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호 본회의회의록
확대 축소 초기화 영상보기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접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신수정·반재신 의원)(계속)

◇ 신수정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시정에 관한 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신수정, 반재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두암동·문화동·풍향동·석곡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원 신수정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중 하나가 광주의 미래는 무엇일까, 청년 등 인구 유출을 막고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물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가 선택하고자 하는 길의 방향성을 되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용섭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용섭 시장님 시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주를 인공지능중심도시라고 내외부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인공지능을 선택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꿈꾸는 광주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입니다.
광주는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좇아서 자기희생을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린 의향 광주입니다. 제게 주어진 소임은 정의로움에 풍요로움을 더하는 것이라고 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 것인가?
저는 현대, 현재와 같은 시대정신, 가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면 우리가 앞서간 도시들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차선을 바꾸고 속도를 바꿔야 되는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가 앞선 도시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시대정신이 바뀌는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산업도 사업도 국가도 지자체도 인공지능과 접목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들고나온 겁니다.
예, 그 인공지능에 관심, 아니면 담론형성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시는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공지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기 전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와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제출하도록 했을 때 다른 여섯, 열여섯 개 지자체는 관행에 따라서 철도 놓고 도로 놓고 SOC를 신청할 때 저는 아까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집적단지, 융복합단지를 신청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18년 11월달입니다.
예, 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에 보면 지역공약에, 다시 말해서 광주 공약에 인공지능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8개 공약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2017년도부터 조성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기획을 하게 된 시점이 그러면 어느 때쯤으로 봐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바로 지스트(GIST)에 용역을 의뢰해서.
오시고 나서 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예. 아니, 물론 이제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때 용역을 맡겼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첨단3지구에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성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건 맞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님 오시기 전에 윤장현 전임 시장님 시절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되고 있었고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시장님이 오셔서 구체화시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위해서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을 아마 예타 면제 2019년도에 받아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시장님은? 어떤 부분이.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팅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슈퍼컴퓨팅시스템을 갖춘, 대규모의 성능을 갖춘 데이터센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AI 인재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AI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젊은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과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이들이 배낭하나 매고 광주에 오면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지난 2년 동안은 이 세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고 슈퍼컴퓨터도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걸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것은 부지 조성을 하는 것, 부지확보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첫 번째 순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잠시 뒤에 부지 관련된 부분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 이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보면 겨우 4천억이냐라는 언론에 보면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비타당성은 다른 곳은 보통 SOC 이런 쪽으로 해서 보통 1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화면에서 보시면 201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다른 지자체 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잘 안 보시이죠?
보면, 예산 규모로 보면 전국 23개 사업 중에서 24조 1천억 원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좀 있으세요?
예, 저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이건 R&D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처음에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철도를 놓고 도로를 넣었으면 저보다 훨씬 많은 금액 1조, 뭐 1조 5천억도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사는 그 금액으로 끝나버리는 거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 4천억 원은 저거는 완전히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 뒤에 숨어있는 몇조, 몇십조의 투자인센티브나 예산을 생각할 수 있는 당시에 예측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중점을 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집적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1단계가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해서 4천억정도 얘기를 하셨고 전체로 1조 정도로 지금 해서 가져오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이천년도, 한 6천억 정도 얼추 그건 확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해 5년 동안 4113억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5천억 이상해서 1조로 잡고 있는데, 이 금액 말고도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추가로 뭐 과기정통부랄지 기재부로부터 따온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그 4천억 규모이지 실제 금액은 저보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2차도 차분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2단계 뭐 예산확보와 관련되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광주를 떠나서 수도권이나 외부에 나가면 인공지능 하면 광주를 생각할 정도로 광주에서 인공지능집적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인공지능에 대해서 덜 알려진 곳이 정작 우리 광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단계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단계는 1단계 예산 확보할 때보다는 훨씬 더 쉬울 것이고 과기정통부랑도 2단계 사업 계속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가 4천억, 정확히 얘기하면 4116억 정도 되던데 정확히 여기서 순수 국비는 얼마를 받아 오신 거예요? 4천억이 전체가 사실은 국비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전체가 국비는 아닙니다.
그렇죠?
국비는 3천억이 좀 안 될 겁니다.
한 이천칠백…….
29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NHN이 우리 데이터센터를 시행사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데이터센터 사업을 하면서 2천억 원을 추가로 출자, 투자해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거는 처음에 선정될 때 4천억 원 내외지, 저 금액이 총액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정리를 하면 국비 따온 것은 2700, 2800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좀 그 부분을 대부분 4천억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그러면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좀 알고 싶었어요.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행기관하고, 위탁수행기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추진체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 이건 어찌 보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죠. 어찌 보면이 아니라.
그래서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담 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기관으로는 우리 광주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중앙 정부 기구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광주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조성하려면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의 도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또 자동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광주그린카진흥원, 인재육성이랄지 펀드 만드는 데는 광주테크노파크, 그리고 뭐 광주문화산업진흥원, 이런 여러 군데가 실시기관으로 참여를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료화면 보임) 여기 조직도를 보니까 저도 이걸 이해 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공지능집적단지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인 거잖아요,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걸 줄인 말로 나이파(NIPA)라고 할게요. 이 나이파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인데 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둘 수밖에,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광주에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면서까지 설립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렇죠? 정관 변경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국가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죠, 시장님?
답변 크게 해 주세요.
그러면 광주시에서 인공지능산업국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옆에서 보면 인공지능산업국에서, 아니, 사업단, 앞으로 사업단이라고 할게요. 이게 용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단에서 해야 할 일들이 인력양성도 해야 되고 건축 공간도, 전체적으로 추진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 공조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선은 원래는 중앙부처가 직접, 손발이 없으니까 이제 나이파에다 주관기관을 정했고 나이파도 직접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을 여기다 설치를 했고 그 단장은 과거에 정보통신 쪽에서 고위공무원을 했던 분이 공모에 의해서 단장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과기정통부 직원도 나와 있고 우리 직원도 가 있고, 여기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4116억 원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이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1단계는 융합단이, 사업단에서 현재 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데 2단계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저희가 다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어떠한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뭐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2단계가, 그 어떠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구도, 이 사업단도 사실은 시에서 이렇게 법적 만들어야 하니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법률, 지금 알고 계시죠? 이게 국회에 건의되고, 법을 만들기 위해서 건의되고 있다라는 것.
지금 3개.
의원님, 여러 가지로 우려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이거를 시행·추진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까지 진행된 것도 제가 볼 때는, 저뿐만 아니라 기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국회하고도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착안한 것은 2023년에 데이터센터가 이제 가동이 되면, 실은 인공지능은 국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이걸 완전한 수준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주에 와서 인공지능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인프라와 믿음을 심어주면 그때부터는 국가 예산보다도 민간분야가 이제 동력이 되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이제 당연히, 그건 당연직이 따라붙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는 행정이다보니까, 또 행정은 법적인 이런 부분들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건데.
예, 준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주 가까운 예로 우리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경우도 광주에 있지만 광주시가 관여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잖습니까? 여기도 광주에, 우리가 이렇게 집적단지로 조성이 됐지만 만약에, 법이 지금 한 3개 정도가 계류가 되어 있어요. 무슨, 무슨 법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이라든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세 가지 법안이 지금 우리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해서 올려가지고 있는데, 이런 법이 생기면 법률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서는 어떤 기구가 이걸 맡겨서 하게 될지 이런 건 잘 모르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공조해야 될 건지, 시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다방면에서 같이 지금부터 해주지 않으면 지금 아시아문화전당같이 그렇게 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는 넓게, 혜안을 보시고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데 어떻게 2단계 2030년까지 가는, 이게 지속하게 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사실은 이걸 계속 들여다보니까 이런 의문점도 들고 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적단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광주시가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이파가 계속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저거는 지방산단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중앙에서 관리는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뒷받침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키워나가야지요.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공조가 잘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제가 안 하려다가, 제가 이번에 이거 자료를, (자료화면 보임) 실은 AI에 관련된 자료를 한 몇 달 전부터 쭉 해서 지금 모아서 보고 있었어요.
