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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2월 4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2.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희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 농업발전을 위한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시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하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주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기본현황 및 비전, 추진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저탄소·친환경농업 확산 기술 지원을 위해 농업환경 종합…….
예, 알겠습니다.
농경지 토양검정서비스 지원 등 첨단종합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PLS교육 컨설팅을 통해 안전먹거리생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8쪽 인공지능활용 데이터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ICT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주요시설원예작물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우리 지역 스마트팜 기술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농장 운영으로 스마트팜 경영 실습을 통해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우리시 유입을 지원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 발굴과 영농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실증시범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 및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 신기술 및 맞춤형 현장 기술 보급을 위해 주산작물 생력화 기술 지원 등 13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 시범, 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확대를 통해 밭농업 기계화율 70% 달성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경영비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드론방제단 운영과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농업일자리를 창출하고 농기계 안전교육 추진으로 안전사고 제로화에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재 양성입니다.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단계·유형별 전문교육 운영과 선도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지역농업발전 리더를 양성하겠으며 지도공무원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입니다.
도시농업리더 양성과 유형별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기여하고 친환경 스쿨팜과 그린플랫폼 조성 등 시민이 공감하는 저탄소 그린시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3쪽 아름다운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계절 아름다운 꽃모를 생산·공급하고 도심 속 생태농업정원, 그린스쿨·오피스 조성 등 시민치유학습공간을 만들어 농업의 사회적가치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그동안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셨을 건데 우리 광주광역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하나, 제안만 하나 하고 업무보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가공판매 등과 함께 농촌 융복합산업이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두는 농업인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개설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농산물가공창업교육과정은 또 안정적 창업기반을 마련하고 또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시제품 생산 및 상품화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 창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CEO를 또 양성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에서는 농산물가공산업의 시장전망, 식품의 법적 표준기준 가공상품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걸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것, 농산물가공창업교육과 관련해서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산물창업가공교육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창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증, 식품기사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자격증반들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근본적으로는, 제 생각도 지금 우리 농산물가공센터를 유치해서 저희가 하면서 교육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저희가 종합분석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년까지 끝나고 나면 그 이후라도 가공센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ㅇ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입니다.
제295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을 살피시고 시민의 안정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양은열 토목부장입니다.
(인 사)
박금화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인 사)
기본현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8쪽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14쪽까지 간선도로개설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시가지 주요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4개 노선 10.7㎞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의 공정별 추진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기타 토목사업입니다.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등 공공사회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역시 사업별 공정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6개 사업입니다만, 황룡강개수공사만 금년 5월에 착공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광주천환경정비입니다.
광주천의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수량 확보와 친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8쪽 하수시설정비입니다.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건의 사업은 시공 중에 있고 중앙6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은 설계 중에 있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광주천·영산강 수질환경개선입니다.
역시 4건의 사업입니다. 3건의 사업은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하남산, 평동산단 완충저류시설설치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만, 당초 공기보다 저희들이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쪽 실감콘텐츠 큐브 조성사업, 26쪽 광주대표도서관건립사업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하남지구 시립도서관건립사업은 지난 해에 설계 공모자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28쪽 스테이션G 건립사업 역시 설계를,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사업,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금년 3월 발주 예정입니다.
31쪽 에너지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역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월부터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2쪽 장애인수련시설도 금년부터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노인인권회관건립사업 역시 금년 2월에 설계공모를 거쳐서 4월 중에는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4쪽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역시 2월 중에 설계공모를 거쳐서 4월 중에는 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35쪽은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십,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36쪽과 37쪽 중·소규모 공공시설건립사업에 약 26건 있는데요, 각 공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포장보수와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정비, 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강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 226개소 등 374개소의 도로구조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철저한 보수보강을 통해서 안전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과 41쪽은 일상적인,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는 업무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지적해 주신 바 같이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또 사고를 유발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월 한 달 동안, 2월 어제까지 발생한 건수가 무려 2810건입니다. 저희들이 발견해서 또는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한 건수가 2810건인데요, 작년 1월 1180건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또 응급복구 후에는 반드시 또 항구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금년에 이렇게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 것은 지난 해 연말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눈이 최근 5년 중에 아마 가장 많이 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5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설제를 너무 과다하게 뿌리지 않았나, 너무, 너무나 제설작업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염화칼슘이 사실은 아스팔트, 아스콘 포장에는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을 해서 좀 활용을 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홀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고 포트홀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또 피해배상까지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배상뿐만 아니라 시민 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이런 빠른 복구조치도 이뤄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에도 포트홀긴급보수반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안에 다양한, 정말 광주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광주시민들의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2년 전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헝가리였던가요, 체코였던가, 그 도서관을 보니까 정말 예술적으로 디자인설계를 잘해가지고, 자연채광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색채를 써서 누구나 한 번 쯤, 한 번 와 본 분들은 또 도서관을 찾고 싶어 하는,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또 상무지구 내 예전에 소각장 안에다 할 계획이신데 설계나 이런 걸 하실 때 좀 더 예술적인 감각을 많이 도입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좋은 지식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체득할 수 있도록 그런 도서관을, 광주를 말 그대로 대표하는 도서관을 건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안.
