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호 환경복지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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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22일(월)
장소 : 환경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 광주광역시 피해장애인 쉼터 민간위탁 보고안
4. 광주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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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 보고안 1건이며 심사보류 하였던 동의안 1건을 포함한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장연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신수정 위원장, 장연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수정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할 장연주 부위원장입니다.

1.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조석호·정순애·최미정·정무창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10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정순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전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5조제1항 중에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3년마다 수립·시행하되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계획 복지분야 정책 목표 및 추진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까 없는 것으로 하고 수정안을 얘기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질의시간에.
(마이크 꺼짐) 질의시간에 하는 것이 빠졌군요.
예.
혹시 간담회 때 다른 이견이 없으셨더라도 지금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그리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사전간담회 때 조율된 안에 대해서 우리 정순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순애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순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10시 12분)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정순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순애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다음 안건부터는 신수정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장연주 위원장대리, 신수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10시 14분)
본 안건은 제293회 임시회와 제294회 제2차 정례회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검토를 거쳐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93회 임시회 때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 회의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3. 광주광역시 피해장애인 쉼터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피해장애인 쉼터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10시 15분)
박 향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보고안은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보고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제공,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지원,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재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피해장애인쉼터 민간위탁 보고안은 피해장애인의 치료와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피해장애인 쉼터 민간위탁 보고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박 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쉼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올해 관련해서는 제대로 공모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하시겠다, 이런 보고를 연초에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게 지금 법인위탁단체까지, 기관도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학대피해쉼터 같은 경우는 현재 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 상으로도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지원하는 범위라든지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운영했었던 학대피해쉼터가 운영상의 어떤, 그때 지난번 운영했었던 단체 법인이 좀 그런,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또 절차상의 문제 등도 있었지만, 또한 제도적인 허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재공모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래도 그런 조건, 국비 조건 하에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인이 있겠는가를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해보려고 공모를 해 봤지만 국비가 지원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이 학대피해쉼터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수탁자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시설운영당사자가 어떤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학대피해쉼터를 운영하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걸,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걸 독립적으로 운영할 만한 그런 기관들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걸 아예 시설자체를 제한을 철저하게 했다가 그 공모하는 기간들이,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작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작년에 운영과정에서 드러났고 그에 대해서 이건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들 생각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에 대한 사전준비는 전혀 없이 그냥 공모만 내서, 공모의 기간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지금?
무책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 국비 예산범위 한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했고, 실제 또 다른 지역이, 저희 현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단기보호센터나, 국비의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다보면 단기보호센터가 운영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재정적 여건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재정,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 현재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 보려는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결국 극복하는 방법은 예산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면 작년에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이것을 증액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못한 점은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범위 안에서는 그래도 또, 그래도 다른 지역처럼 제한점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다른 학대피해, 피해쉼터, 저희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지 다른 지역, 영역의 학대피해쉼터하고 공간이 좀 충분하다면 그런 방안은 어떨까 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하고도 인력이라는 게 장애인학대피해쉼터 실적이나 이용하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1년 내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아시다시피 쉼터라는 공간이 이용자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누구든지 피해자가 들어 왔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력에 있어서도 3교대 정도는 기본인건데, 지금 인력 보강에 대해서도 주야 그대로 해놓으셨고.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공모가 지금 되어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늘려서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했는데, 본예산보다 배가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3교대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이 정도는 됐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저는 본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우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런 정도 하면 장애인 시설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신 건가요? 그렇게 하면 이게 충분히…….
공모 기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에 이게 추진이 가능합니까, 공모가?
지금 3월 달에 바로.
예. 공모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으로.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가질 예정이고요, 위원님들하고 함께.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작년에 예산 수립하는 걸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이 문제가 발생된 게 12월, 거의 11월 말이었거든요, 재단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 그때는 이미 본예산이 다 반영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미리 그거가 한, 상반기에 됐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6월, 7월부터 내년,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늦게 발견되고 하면서 본예산에까지 반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3월에 다시 재공고를 하셔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공모기준이 지금 추경을 하더라도 지금 추경을 못 한 상태에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해보고 또 토론회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어쨌든 예산은 있잖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더 증액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공모를 할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추경 이후로 돌려야죠.
예,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애 위원입니다.