모아서 보고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도대체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인공지능산업국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융합단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아, 제대로 공조가, 물론 되고 있다라고는 하시니까. 그래서 일례로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예산인 거잖아요. 예산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숫자기 때문에. 더군다나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이미 결산이 다 끝나고 집행액이 딱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진행형이니까 정확하게 결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2월달, 3월달, 제가 자료가 지금, 안경, 보면 숫자가 다 틀려요, 결산금액이.
(자료화면 보임) 2020년도 결산금액이 숫자가 아예 75, 77 막 이렇게, 금액 자체가 틀려서 아, 이거를 어떻게 지금 믿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다른 것도 아닌 예산인데, 국비 예산,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지?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글씨가 너무 적어서 전혀 보이지가 않고, 아마 이거는 실무자들이 작성한 거라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별도의 자료를 드리든지 아니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하튼 조직 간의, 사람 간의 일을 할 때도 약간의 분열적 요소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조직 간도 마찬가지지요. 더구나 중앙부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떤 경우보다도 과기정통부 그리고 사업단, 광주시 간에는 긴밀하게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시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영상 보셨지요?
또 자료화면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지금 인공지능집적단지가 첨단3지구에 115만 평으로 지금 빨간색 “AI”라고 써진 거 보이시지요? 이쪽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부지로는 1만 4천 평 정도의 부지인 거지요. 이게 한 38필지~39필지 정도 됩니다, 필지로 보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 우리가 조성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조성이라고 아까 영상에서도 그랬었고 제가 또 앞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 조성이 가장 큰, 확보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첨단3지구에 들어설 집적단지 지적도, 현황도예요. 현황도인데, 빨간색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만 4천 평, 1만 4천 평인 거지요. 그리고 39필지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 39필지 중에 확보된, 부지확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의원님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첨단3지구는 한 2695필지에 11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집적단지가 들어가는 곳은 한 1만 4천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동안에 그린벨트 해제도 했고, 실은 그린벨트 해제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승인까지 나서 지난 2월 4일날 과기정통부 장관 참석하고 대통령 축사 속에 착수식을 가졌습니다.
다음번에 해야 될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사업자나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건 협의해서 매입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요. 지금은 그런 단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부지확보를 하셨냐?” 이걸 먼저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부지확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 이미 첨단3지구 그쪽으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스트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용역에서 이미 그 부지는 확정이 된 겁니다. 이제 부지는 확정이 됐고요. 이제 그 부지의…….
확정과 확보는 다른 거잖아요.
확정과 확보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지가, 부지는 결정이 됐고 이제 저거를 매입을 해야 착수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 단계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결국은 지금 한 필지도 그러면 아직 매입은 안 된 거네요.
지금 사업시행자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소유자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건 실제 저보다는 혹시 우리 국장이나 밑에서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뭐, 그런 실무적인 답변은 굳이 시장님이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이 부지확보상황 관련되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을 향해) 이 부분 이야기할 거야?
손경종 국장님!
시장님께서 방금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사업자 지정이 도시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4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대표와 도시공사, 광주시가 한 사람씩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세 분을 추천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하는 시기가 4월 30일까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협의보상을 추진해야 되는데, 협의보상이 7월달, 8달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협의 보상이 끝나게 되면 이제 착수를, 착공식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추진 일정인 거잖아요. 계획이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본의원이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 이 부지확보가 어느 정도 됐냐, 어느 정도 계약이 됐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확보는 보상절차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한 것은…….
그게 하나도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의절차 중이시다는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이걸 지금 언제까지 하시려고, 계획대로 한다라면,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쉽지 않겠는데요?
7~8월달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마무리하고.
7~8월까지는 그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돼서 보상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갈 것으로.
지금 전혀 문제없이요?
예, 문제없이 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필지 소유주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주체이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세 군데가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 지장물조사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는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제가 시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을 향해) 아니요, 시장님.
아니요, 잠깐 계셔요.
왜냐하면 계속 실무적인 부분을 더 이야기를 하고, 자꾸 도시공사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도시공사로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시장님이 당연히 저는 지금 면담을 요청하고 계시는 소유주분들하고도 저는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면담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시장님이 해야 될 고유업무 중, 그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옴)
지금 답변하시게요?
아, 어떤 것?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자꾸 왔다갔다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편의상.
자, 그러면 지금 첨단3지구 조성사업비가, 전체요, 국장님.
(마이크 꺼짐) 예.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셔도 좋고 시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편할 대로 하세요.
지금 전체 첨단3지구 개발계획에 의하면 전체사업비가 한 1조 원가량 되더라고요. 맞지요?
여기에서 토지보상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첨단3지구 전체는 11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집적단지가 차지하는 것이 1만 4천 평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추진하는 것이 인공지능집적단지 1만 4천 평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만 하고 있다.
첨단3지구 전체에 대한 것은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은 지금 사업시행을 도시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시공사도 산업융합단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일할 때 공조를 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인공산업국도 같이 융합산업단과 긴밀하게 공조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을 하시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일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답변가능하시겠네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상비가 지금 토지보상비가 1조 원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자료를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답변하실래요?
그 전체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던데.
보상비가 1조 원에서, 첨단3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4600억 정도로 보상비를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한 3700억, 나머지 기타 해서 한 1조 원 정도 되던데, 여기서 토지보상비 조성원가를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이것과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센터라든지 이 조성단지에 들어가는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토지보상조성원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몇 년도 기준으로 했는지도 알고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도시공사가 하니까 잘 모르십니까?
전체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락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따 답변 가능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아직 뭐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성원가, 토지보상비의 조성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인공지능 집중, 집적단지, 그냥 제가 집적단지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성원가를 토대로 부지매입비를 책정하셨을까요?
지금 부지매입비를 예측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지가 한 157만 원 정도,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157만 원이요?
이게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21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화면 보임) 보이신가요?
이게 집적단지 총예산표예요. 총예산표인데, 여기서 보면 부지매입비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215억, 제가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2018년도 거 1월기준으로 봤어요. 1월기준으로 봤더니 평방미터당 조성원가가 이따 확인해 보시겠지만 41만 4천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환산했었을 때 AI집적단지 부지매입가는 195억 정도 돼요. 195억 이게 3년 전 기준으로 본다하더라도 사실은 20억, 215억이니까 20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215억 원으로 한다고 쳤을 때, 한다 치더라도 이 215억 원으로 이게 지금 토지보상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능하세요? 가능할까요?
지금 부지매입비는 추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잡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세 분이 감정을 해가지고 부지매입비가 결정이 되어서 다음에 그 부분은 예산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요. 가능하다고요?
아니, 지금 그 확정액으로 매입비 자체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차피 부지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도시공사하고 주민대표, 광주시 대표 세 분이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정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은 다시 조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얼마든지요.
책임 있는 답변하신 것 맞죠?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지매입비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건축계획입니다. 오른쪽에 건축내용이고요.
자, 아까 쭉 말씀처럼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게 정말 일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봐보세요. 지금 빨간, 여기 2020년도 보상, 첨단3지구 AI집적단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이미 끝났어야 돼요, 2020년도 작년 9월에, 하고 있고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보상협의체가 해서 2011년부터 해서 쭉 지금 감정평가 들어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주민대표분들하고 만나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그 일정대로 지금 현재 다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도시공사에서 감정평가사의 선정이랄지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그런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는 6월달, 7월달쯤 되게 되면 한 7월달쯤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 입장에서는 이 계획대로 그냥 그대로 쭉쭉 나열하시면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주민들, 주민들을, 혹시 국장님 주민들 만나보셨어요?
예, 저도 만나긴 했습니다.
만나보셨다고요?
언제 만나보셨습니까?
(방청석 소란)
아니, 한참 전에 만났습니다.
제가 다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실무자들도 만나고요.
국장님도 안 만나셨고 그 누구도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이 일정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청석 소란)
아니, 조용히 해주시고요. 방송 중이니까.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소란행위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못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청객들께서 이 점 유의해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상부분에 있어서 말씀이시죠?
