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 안에 국회가 각성을 한다면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또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풀리고 그래서 그런지 도로도 겨울에 아스팔트가 얼었던 게 풀리면서 지금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트홀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또 차량파손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갈,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기에 포트홀을 잘, 파인 곳을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와 관련해서도 지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적해 주신 바 같이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또 사고를 유발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월 한 달 동안, 2월 어제까지 발생한 건수가 무려 2810건입니다. 저희들이 발견해서 또는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한 건수가 2810건인데요, 작년 1월 1180건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또 응급복구 후에는 반드시 또 항구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금년에 이렇게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 것은 지난 해 연말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눈이 최근 5년 중에 아마 가장 많이 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5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설제를 너무 과다하게 뿌리지 않았나, 너무, 너무나 제설작업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염화칼슘이 사실은 아스팔트, 아스콘 포장에는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포트홀을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눈이, 폭설이 올해 많이 내려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원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을 해서 좀 활용을 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홀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고 포트홀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또 피해배상까지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배상뿐만 아니라 시민 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이런 빠른 복구조치도 이뤄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에도 포트홀긴급보수반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5개 반을 36명이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여 군데 이상씩을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한 번,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할 게 아니라 포트홀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원인진단을 해야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오규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이런 포트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업체 참여, 앞으로, 종건에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으로 공사를 여기저기 많이 할 계획이시잖아요.
이때 우리 지역 업체 참여율을,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시켜서 지역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물론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막상 자료를 받아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여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 해 그렇지 않아도 이정환 위원장님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다시피 저희들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에도 여기 보니까 지금 올해 상무지구 상무소각장 부지 내에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안에 다양한, 정말 광주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광주시민들의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2년 전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헝가리였던가요, 체코였던가, 그 도서관을 보니까 정말 예술적으로 디자인설계를 잘해가지고, 자연채광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색채를 써서 누구나 한 번 쯤, 한 번 와 본 분들은 또 도서관을 찾고 싶어 하는,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또 상무지구 내 예전에 소각장 안에다 할 계획이신데 설계나 이런 걸 하실 때 좀 더 예술적인 감각을 많이 도입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좋은 지식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체득할 수 있도록 그런 도서관을, 광주를 말 그대로 대표하는 도서관을 건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안.
지금현제 설계 중에 있는데요, 작년 2월에 세르비아, 국제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건축사가 당선작이 돼 가지고 그 작품으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 종합건설본부만의 어떤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청에─도시재생국에서 운영합니다만─공공건축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또 공공건축가 밑에 각 분과가 있어가지고요, 각 대학의, 또 전문건축 전문가 분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자문도 받고, 또 주무부서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운영, 그런 자문회의를, 다방면에서 어떤 자문을 받아서 충실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니까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건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해외를 갔을 때 그 도서관을 보기 위해서, 관광코스가 되어 있는 도서관이더라고요.
광주는 특히나 해안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륙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도서관 하나도 다른 타 도시와 다르게 디자인을 만들고, 또 광주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디자인비엔날레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정말 광주 가면 이런 아름다운 도서관도 볼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규환 종합건설본부 본부장님, 목표를 보니까 안전하고 완벽한 공공건설사업 시공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완벽한 공공건설이라고 하는 목표가 뭔가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서 매년, 특히 제가 본부장으로 와가지고 가장 중점을 둔 게 무재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한 해, 사업장을 만드는 것, 그게 제일 큰 목표였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100여, 매년 100여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제일 주안점을 두고 항상 저희 직원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어떻게 보면 시행, 집행하는 시행부서입니다. 본청의 각 주무부서에서 자기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그 주무부서의 요구대로, 또 주무부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 또는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공사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는 것도, 공기를 맞춰서 처리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꺼짐) 그럼 최근 3년간 우리 종건에서 발생한 재해는…….
아무튼 그렇게 되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종건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재해발생, 무재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었다, 이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주무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오면 종건에서는 설계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보면 그동안에 변화된 상황 중에 하나가 도시공공디자인,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통과시켰던 조례안 중에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자인에 대한 대단한 관심, 또 세계적 경향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디자인의 개념에는 실용적이고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내지는 시민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종건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는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을 설계하기 전에 설계공모를 하고 또 설계공모를, 설계공모를 심사하는 것은 건축의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 드렸던, 공공건축가가 저희 청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산하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설계심의를 거쳐서 넘겨오면, 또 저희들이 건축정책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 정책위원회에서 또 한두 차례 심의를 거쳐서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용적이고 안정된 어떤 디자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전문가, 전문가 그러면 대부분 학계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예. 학계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 같이 참여합니다.
그러다보면 시민들의 눈높이, 일상생활에서 정말 살고 계신 분들의 어떤 시선,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기는 어렵거든요.
특히나 어제 통과된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사회적 약자들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해라, 그리고 도시설계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의 취지가 있는 조례예요.
그랬을 때 이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도시재생국 도시계획도 그러고 도시경관계획도 그러고 도로도 그러고 교통도 그러고 이런 경향인데 종건에서도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그걸 반영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시민참여 부분이 좀 부족, 저희들 건축정책위원회에는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언론단체, 또 특히 여성위원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우신, 행동이 어려우신 분들,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요즘은 상당히 건축이 강화됐습니다. BF인증이라고 해서 반드시 무장애 그런 인증을 받아야만 설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 보겠습니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이, 공사 준공이, 공사추진은 2021년 3월부터 하고요, 준공이 2023년 3월이네요?
그런데 여기 GGM공장 주변 빛그린산단 내에 이게 들어갈 거지요.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인데, 올 9월부터 자동차가 생산돼서 나오지요?
예. 금년 봄부터 생산직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완공은 언제 됩니까?
아, 저희요? 성장지원센터요?