지금현제 설계 중에 있는데요, 작년 2월에 세르비아, 국제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건축사가 당선작이 돼 가지고 그 작품으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 종합건설본부만의 어떤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청에─도시재생국에서 운영합니다만─공공건축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또 공공건축가 밑에 각 분과가 있어가지고요, 각 대학의, 또 전문건축 전문가 분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자문도 받고, 또 주무부서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운영, 그런 자문회의를, 다방면에서 어떤 자문을 받아서 충실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서 매년, 특히 제가 본부장으로 와가지고 가장 중점을 둔 게 무재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한 해, 사업장을 만드는 것, 그게 제일 큰 목표였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100여, 매년 100여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제일 주안점을 두고 항상 저희 직원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어떻게 보면 시행, 집행하는 시행부서입니다. 본청의 각 주무부서에서 자기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그 주무부서의 요구대로, 또 주무부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 또는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공사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는 것도, 공기를 맞춰서 처리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종건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는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을 설계하기 전에 설계공모를 하고 또 설계공모를, 설계공모를 심사하는 것은 건축의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 드렸던, 공공건축가가 저희 청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산하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설계심의를 거쳐서 넘겨오면, 또 저희들이 건축정책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 정책위원회에서 또 한두 차례 심의를 거쳐서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용적이고 안정된 어떤 디자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민들의 눈높이, 일상생활에서 정말 살고 계신 분들의 어떤 시선,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기는 어렵거든요.
특히나 어제 통과된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사회적 약자들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해라, 그리고 도시설계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의 취지가 있는 조례예요.
그랬을 때 이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도시재생국 도시계획도 그러고 도시경관계획도 그러고 도로도 그러고 교통도 그러고 이런 경향인데 종건에서도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그걸 반영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ㅇ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권춘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대중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손항환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화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중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남택송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협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황인근 김치타운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실의 조직은 1관 4과 3사업소이며 정원은 143명입니다.
2쪽 부서별 분장사무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관, 투자유치과, 기업육성과, 민생경제과, 생명농업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일자리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단계별맞춤형일자리 지원을 통해 민선7기 일자리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광주형 일자리 노사상생기반 구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혁신과 상생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사상생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등 노사상생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및 근로환경개선입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광주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실현입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민관거버넌스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수요자중심의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 개최될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역 내 역량을 모으고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강화를 통해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일자리중심의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강화입니다.
인공지능, 자동차, 에너지 등 지역대표산업과 국가별 특화분야를 고려한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들의 투자동향을 파악하여 현장중심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미래먹거리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산단 조성입니다.
우리시 산업단지는 계획 중인 산단을 포함해서 총 13개소 3015만 6천㎡입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인공지능 융복합거점지구인 첨단3지구 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한 산업단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제조업 혁신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76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광주첨단과학산단과 하남산단, 빛그린산단을 대상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2595억 원의 자금보증과 500억 원의 보증지원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전개 추이에 따라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온라인수출마케팅 지원, 35억 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 융자 등 수출지원망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선순환이 가능한 맞춤형 기술창업 지원 강화입니다.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강소기업 육성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입니다.
PRE·명품강소기업 20개사와 명품강소기업 100개사를 지정하여 지역 대표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고 제조혁신센터 운영으로 제조업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17쪽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입니다.
광주상생카드 발행액을 확대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주형 공공배달앱 운영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고객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서민금융 지원입니다.