지금 보상부분에 있어서.
전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지금 국장님은 계속 이게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실은 데이터센터 제때에 되지가 않아요.
우리 인공지능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타 면제사업으로 그렇게 선정을 안 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래서 처음에 예타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2018년도에 예타 면제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일정들이 처음의 계획보다는 좀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데이터센터를 착공을 하고 완공을 하는 데는 공정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그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데이터센터가 처음에 착공을 할 때 정상적인 공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 공정을 여유롭게, 그렇게 했을 텐데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을 하면서 다소 공정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1만 4천 평 내에서 데이터센터부지부터 먼저 우리가 보상에 들어간달지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 그러면 데이터센터, 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이제 뭐 부가적인 그런 부대시설 그런 부분들을 공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실시계획인가도 좀 늦어지고 그래서 작년에 아마, 작년 12월 말일에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그랬었죠. 그런데 저는 이 실시계획 이전, 인가 나기 이전부터 시에서는 마음이 급하죠. 조급하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부지매입에 대한 법률.
(담당 직원에게) 자료화면 넘겨주세요.
법률적 자문 검토를 받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간건축, 아까 나왔던 공간건축에 대한 긴급입찰을 추진합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언제 하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거 같으니까.
자, 토지실소유자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 시점에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광주광역시 간에 토지매매나 선분양이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불안하신 거죠. 알아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리고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토지사용승낙서, 그러니까 토지실소유자만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실시, 이렇게 인가가 난 것은 2020년 12월 30일 정도 되는 건데, 그전에 11월달에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토지소유주분들하고는 한 차례 만남도 없이 상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이렇게 막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한 차례 만남도 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러다 보니까 일이 더 막 늦어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사업시행 주체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든 행정행위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우리가 공정상 추진해야 될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시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약간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게 바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전형적인 밀. 실. 행, 정입니다. 토지소유주분들, 다른 소유주분들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다 인터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아니, 자기 땅에, 자기 땅에 벌써 설계할 시공자가 벌써 들어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자기는 아직 보상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 전혀 논의도 하지 않았는데, 얘기도 안 되고 있는데 벌써 자기 땅에 누가 시공을 하겠다라고 시공자가 정해 졌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봐도 좀 답답합니다. 저는 보면 볼수록 답답하던데.
제가, 다음 화면 볼게요. 제가 지난 3월 9일날 AI집적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좀 가봤습니다. 좀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뒤에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해야 될 것이 많아서.
제가 그날 토지보상추진일정 브리핑을 받았어요. 브리핑을 쭉 받고 나서 그 바로 옆에가 대책위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 사무실이 컨테이너로 있어서 들렀습니다. 들렀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언반구도 없었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격노하고 분노해 하시더라고요.
아, 이 정도로 소통을 안 하고 있으면서 시가 어떻게 일을 하, 추진을 하려고 하나, 주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 도저히 할 수 없는 국가사업인데, 그냥 동네에서 하는 조그마한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그러고 나서 지난 1월부터 이제 이렇게 첨단지구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월달에는 또 시에 왔고, 시에서는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공과, 그러니까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 보상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 도시공사로 가라 해서, 도시공사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계세요.
자,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주민들 이 부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의원님.
보니까 주민들 와계시는데 만나보셨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사전의 충분한 동의하에 추진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만나보셨습니까?
지금 이시간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첨단3지구에 우리 인공지능집적단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게 개발제한이 된 게 아니라 이미 10년 전 2011년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그중에서 연구개발특구로 다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중에 일부를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 우리 주민들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동안에도 재산권이 제약됐기 때문에 이게 뭐 국가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특구나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이행되는 것은 좋지만 들어가지 않는 땅에 비하면 들어가게 되면 재산적 가치로는 손해예요.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이것은 행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가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얼마를 보상할 것이냐, 그것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얼마가 나올지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꾸 저보다 안 만났다고 그러는데요.
예, 시장님 제가…….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시죠.
예, 그럴게요.
자꾸 만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개발사업이 광주에도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민간공원특례사업도 지금 열 군데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시행사가 정해지면 시행사가 해야 될 일이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가액에 토지소유자도 만족할 수 있고 이제 국가적 지방사업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시장이 개입되면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토지소유주들께서 너무 억울하다, 시가에 비해서 너무 낮다. 이럴 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가 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저분들이 저를 꼭 만나자고 하면 저는 만날 용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만나는 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과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나서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될 때가 오면 그때는 제가 먼저라도 만날 것입니다. 일의 선후가 있으니까.
그걸 의원님들, 의원님께서도 이게 국가적 사업으로 인공지능집적단지 만들기로 했으면 도와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시장님, 제가 안 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광주가 인공지능중심 광주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중심에는 또 주민들이 있는 거고, 우리 광주수목원 보면 11년 만에 된 거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2011년도부터 연구특구,특구개발로 돼가지고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었었던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가의 눈으로, 행정가 입장에서 그냥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절차 밟아지고 나서 그래도 억울하면 그때는 와, 이런 식으로 저는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로 제가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으니까.
아,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장님께서 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주민들하고 소통, 소통의, 우리 또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소통의 날, 경청의 날도 정하셔서 같이 만나시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시려고 엄청 저는 노력을 하신다라고 봐요.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고 이런 거에 또 저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단체장의 역할이라고 보고, 또 이 직원들의,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또 지원해주는 것, 이런 일로, 그런 것도 저는 단체장의 역할이라고 보는 건데, 아무튼 이런 걸로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서운함이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언제든지 만나주실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뭐, 오셔서 들으셨지요. 들으셨으니까…….
와계시니까요, 의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다 공감하고요. 저분들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임명직 시장도 아니고 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저를 뽑아주셔서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해드릴까 하는 게 저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다룰 건가 말 건가, 일단 준비는 해왔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건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시지요.
그냥, 사실은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자료화면 보임) 제가 어저께 다녀온 집적단지 조성 현장 사진, 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여기가 데이터센터 터가 확보된 자리거든요. 그리고 집 앞으로까지 도로가 있고요. 저기는 현장사무소인 거지요. 여기가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자리예요. 대강, 가보셔서 아시겠죠. 이 그림만 보셔도.
이 부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혹시 확보를 하셨나요?
지금 급하게 주민들도 모르고, 잘 모르게, 사실은 그날 착공식이 아닌 착수식을 했어요.
의원님, 아까 우리 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로부터 토지소유권이 넘겨오는 시점은 7~8월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그때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월 4일날 할 때는 NHN은 지금 공사가 물리적으로 착공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착수식이라고 부터서, 공사는 이제 땅이 완전히 매입되면 공사를 하더라도 NHN이나 도시공사가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착수식 행사를 한 겁니다, 착공식 대신에.
착수식을 급하게 하는데, 남의 땅에다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러면 그 착수식을 하기 위한 그 땅, 그 필지 그것은 어떻게 확보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실무적으로 이루어져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실 거 같은데.
다만, 다른 공사의 경우에도 토지매입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착공식 또는 착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알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것만 특별히 토지가 완전히 매입되기 전에 착수식을 한 게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용승낙서나 토지승낙서나 이런 게 가능하니까.
이제 거기에 어떤 공사를 하려면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려면…….
승낙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때 코로나19도 있고 온라인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구태여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됐는지 그건 실무적으로 진행한 거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지사용, 하, 시장님이 모르신다라고 하니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요.
왜냐하면 남의 땅에서 그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국가, 원래 당초에는 국가, 대통령님도 모시고 국가에서 하려고 했었던 건데, 국가사업을 어떻게 남의 땅에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착공식이 아니라―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착수식으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이 부분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이분이 지금 8필지 정도 되는데 이 소유주가 동일인인가요? 잘 모르세요?
(자료 전달) 저도 지금 한 장 받아서 봤는데, 토지사용승낙서 동의를 해주셨구먼요.
예, 동일인인가요? 동의, 이 여덟 필지 소유주가 동일인이냐고요, 한 분이시냐고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요.