지금 장연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계속,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잘 알고, 현장에서도 잘 알고, 우리 지금 행정에서도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어난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에 있어서 앞으로의 대책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한정된 예산에서 그 부분을 하려다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행정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상황이 예산이 국비로 해서 예산이 설령 부족했다 할지라도 행정에서 거쳐야 할 상황은 당연히 했어야 맞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개선책이 나와 있습니다. 개선할 방향, 향후 쉼터에 있어서 운영에 개선할 방향은 뭐니 뭐니 해도 예산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2억 2천이라는 예산이 있죠, 먼저. 2억 2600, 그다음에 추가로 3억 34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고 해서 5억 6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우리 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것을, 그러한 지금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대로 보완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계신 우리 장애우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은 아마 그 예산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당연히 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만약의 경우 이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을 때는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보고 듣기로는, 받기로는 그 시설단체도 별로 지금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지금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 시설들의 단체들이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지금 혹시 그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하는 그런 시설단체가 있는지.
아, 있어…….
그 부분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에서 무조건 예산 탓만 하지 말고 그 예산이 설령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일단 진행을 하셔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더 추가가 되어서 추경에, 예산이 추경에 된다면 확실하게 그 현장과의 소통이 잘돼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 있겠는지, 오늘 그 답변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 주신대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공모인데 어디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가, 학대피해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학대피해쉼터는 각 취약계층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동학대피해쉼터, 여성학대피해쉼터, 노인학대피해쉼터, 장애인학대피해쉼터, 각각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학대피해쉼터에서 지난번에 장연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왜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 학대피해쉼터를 운영하느냐, 이런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지적,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실제 다른 영역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학대피해쉼터를 운영하는 것은 배치를 해야 되겠다, 배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공모를 했었거든요.
전국으로도 보면 인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고요. 또 별개의 장애인부모들, 장애인부모연대라든지 장애인부모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고요. 아직도 단기보호센터나 이런 시설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제한적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가급적 배제하라고 지금 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배제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해충돌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일단 배제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다른 데에서 시설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문제가 많이 있느냐, 아닌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객관적이고 또 별도의 독립적인 상태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인정을 할 거냐 말거냐,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끝까지 우리는 배제시킬 거냐, 이런 문제들을 결정을 다시 한 번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트면 틀수록 대상은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의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예산측면에 있어서도, 방금 3교대가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침에 보건복지부도 이렇게 주면서 2교대로 해놓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가급적 연한, 근무경력이 좀 짧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단기쉼터는, 물론 다양한 재취업, 재활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핵심은 재활하는 시설들로 단기센터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응급상황이에요. 쉼터에서 위기상황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문제나 이런 것들을 3교대로 풀로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면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교대를 한다 그러면 우리 1년 실적 봐보면 한 달에 평균 1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감수할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공감만 충분히 있다면 다른 학대피해쉼터, 종류의 학대피해쉼터와 이런 것들을 함께 그런 인권단체나 독립적인 그런 법인에서 운영을 한다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아동이든 각자의 독립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 쪽으로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도 내부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지난 작년에 여기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시 환수를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고민 결과 올해 별도로 장애인은 별도로 하자, 그다음에 3교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추가로 해서라도 위원님들께도 설명 드리고 우리 예산실과도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3교대를 하자, 이게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더…….
조석호 위원님.
조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장연주 위원님하고 정순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즉 이번에 이문제가 KBS보도가 되어 가지고 우리 복지국에서 이제 이 행정업무를 치켜든 것 같아요.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드릴 말은 이게 뒷북 행정이거든요.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할 수도 있었는데 이건 문, 이런 준비를 못 했던 점은 국장님이 반성하셔야 되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국장님 고생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을 봤더니, 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이런 부분도 체크는 됐고만요.
(마이크 꺼짐) 예.
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면 그런 예산은 없네요. 딱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3억 3400인데 세부적인 예산계획을 봤더니 인건비가 2억 8천, 그렇죠?
(마이크 꺼짐) 예.
운영비가 8천, 보증금이 2억 그래가지고 5억이고만요, 5억 6천.
문제점에 또 인권을 고려한 쉼터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예산은 반영을, 편성을 안 했네요. 지적은 했으면서.
(마이크 꺼짐) 저희들이 기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해야 될 예산이, 추가로 해야 될 예산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제가 방금 얘기를, 국장님, 됐어요.
국장님, 방금 또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 또 뒷북 행정인데 충분히 진단해서 문제점이 있다 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예산이,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면 얼마나 시설비가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준비를 하셔야지 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또 여러분들 잘못이 시민에게 알려지는 거잖아요.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준비 철저히 해야죠.
예. 그것은 좀 더 세밀하게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으면서 그 계획에는 안 넣어 버렸으면 또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것 또 언론에 지적이 되면 또 그때 준비할 거예요?
