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호 청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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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4월 2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2. 2021년 연간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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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청년정책관

의사일정 제1항 청년정책 관련 2021년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6분)
보고는 김영선 청년정책관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청년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청년의 미래와 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년정책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창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정수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임병두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청년정책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시 청년정책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기본조례에 의한 만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인구는 2020년 말 현재 41만 4천명으로 우리시 전체인구 145만 명 대비 약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수도권 등으로 떠나는 가운데 우리시는 선도적으로 청년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5년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 전담부서로서 자치행정국 내 ‘청년인재육성과’를 신설한 이래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2016년까지를 태동기로 보고 광주청년정책 대표브랜드인 청년정책 드림사업을 시작한 2017년, 이를 일경험드림이나 드림은행, 청년13통장 등으로 확장한 2018년, 광주청년 일자리지원정책을 수립한 2020년까지를 성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행정부시장 직속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면서 도약기를 여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 청년도시 광주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의 삶의 이행주기에 따른 체계적 지원을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2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69개 총 108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69개의 사업들은 청년의 구직과 창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관련 27건, 주거급여지원 등 주거복지지원사업 5건, 청년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13건, 청년 삶의 안전망과 문화향유를 위한 복지문화사업 17건, 참여와 권리증진 7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실은 우리시 청년정책의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자체 사업을 포함한 이러한 청년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청년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청년정책관실의 조직과 정원은 1정책관, 3팀장, 직원 8명, 결원 1명으로 총 13명입니다.
4페이지 분장사무와 5페이지 목표와 추진전략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청년도시 광주 정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가청년정책과 방향을 함께하면서 우리시의 특성이 담긴 제2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2021년 광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정책 로드맵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의 인적·물적 기반으로서 청년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 검색부터 신청, 접수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청년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주도 정책제안기구인 제6기 청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협치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민관협치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지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논의와 소통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한편, 기존 청년축제를 확대하여 청년주도의 컨퍼런스, 포럼, 문화행사를 포함한 광주청년주간을 열어 청년의 의견을 정책으로 연계시키고 청년연대를 위한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년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로의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미취업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청년드림수당을 지급하여 구직 역량강화와 건전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광주시내 대중교통뿐 아니라 KTX까지 이용 가능한 구직청년 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취·창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과 지역사업장을 매칭하여 일을 경험한 후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사업을 추진하고 시민회관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광주의 역사가 담긴 시민회관에 젊음과 도전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융지원분야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청년에게 단기 소액 저축액을 매칭하는 청년13통장사업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함께 금융 역량강화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청년 부채 악성화 방지를 위한 청년드림은행 프로그램 등 채무조정과 연체해소 등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고 거주와 네트워크가 가능한 청년드림주택 건립으로 광주형 공유주거 모델의 정립과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청년 체감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 취·창업 거점공간 토닥토닥 청년 일자리 카페를 스터디룸, 유튜브실 등 공간 대여와 면접을 위한 정장 대여, 이력서 사진촬영 등 취업대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활동 플랫폼으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 내 일자리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대학생 진로지도와 청년 일자리 거버넌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산학이 협력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취업영역 확장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성화고와 연계한 산학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으로 기업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언어, 해외 직업교육 등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주형 청년 내일채움 공제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고용과 취업청년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취·창업 윈윈(WinWin)프로젝트와 지역전략산업과 IT문화콘텐츠분야 기업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창업기업과 지역의 첨단 전략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민간영역의 청년일자리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산업 일경험과 전문교육으로 청년역량을 향상하고 지역기업의 사업방식과 업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청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김영선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깔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PT로 정리해서 발표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제가 맨 먼저 되어 있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준비하시느라 애 쓰셨고요.
정책관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우리 광주시 청년정책에서 이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한 가장 중점이 된 것이 어떤 것이 계셨을까 궁금하거든요.
청년정책관으로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청년들이 계시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에서 느낀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청년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청년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들이 아주 극히 미미했었다 하는 점을 아주 심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최소 1년에서 2년, 향후 1년에서 2년 안에는 청년들과 소통을 확대하는 이런, 그리고 또 청년들과 함께 협치하는 행정을 해야겠다는 것에 일단 먼저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소통을 강화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요.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사업에 이어서 특별한 것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새로운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현재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나 지금 청년들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공직자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큰 어떤 박탈감이나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라 올해 청년사업을 잘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오늘 다른 업무는 새롭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것은 없고, 오늘 사업계획안으로 제출하신 게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센터장 강사를 불러서 4월 달에 강의를 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강연이.
지금 더큰내일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사업내용, 여기에서 어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인지, 그 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예.