이 부분이 다른 주민들 경우에는 이 부분을 사실은 잘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에요, 주민들도. 왜냐하면 여기저기 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왜, 왜, 왜 하필 딱 그 자리, 그분한테만 받았을까. 지금 다 이렇게 주민들이 서로 대책위도 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자리에, 같이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건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인데, 유독 그 한 분한테만 이걸 딱 받아서 한 거예요. 주민들 간에 그러면 갈등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거기는 고물상이 네 군데나 굉장히 크게 고물상이 있었던 자리인 거고.
그런데 부랴부랴, 부랴부랴 12월달에 그게 철거가 돼요. 고물상 알다시피 이게 빨리빨리 철거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아닌데. 다들 의아했어요, 주민들이. 아니, 왜 갑자기 이걸 철거를 하지, 뭐, 뭐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지, 뭐지 막, 이런 거고 나가시는 분들도 투덜투덜하시면서 나가셨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착공식을, 착수식을 한다더니, 착수식도 못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된 거지요. 이 한 사람, 이분이.
제가 답변드릴까요?
혹시 이분한테 원래 이 땅을 염두에 두고 저는 집적단지를 조성하지 않았을까, 보통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밝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볼 때 토지, 우리,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국장이나 필요하면 해당 과장에게 여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의원님이 왜 이걸,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지고 와서 이걸 부각시키는지 그 의도를 제가 알기가 어려운데요.
아니요, 저 이거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이야기 조금만 들어보시지요.
왜냐하면 부지선정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잡음과 의혹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많았었고 그래서 저는 이 부지선정과 관련돼서 어떻게 절차를 밟았는지 그리고 어떤 위원회가 있었는지 저는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어떻게 이런 검증을, 부지절차와 관련돼서 검증절차를 어떻게, 혹시 지금 당장 말씀을 우리 시장님이 하시기는 어렵다라면 이후에라도.
아니, 제가 아까 그건 답변드렸잖습니까.
뭐, 위원회가 있었나요?
부지 선정은 민선7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용역이나 이런 데에서 결정이 된 거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제, 시장의 의견이나 견해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해 말에 이게 실시계획 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면 다음 절차는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착공이나 착수식을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총리가 오실지 대통령님이 오실지 아니면 장관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이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착공을 하려면 토지매입이 7월이나 8월에 매입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만약에 현장에서 착공이나 착수식을 한다면 어디에서 할까, 그렇다면 적정한 땅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특정인하고 접촉을 해서 땅을 확보한 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일체, 시장이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내용이라면.
아니, 저는 시장님한테 관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님도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봤었을 때.
뭐가 궁금합니까? 의원님은 거기서 뭐가 궁금합니까?
아니, 다른 시민들도, 다른 주민들도 왜 하필 그 땅이냐, 여러 가지, 옆에도 땅도 있었고 막 그러는데, “왜 하필 거기예요?”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나 왜 그럴까요.
아니, 이게 한 분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착공식을 하려면.
그리고 그 땅만.
착공식을 하려면.
다른 분들한테는 접촉을 아예 안 하셨어요. 토지사용승낙서는 단, 뭐, 한두 사람한테만 받았더라면, 제가 몇 사람만 더 있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딱 찍어서 그분한테만 받으신 거잖아요.
아니,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의 사용승낙서를 받는 게 쉽겠습니까? 좀 많이 가진 사람, 한 사람 승낙서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시장님, 이걸로 너무 언짢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해당 과장이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지요, 그러면.
아니, 아니요, 제가 그럴 시간이 없고요. 이건 누구나 그런 정황이 좀, 누구나 어, 어, 이런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걸로 흥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편하신 분이 하십시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스트에서 AI집적단지 조성과 관련되어서 오랫동안 기획을 해왔어요. 광주시하고 해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할 때 아마 여기에서 많이 협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스트에서도.
(자료화면 보임) 이, 2020년 1월 언론 기사를 보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여기서 지스트 내에 학교 용지에 지금 LH 소유의 1만, 지금처럼 1만 4천 평의 부지가 똑같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1만 4천 평의 부지가 있는 거예요. 있으니 이걸 우리가 빨리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 땅, LH 땅도 있고 하니 그래서 갖다 써라, 물론 사용, 뭐지, 부지비용은 좀 발생하겠지만 싸게 갖다 써라, 그래서 두 곳 중 절차가 빠르게, 빠르게 절차가 되는 곳에다가 이것을 그러면 선택을 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계신 손경종 국장님의 인터뷰도 있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봤었을 때, 제가 지스트 편은 아닙니다. 지스트에 있는 이 1만 4천 평의 땅을 우선 개발하는 게 더 빨랐겠습니까? 지금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여기가 더 빨랐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스트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기여한 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와 관련해서는 2017년 3월달에 지스트가 용역을 해서 시에 권고할 때 지금 현재의 부지를 권고를 했습니다. 한 번뿐만 아니고 제가 와서도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스트컨소시엄이 예타조사, 기획용역을 했을 때도 이 부지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가져오신 건 2020년 1월 24일이잖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지스트가 어떠한 우리한테 요청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솔직히 저는 그건 별로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손경종 국장으로 하여금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료는, 국장님, 자료로 주실래요? 아니면, (부의장을 향해)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거죠, 부의장님?
간략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해주세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스트가 지금 현재 부지 1만 4천 평 첨단3지구를 2017년 3월달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달에 우리 국정과제로 선정하기 위해서 또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전용역을 국비로 해가지고 10억 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용역을 했었는데요. 그 용역기관이 지스트입니다. 그 용역결과에서도 지금 현재 첨단3지구 거기를 부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지스트 학교 개발부지, 거기는 최초로 저희들한테 제안한 것이 2019년 11월달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이면 저희들이 예타적정성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적정성 검토가 2019년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지스트가 처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적정성 검토를 따로 하게 되면 예타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학교 개발부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첨단3지구로 그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린벨트해제랄지 실시계획인가랄지 그 후속적인 조치를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저한테 얘기하신 쭉 이렇게 일정, 날짜별로 얘기하셨던 이 부분 정확하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명이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까?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는 좀 다르네요.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자, 지금 2018년 7월에 사실은 국회의원실에서 지스트 발전부지로 의견을 모읍니다. 이때는 시도 있었어요. 지스트에서 광주시측에도 얘기를 하고 이때는 논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국회의원실에서. 지스트 부지에다가 하면 좋겠다.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7월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2018년 9월에도 참여를 계속해요. 국회의원실에서 국감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시도 참여를 하네요. 지스트도 참여를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예타면제라든지 그린벨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부지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약간 흐지부지가 돼요. 그리고 2019년 아까 11월이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보면 2019년 3, 4월에도 지스트 이쪽에가 이쪽에다 하는 게 빨리 조기에, 데이터센터는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해야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하자라고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하는 것들은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 사실은 2019년 11월달에 서면으로 요청을 했고,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공식적인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의원님들과 만나서 이런 부지도 있다. 그런 얘기는 저희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쪽을 반드시 해주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구체성도 없고. 그리고 그때 당시가 지스트가 10억 원을 들여서 사전용역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용역에다가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줬다면 반드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용역에도 지금 현재 3지구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담아가지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스트가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제안했다. 그 시기는 2019년 11월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은 것, 그것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첨단3지구도 집어넣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국장님은 더 빠른 쪽에, 더 빠른 쪽에다가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빠른 쪽은 누가 봐도 사실은 지스트 내에 있는 LH 땅이 사실은 더 빨랐을 건데 뭔, 이쪽으로 했네, 이게 뭘까? 이런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용역보고서가…….
뭐 이걸로 제가 옥신각신 여기다 시간을 더 쓸 마음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영상 시청한 후에 데이터센터 관련되어서 질의를 할 건데 데이터센터는 누가 답변을 하실까요? 보시고 나서 얘기를 하시게요. 영상 한번 보시죠.
(동영상 재생)
데이터센터는 쉽게 이해를 하자면 대용량의 큰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4시간 365일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전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광주의 경우에는 보면 AI복합단지 안에 예산 4116억 원 중에서 한 900억 정도가 데이터센터로 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00억짜리 슈퍼 큰 대형 컴퓨터가 들어선다,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국장님?