소비자 물가관리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경영안정 융자지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농업확대 및 기반확충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식량산업을 육성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식품산업진흥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지역농식품의 산업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농식품 소비촉진문화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광주김치산업 활성화 및 김치타운 관광명소화입니다.
광주김치의 전국화를 추진하고 김치산업육성 및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축산업 육성 및 동물보호복지 향상입니다.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친환경축산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위생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반재신 위원입니다.
먼저 할 질문은 아닌데, 좀 이따 조례 와 있는데, 양봉산업육성 지원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어제 오셔서 애로사항 한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뭔 말씀하셨냐면, 벌을 키워서 각 농가의 벌, 꽃과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좀 하기에,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전라남도는 벌을 광주 벌을 안 쓴다는 겁니다. 광주는 전남 벌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품질문제랄지 개체수문제랄지 지원문제랄지 있을 건데 혹시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나중에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고 자영업자나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애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자금문제랄지 지원문제랄지 코로나의 방역문제, 방역기간에 또 사업장을 닫는 문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을 것인데, 당장은 이런 것들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동시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과정이나 수습하는 방법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청취해서 극복백서 같은 것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차후에 이런 것들이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그런 것도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관 송권춘입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2014년부터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이 방대하다 보니까, 업무가, 우리시가 하지 않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실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8개 과, 4개 기관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모아보자 그래서, 우리 과장들이 이제는 이 업무를 챙기자 해서 만든 협업팀인데 우연찮게 그렇게 홍보가 잘됐더라고요.
부시장님께서 한번 해 보자 해서 해 본 사항입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지금 업무, 주요업무계획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통계자료들을 보면 과연 광주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광주 청년 전출입현황을 보면, 2019년도 통계로 나와 있는 것 보면 매년 광주에서 타 시·도로 이렇게 전출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지금 2019년도만 보더라도 2565명이라는 청년이 타 시·도로 이렇게 전출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통계로 본다면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왜 자꾸 광주의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타 시·도로 전출을 갈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의 산업구조나 직장패턴이 사실은 열악한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년들이 계속 빠져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추이는 제가 알기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지표를 보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너무 안 좋기는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저희 청년고용률이 보통 전국적으로도 비하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국에서 2019년에 비해서 한 1.3% 이상 고용률이 떨어진 것에 비하면 저희 시는 사실 현 상태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시장님이 청년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년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일경험드림사업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고용률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한계 때문에 속도는 느리고 있습니다만,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왔지만 광주에 주소를 둔 분들이 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그것도 완화시켜 가지고 이게 광주형 일자리 취지에 맞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실과 인공지능산업국과 서로 협업을 통해서 GGM에 그런 걸 강력히 촉구를 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제가 이제 앞으로 채용이 끝난 이후에는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노력은 하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을 거라는,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아직 채용과 관련해서 시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경제실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광주가 AI중심도시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이 MOU로 협약체결을 하고 있고, 그러나 내려와서 지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 보면 사실은 한두 명 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AI와 연관된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들을 광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청년, 실업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많이 도움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 수립을 한번 하셔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배달앱상 판매가격이 매장보다 높다는 기사도 나왔었고 또 일부 업체들이 배달비 일부를 음식 값에 반영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정보는 같지만 광고할 때 이름을 다르게 하거나 대표자 또는 매장주소는 같지만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가게인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도 확인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광주광역시, 7월에 광주형 공공배달앱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상당히 또 염려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에 대한 대책방안이 어떻게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국소비자연맹에서도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배달을 하면 배달료를 보통 주문을 하는 사람이 분담하는 방식, 아니면 주문하는 사람과 업체가 같이 분담하는 방식, 아니면 순수하게 업체가 배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속에서 보통 업체들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그 이유 때문에, 배달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거기, 그러니까 손해나는 부분은 가격을 올리는 그런 행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도 일단은 시작을 한 부분이니까 소상공인연합회나 프랜차이즈협회하고 해서 시작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좀 그러지 않도록 해 달라 하고, 실무적으로는 또 위메프오하고 이야기를 해서, 보통 사이트에 보면 배달료가 낮은 것, 주문이 많이 되는 데, 서비스가 좋은 데, 이런 것들을 뽑습니다. 올려서, 링크, 상위링크를 올리는데, 위메프오 측에는 그런 부분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배달료가 싸서 추천하는 이런 것은 하지 말자고 지금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위메프오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대화시설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설개선을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님도 서구부청장 하실 때 현장도 가서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구의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해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시설현대화하면서 구비를 자꾸 부담시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구 재정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세울 때도 양동시장에 제가 다녀보니까 백열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전기선도 너무 많이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공중케이블하고 같이 겹쳐 있기도 하고 상당히 화재위험에 취약하고, 이런 정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구비부담 없고 자기부담 없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예산을 했었는데 아마 이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특별법에 근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구비나 자비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분들도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어 있는데 각각 자비부담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 하실 거라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지원책 많이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고민거리는 제가 같이 논의를 좀 해 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시설현대화가 원래 균특사업이었는데 시비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75%나 됩니다.