저희들 계획은 2023년 3월입니다.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게 GGM이 설립되기 전, 됨과 맞춰서 이게 완공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이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완공시기도 2023년 3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공기단축을 해서 그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GGM공장 산재 계속 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산재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쉼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는 부분, 늘 기억해 주셔가지고 이게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2쪽 보겠습니다.
장애인수련시설 건립 이 부분은 보니까 제가 의원 당선돼서 환복, 환경복지위원장 할 때부터 계속 얘기됐던 부분인데 공사추진을 2022년 1월부터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지연됐습니까?
건립 제목은 장애인수련시설 건립인데 건립이 아니지요.
저희들한테는 장애인복지과의 사업이 오는 것이 작년 6월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공모추진과정을 거친 게 12월 초에, 그 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었습니다. 사업비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바로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설계공모가 작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바로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특히 이 수련시설은 가장 전국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입각해서 건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위원님의 별도로 의견도 한번…….
그래서 전국의 모든 분들이 광주를 대표할 만한 유니버설디지인의 건축물이다라고 해서 광주다운, 정말 정의로운 광주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수련시설은 도가니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탄생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3쪽 노동인권회관 보겠습니다.
노동인권회관 또한 이렇게 지연, 설계공모 추진을 올 2월에 하고 설계용역 추진을 2022년 2월까지 하고, 올해 정도는 착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작년 연말에 사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설계공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노동인권회관, 지금 보십시오. 노동과 관련돼서, 지금 빛그린산단에 들어갈 노동 관련 시설 내지는 노동인권회관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노사상생도시로써의 어떤 격을 갖출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제대로, 지금 지연되거나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돼서 발맞춰서 가는 건물들을 함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2년, 3년 지금 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지요?
저희들이 아마, 아무래도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검토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긴 것이 작년 연말이라, 또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고 하지만 또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저희들 설계용역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만, 최대한 설계가 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무부서에서 사업 이관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종건에서는 조금 더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한다면 단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의회 오면 주문이 많지요?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120여 분 직원들 근무하시는데 연간 공사 관리하는, 시공건설, 이런 것들이 한 100여개 되는가요, 연간 따지면?
저희들이 도로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수시로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한 해에 117건 정도 사업을…….
그 정도 하시지요.
굵은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공사 하는데 직원 분들이 한 서너 명씩 같이 협업해야 하는 상황이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민원도 가장 많을 것 같고요. 현장에 나가면 민원인들하고 싸움 아닌 싸움도 하실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하다보면 종합적인 업무가 민원과 관련되기도 하고 사업부서 관련되니까 청렴도와도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광주시가 조금 더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노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힘써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폭설도 내리고 또 작년에는 폭우도 내렸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상무교차로 위치와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일자리경제실

이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정환 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권춘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대중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손항환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화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중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남택송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협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황인근 김치타운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실의 조직은 1관 4과 3사업소이며 정원은 143명입니다.
2쪽 부서별 분장사무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관, 투자유치과, 기업육성과, 민생경제과, 생명농업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일자리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단계별맞춤형일자리 지원을 통해 민선7기 일자리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광주형 일자리 노사상생기반 구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혁신과 상생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사상생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등 노사상생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및 근로환경개선입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광주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실현입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민관거버넌스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수요자중심의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 개최될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역 내 역량을 모으고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강화를 통해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일자리중심의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강화입니다.
인공지능, 자동차, 에너지 등 지역대표산업과 국가별 특화분야를 고려한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들의 투자동향을 파악하여 현장중심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미래먹거리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산단 조성입니다.
우리시 산업단지는 계획 중인 산단을 포함해서 총 13개소 3015만 6천㎡입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인공지능 융복합거점지구인 첨단3지구 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한 산업단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제조업 혁신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76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광주첨단과학산단과 하남산단, 빛그린산단을 대상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2595억 원의 자금보증과 500억 원의 보증지원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전개 추이에 따라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온라인수출마케팅 지원, 35억 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 융자 등 수출지원망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선순환이 가능한 맞춤형 기술창업 지원 강화입니다.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강소기업 육성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입니다.
PRE·명품강소기업 20개사와 명품강소기업 100개사를 지정하여 지역 대표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고 제조혁신센터 운영으로 제조업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실장님, 핵심적인 내용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17쪽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입니다.
광주상생카드 발행액을 확대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주형 공공배달앱 운영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고객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서민금융 지원입니다.
소비자 물가관리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경영안정 융자지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농업확대 및 기반확충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식량산업을 육성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식품산업진흥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지역농식품의 산업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농식품 소비촉진문화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광주김치산업 활성화 및 김치타운 관광명소화입니다.
광주김치의 전국화를 추진하고 김치산업육성 및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축산업 육성 및 동물보호복지 향상입니다.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친환경축산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위생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박정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먼저 할 질문은 아닌데, 좀 이따 조례 와 있는데, 양봉산업육성 지원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어제 오셔서 애로사항 한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뭔 말씀하셨냐면, 벌을 키워서 각 농가의 벌, 꽃과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좀 하기에,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전라남도는 벌을 광주 벌을 안 쓴다는 겁니다. 광주는 전남 벌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품질문제랄지 개체수문제랄지 지원문제랄지 있을 건데 혹시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정확히 위원님 말씀을 모르겠는데요.
벌, 어떤 벌 군수가 전남하고 광주하고 다른 벌일 수가 없고 벌을 서로, 전남에서 광주 벌을 안 쓴다는 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농가, 광주 양봉농가가 있을 것이고 전남 양봉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남에서는 광주 양봉농가의 벌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애로를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지역별로 양봉은 이동양봉이 많습니다. 이동양봉이 있기 때문에 광주에 주소를 두신 분이 전남에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원을 전남에서 못 받고…….
지원은, 양봉농가가 지원받는 것이 있는 것이고 딸기를 재배하면 딸기농가가 지원 받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딸기농가에서 양봉을, 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남에서는 광주 농가의 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정확히, 정확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그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애로사항을…….