자, (직원에게) 아니요, 그 전 꺼. 그 전.
보면 광주데이터센터, 왼쪽에 보면 광주데이터센터가 88.5페타플롭스하고 저장용량이 107페타바이트로 국내의 최대 규모로 그리고 세계 10위권 이내에 드는 그런 성능을 가진 컴퓨터를 우리가 광주가 가지고 오겠다, 하겠다.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쉽게 얘기를 하자면 107페타바이트에는 우리가 보면 1기가바이트 용량에는 영화, 영화를 1억 편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인 거죠. 그 정도 양과 맞먹는 규모라고 이해를 하시면 금방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는 거와 같이 우리나라 슈퍼컴퓨터에서 가장 좋은 것이 누리온 5호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현재로는 실존하고 있는 컴퓨터 중에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아요. 우리 광주에다가 하겠다라는 것은, 3배 차이가 나는 건데 그 정도로 월등한 성능을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리온은 70억 명이 420년 동안을 1시간 동안 계산하는 양인 거고 우리 광주는 240억 명이 1440년 동안 걸려서 계산할 것을 1시간 동안 계산할 수 있는 88.5페타플롭스의 이런 슈퍼컴퓨터를 들여온다,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대강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엄청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를 먹는 이런 하마가 될 것 같은데 데이터센터 전력 수급 방안을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센터에서 가장 문제점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력 소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전력 사정이 그다지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45년까지 에너지자립도시를 또 구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그렇게 많이 소비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NHN에서 저소비형 시스템, 그러니까 소비전력이 적은, 그러니까 GPU 기반은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픽 기반을 처리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전부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GPU 전력, 저전력시스템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거와 아울러서 이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열이랄지 그리고 태양광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시가 에너지자립도시로 가면서 앞으로 전체 전력을 외부로부터 받지 않고 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대용량의 어떤 전력은 우리가 자체 생산해 가지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어떤 새만금의 태양광이랄지 전남 신안의 풍력이랄지 그런 쪽에 RE100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외지에서도 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누구랑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세요? 제가 듣는 거 하고…….
첫 번째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민간사업자인 NHN하고 지금 제일 먼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적의 어떤 시스템이 전력이 좀 적게 소비되는 그런 GPU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자립도시를 저희들이 구현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큰 전력을 생산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남이나 전라북도 그런 쪽 RE300시스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각 지자체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많이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한전에다가, (자료화면 보임) 이렇게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검토를 하셨어요. 그래서 첨단하고 비아변전소에다가 공급이 가능하냐,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여기에다 대안을 마련하고자 그랬더니 첨단과 비아는 불가하다, 도저히 해줄 수가 없다. 그러고 수완과 일곡은 가능하기도 하고 조건부로 가능하다. 이렇게 특히나 수완 같은 경우는 변전소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좀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것 봐볼게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제 들러서 어떻게, 제가 어제 현장도 가보고 하면서 전기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냐라고 했더니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제가 들은 답변이 좀 달라서, 물론 저는 국장님 답변이 제대로 준비해서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제가 일부러 띄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저 빨간색이 수완지구, 예를 들어서 수완에너지부터 첨단3지구 인공지능단지까지 거리가 3.8㎞ 한 4㎞ 정도, 4㎞ 정도 되거든요. 예상을 했을 때 이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전봇대라든지 송전선 막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뭐 공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들어가고 막 이럴 건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 도시공사의 이쪽 얘기를 좀 들어보니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물어보니, 그걸 준비를 그렇게 하고 뭐 예산은 한 50억 정도 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중화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110만 평, 110만 평 첨단3지구 전체 전력수요를 보고 한전에서 전력배전 계통이랄지 송전 계통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지금 데이터센터라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배전 계통을 다시 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10만 평 중에서, 예를 들자면 데이터센터가 하나가 더 들어온달지 전력수요가 많은 그런 기관들이 하나 더 들어온다고 그러면 송·배전 계통이 전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0만 평에 대한 전체적인 전력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한전에서 송·배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먼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어떤 변전소를 선택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것이냐 그 부분을 지금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110만 평 전체에 대한 어떤 전력수요가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송·배전 계통이 한전에서 다시 설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최적의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이 부분이 좀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측에서는 이걸 사업비에 지금 편성을 한 50억 정도 아직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국장님은 또 다른 NHN하고 얘기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큰 줄기를 저희들이 먼저 시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NHN이나 우리 도시공사하고, 또 한전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적의 어떤 공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첫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나, 워낙 이게 복잡하고하다고, 다양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힘들 줄은 알지만 그래서 사업단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사업단의…….
지금 각 주체별로 지금 현재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부분들은 아주 공조가 잘되고 있고요. 거기서 각자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는 항상 모여가지고 같이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어서.
30명이 넘는 그 사업단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딱딱 해서 일사천리로 되게 하셔야죠.
자,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자료예요. 여기서 보면 당시 누리온 5호기 소비전력이, 누리온 5호기가 참 우리나라에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소비전력이 5.2㎿, 5.2㎿인데 이게 전기요금이 연 45억, 45억 정도 든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수냉이라든지 공냉, 물이나 아니면 공기로 해서 냉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사용하는 물만으로 양으로 본다면 성인이 3만 7천 명이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사용량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누리온 5호기의 성능의 3배를 자랑하는 광주가 데이터센터를 만들어갈 건데요. 그런 슈퍼컴퓨터, 컴퓨팅을 할 건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아까 뭐 얘기는 간단하게 하시긴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유지를 할 건지 다시 한번, 잘 안 나왔죠?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데이터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자 처음에는 그렇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데이터센터도 전기요금이 1년에 한 1백억 원 이상 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최적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기업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전기요금이나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 그러면 공공영역에서 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과기정통부하고 협의해서 ISP에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민간영역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NHN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모든 운영비나 그런 것들은 민간영역에서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전력요금이 최적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성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랄지 부가적인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에 방점을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NHN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알아서 하겠다?
전체적인 운영비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해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한 목적들은 저희들이 NHN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NHN 얘기도 한번 좀 해볼까요.
우리가, 우리 광주가 집적단지 핵심시설인 데이터센터 구축을 NHN과 계약을 하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의 AI 집적단지 조성과 관련되어서는 ISP, 기획보고서지요. 기획보고서를 함께 썼던 지아이스트, 지스트, 지스트에서 보면, 최고급 성능의 우리 국가 데이터를 민간주도가 아니라 국가 주도로 추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랬지요? 알고 계시지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국가주도로 그렇게 한 거지요.
국가주도로 갔는데, 갑자기 그게 틀어져요, 민간주도로. 그러면서 NHN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민간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데이터센터가 크게 보면 범용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특정 그룹에서 연구용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지금 잘 운영 하고 있는 데가 아마존입니다. AWS인데, 거기도 이제 처음에는 블랙프라이데이 때문에 슈퍼컴을 만들게 됩니다. 전체 부하의 거의 한 90%가 그날 그렇게 추수감사절 첫 번째 금요일날 그렇게 데이터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가지고 클라우드를 나눠 쓰는 그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그렇게 배분 해가지고 나눠 씀으로 인해서 클라우드산업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슈퍼컴으로 해가지고 특정 그룹이 사용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특정 그룹에서만 사용을 한다그러면 우리 지역은 산업육성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하는 바를 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가에서 슈퍼컴으로 해가지고 아까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거기처럼 국가적인 목적만 쓸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쪽에 목적을 두고 하자. 그래서 민간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민간 비즈니스영역을 만드는 게 낫겠다.
그리고 슈퍼컴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꾸미는 것보다는 일부는 슈퍼컴으로 하되 일부는 일반 기업들이 많이 쓸 수 있는 범용설비로 설계를 해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제 혼합형으로 그렇게 지금 꾸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결론은 그렇게 해서 위탁협약을 변경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이제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나이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그 ISP를 아토리서치라는 그 업체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 운영비랄지 그리고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영역의 개방이랄지 그런 모든 부분들을 분석한 결과 민간인으로 해가지고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결론에 의해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자, 화면 보시지요.