그래서 그 75%에 25%를 갖다가, 사실 구비하고 민간부담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75% 이상 더 시비를 부담한다는 게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원래 균특사업이었으면 좀 더 저희가 융통성이 있었을 텐데 이게 전부 시 사업으로 내려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75%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는데 자비나 구비가 25%, 그 부분을 더 하향하는 데는 상당히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사업구조가 이렇게 변경되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당정 간의 정책협의회를 서구청에서 했어요. 그런데 서대석 청장님께서 하소연하는 것이, 올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시는 걸, 오죽하면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로 보면 시가 훨씬 더 그래도,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구보다는 조금 더 숨통이 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구에서 할 수 있는 현안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더 힘든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생카드 있잖아요. 상생카드를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에 금호월드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도 보면 대규모 점포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대규모 점포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는 상생카드를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세정아울렛이나 광주아울렛, 이런 곳도 사실은, 거기서는 사용이 가능한 건지, 물론 가지고 와서 이것 사용이 됩니까라고 물어보는 분도 계실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거기서는 사용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숙제 같고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저희가, 옛날에 광주가 사실은 소비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산업정책이라는 것이 별로 있지 않았고, 그런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사실 저희 시는 산업정책이라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광산업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자체 내에서 산업정책을 수립해서 계속 지역발전을 했고 그 이후에 가전산업, 자동차산업, 이렇게 계속 발전을 시켰고요.
지금에서는, 현 민선7기에 와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울리게 AI 집중으로 육성하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고 그런 시대에 맞는 산업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저희 시가 열악한 여러 가지 산업기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투자 부분도 기존에 없었던 에너지, 에너지산단뿐만 아니라 또 우리 첨단3지구도 개발하고 또 거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나 ICT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또 추가로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도 추가 산단을 조성해서 기업들이 와서 광주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시가 의지를 갖고, 또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저희 공무원도 열심히 한다면 좀 더 발전된 광주의 모습으로 광주의 경제를 만들고 일자리도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풍요로운 광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업무, 분장사무와 구체적으로 주신 업무,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일자리정책관의 첫 번째가 일자리로드맵 수립·추진, 투자유치과 국내외투자유치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기업육성과 중소기업육성종합계획 수립·추진, 일단은 종합계획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각 과의 첫 번째 수행과제고 하는데, 보니까 없어요.
분장사무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일치되지 않는 점이 좀 발견됐어요.
물론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예산계획서에 의해서 각 사업들이 이렇게 계획되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관님이 인사발령 나셨고 그랬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을 2021년에 새롭게 혁신적인 안들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 분장사무와 이렇게 기본계획 없이 가는 것이 맞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 내지는 시·구 협업사업, 그다음에 국·시비매칭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혁신과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복된 사업들, 각 실·국별로 중복된 사업들, 물론 협업과 협력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여성맞춤형지원사업과 근로환경개선사업은 실제적인 집행은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랬던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리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전혀 정리되거나 선택과 집중 속에서 업무계획이 올라온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행정체계 속에서 기존의 틀들을 과감하게 벗어서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건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는 박정환 실장님의 이미지만큼 좀 과감하지는 않을망정 조금씩의 변화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러면 광주광역시 전체의 일자리의 컨트롤타워로서 분류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업무계획이라도 일목요연하게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굳이, 저희가 광주형 일자리부분은 사실은 상생일자리라 해서 노사협력부분도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협력관 부분은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하거나 협력해서 하는 것이 주업무고, 저희는 굳이 따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광주에 더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을 할 것이냐, 그런 쪽에, 그러니까 유사하게 업무를 하고 필요할 때는 협업도 하고 있지만 굳이 따진다면 노사문제에 오히려 노동협력관은 더 집중되어 있고 저희는 일자리창출 쪽에 더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예산 대비 노동협력관실, 유일하게 우리 실·국 중에 노동자들의 입장과 처지를 대변할 수 있는 곳이 노동협력관실입니다.