예.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청취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더 내면적인 상황은 다른 내용이 있겠지요. 저한테 다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또 다른 말씀하실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청취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예, 파악해 보렵니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3페이지에 평동 준공업지역은 지금 3월 달에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시는가요?
재공모심사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좀, 아니, 작년이지요, 작년에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하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현재 2월 18일까지 공모 중이어가지고요, 공모를 기다리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평가위원회 위원들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나중에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고 자영업자나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애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자금문제랄지 지원문제랄지 코로나의 방역문제, 방역기간에 또 사업장을 닫는 문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을 것인데, 당장은 이런 것들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동시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과정이나 수습하는 방법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청취해서 극복백서 같은 것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차후에 이런 것들이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그런 것도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일단 저희 시에서, 아니, 저희 실에서는 민생안정대책 부분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극복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형 공공앱배달, 이것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우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것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민간이 하고 있는 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모르겠는데 민간이 하고 있는 분야를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용역 줘서 몇 개 만들고 출시해 놓고 관리 안 하고 업데이트 안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하나마나한 상황이 분명히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실무위원회를 계속 가동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저희가 위메프오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대안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남은 시간동안에 부족한 점이나 시민들이 애로로 느낀 점들을 찾아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은 만드는데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입비, 광고무료, 중개수수료 2%, 이런 것들을 지금현재 관심을 가지고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만들어놓고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민간을 이길 수 없는 부분이 그런 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농업생명과, 생명농업과, 우리 광주에 광주광역시 통합미곡종합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곡처리장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국장님 혹시 파악하셨는가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에서 제가 좀 서운한 감이 드는데, 위원으로서, 다른 국장님들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고, 위원님,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하고 답변을 시작하는데 좋은 질문이 아니라서 그런 거요, 미처 생각을 못하신 거요?
(장 내 웃 음)
아,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데 대한 죄송함이 더 커서 그렇습니다.
국장이 아니고 실장이어서 그러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아, 그렇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셨으면 국장님께서 광주광역시 통합미곡종합처리장 그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상세하니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로…….
내용 확인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 농어촌기반공사 있지요, 과장님.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우리 기반시설 관련 예산이 통째로 누락이 돼 가지고 시장님까지도 저기하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은 공단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 관련해서, 공단, 평동산단 관련해서.
지금 평동산단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가로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로 인한 그 민원이 아주 쇄도하단 말입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김대중입니다.
아직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저하고 나중에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평동 준공업지 택지개발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2차 재공고가 났고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게 17개사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18일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접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예. 일단 사전의향서는 17개사가 제출했지만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몇 개 기업이 제출할지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접수상황을 봐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평동 2차 공단, 1·2차 공단을 우리시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평동, 평동 1·2차 산단, 평동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설명)
평동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문 보니까, 언론에 광주형 일자리 해가지고 협업팀이 본격 가동된다고,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 관련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과장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광주형 일자리 협업팀 이 아이디어가 언제 나온 겁니까?
일자리정책관 송권춘입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2014년부터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이 방대하다 보니까, 업무가, 우리시가 하지 않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실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8개 과, 4개 기관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모아보자 그래서, 우리 과장들이 이제는 이 업무를 챙기자 해서 만든 협업팀인데 우연찮게 그렇게 홍보가 잘됐더라고요.
부시장님께서 한번 해 보자 해서 해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가장, 어떤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우리가 공장 건립이 86% 정도 돼 가지고요, 저희들 지금현재 어떤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에 맞으려면, 이제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정임금이 되다보니까 나머지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종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한데 모아서 뒤에서 서포트해 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협업팀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만큼, 사실 우리가 건설단계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발생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커버되었으면 하는 그런…….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날 10시에 만나서, 저희들 과장들이 만나서 한번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또 다른 건의사항 있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또 부서가 이렇게 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기사내용 중에 어느 대목이 있냐면, 올해 주요협업사항으로 광주형 일자리 관련 부서, 기관별 업무와 예산공유라는 말이 나와요, 기사내용에. 예산공유, 또 힘 있는 과에서 다 뺏어 써버리는 거 아니다냐, 그런 또 우려가 들어요, 우려감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게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까?
자, 주거비문제만 가져도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하고 우리 일자리정책관실하고 이렇게 또 물려있어요, LH하고 도시공사.