(자료화면 보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임차할 수 있는 절차를 갖게 되니까 NHN이 단독으로 입찰을 참여를 해요. 보통의 입찰은 두 군데 이상이 했었을 때 이루어지는데, 이때만 특약을 열어놓지요, 단독입찰을 해도 된다라고, 특례로.
그래서 수의계약을 맺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2023년, 2024년도 1차년도 사업, 우리가 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가 1차, 1단계니까 장기적으로 장기계획, 계속해서 계약을 맺게 되지요. 맞지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센터를 민간기업한테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모든 걸 맡기는 거 맞지요?
전체. 이런 방식이 무슨 방식인가요?
BOO방식으로 민간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유지관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BOO방식 중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사업자한테 해당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까지 다 같이 넘기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지어서 운영하고 소유하는 것이 국가 거가 아니라 NHN 개인, 민간한테 준다고요?
일반 SOC하고 조금 다른 것이 우리 컴퓨터, 시스템의 어떤 자원은 생애주기가 통상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되게 되면 그 장비를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인이 계속 그 소유권을 가지지 않으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 부분도 이제 우리 ISP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과기정통부하고 나이파 그리고 민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판단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비로, 우리는 부지도 대주고 여기가 다, 소유권과 운영권을 다 준다? 저는 너무 특혜 같은데.
물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를 NHN이 짓고 운영, 뭐, 짓고 운영하고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NHN이 그럴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NHN은 네이버로부터 분사한 업체입니다.
그렇죠. 자회사지요.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오히려 네이버를 좀 앞설 만큼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AI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아무튼 국내에서 제일 내용들을 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NHN이 어느 기업보다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화면 보임) 제가 지금 투자방식인 BOO하고 BTO방식의 차이점을 화면에 띄웠어요.
물론 리스크 부담은 있지요.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 부담도, 리스크 부담도 없이 이런 큰 국책사업을 하기는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사업종료 이후에 뭐 재계약이라 하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도 저는 해야 되는데, 뭘 걸어놔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저는 민간한테 다, 운영권과 소유권을 다 준다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거나 어떻게 또 사용료를 받게 되거나 이런 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용료나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책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공정, 여기에 써져 있듯이 우리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물론 거기도 플러스알파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끔 열어놓기도 하지만, 우리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데이터를 내놓으려고 하는 건지,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얼마나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NHN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다음에 협상을 한 7~8차례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공공기관에 자원을 그냥 공짜 내지는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고 그쪽에서는 이제 또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적은 그런 자원을 우리한테 개방해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우리로서는 한 30% 정도를 무상으로 공급을 받고 또 한 30% 정도는 아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88.5페타플롭스 중에 한 60%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기간이 5년이지만, 앞으로 2단계까지 한 10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확대 해가지고 가는 부분들을 NHN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NHN에서 우리 전체사업비 외에 2100억 원 정도를 우리한테 별도 투자를 하기로 그렇게 해서 착수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2100억 원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2100억 원이 현금 그러니까 예산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현물로 오는 겁니까?
현물로 오는 겁니다.
현물로요. 아, 예산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걸로 지금.
아니, 그것은 아니고, 데이터는 아니고요.
클라우드 사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국비·시비 해가지고 899억입니다. 이제 900억을 투입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가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또 NHN연구소, 연구소를 설립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주에. 그러면 인공지능데이터 가공에 대한 라벨링이랄지 그리고 정형화랄지 가공에 대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만들어 주는 그런 쪽의 중앙연구소가 광주에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설립하는데 또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또 인공지능에는 인력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NHN아카데미를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게 하면 2100억 원 정도가 별도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금 NHN이 이렇게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NHN의 다른, 물적,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지금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현물로 지금 광주에다가 투입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있는…….
저는 예산으로 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장비를 이쪽에다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액 현금이 투자돼야 할 그런 자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금투자나 똑같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것과 관련돼서 내역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 저같이 생각할 것 같은데요.
아니, 실질적으로 어디.
2100억 원.
다른 데 있는 자원을 이쪽으로 이전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현금을 직접 들여서 하기 때문에 현금투자나 똑같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걸 이렇게 예산에다가는 2100억으로,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으셨군요.
아니요, 아직 편성은 안 했고요.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말씀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NHN이 그럴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에서, 잘 아실 거예요, KDI. KDI에서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
적정성 검토했던 것.
다 보셨나요?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저도 이걸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 봤는데, 이걸 보고, 아, 이걸 보고도 어떻게 일을 추진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하고 느낌이 다른가 봐요.
KDI 기술적정성검토는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굉장히 보수적이다고요,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사업에 대한 안전성,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신에 굉장히 조금 더 정확하니 볼 수 있는 이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잘되어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 많이 의뢰를 하고 이걸 참고를 하는 겁니다.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 화면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제가 몇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이시지요?
자, 본 사업의 데이터센터는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누리온 5호기, 생략하겠습니다, 대비해서 고성능 컴퓨터를 목표로 우리 광주가 하겠다라고 내놓은 거에 구축계획과 비용추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광주가 내놓은 것이. 그리고 특히 데이터센터 구축계획은 여전히 미비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전 인입비용을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한전 인입비용은 첨단3지구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으로 판단된다. 20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 구축은 기술적 위험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높은 사업이다. 그리고 시스템 구조와 기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부정적인 글들이 나오고 있지요.
우리나라 세계 500위권 내에 5대의 슈퍼컴퓨터가 있으나 모두 외국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구축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로는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100페타플롭스 성능을 갖는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여러 기술은 국내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에 대비하는 준비 정도가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 거지요.
물론 우리는 88.5페타플롭스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술로는 만들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과연 NHN이 이 기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몇몇 전문가분들한테 제가 의뢰를 해봤어요. 물론 여기 100이기는 하지만.
그랬더니 우리나라 현재 기술로는 좀 어렵다. 만약에 한다라면 삼성SDS, 이 정도는 좀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더 많은 혜안과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믿고 이렇게 했는가, 적어도 이걸 한번 검증은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전문가분들하고 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전문가가 아니고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언론기사인데요.
자, 국가 우리 AI 데이터센터가 운영이 한 달 앞으로 우리가 5월 정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슈퍼컴퓨터가 지금 정식가동이 된다라고 굉장히 지금 다들 들떠있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국가데이터센터라고 봐야 되나? 이것은 NHN이 그냥 본인 거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NHN이 국가 예산 받아서 자체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판교에 있잖아요. 구축되어 있는 건데, 첨단집적단지에다가 데이터센터로 이렇게 구축을 한다면, 국장님 이것을 구축된 컴퓨터를 광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센터에…….
이전한다는 이런 개념인 거죠?
신규로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신규로요?
그냥 900억, 900억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2100억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 그냥 투자, 자본 그런 식인 거고요.
무상 2100억 원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
자, 제가 그다음에 보면 네이버에 이렇게, 보면 네이버가 춘천데이터센터 알고 계시죠?
보면 국가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똑같이, 우리하고 진짜 거의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부지도 확보받아서 제공도 받아서 굉장히 멋있게 우리보다…….
신수정 의원님, 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2분 내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짓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 여기서, 강원도 의원님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지역상생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시민단체도 그러고 있고 해서 그들만의 캐슬(castle)이다. 저는 이 NHN이 그들만의 캐슬이 되지 않게끔 우리 광주시가 그러지 않게끔 저는 정말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몇 년 후에 NHN이, 광주데이터가 정말 그들만의 캐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국장님께서 저한테 “광주에서 AI를 하려면 광주기업들이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인공지능대표협의회에서 지능정보산업협회에서 선정한 유망 AI 기업 100개 기업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뽑아놨는데, 빨간색 글씨 잘 안 보이시죠?
현재 광주가 몇 개 기업하고 지금 업무협약 하셨죠?
85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85개요.