지금 그것은 예산뿐만 아니라 체계구축 문제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다른 쉼터를 벗어났었을 때 다른 시설들과 연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시스템 차원에서 더 고민을 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는 우리 복지국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그런 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선진국가로 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죠.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그렇죠?
국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게,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면 광주시민들이 광주시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도 삼사숙고해서 국장님이 국에서 업무분장을 하면서도 심도 있게, 세심하니 이런 행정을 해서 다시는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상기시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이 건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학대피해쉼터의 전반적인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아동학대피해, 여성학대피해는 여성가족국이 소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건 노인학대피해와 장애인학대피해는 우리 실, 우리 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거기가 독립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도 아동학대피해쉼터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강되고 있고 또 다른 측면, 거기도 아동보호기관이, 그런 다른 시설과 중첩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 했고요.
추가로 이 부분은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 하고도 공동 논의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 피해장애인쉼터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전반적인 복지문제를 국장님이 다 시스템을 점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최미정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무자격자 채용, 운영시간 미 준수, 쉼터 운영 부실이라고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무자격자는 일단은 잘못한 거고 해서 전문심리상담사를 확실하게 해서 단단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취업, 고용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특히 지난번 법인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위·수탁을 할 때는 철저하게 그 부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이 이 학대피해 장애인쉼터와 관련돼서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서 먼저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행정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물론, 저는 제대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먼저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엄연히 이거는 예산으로 귀결할 문제도 아닌 거고, 물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정확히 오늘 논의되어야 될 얘기들은 작년 12월 안에 사실은 다 논의가 됐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고 나서 어떠어떠한 게, 왜냐하면 12월 말일까지 해서 이건 이미 종결이 됐어야 될, 종결이 되고 나서 1월부터 모집을, 끝나고 나서 새롭게 위탁을 받아서 해서 공백 기간이 없이 가야될 부분인 건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일단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못 했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예산도 그러는 거고, 교대도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인권기관이, 우리가 장애인옹호기관이라든지 인권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게, 물론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나 여러 가지, 여기에서 또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모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 못한 거다. 그러면 1차로 모집을, 그때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2차 때는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되고 나서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위탁을 2년으로 해놓으신 거잖아요. 누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기관 이런 데에 3년에서 보통 5년이에요. 2년으로 하게 되면 누가 여기를 와서, 일을 막 해서 하려고 하면 다시 평가받고 다시 위탁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완전히 강화시켜 놓는데 누가 쉽게 들어와서 하려고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정말 자세하게 더 들여다보지는 않았겠지만, 또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호봉도 아마 제한을 해놨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걸 더 봐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없게 완전히 이렇게 좁혀 놓은 거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실은 놓치신 거잖아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쭉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것은 작년 12월까지 그전에, 모집공고 내기 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예상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상이 됐기 때문에 논의를 거치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뭐 절감을, 삭감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은 놓치고 있었다, 행정에서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이라도 아시고 정리를 좀 제대로, 바로 잡아가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아, 이걸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확하게 사과부터 하고 대처를 좀,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냥 예산부터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저는 좀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글쎄요, 사과를 어떤 말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말씀인지 몰라요?
저희들이 작년 여기가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처분한 것 가지고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위·수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재공고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위·수탁 기간을 채우고 있지 못하고, 갑자기 여기는 원래의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하게 논의하거나 이런 거에서 시간을 좀, 행정적으로 이것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미숙함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학대피해쉼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완전히 다 국가가 주는 것 이상으로 퍼붓, 더 쏟아 붓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지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왜 이걸 기관,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지가 그게 한계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해결하려면 그건 예산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탁기관이 완전히 기간을 마치고 그다음을 했다 라면 좀 더 고민을 했었을 텐데 여기가 행정적으로 처분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수탁기간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갑자기 하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걸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걸 계기로 그 전임 법인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도 지적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깊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간상 어려움 때문에 대처하는 그런 속도라든지 이런 게 좀 늦은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더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시 42분)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 43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정무창·황현택·장연주·임미란·이경호·김나윤·정순애·신수정·김광란·김점기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44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무창, 황현택, 장연주, 임미란, 이경호, 김나윤, 정순애, 신수정, 김광란, 김점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영상물 또는 성착취물 등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포·공유·소지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딥페이크 동영상 등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주도면밀해지고 조직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 확장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에서도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하여 총 353건을 수사해 227명을 검거했으며 2차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활동도 전개하여 모니터링 21회 실시하였고, 피해자 29명, 180건의 보호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보호 및 피해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도 관련 조례 및 사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경기도, 세종특별자치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10조제1항 중 “센터”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또는 기관’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시 47분)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전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 중 “센터”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또는 기관’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장연주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연주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연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0시 47분)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장연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여성가족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장연주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5.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장재성·조석호·정순애·장연주·최미정·신수정·송형일·박미정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49분)
먼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이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속기록에는 역시 원본으로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재성, 조석호, 정순애, 장연주, 최미정, 신수정, 송형일, 박미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채무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모의 채무가 상속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법률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7조제2항의 인용된 조례로 인하여 부서간의 책임 논란의 소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용 조례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제8조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내용은 제7조제1항 중 “변호사”를 ‘무료 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법률 상담관 또는 상담책임관 변호사”를 ‘시장은’으로 하고, 제8조 본문 중 “제7조에 따른”을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창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시 51분)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 중 “변호사”를 ‘무료 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법률상담관 또는 상담책임관 변호사”를 ‘시장은’으로 하고, 조례안 제8조 본문 중 “제7조에 따른”을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석호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석호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석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0시 53분)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조석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여성가족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의견은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석호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이상으로 여성……. 안건심사 마치기 전에요.