그런데 각자 하다보니까 불안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논의를 1시간 10분 했는데, 부시장이 직접 주재해 가지고 했는데요, 그것을 힘 있는 부서가 뺏어간 것이 아니라 불안했던 것이 불안이 해소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한 달에 두 번 정도요, 부시장님께서 직접 주재를 하시고 우리 실장님하고 인공지능산업국장께서 직접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저희들 최소한 9월까지는 회의를 한 번 해 보고 간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하시지요. 정회하고.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마이크 꺼짐) 제가 12시 넘어갈 거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정회하고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업무, 주요업무계획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통계자료들을 보면 과연 광주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광주 청년 전출입현황을 보면, 2019년도 통계로 나와 있는 것 보면 매년 광주에서 타 시·도로 이렇게 전출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지금 2019년도만 보더라도 2565명이라는 청년이 타 시·도로 이렇게 전출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통계로 본다면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왜 자꾸 광주의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타 시·도로 전출을 갈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의 산업구조나 직장패턴이 사실은 열악한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년들이 계속 빠져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추이는 제가 알기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지표를 보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너무 안 좋기는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저희 청년고용률이 보통 전국적으로도 비하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국에서 2019년에 비해서 한 1.3% 이상 고용률이 떨어진 것에 비하면 저희 시는 사실 현 상태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시장님이 청년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년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일경험드림사업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고용률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한계 때문에 속도는 느리고 있습니다만,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집행부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 GGM만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왔지만 광주에 주소를 둔 분들이 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그것도 완화시켜 가지고 이게 광주형 일자리 취지에 맞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실과 인공지능산업국과 서로 협업을 통해서 GGM에 그런 걸 강력히 촉구를 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제가 이제 앞으로 채용이 끝난 이후에는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노력은 하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을 거라는,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아직 채용과 관련해서 시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경제실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광주형 일자리 협업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협업팀을 구성하게 된 취지도 사실 그렇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관련돼서 여러 부서가 같이 관여되어 있고 그 부서가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일을 해야만 성공적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채용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인공지능산업국과 좀 더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광주 지역 청년들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광주가 AI중심도시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이 MOU로 협약체결을 하고 있고, 그러나 내려와서 지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 보면 사실은 한두 명 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AI와 연관된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들을 광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청년, 실업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많이 도움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 수립을 한번 하셔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MOU 단계에서 실제로 기업들이 이전하는데 조금씩 시간과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MOU를 하면 적은 인원이 와서 연구소 같은 것을 수립해서 연구소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내고 그게 좀 확장되면 더 큰 규모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인공지능산업국 자체에서 또 AI부분 창업 관련돼서 별도로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자료랑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배달앱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는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이익이 되는 광주형 공공배달앱을 7월부터 본격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사로 선정된 데가, ㈜위메프오로 선정을 했고 관계된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은행, 광주소상공인연합회, 광주, 외식중앙회 광주지회, 광주시상인연합회, 광주프랜차이즈연합회 광주전남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배달앱상 판매가격이 매장보다 높다는 기사도 나왔었고 또 일부 업체들이 배달비 일부를 음식 값에 반영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정보는 같지만 광고할 때 이름을 다르게 하거나 대표자 또는 매장주소는 같지만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가게인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도 확인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광주광역시, 7월에 광주형 공공배달앱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상당히 또 염려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에 대한 대책방안이 어떻게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국소비자연맹에서도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배달을 하면 배달료를 보통 주문을 하는 사람이 분담하는 방식, 아니면 주문하는 사람과 업체가 같이 분담하는 방식, 아니면 순수하게 업체가 배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속에서 보통 업체들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그 이유 때문에, 배달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거기, 그러니까 손해나는 부분은 가격을 올리는 그런 행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도 일단은 시작을 한 부분이니까 소상공인연합회나 프랜차이즈협회하고 해서 시작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좀 그러지 않도록 해 달라 하고, 실무적으로는 또 위메프오하고 이야기를 해서, 보통 사이트에 보면 배달료가 낮은 것, 주문이 많이 되는 데, 서비스가 좋은 데, 이런 것들을 뽑습니다. 올려서, 링크, 상위링크를 올리는데, 위메프오 측에는 그런 부분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배달료가 싸서 추천하는 이런 것은 하지 말자고 지금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위메프오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광주형 공공배달앱이 본격 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계획에 보니까 18쪽,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경쟁력 강화하시겠다고 했어요.
물론 매년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동시장 쪽이, 사실은 거기가 7개 시장이 같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대화시설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설개선을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님도 서구부청장 하실 때 현장도 가서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구의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해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시설현대화하면서 구비를 자꾸 부담시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구 재정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세울 때도 양동시장에 제가 다녀보니까 백열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전기선도 너무 많이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공중케이블하고 같이 겹쳐 있기도 하고 상당히 화재위험에 취약하고, 이런 정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구비부담 없고 자기부담 없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예산을 했었는데 아마 이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특별법에 근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구비나 자비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분들도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어 있는데 각각 자비부담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 하실 거라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지원책 많이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신 고민거리는 제가 같이 논의를 좀 해 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시설현대화가 원래 균특사업이었는데 시비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75%나 됩니다.
그래서 그 75%에 25%를 갖다가, 사실 구비하고 민간부담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75% 이상 더 시비를 부담한다는 게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원래 균특사업이었으면 좀 더 저희가 융통성이 있었을 텐데 이게 전부 시 사업으로 내려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75%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는데 자비나 구비가 25%, 그 부분을 더 하향하는 데는 상당히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사업구조가 이렇게 변경되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당정 간의 정책협의회를 서구청에서 했어요. 그런데 서대석 청장님께서 하소연하는 것이, 올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시는 걸, 오죽하면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로 보면 시가 훨씬 더 그래도,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구보다는 조금 더 숨통이 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구에서 할 수 있는 현안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더 힘든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생카드 있잖아요. 상생카드를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에 금호월드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도 보면 대규모 점포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대규모 점포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는 상생카드를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세정아울렛이나 광주아울렛, 이런 곳도 사실은, 거기서는 사용이 가능한 건지, 물론 가지고 와서 이것 사용이 됩니까라고 물어보는 분도 계실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거기서는 사용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예. 홍보 부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민생경제과장님하고도 한번 그와 관련해서 제 사무실에서 협의를 한 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거기도 상당히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지원책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거기 관리단장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분들도 다 영세자영업자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더 확산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잘 아우를 수 있는 뭔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생카드, 홍보, 가능한 점포에 대해서는, 실제로 금호월드가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은 사람들에게 더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박정환 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실·국장님들 중에 가장 젊으신 실장님이신가요?
아닙니다. 기획관이 더.
(장 내 웃 음)
아, 그러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젊고 혁신과 변화의 가장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건 맞지요?
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미래, 광주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광주시민들이 우리 박정환 실장님에게 거는 기대도 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를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도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기 2021년 업무계획 이렇게 하시느라고 우리 일자리경제실 직원 분들하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목표 이렇게 보니까 튼튼한 산업기반 확충, 매력적인 투자여건 조성,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지역에서 과연 튼튼한 사업기반이 뭘까요? 그리고 매력적인 투자여건 조성인데 어떻게 해야 매력적인 투자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까요?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숙제 같고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저희가, 옛날에 광주가 사실은 소비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산업정책이라는 것이 별로 있지 않았고, 그런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사실 저희 시는 산업정책이라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광산업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자체 내에서 산업정책을 수립해서 계속 지역발전을 했고 그 이후에 가전산업, 자동차산업, 이렇게 계속 발전을 시켰고요.