지금 노동협력관실에 들어와 있는 분들 대비해서 노동협력관실, 협력관실에는 직원 세 분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노동협력관실의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분들만큼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가장 낮고요, 인원 가장 적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 유치해도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대우 받지 않으면 그 기업 튼실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좋은 공장 만들어놓고 좋은 CEO 모셔놓고 텅텅 비어있으면 뭐합니까?
매력적인 투자여건이요, 노동자들, 좋은 노동자들 일하기 좋은 여건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찬·김익주·장재성·박미정·이정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45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의결에 앞서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무창·신수정·이정환·이경호·황현택·김점기·반재신·조석호·정순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46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6분)
의결에 앞서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나윤·김익주·김점기·박미정·이정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47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7분)
의결에 앞서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나윤·김점기·박미정·이정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48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의결에 앞서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환·장재성·김점기·박미정·김익주·반재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49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의결에 앞서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50분)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익주 위원님께서 대표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익주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익주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익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4시 52분)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김익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박정환 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익주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ㅇ 광주경제자유구역청
1월 1일자 인사발령 받은 혁신성장본부장 김용승입니다.
청장님께서 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 때문에 참석이 곤란해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기획행정부장입니다.
(인 사)
최동석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인 사)
정근섭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광주경제자유구역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해 6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지난 달 개청식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장님과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광주의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투자유치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은 1본부 3부로 정원은 45명입니다.
2쪽 분장사무는 혁신성장 신산업 유치 등 국내외 투자유치와 규제특례 발굴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포함한 투자지원업무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1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목표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투자유치의 혁신생태계 기반 구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광주경제자유구역 조성, 전략적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요자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기획행정부 소관입니다.
5쪽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광주경제자유구역 조성입니다.
국가경제발전과 지역경제성장의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전략을 수립하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CI를 개발하여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 대비해 평가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청내 전 직원 직무역량강화 등 성과중심 행정조직 구축과 중앙부처, 타 경자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비즈니스 최적지 광주경제자유구역 홍보입니다.
수요기업중심 맞춤형 홈페이지를 조속히 구축하고 경자청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융복합신산업 허브로서 홍보관 조성은 물론, 국내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국제협력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부 소관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7쪽 신산업 핵심생태계 조성입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을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생체의료 등 지역주력혁신성장산업과 AI가 접목된 지구별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혁신성장거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 혁신기관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혁신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유관기관 협업시스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AI기반 핵심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전략산업별 투자유치 매뉴얼 개발,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투자동향조사, AI기반 투자제안 안내시스템 구축 등 핵심산업지구별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신플랫폼을 개발하여 투자유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코리아 등 유관기관 및 우리시 관련 부서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스타트업 및 강소기업 육성, 해외투자 연계 등을 통해 지구별 핵심기업 발굴 및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시를 AI기반 혁신성장거점도시로 선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지원부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9쪽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투자협약기업의 실투자 제고를 위해 맞춤형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실투자 기업 인센티브 지원 및 사업계획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경제구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 규제특례를 발굴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입주심사, 공장등록 등의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광주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운영입니다.
조기 성과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광주경제자유구역 4개 산단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지조성이 완료된 미래형 자동차산업지구와 스마트에너지산업2지구는 기업의 실투자가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부지조성 중인 스마트에너지산업1지구는 금년 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AI융복합지구는 실시계획 수정고시 이후 부지매수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24년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경제자유구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기반이,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으로 기업의 실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실현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12쪽 경제자유구역법 특례사무 처리입니다.