더큰내일센터 같은 경우는 제주 특성에 적합한 청년들의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전폭적인 생활비 지원과 함께 역량강화프로그램을 2년간 돌려서 대기업이나 취업도 바로 연결되게 하고 하는 아주 역점적인 프로젝트인데요, 사실상 우리 지역과의 어떤 특성에 보면 조금, 너무나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현 센터장의 어떤 자세라든가 또 취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청년사업, 정책사업과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는 충분히 배우고, 우리가 비록 예산은 적지만 이런 적은 예산 안에서도 그런 취지나 메시지를 담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를 방문했었는데, 취지, 그 목표는 똑같은 데서 출발했어요.
광주가 지금 돌아오는 도시, 청년들이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사업에.
제주도 마찬가지, 떠나는 제주 청년들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제주 청년들이 되게 하겠다, 그 목표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약간 방향들이 다른 건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훈련은 있으되 이게 일자리, 취업과 연결까지가 되느냐, 이게 고민인 거잖아요. 그래야 머무는 도시가 될 텐데. 그래서 거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다고 보여 지고.
인재양성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의 양성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청년들도 그러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키워져서 자기가 쓸모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주는 AI인재양성은 작년부터 쭉 하고 있고 하는데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부분에서 청년들의 어떤 공공의 일자리, 공익적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AI도 필요하지만 이후에는 기후대응 일자리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는가 하거든요.
기존의 어떤, 그냥 자원순환활동, 이런 데서 머물지 않고 청년들이 창의적인 어떤 기후활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재양성의 풀을 만들어보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현재 에너지전환도시를 광주도 만들어가야 되고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그래서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제안되고 광주도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일을 하려고 보니 이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지구를 지켜내는 일에 이 활동가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기후활동가들을 청년들로 키워내고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일이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저희 청년정책관실이 어떤 전문산업 관련한 일자리를, 일자리나 인재양성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 청년정책의 시행계획 안에 담아져 있는 계획 안에 청년인재양성, 또 청년산업파트, 에너지산업파트나 또 에너지전환 도시로 옮기기 위한 그런 파트의 사업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파트와 연결해서 이런 방향성이 담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이 도입이 되고 첫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광주의 미래를 위한 첫 출발인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아, 그래도 광주가 살아볼 만한 곳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같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우리 지역의 청년인구현황, 제가 통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받아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정책사업들 목록을 보니까 전체 69건이네요, 총합계가?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1천 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보기에, 청년들이 보기에 실·국별로 다 정리된 이런 청년정책들의 목록이 어떤 사업은 너무 진부한 것 같고 어떤 사업은 현실에 맞는 것 같고 어떤 사업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전혀 기획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쉽게 백화점식 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청년정책관 내지는 청년정책관 직원 분들이 이렇게 목록화하고 정리하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사업계획에 맞는 정확한 목적과 미션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보시기에 내지는 청년정책관 직원 분들이 이것을 총정리를 하시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혹시 정리된 것 있나요? 내부적으로라도.
일단 이 전체, 시를 전체 탈탈 털어서 청년정책을 모으는 작업 자체가 실은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다 뒤져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과에서는 청년정책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를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까지 내밀하게 저희가 깊이 쳐다보지는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 공공의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정책의 편중도 일자리 쪽으로만 편중되어 있었고 복지문화나 또 주거나 이런 부분의 사업들 건수도 약했고 금액도 약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기초수급자와 분리되어 있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급여지원사업이 크게 들어오면서 주거에 관한 내용들이 좀 늘어났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의 전면의 한 70% 이상은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구직활동이나.
그런데 사실상 요즘 청년들의 트렌드는 일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복지의 여건이라든가 전체, 어떤 놀 수 있는 환경에서, 있는 데로 갑니다. 임금이나 이런 것을 너무 높은 데만 쫓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 안에, 옆에서 받쳐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함께, 균형적으로 함께 성장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답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을 둘 두고 있는─개인적으로 보면─엄마입니다. 그리고 취업준비를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는 아이를, 청년을 두고 있는 엄마이기도 한데요, 과연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삶의 생태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다시 한 번 살펴야 된다라고 봅니다.