지금에서는, 현 민선7기에 와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울리게 AI 집중으로 육성하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고 그런 시대에 맞는 산업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저희 시가 열악한 여러 가지 산업기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투자 부분도 기존에 없었던 에너지, 에너지산단뿐만 아니라 또 우리 첨단3지구도 개발하고 또 거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나 ICT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또 추가로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도 추가 산단을 조성해서 기업들이 와서 광주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시가 의지를 갖고, 또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저희 공무원도 열심히 한다면 좀 더 발전된 광주의 모습으로 광주의 경제를 만들고 일자리도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풍요로운 광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업무, 분장사무와 구체적으로 주신 업무,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일자리정책관의 첫 번째가 일자리로드맵 수립·추진, 투자유치과 국내외투자유치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기업육성과 중소기업육성종합계획 수립·추진, 일단은 종합계획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각 과의 첫 번째 수행과제고 하는데, 보니까 없어요.
분장사무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일치되지 않는 점이 좀 발견됐어요.
물론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예산계획서에 의해서 각 사업들이 이렇게 계획되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관님이 인사발령 나셨고 그랬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을 2021년에 새롭게 혁신적인 안들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 분장사무와 이렇게 기본계획 없이 가는 것이 맞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로드맵은 민선7기에 와서 사실은 5년 계획으로 이미 수립이 됐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그것을 총괄 관리하고, 또 연차별로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5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아마 그거 관리이고, 투자유치과나 기업육성과도 사실 매년 연초가 되면 그해 종합계획들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업무계획상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각 과별로 1년, 연차별 계획들은 수립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기업과 올해 그러면 늘어나는 일자리를 몇 개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관계 직원, 실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가 매년 일자리 목표 공시제라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올해는 사실 저희 일자리 목표가, 4만 3818개 정도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실에서 보면 주로 일자리경제실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각 실·국별, 실·국에서 올린 일자리들이 다수예요.
예를 들면 8쪽에 광주형 일자리 노사상생기반구축, 여기는 일자리경제실, 노동협력관실, 인공지능산업국, 9쪽에 여성맞춤형취업지원 및 근로환경개선은 여성가족국, 대부분 그렇게 각 실·국하고, 실·국에서 올린 사업계획하고 일자리경제실하고 거의 중복되거나 거기에서 올린 사업을 일자리경제실에서 같이 올리거나 이런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실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자리는, 저희 일자리경제실은 일자리 총괄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일자리 숫자는 어떻게 보면 산업이나 경제발전의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 실·국에서 올린 모든 일자리의 그냥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는 겁니까?
저희 실에서는 그래서, 일자리가 보통 크게 민간일자리하고 공공일자리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일자리는 쉽게 말하면 어느 산업이나, 산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성장해서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인력을 창출을 하는 거고 공공일자리는 사실 직접일자리여서 공공부문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주로, 굳이 따진다면 공공일자리파트부분이 저희 실 고유사업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각 실·국별로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중복되거나 그다음에 실제적인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고용영향평가라 해가지고 작년에 전 실·국에서 했던 일자리사업들을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됐고 목표로 했던 일자리는 몇 개 정도 만들어졌는지 그걸 평가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하고 다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감사내용 중에 하나는 일자리경제실의 일의, 업무 중에 너무 방만하게 늘려져있는 백화점식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실·국별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 내지는 시·구 협업사업, 그다음에 국·시비매칭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혁신과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복된 사업들, 각 실·국별로 중복된 사업들, 물론 협업과 협력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여성맞춤형지원사업과 근로환경개선사업은 실제적인 집행은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랬던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리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전혀 정리되거나 선택과 집중 속에서 업무계획이 올라온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행정체계 속에서 기존의 틀들을 과감하게 벗어서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건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는 박정환 실장님의 이미지만큼 좀 과감하지는 않을망정 조금씩의 변화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러면 광주광역시 전체의 일자리의 컨트롤타워로서 분류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업무계획이라도 일목요연하게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일자리사업이든 다른 사업이든 방만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사실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살펴봐서 문제가 있고 기존에 일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계속 하는 사업이라 한다면 실무, 해당 실무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맞춤형이나 그쪽 부분은 사실은 여성 쪽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현재 저희 업무보고서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희 실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과 노동협력관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굳이, 저희가 광주형 일자리부분은 사실은 상생일자리라 해서 노사협력부분도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협력관 부분은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하거나 협력해서 하는 것이 주업무고, 저희는 굳이 따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광주에 더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을 할 것이냐, 그런 쪽에, 그러니까 유사하게 업무를 하고 필요할 때는 협업도 하고 있지만 굳이 따진다면 노사문제에 오히려 노동협력관은 더 집중되어 있고 저희는 일자리창출 쪽에 더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튼실하게 기반을 잡으려면 누가 가장 필요하지요?
사실은 기업이 튼실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경제파트에 몇 년 있는 경험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의 마인드고요, 그러고 나서 부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필요한 단계에 맞게 지원을 잘하는 것이 기업들이, 특히나 열악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많은, 단계에 맞는, 그리고 필요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CEO가 있고 생산수단이 있고 그리고 기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부의 창출은 누가합니까?
예, 맞습니다. 근로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자리경제실 예산 대비 노동협력관실, 유일하게 우리 실·국 중에 노동자들의 입장과 처지를 대변할 수 있는 곳이 노동협력관실입니다.
지금 노동협력관실에 들어와 있는 분들 대비해서 노동협력관실, 협력관실에는 직원 세 분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노동협력관실의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분들만큼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가장 낮고요, 인원 가장 적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 유치해도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대우 받지 않으면 그 기업 튼실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좋은 공장 만들어놓고 좋은 CEO 모셔놓고 텅텅 비어있으면 뭐합니까?