예, 제가 그렇게 해서 보니까 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에서 나온 그 명단하고, 100대 기업하고 주신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8개 기업밖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100대 기업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물론 이제 창업하는 거라든지 이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뭐 소규모로 이렇게 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광주가 사실은 자동차라든지 헬스케어, 에너지, 이런 분야에 여러 가지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가지고 데이터를 저는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분야로 되어 있는 건지, 그런 분야로 그렇게, 뭐지? 우리가 유치를 하고 있는 건지,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있는 건지, 우리가 주력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우리 광주가 전략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그런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춰줘야 되는 건데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아주 전무 하거든요.
기업들한테 주는 데이터가 도대체 어떤 데이터들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답변을 전체적으로 좀 드려도 될까요?
짧게,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게끔 광주가 어떻게 지금 전략을 짜고 가는지 그 방향에 맞춰서 그런 기업들이 와줘야 되는 거고, 그 기업들한테 제공할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별로 내려와 있지도 않아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그 KDI보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DI에서 제시한 그런 지적사항들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전문가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칩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데 다른 외국 것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IBM이나 인텔 그런 쪽의 칩이 아니면 인공지능 칩을 쓰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GPU 기반은 앤비디아 같은 그런 칩을 쓰기 때문에 핵심적인 그런 칩들은 우리나라에 없어서 외국계 기업 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그런 기기들 국산화랄지 그런 쪽은 같이 가면서 우리가 국산화를 하면서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80년도에 우리가 삼성이 반도체 기술이 없다고 해서 반도체를 시작 안 했다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산업이든 지금 현재는 하늘에서 떨어진 산업은 없다고 봅니다. 마침 융합기술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가미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광주에서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발전시켜 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서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 부분이 우리가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컨텐츠까지 같이 있습니다만, 그쪽이 아직은 데이터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전이랄지 KDN 그리고 인터넷정보원이랄지 건강심사평가원이랄지 그런 데에다가 업무협약을 해서 데이터 제공을 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전부 쇼팅을 해서 전체적으로 빅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우리 지역기업들이 쓰고 또 일반 국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최대의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시장님 저 역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가 정말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제대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짚어서 사례도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조목조목 짚어가시면서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외에도 지금 사관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다뤄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1탄으로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번에 나머지는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잘 좀 들어주세요.
우리 첨단3지구 토지보상절차를 AI 집적단지 사업의 존폐에 달려있습니다.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우리 소유주분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조속한 부지매입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가데이터 설치와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NHN의 독자적인 구축 및 운영 능력에 저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2100억 원에 대한 이 내용 다시 한번 의회에다가 잘 작성해서 배포해 주시고요.
전력구축방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도 소상하게 알아먹기 쉽게 해서 이것은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우리 AI 기업 유치에 정말 더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을 하시고요. 자동차나 헬스케어, 에너지중심 AI 선도기업이,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적극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 있는 후배가,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후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데이터센터가 있다고 해서 인공지능기업들이 광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인재와 기업이 모이게 되는 것은, 이런 모이게 되는 선순환의 시작은 인프라가 아닌 성공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큰 데이터센터가 있다고 해서 이게 막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시에서 또 사관학교나 이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사관학교 관련된 부분도 훨씬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첫술에 배가 부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목조목 잘 점검하시면서 진짜 지역 인재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형식적으로 하시지는 않는다라고는 보지만 제대로 우리가 준비했던 만큼 그런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단계 잘 준비해 주십시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인공지능정책에 반영해 갈 것이고요. 의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의회를 비롯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이렇게 힘을 합쳐서 나아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는 우리 17개 지자체가 모두 다 하려고 하고 있고 선진도시들이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우 치열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좀 이해해주시고 적극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돕죠, 의회에서는.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수정 의원님과 이용섭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신 의원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반재신 의원

그러면 반재신 의원님 나오셔서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6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석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안동, 임동, 중흥동, 중앙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반재신입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계절은 봄이지만 아직 우리에게 일상의 봄은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선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보다 나은 광주시민의 삶을 위해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평동 준공업지역은 최근에 매우 광주시에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송정역 중심으로 강 건너편 쪽으로 평동 쪽에 있는 위치입니다. 이 문제는 준공업지역으로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오늘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서너 가지로 좀 분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광주시가 준공업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오고 있는가?
두 번째는 접근방식은 무엇이었을까?
세 번째는 국토부 공모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도시개발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다섯 번, 그다음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한류 문제는 광주시의 정말 전략사업인가?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이 시행된 후에 광주에 미칠 영향, 환경영향, 주택시장 영향, 토지정책 영향, 기후 영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마지막 부분인 환경이나 주택시장이나 이런 문제들은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전단계 부분만 우선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자리에서 일어섬)
아니, 부시장님.
(문화경제부시장님 자리에서 일어섬)
김종효 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
갑자기 부시장님 불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약간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제가 오시라고 드렸습니다.
(직원을 향해) 화면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시정심의 참고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의회 관련한 지가 시의회는 한 8년 되고 지방의회 11년, 또 그 이외에 시의회 관련한 지가 11년 돼서 한 20여 년 넘게 시의회에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정심의자료요청과 자료요구를 받는 상황이 한 20여간 겪었는데, 죄송스럽게도 민선7기 이용섭 시장님 들어서서, 저만 그런가 모르겠지만, 시정심의 참고자료가 매우 비협조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썩 그렇게 시정할 때 좋지 않을 건데, 이런 것들은 아마 부시장이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례로 중앙공원 1지구 같은 경우는 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의 오지 않다가, 또 오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제 자료요청과 무관한 자료가 오기도 합니다.
이런 예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어서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부시장님한테 이것 좀 개선해 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쩌신가요?
행정부시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적기에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마 주어진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켜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자료가 조금 오래됐거나 기간이 좀 많이 경과 됐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간 내에 충실히 이렇게 제출되지 못한 그런 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제출이 가급적 제때에, 이렇게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 자료요청 중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가요? 이게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없는 게 맞는 것인가요?
그건 이제 아마 법에는 일정한 요건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비공개, 공개할 수 없는 사유들을 정해놨는데요. 특히 뭐 어떤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또 공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여파가 있을 경우든지 이럴 경우에 공개를 하더라도 열람을 하거나 이런 방식에 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소송이 가거나 이런 개인의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정보공개법은요, 국민을 청구권자라 하고 자치단체를 공개의무자라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더라도요, 이걸 일반 국민이 주라는 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문제에요. 그러니까 공개정보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법제처에서도 이걸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너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랍니다.
이건 권한의 문제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정보공개법으로해서 반대를 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판례나 법제처에서 당연히 이건 공개해야,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수시, 비일비재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무, 아마 법취지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라는 의미이고요. 특히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정보공개에 관한 그런 법취지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 저희도 그런 취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수없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아니, 시의회에서 딱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발을 하도록 결의한 적이 있어요. 고발을 했어요. 고발하면 어찌 됩니까? 공직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고발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가 최후 수단을 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찬동을 하고요.
다만 어떤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지 못한 그런 사유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좀 더 논의를 거쳐서 그런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을 시작할 겁니다.
제 질문과 무관하게 평동 준공업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 질문을 놔두고라도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인가요, 우리 정무창 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심공동화 가속될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은 투자유치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무과장께서 평동 준공업지역 오해와 진실이라는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기고문을 카톡에 링크를 해주셨던데 우리 시장님의 입장이라고 제가 봐도 되는 건가요?
그것이 기조에 대해서 시장님의 전적인 뜻이다, 이렇게 표현, 생각해도 되는가요?
광주시장입니다.
우리 김대중 과장이 언젠가 오해와 진실, 신문에 냈죠. 제가 우리 간부들에게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시점에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 그것에 성실하게 해명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 글을 링크를 걸었습니다.
링크를 했는데 그게 시장님의 온전한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단 말씀이시죠?
그건 우리 과장의 뜻이죠. 그런데 다만 저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 내 웃 음)
(웃으며)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어제 석간신문을 하나 봤습니다. 석간신문에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 특혜논란 차단 나선 광주시’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시장님께서 아마 문제를 제기한 단체에 협상단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문제를 제기한, 아, 협상, 예, 예.