방금 대답해 주신 것처럼 내지는 우리 장연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청년들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광주에 머물거나 광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청년정책의 주요한 것들이 일자리 중심인데 청년들의 삶의 주기를 보면 어떤 청년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청년은 경제적가치를 추구하는 청년들로 분류, 분류라는 표현도 좀 적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삶의 지향이 그렇게 갈라지고 있는 게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랬을 때 천편일률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 주거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광주로 돌아온 청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 5년이 아니고 최근 3년 내라도 내지는 민선7기 들어와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용섭 시장님은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사관학교 지원생들도 많았고 광주형 일자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돌아오는 청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세에서 29세까지는 조금 더 젊은 20대 청년, 그다음에 우리 기본조례에 의해서 30대부터 39세 청년, 여기는 삶의 조건과 형태가 다릅니다.
생의 주기에 대해서 청년전략을 짜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 20대 청년과 30대 청년은 조금 구분해가지고 청년정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 청년특위 업무보고 하고 이런 자리에서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의 20대 청년들은 학업을 위해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을 거고요, 30대 청년은 일자리를 위해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장년의 부모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취업한 청년자녀들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떠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의 주기라고 한다면 가족단위로 어떻게 청년들을 머물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 20대 청년, 30대 청년이 우리 지역에서 삶의 조건을 마련해 가는 것은, 절대 청년 혼자서 홀로서기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의 생태, 주변에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견고한, 그리고 사랑이 담뿍 담긴 지역사회공동체가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간과했다라고 하는 얘기 드리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달라.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았을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부모님이 봐주거나 원거리에 어떤 가족자원이 있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아이 키우고 낳고 일자리 잡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는 조건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 달라라는 제안 드립니다.
또 하나는…….
(위원장을 향해) 계속해서…….
(마이크 꺼짐) 예.
20대 청년들에 대한 출향청년들, 여기에 보면 남도학숙 서울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 광주지역의 청년들이 서울로만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중앙집중식, 서울식 사고는 저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도로도 많이 가고요, 전국으로 흩어져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청년들이 가장,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년들이 저는 학업을 위해서 떠난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시 회귀하는 내 지역에,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때 제가 제안 드렸던 것 중에 학업 때문에 내지는 다른 것 때문에 출향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뭔가가 있어야 된다, 많은 예산과 사업은 아니더라도 내 고향 광주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필요한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도 20년 정도 광주에서 성장해서 떠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저는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같이 드립니다.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향광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화복지 쪽에 올라와 있는 청년문화예술기획자 양성하고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제 지역구가 동구이다 보니 동구가 우리 예향광주에 집적, 집적성, 집적이 되어 있잖아요. 가서 보면 청년예술가들이 자기의 어떤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시립미술관이나 이런 데는 다 시에서 기획해서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프리랜서로서 자기의 어떤 자유로운 작품 활동을 인정받고 존중받고 해야 될 청년들은 작품을 전시하고 누군가에게 드러내어주고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아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이 그러한 기량들을 정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없다는 거지요. 공연마루나 이런 부분도 겨우 청년할당 정도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나 아니면 아시아문화전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예향광주의 청년들은 어디에서 자기의 예술적 끼와 재능과 기량을 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양성하고 지원해서, 양성해서 지원했으면 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사항과 같이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특히 너무나,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매우 면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청년인구이동현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 20대, 20세부터 25세는 주로 나가는 편이었고 오히려 26세에서 30세 사이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플러스가 있었고요. 또 30세에서 35세까지는 나가는 편이었고 또 35세가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여기에 정착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구분해서 정책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라, 세대별로, 청년들 안에서도 해 주시라는 말씀은 저희가 깊이 새겨듣고 이 부분은 더, 청년정책을 더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을 기획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단위 어떤 청년을 위한 이동이 있었다, 청년들의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 부모, 장년층까지도 나가는 게 있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생애주기별 지원들이 있습니다.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62개 지원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과 서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청년에 대한 어떤 케어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출향청년까지 가려면 사실상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지요. 지금은 현재 장학재단이나 남도학숙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업은 아마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할 겁니다. 대부분 고3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는 게 가장 큰 이동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우리시가 같이 연계해서,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청년들이 대학을 타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광주에 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제일 강할 수도 있고 또 그 친구들이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가서 광주라고 하는 도시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사실은 외교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광주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보다는 내 지역의 내 아이들을 잘 키워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하고 꼭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여성가족국에도 이러한 말씀을 강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예술가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 보여줄 수 있는 장이 부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청년축제가 이러한 장이 되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년축제, 2015년부터 기획해서 했던 청년축제가 사실상 기원 자체가 유대회를 좀 더 빛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공연행사로 시작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원 자체가 조금 잘못 꼬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오롯이 청년들의, 우리 광주시 청년들의 삶을 오롯이 그 축제 안에서 잘 보여줬는가, 저는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서, 하면서 물음표가 찍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우리 청년예술가들의 어떻게, 올려질 수 있는 장이 되는, 그런 식으로 방향들을 정립하고 또 그런 장이 되도록 한번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청년들 만나면서 드는 생각이었는데,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나 