매력적인 투자여건이요, 노동자들, 좋은 노동자들 일하기 좋은 여건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광주형 일자리 주거대책 마련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근에, 함평 쪽에 LH에서 지금 주택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한 25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광주형 일자리가, 그 근로자들이 그쪽으로 유출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거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주거지원비 부분만 저희 실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주택정책과에서 집단주거지원 부분 별도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런 부분 하겠습니다.
그것 고민해 주시고.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평동 준공업지역, 거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시면서 중간 중간에 저희 상임위에 계속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궁금했던 게, 제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쭉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거기 지역전략산업 중에 한류콘텐츠, 한류문화콘텐츠, 한류문화콘텐츠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가에 가점을 받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쪽에, 지역전략산업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게 왜 이리 들어갔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고요.
문화콘텐츠산업이 저희 시 육성사업이어서, 한류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문화콘텐츠사업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이 들어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진행하면서 저희 상임위에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소통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찬·김익주·장재성·박미정·이정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45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의결에 앞서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무창·신수정·이정환·이경호·황현택·김점기·반재신·조석호·정순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46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6분)
의결에 앞서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농업인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나윤·김익주·김점기·박미정·이정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47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7분)
의결에 앞서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나윤·김점기·박미정·이정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48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의결에 앞서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환·장재성·김점기·박미정·김익주·반재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49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의결에 앞서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50분)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익주 위원님께서 대표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2항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쉼표하고─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익주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익주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익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4시 52분)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김익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박정환 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익주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이어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용승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 받은 혁신성장본부장 김용승입니다.
청장님께서 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 때문에 참석이 곤란해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기획행정부장입니다.
(인 사)
최동석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인 사)
정근섭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광주경제자유구역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해 6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지난 달 개청식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장님과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광주의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투자유치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은 1본부 3부로 정원은 45명입니다.
2쪽 분장사무는 혁신성장 신산업 유치 등 국내외 투자유치와 규제특례 발굴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포함한 투자지원업무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1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목표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투자유치의 혁신생태계 기반 구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광주경제자유구역 조성, 전략적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요자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기획행정부 소관입니다.
5쪽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광주경제자유구역 조성입니다.
국가경제발전과 지역경제성장의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전략을 수립하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CI를 개발하여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 대비해 평가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청내 전 직원 직무역량강화 등 성과중심 행정조직 구축과 중앙부처, 타 경자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비즈니스 최적지 광주경제자유구역 홍보입니다.
수요기업중심 맞춤형 홈페이지를 조속히 구축하고 경자청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융복합신산업 허브로서 홍보관 조성은 물론, 국내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국제협력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부 소관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7쪽 신산업 핵심생태계 조성입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을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생체의료 등 지역주력혁신성장산업과 AI가 접목된 지구별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혁신성장거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 혁신기관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혁신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유관기관 협업시스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AI기반 핵심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전략산업별 투자유치 매뉴얼 개발,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투자동향조사, AI기반 투자제안 안내시스템 구축 등 핵심산업지구별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신플랫폼을 개발하여 투자유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코리아 등 유관기관 및 우리시 관련 부서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스타트업 및 강소기업 육성, 해외투자 연계 등을 통해 지구별 핵심기업 발굴 및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시를 AI기반 혁신성장거점도시로 선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지원부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9쪽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투자협약기업의 실투자 제고를 위해 맞춤형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실투자 기업 인센티브 지원 및 사업계획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경제구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 규제특례를 발굴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입주심사, 공장등록 등의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광주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운영입니다.
조기 성과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광주경제자유구역 4개 산단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지조성이 완료된 미래형 자동차산업지구와 스마트에너지산업2지구는 기업의 실투자가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부지조성 중인 스마트에너지산업1지구는 금년 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AI융복합지구는 실시계획 수정고시 이후 부지매수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24년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경제자유구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기반이,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으로 기업의 실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실현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12쪽 경제자유구역법 특례사무 처리입니다.
수요자중심의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 민원업무 처리를 수행하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경제자유구역으로서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에너지, 생체의료 등 우리시 주력산업과 인공지능기술 융복합을 통해 우리시가 새로운 기업유치 등 글로벌 신산업거점으로 도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김용승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뭡니까?
(마이크 꺼짐) 경제자유구역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산단을 개발해서 해외의 어떤 기업투자 같은 걸 유치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인·제도적 지원이라든가 또는 (청취불능) 투자 유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렇지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제감면이라든가 규제완화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차근차근, 1월 27일 날 개청하셨지요?
그래서 그동안 준비를 해 가실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투자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려면 그 안에서 어떤 세제감면이라든가 자금지원이라든가, 방금 우리, 본부장이라고 하신가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스톱서비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경자구역이 출범한 지가 2003년에 됐으니까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기조는 산단 개발하고 외투기업, 여기에 대해, 외투기업 유치라든지 인센티브 지원, 이런 중심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18년 이후 산자부라든지 중앙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외투기업뿐만이 아니고 국내기업도 지원을 하자, 그래서 이제 첨단기술이라든가 핵심전략산업들을 육성을 하게 되면 외국기업에 못지않은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사실은 지금 경자구역 내에가 외투기업도 올 수 있지만 신산업 관련된 국내기업도 투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기는 하지만 그렇게 열악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일단 법인세 등 세제감면이 있고, 또 행정적인 지원은 어떤 걸 말씀드릴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별도의 자치구, 별도의 자치구처럼 저희들이 그 관련된, 경자구역에 관련된 민원을 저희들이 처리해 주겠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후발주자잖아요.
그런데 다른, 여러 군데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다면 외국의 투자유치를 하려면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뭔가를, 투자의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외국인 투자가 광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광주가 이런 장점이 있다, 또 이런 뭔가가 있다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다른 구역청에서 하고 있는 것 똑같이 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광주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물류수송이라든가 또 지리적으로 봤을 때 광주가 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외국인 투자 분들이 광주에 투자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야 광주로 올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본부장께서도 그런 복안들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냐는 거지요.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고요.