수요자중심의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 민원업무 처리를 수행하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경제자유구역으로서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에너지, 생체의료 등 우리시 주력산업과 인공지능기술 융복합을 통해 우리시가 새로운 기업유치 등 글로벌 신산업거점으로 도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지금까지는, 경자구역이 출범한 지가 2003년에 됐으니까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기조는 산단 개발하고 외투기업, 여기에 대해, 외투기업 유치라든지 인센티브 지원, 이런 중심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18년 이후 산자부라든지 중앙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외투기업뿐만이 아니고 국내기업도 지원을 하자, 그래서 이제 첨단기술이라든가 핵심전략산업들을 육성을 하게 되면 외국기업에 못지않은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사실은 지금 경자구역 내에가 외투기업도 올 수 있지만 신산업 관련된 국내기업도 투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기는 하지만 그렇게 열악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일단 법인세 등 세제감면이 있고, 또 행정적인 지원은 어떤 걸 말씀드릴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별도의 자치구, 별도의 자치구처럼 저희들이 그 관련된, 경자구역에 관련된 민원을 저희들이 처리해 주겠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군데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다면 외국의 투자유치를 하려면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뭔가를, 투자의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외국인 투자가 광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광주가 이런 장점이 있다, 또 이런 뭔가가 있다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다른 구역청에서 하고 있는 것 똑같이 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광주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물류수송이라든가 또 지리적으로 봤을 때 광주가 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외국인 투자 분들이 광주에 투자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야 광주로 올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본부장께서도 그런 복안들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냐는 거지요.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고요.
다만 어떤 지자체의 재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이나 이런 부분으로써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후발주자라든가 주변 여건이 좀 열악하게 되면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외자유치, 이런 부분이었을 때는 사실은 주어진 산단의 여건이나 경자구의 여건에 따라서 사실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좌우지간 저희들이 중앙정부, 산자부에서 경자구역2.0 추진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성장,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핵심성장신산업거점 해가지고 저희들은 미래형 자동차라든가 스마트에너지,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개 경자청에서도 꽤 경쟁력 있는 어떤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경자청에 유치하는 어떤 기업을 외국으로, 그렇지요, 외국투자기업이 오면 좋겠지만 또 국내기업도 다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후발주자로서 불리한 여건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우리하고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기업을 유치하든 해외기업을 유치를 하든 광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될 거라는 거고 여러 가지,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좋은 조건의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해외도 그러잖아요. 땅을 하게 되면 30년 무상으로 쓰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유치하기도 하고.
그런데 광주가 다른 지역과 달리 좀 더 환경 자체가 더 열악하기 때문에, 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광주의 좋은 장점들을 만들어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아직, 복안이 없다면 이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전략들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안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국세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지방세나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청과 그다음에 특히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차별화된 어떤 지원책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떠오르는 신산업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인공지능도 있지만 미래형 자동차, 그다음에 에너지신산업,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와 융복합하면서부터 선도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래형 자동차, 앞으로 신산업, 또 AI, 광주의 경제자유구역청은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게 AI를 선도로 해서 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해외에 있는 기업이든 국내에 있는 기업이든 광주로 유치를 해 와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광주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정책도 다른 데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해외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광주로 오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뭔가 긴밀히 협의해서 광주만의 장점을 살리는 전략을 수립해서 외국의 기업들이 광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내기업이 광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전략수립을 해야 된다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들을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희 경자구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미래형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에너지, 거기에다가 생체의료사업, 이렇게 세 가지에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툴이 되는 거지요. 인공지능 융복합을 해서 어떤 신산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이 부분들은 어떤 우리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인공집적단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완이 되다보니까 벌써 한 70여개 이상 기업들이 지금 MOU를 체결하는 등 어느 정도 속도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의회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자청이 개청을 하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당장 손에 잡히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은 하겠지만.
저는 경자청은 한시적인 조직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가야 될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속도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안착할 수 있는 완성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나갈 방향이라든가 투자전략, 어떻든 이 기반을 다지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 하고 난 그 토대 위에서 저희들의 본연의 업무인 투자업무도 병행하면서 그런 성과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금만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출범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청식 때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응원을 접했을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투자유치과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점포에서 다양한 제품을 파는 것인데 경자청으로 보게 되면 어떤 특정 경쟁력 있는 제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가 있을 거고, 저희 새로 오신 청장님도 그런 의욕과 부담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조직원들도 어쨌든 우리 경자청이 자리를 잡고 다음에 어떤, 향후 우리 광주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청장님께서 부임하자마자 투자 쪽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계속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 확장을 하고 계속 외국기업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사실은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도 서울에 가서 그런 투자유치하다가 통역에 의해서, 통역사가 확진이 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말 이 자리도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못 오시게 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오늘은 업무보고지만 앞으로도, 앞으로 이런 자리가 계속 있을 텐데 질책을 받으면서 더욱 성장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망 가득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희망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모두가 다 그렇게 희망 섞이게끔 경자청을 바라보고 있진 않아요.