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혹시 청년공연할당제 같은 것도 검토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공연마루라든가 이런 데도 청년을, 청년공연을 의무적으로 당분간은 할당을 해서 그 친구들이 전문프로의 어떤, 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래를 위한 자기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성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청년공연할당제 같은 경우는 한번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그다음, 그것을 넘어서 저희가, 요새 특히 공연하고 있는 청년들이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없기는 합니다만, 우리시 안에서 기획되고 있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에, 식전행사나 이런 것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 안에서도 독려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1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에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목표달성이라든가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정말 양질의 구직활동지원이라든가 청년창업지원이라든가 정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과에 급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양질의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사업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나는 좀 의심스럽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참여자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참여, 중복지원, 중복혜택을 받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실은 저희가, 여기 와서 제가 청년들하고 만나고 다니면서 느꼈던 게 청년들이 의외로 저희 정책사업들을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도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가장 쉽게 닿을 수 있는 유튜브나 또 청년들이 많이 있는 장소, 이런 장소에서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좀 고루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곧 있으면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청년지원정책 궁금해?”라는 이 책자를, 종합책자를 발간을 해서 광주시 전역에 뿌릴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도 보내드릴 거고요. 하니까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광주청년포털, 종합포털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포털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청년들이 그것만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오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영환 위원께서 대표발의 하셨지요? 청년창업…….
지원 우선구매 관련.
과연 그런데, 많은, 수많은 우선구매가 있어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다 있을 건데 그러면 청년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런데 지금현재 조례상에는 노력함으로만 되어 있어요. 노력한다라고 하면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청년정책하고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꼭 한 번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했을 때 일거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머물게 되는 거지요. 거리가 없으면 머물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에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타 시·도로 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타 시·도로 가는 우리 대학생들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남도학숙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은 기업들이 후원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우리 호남 인재를 위해서 저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광주에 그러면 그런 기업이 없느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신협 같은 금융권은 고등학교에 대해서 국한되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재들이 대학 4년까지 졸업했을 때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매년 와서 다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멘토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수별로 와서. 그런데 발굴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 가장 애로점을 그 젊은 학생들이 어떤 것이었냐라고 했을 때 학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 생활비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에서 시 예산을 들어서 다 지원할 수 있냐,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런 민간기업들을 더 많이 발굴하셔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내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주변에 살펴보면, 교육청도 저도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젊은 대학생들, 그리고 학생들하고 연계하는 것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에 수많은 장학재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광주에 머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서 많은 훌륭한 우리 광주의 인재들이 다시 오게 할 때 우리가 지속가능한 지원을 했을 때 자기가 다시 자기 고향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환입니다.
저희가 청년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잖아요.
그런데 분석을, 저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나이대로 분석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청 년이 예를 들어서 같은 나이대라 할지라도 학업을 위해서 가는 청년하고 직업이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가는 청년들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업을 위해서 떠나는 학생을 위해 뭔가를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목적을 위해 떠나는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로 유출이 되는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청년축제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사실 청년축제가 성공한 축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청년들을 오롯이 보여주겠다라고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가 가을에─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대학교 축제들 있지요?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나 그런 학교축제들은 대학생들만의 축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대학생이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어우러져서 하는 굉장히 좋은, 가족단위로 오기도 하고 옛날의 향수를 찾아서 오기도 하고 그런 축제로 이어지는데 그런 취지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희가 청년축제를 독립적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연계해서, 어찌됐든 대학생들도 다 광주의 청년들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축제에 관해서는 지금 고민이 깊습니다. 위상이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해서 지금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계속 의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의견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위상이라든가 방향성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저는 이 청년축제에 대해서, 올해 청년축제만큼은 한 번은 건너뛰더라도 이런 깊은 고민을 가지고 이것을 출발해야 된다.
사실상 올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축제를 한다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광주 청년들이 못 놀아서 안달난 사람들도 아니고, 저는 그런 식으로 위상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방향 설정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방향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방향 설정된 다음에 다시 중간 추진상황을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 58분)
오늘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관련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청년정책 관련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연간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년발전특별위원회 2021년도 연간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58분)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운영계획안은 사전간담회에서 협의한 것과 같이 배부한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발전특별위원회 2021년도 연간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9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 4인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김영선
청년정책팀장 오인창
청년지원팀장 정수경
청년일자리팀장 임병두
○ 전문위원 : 김평석
○ 속기공무원 : 송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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