다만 어떤 지자체의 재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이나 이런 부분으로써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후발주자라든가 주변 여건이 좀 열악하게 되면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외자유치, 이런 부분이었을 때는 사실은 주어진 산단의 여건이나 경자구의 여건에 따라서 사실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좌우지간 저희들이 중앙정부, 산자부에서 경자구역2.0 추진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성장,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핵심성장신산업거점 해가지고 저희들은 미래형 자동차라든가 스마트에너지,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개 경자청에서도 꽤 경쟁력 있는 어떤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경자청에 유치하는 어떤 기업을 외국으로, 그렇지요, 외국투자기업이 오면 좋겠지만 또 국내기업도 다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후발주자로서 불리한 여건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우리하고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기업을 유치하든 해외기업을 유치를 하든 광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될 거라는 거고 여러 가지,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좋은 조건의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해외도 그러잖아요. 땅을 하게 되면 30년 무상으로 쓰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유치하기도 하고.
그런데 광주가 다른 지역과 달리 좀 더 환경 자체가 더 열악하기 때문에, 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광주의 좋은 장점들을 만들어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아직, 복안이 없다면 이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전략들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안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국세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지방세나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청과 그다음에 특히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차별화된 어떤 지원책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떠오르는 신산업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인공지능도 있지만 미래형 자동차, 그다음에 에너지신산업,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와 융복합하면서부터 선도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래형 자동차, 앞으로 신산업, 또 AI, 광주의 경제자유구역청은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게 AI를 선도로 해서 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해외에 있는 기업이든 국내에 있는 기업이든 광주로 유치를 해 와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광주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정책도 다른 데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해외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광주로 오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뭔가 긴밀히 협의해서 광주만의 장점을 살리는 전략을 수립해서 외국의 기업들이 광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내기업이 광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전략수립을 해야 된다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들을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돼서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었고 우리 시민 분들이나 시의회 의원님들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별다른 성과가 안 나온다면 이건 참,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어쨌든 저희 경자구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미래형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에너지, 거기에다가 생체의료사업, 이렇게 세 가지에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툴이 되는 거지요. 인공지능 융복합을 해서 어떤 신산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이 부분들은 어떤 우리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인공집적단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완이 되다보니까 벌써 한 70여개 이상 기업들이 지금 MOU를 체결하는 등 어느 정도 속도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의회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의회에다만, 의회에 지원해 달라, 여러분들이 그런 복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이런 이런 부분에서 좀 차별화 전략으로 우리 광주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세제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세감면이든 자금지원이든 이런 부분들을 안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이 없이 단순히 의회에서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아니, 안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게 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하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안을 만들어서 좀 3월 달에는 그런 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유치, 혁신생태계기반 구축, 정말 어렵네요.
혁신생태계가 뭡니까?
목표에가 혁신생태계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태계를 혁신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혁신생태계인데.
경제자유구역2.0이라 해가지고 정책을 산자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개발외투유치중심에서 운영방향을 혁신성장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나 규제혁신, 이런 부분들을 국내기업에게도 확대 지원하자, 그래서 경제자유구역2.0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입된 개념이 혁신생태계입니다.
혁신생태계…….
그래서 신산업혁신생태계 조성해서 7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봤더니 지금 이게 이제 광주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이렇게 사업안을 올려놓으신 거지요?
혁신생태계 조성, 이게 신산업혁신생태계 광주형 모델입니까? 이 목표에 맞춰서 광주형이라고 설계가 된 게 이게 맞습니까?
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혁신생태계 이 개념이 그냥 중앙에서 내려온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 개념에 맞춰서 광주형 모델을 지금 이걸 세운 겁니까?
혁신생태계는 저희들이 연구개발이라든가 산업혁신을 통해서 기존 어떤 사업들의 양적 팽창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그런 생태계입니다.
말만 바꿨지 이것 10년 전에 제가 본 연구결과물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건, 그러다보니 신산업 창출을 끊임없이 시도할 수 있고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게 혁신생태계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연구기관…….
그러면 김용승 본부, 혁신성장본부장님이시지요?
혁신생태계라고 하는 게,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혁신생태계가 뭡니까? 이것 그냥 여기 말 말고.
그러니까 연구, R&D, 연구개발이라든가 우리 행정혁신처럼 어떤 산업구조의 혁신, 이런 것을 통해서…….
산업구조의 혁신이 뭐예요?
김용승 본부장님 말로 해 보세요. 저한테 쉽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투입되는 인건비의 어떤, 투입비용의 절감, 이런 것을 통한다거나 아니면 판매라인 급증,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기업의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기업의 구조라든가 생산체계를 바꿔가지고 파격적인 그런 생산량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것을 혁신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존의, 기존의 체계가 그랬다면 새롭게 어떻게 생산체계를 바꾸실 건데요? 어떤 시스템으로 바꾸실 건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열리는 세계는 저희들이 상상하는 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형 자동차라든가 스마트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바꿔오는 세상은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인공지능이 융합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다양한 새로운 산업들이 창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사람의 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나오는 거지 인공지능 혼자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의 지능을 기반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산업지형이나 어떤 새로운 산업형태를 저희들이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장재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기존의 다른 경자청하고 다르게 먼저 지정을 하고 후투자수요발굴방식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먼저 선투자하고 후발굴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지금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출발을 했는데, 그리고 또 청장님도 기존의 기업에서 나름대로, 기업가 출신을 모셔왔어요.
대신해 오셨, 청장님 대신해서 많은 부분의 업무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올해 집중적으로 해야 될 목표가 어떤 겁니까?
많은 분들이 경자청이 개청을 하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당장 손에 잡히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은 하겠지만.