국장님, 지금 조례 올라온 것이 다 지금 수정 의결해서 통과를 했어요. 이게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막, 충분히 원안의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주시잖아요. 주고 얼마든지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주는 건지, 검토의견을 언제 주시는 건가요?
저희도 입법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집행부 검토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보고 다시 판단을 하고 조율을 하거든요.
원안의결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수정의결로 가게 되니까, 유독 이게 갈수록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의안을 계속 변경하게 되어서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실제 저희가 의안을 다 검토를 하느라고 했는데 센터를 두고 조정을 하면서 센터를 삭제하면서 관심 있게 못 봤던 것 같고, 맨 처음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발견을 해서 입법실에 수정동의를 다시 해야 되겠다, 수정발의를 해주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 빚 대물림, 빚,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은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해서 비용의 추계에 대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한 결과 나중에 이게 나중에 「민법」상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 범위가 컸어요, 그래서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하면서 조금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안건으로 올린, 발의한 조례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제대로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검토의견서를 빨리 해서 주세요.
(마이크 꺼짐) 검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논의는 이 조례를 보고 법률적 적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로 한다면 나오기 애매한 게 법률적 기반, 충돌법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담당자들이 우리가 보통 일반 조례하듯이 하다가 나중에 이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착안을 해서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너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나중에 지자체 책임이 과도하지 않을.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그래서 다시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넘어올 때 의원발의기 때문에 입법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다 조율이 된 줄 알고 조금 소홀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환경생태국입니다.
(장 내 정 리)

6.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장연주·조석호·정순애·신수정·최미정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58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제안설명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연주, 조석호, 정순애, 신수정, 최미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류충돌을 저감하여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폐사한 조류는 멧비둘기 등 대부분 소형 텃새이고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 투명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피해추정량은 23만 마리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조류 충돌 개체 건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시설물 등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는 것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도 관련 조례를 확인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미 제정된 상황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구로구, 경남 충주시, 충북 창원시 및 청주시, 충남 서산시, 광주 남구 등 6개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였지만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건축물의 조류충돌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실효성과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조류 충돌 사례가 발생했는지 현황파악을 하여 사례가 있다면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밀하게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5조제1항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조류충돌 사례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조류충돌 저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제5조제1항 “추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 01분)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사전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정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전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 “추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최미정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최미정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시 02분)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최미정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환경생태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고요, 이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최미정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국장님, 끝내기 전에 앞서 제가 여성가족국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충분히 이 내용이 검토를,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드리면 검토보고서 해서 주시잖아요,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데 이게 얼마든지, 크게 막 충돌이 될 만한 내용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수정의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그전에 드렸던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이런 식으로, 늦게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대로 이걸 검토를 안 해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안의결 될 수 있게, 충분하게 조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유난히 좀 그런 것 같아서, 국장님 이 부분은 잘 인지하셔서 제대로 좀 검토하셔서 조율할 수 있게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정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이상 오늘 가결된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 : 5인
신수정 장연주 정순애 조석호
최미정
○ 출석공무원 : 7인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박 향
사회복지과장 류미수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영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곽현미
여성가족과장 김순옥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박남주
기후환경정책과장 송용수
○ 전문위원 : 이창재
○ 속기공무원 : 양은정, 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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