방금 발언 속에서 여러 가지, 후발주자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후발주자라는 단어 속에는 수많은 경자청의 실패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실패사례가 너무 커서 오히려 기대를 갖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기감 있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경자구역이 성공한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내륙도시입니다. 내륙도시에서 경자구역이 성공한 사례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찾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송도지역도 다리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희망찬 단어는 좋은데 희망에 갇혀 있어 버리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일 겁니다, 이게.
2000년도 투자유치박람회에서 여러분들이 중국과 박람회 현장에서 수많은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결국은 실제로 이어지는 투자는 거의 없는 것이 광주시의 매번 반복되는 사례입니다.
70여개 MOU사를 지금 만나고 하셨지만 이게 과연 투자로 이어질지 경자구역에 회사가 만들어질지 이것은 장담할 수 없는 문제지요.
정부 예산을 받아서 세제규제를 혁파하고 지원을 해서 그들이 다행스럽게 광주에 기업을 설립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동안에도 우리가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자구역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이지요. 반대논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출범은 했고요.
우리가 쿠팡이라는 기업을 유치했다고 대대적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물류기지잖아요, 생산기지가 아니고.
AI 말씀하시는데 LG AI가 훨씬 뛰어나지요, SK AI가 훨씬 뛰어나지요, 삼성 AI가 훨씬 뛰어납니다, 광주보다.
우리가 AI의 도시라고 발버둥치지만 다른 곳의 AI는 훨씬 우리 앞에 앞서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형 자동차요? 아닙니다.
현대는 이미 SK하고 손잡고 다른 자동차를 만들, LG지요, 반도체, 전기자동차로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이게.
SK키움관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앞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여러분 다녀오셨겠지요, 그런 데에.
거기 가시면 앞으로 AI를 통해서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아마 다 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우리는 겨우 4개 정도의 AI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헬스케어, 자동차, 겨우 4개 정도 하고, 겨우 첫 걸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기업들은 수많은 분야에서 AI를 수없이 앞서가 버렸어요.
우리가 AI도시라고 막, 너무 내세울 게 저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안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뛰셔야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업무가 첫 걸음이라도 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청장님이 오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자청의 미래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나마 광주경자청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 행정관료 출신들이어서 그 전에 해 왔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AI청장, 경자청 청장 오셔서 우리 경자청은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런 미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야 저희들이 조금이나 경청을 하고 한번 기대를 해 보고 그럴 텐데 매우 아쉬운 상황이에요. 물론 코로나 시국에 어쩔 수 없는 환경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첫 자리에 그런 비전을 들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3월에 뵐 수가 있겠지만 그때는 경자청의 비전을 보여주시고요.
70여개 기업 MOU 하셨다는데 MOU 리스트와 기업의 현황, MOU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성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향후 1년간 꾸준히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주 위원입니다.
사실 자유경제, 우리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 때 사실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그때 저도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방금 우리 위원회 질의에서도 상당히 당부와 우려의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경제청이 결국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이 조직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현상, 그래서 경제구역자유청이 제발 그런 현상만은 내줘서는 안 되겠다는 그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더더구나 청장님이 격리 중이시고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석에 앉으셨는데 본부장님하고 어떤 많은 저기를 하는 것보다도 다음 또 기회가 될 때 청장님하고, 청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걸로 갈음을 하고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5분 산회)
- 김점기(청가)
- (일자리경제실)
-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
- 일자리정책관 송권춘
- 투자유치과장 김대중
- 기업육성과장 손항환
- 민생경제과장 정영화
- 생명농업과장 김현중
- (종합건설본부)
-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
- 총무부장 이 경
- 토목부장 양은열
- 건축설비부장 박금화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희열
- 농업지원과장 김시라
- 미래농업과장 이강하
- 기술개발과장 김선주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 혁신성장본부장 김용승
- 기획행정부장 박찬대
- 투자유치부장 최동석
- 사업지원부장 정근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