저는 경자청은 한시적인 조직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가야 될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속도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안착할 수 있는 완성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나갈 방향이라든가 투자전략, 어떻든 이 기반을 다지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 하고 난 그 토대 위에서 저희들의 본연의 업무인 투자업무도 병행하면서 그런 성과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금만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출범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원 대비, 아니, 정원 대비 현원은, 인원들은, 기본조직구조에서 인원은 다 채용이 됐나요?
지금 저희가 정원이 45명인데 결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7명에서 5명은 저희들이 전문인력인 임기제를 뽑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도 2월 말에는 채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은 저희도 시청에 기본적인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율로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원이 되면 보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자청이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 1년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내부적·외부적 난관에 부딪히고 홍역을 많이 치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모든 조직의 초기 출범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 어려운 자리 뚫으시고 기반을 잘 구축하는데 온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경자청 출범하시고 오늘 첫 업무보고입니다.
청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어떠십니까? 업무보고 하는데 두 분의, 세 분의 질의가 있었는데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원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개청식 때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응원을 접했을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투자유치과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점포에서 다양한 제품을 파는 것인데 경자청으로 보게 되면 어떤 특정 경쟁력 있는 제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가 있을 거고, 저희 새로 오신 청장님도 그런 의욕과 부담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조직원들도 어쨌든 우리 경자청이 자리를 잡고 다음에 어떤, 향후 우리 광주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청장님께서 부임하자마자 투자 쪽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계속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 확장을 하고 계속 외국기업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사실은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도 서울에 가서 그런 투자유치하다가 통역에 의해서, 통역사가 확진이 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말 이 자리도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못 오시게 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오늘은 업무보고지만 앞으로도, 앞으로 이런 자리가 계속 있을 텐데 질책을 받으면서 더욱 성장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망 가득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희망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모두가 다 그렇게 희망 섞이게끔 경자청을 바라보고 있진 않아요.
방금 발언 속에서 여러 가지, 후발주자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후발주자라는 단어 속에는 수많은 경자청의 실패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실패사례가 너무 커서 오히려 기대를 갖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기감 있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경자구역이 성공한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내륙도시입니다. 내륙도시에서 경자구역이 성공한 사례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찾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송도지역도 다리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희망찬 단어는 좋은데 희망에 갇혀 있어 버리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일 겁니다, 이게.
2000년도 투자유치박람회에서 여러분들이 중국과 박람회 현장에서 수많은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결국은 실제로 이어지는 투자는 거의 없는 것이 광주시의 매번 반복되는 사례입니다.
70여개 MOU사를 지금 만나고 하셨지만 이게 과연 투자로 이어질지 경자구역에 회사가 만들어질지 이것은 장담할 수 없는 문제지요.
정부 예산을 받아서 세제규제를 혁파하고 지원을 해서 그들이 다행스럽게 광주에 기업을 설립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동안에도 우리가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자구역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이지요. 반대논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출범은 했고요.
우리가 쿠팡이라는 기업을 유치했다고 대대적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물류기지잖아요, 생산기지가 아니고.
AI 말씀하시는데 LG AI가 훨씬 뛰어나지요, SK AI가 훨씬 뛰어나지요, 삼성 AI가 훨씬 뛰어납니다, 광주보다.
우리가 AI의 도시라고 발버둥치지만 다른 곳의 AI는 훨씬 우리 앞에 앞서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형 자동차요? 아닙니다.
현대는 이미 SK하고 손잡고 다른 자동차를 만들, LG지요, 반도체, 전기자동차로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이게.
SK키움관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앞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여러분 다녀오셨겠지요, 그런 데에.
거기 가시면 앞으로 AI를 통해서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아마 다 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우리는 겨우 4개 정도의 AI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헬스케어, 자동차, 겨우 4개 정도 하고, 겨우 첫 걸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기업들은 수많은 분야에서 AI를 수없이 앞서가 버렸어요.
우리가 AI도시라고 막, 너무 내세울 게 저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안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뛰셔야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업무가 첫 걸음이라도 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청장님이 오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자청의 미래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나마 광주경자청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 행정관료 출신들이어서 그 전에 해 왔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AI청장, 경자청 청장 오셔서 우리 경자청은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런 미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야 저희들이 조금이나 경청을 하고 한번 기대를 해 보고 그럴 텐데 매우 아쉬운 상황이에요. 물론 코로나 시국에 어쩔 수 없는 환경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첫 자리에 그런 비전을 들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3월에 뵐 수가 있겠지만 그때는 경자청의 비전을 보여주시고요.
70여개 기업 MOU 하셨다는데 MOU 리스트와 기업의 현황, MOU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성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향후 1년간 꾸준히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주 위원입니다.
사실 자유경제, 우리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 때 사실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그때 저도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방금 우리 위원회 질의에서도 상당히 당부와 우려의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경제청이 결국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이 조직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현상, 그래서 경제구역자유청이 제발 그런 현상만은 내줘서는 안 되겠다는 그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더더구나 청장님이 격리 중이시고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석에 앉으셨는데 본부장님하고 어떤 많은 저기를 하는 것보다도 다음 또 기회가 될 때 청장님하고, 청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걸로 갈음을 하고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경자청에 대한 기대도 크고 우려도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게 과연 잘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아무쪼록 처음 출발 잘 이끌어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매듭짓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5시 45분)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 : 5인
이정환 김익주 박미정 반재신
장재성
○ 불출석위원 : 1인
김점기(청가)
○ 출석공무원 : 18인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
일자리정책관 송권춘
투자유치과장 김대중
기업육성과장 손항환
민생경제과장 정영화
생명농업과장 김현중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
총무부장 이 경
토목부장 양은열
건축설비부장 박금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희열
농업지원과장 김시라
미래농업과장 이강하
기술개발과장 김선주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 김용승
기획행정부장 박찬대
투자유치부장 최동석
사업지원부장 정근섭
○ 전문위원 : 이한국
○ 속기공무원 : 송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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