아니,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그, 여하튼 광주에 전략산업을 육성시키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으니까, 우리 협상단이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 협상단에.
들어온다던가요?
협상단에 참여해 주십쇼, 제가 그렇게…….
그 단체가 참여한다고 하시던가요?
거기에서 즉답은 안 했고, 다만 제 옆에 있던 과장이 “이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럴 것 아닙니까. 개인이든 단체든 자기의 주장을 했을 건데 그 주장이 이제 시가 어느 정도 일이, 문제가 있다 해서 제기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소돼야지 참여단이 협상하든가, 참여하든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전제조건으로 뭐 해결돼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여하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파트 위주의 어떤 난개발도 허용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어떠한 특혜시비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일관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해 갈 것입니다.
질문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 좀 세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무국장님이 답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까?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이 알기 어려운 상세한 내용은 국·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럼 우선 국장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평동 준공업지역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됐는데, 광주시가 평동 준공업지역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추진 이유에 대해서 주민 해소이다, 전략산업 육성이다, 택지개발사업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뭔가요? 뭘 하고 싶은 거죠?
일종에 시초는 평동 준공업단지가 91년도에 평동산단을 조성한 데서 제척된 부지입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98년에 소규모 공장이나 주거시설이 가능한 준공업 지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 유해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지하수도 오염되고, 오·폐수 문제 등이 계속 생겨서 정주 여건이 대단히 나빠지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평동3차개발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평동3차개발사업에, 13년도에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것도 기존에 이미 준공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지가는 올라있고 해서 산단개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년 정도 되면, 계속 환경 민원이라든가 이주대책, 이런 요구 등 계속 있어 왔습니다. 16년에 송정역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원래 평동 준공업지역이었던 다섯 개 마을 중에서 송촌하고 장록마을은 송정역 투자선도지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세 개 마을에서 송정역 투자선도지구에 요청, 포함시키기를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민원 해결 속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까에 대한 고민 속에서 시작됐고요.
그리고 19년 정도 되면 61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기면 저희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 문제가 걱정되는데 오피스텔이 생기면 또 다른 난개발 문제, 그리고 2차적으로 그 오피스텔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환경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대규모 단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19년 9월쯤에 개발행위 제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민원들은 계속 이어졌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고 보다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산업과 같이 연계시키면 좋겠다 해서 2020년에 투자선도지구에 공모를 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거기에는 선정이 안 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을 바꿔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세 가지 다 기네요? 주민 해소도 기고, 투자전략사업도 기고, 어떻게 보면 택지개발도 기고, 이 세 가지 다 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시민들께서는 국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잘 이해를 선뜻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평동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개발 안 된 사람,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요구를 했어요. 개발시켜 달라. 그런데 그 지역을, 제척이 돼서 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문제, 폐기물문제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분진, 소음, 악취 이런 것들이 지역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되니까 이주시켜 달라, 이런 과정에 놓여 있는 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세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 전에 2017년에 광주는, 광주시에서 이 지역을 준공업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를 연구관리, 연구용역을 맺게 되죠. 거기서는 어떻게 답이 나왔나요?
그 연구용역에는 몇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입지법 관련돼서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해라, 혹은 KTX 송정역 투자선도지역에 편입시키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환경오염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관기업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이 연구 결과는 택지개발이 아니라 도시정비, 도시재생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이어와, 이 정책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믿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투자선도지구라는 이름 하에 택지개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광주시 정책은 그 전만 해도 택지개발정책이 아니라 도시정비, 도시재생사업이 맞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는 거죠?
아니, 다섯 개 안 중에, 그 다섯 개 안이 다 제시된 거고요. 그 방법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선도지구를 하든지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그건 나중에, 나중에 논리를 만든 것이고요, 나중에 만든 것이고.
지금 또 하나 화면에 뜰 건데, 이게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의 하나, 목소리가 하나 들릴 건데요. 혹시 PT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 입장 인터뷰 자료 하나 봐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인터뷰, 언론 인터뷰도 있는데 “광주시에 아파트를 지으라고 한 적 없다, 단지 못 살겠다 한 것뿐이다. 못 살겠으니 보상대책을 세워 달라, 이주대책을 해 달라, 그런데 이 부분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게 전체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가 매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택지개발 입장을, 없었다가 19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투자선도지구 문제를 통해서 주민 이주대책 명분하에 새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광주시가.
그렇다면 이 사업을 선회해서 과연 주민민원이 해결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이주대책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법적인 내에서 이주대책을 하려면 산단을 조성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공익사업을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투자선도지구 같은 사업을 기획을 했고 또다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출한 사업계획상 보면 주민 이주대책으로 단독 주택용지 260대를 분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대책으로 상가 운영, 우선 분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구성, 세대 구성원 혹시 파악한 적 있으세요? 이분들 연령이랄지 생활방식이랄지 또 뭐 공장이랄지 이런 걸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용역보고서에 응답하신 분만을 기준으로 보면, 대개 60대 이상 고령자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렇죠. 육십.
그리고 거기에 30년 이상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은 그래서 생활을 집단이주를 원합니다. 개별이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랜 정든 고향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가 제가 보기는 좀 어렵다, 잡아집니다.
더군다나 2017년 조사에 의하면 480개의 건축물 보상, 상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260세대 문제만 하고 있는 것이어서 온전한 보상이 될지 이주가 될지 하나의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말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보다는 사실은 시간이 흘러서 숫자는, 인구, 거주인구가 줄어들 것 같고요. 260세대는 사실 계획상이기 때문에 보상과정에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찌 됐든 현 계획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이나 이주방침, 공장부지의 이전대책, 이거 매우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7년에 여러분들이 세워둔 용역보고서에도 법령상으로는 집단이주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주대책이 그렇게 잘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주대책이 그렇게 썩 매끄럽지 못하다, 이게 현재 나타낸 상황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주대책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상세한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 예정사 측에.
하여튼 제가 그렇다는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을요, 좀 구분을 아까 좀 전에 해 드렸는데 이 사업의 추진경과를 좀 보면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사전접촉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다니고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하고, 지정신청 작업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지정이 탈락이 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재생, 택지지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제가 오늘 질문드릴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절차적으로 맞느냐, 투명성 있느냐, 공정하냐, 여기에 제시된 업체들은 능력이 있느냐, 이 업체가 과연 우리시가 온전하게 평가했느냐, 이런 문제는 꼼꼼히 좀 살펴봐야지, 저나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추진 결과, 경과는 자료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윗 단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출장을 갑니다. 담당자가 누군가를 만나러 출장을 가고요. 출장을 끝난 뒤에, 그 밑에 블록은 출장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밑에, 그 옆 블록은요, 결과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 사업을 기초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단 부분은요, 그러면서 사업평가, 수행자 사업평가를 하게 되고 우선협상자로 누군가를 선택했다, 그런 내용이, 추진 결과를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아마 이게 잘 보이지 않으실 건데 그런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선 보겠습니다.
자, 이 사업을 구성했어요. 사업을 구성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자료를 많이 보셨을 것이니까 광주시는 2019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평동 준공업지역 일원에 한류문화콘텐츠 전략, 지역전략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명한 엔터테이먼트 회사를 공식적으로 세 차례 방문하게 되죠? 출장을 세 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 그 내용 확인 못 했습니다.
몰라요?
아, 그 내용을 모르신다, 하여튼 출장을 세 번 갑니다. 그런데 출장 가기 전에 과연 언제부터 이 한류사업을 생각했을까, 이런 고민, 생각이 들었어요. 출장을 갔는데 그러면 출장 가기 전에 뭔가를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여튼 모르신다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자, 저것이 1차 출장보고서입니다.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1차 출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주시는 출장을 민간업체 대표를 만나기 전부터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단지 조성이 필요하고 가급적 복합문화산단 조성을 위해 능력 있는 대형 문화산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대,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게 출장 취지입니다, 출장 취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거 지금 출장 내용서에 나오는 겁니다. 출장자 개인의 친분을 통해서 이세종 SM타운 대표와 이수만 SM그룹 회장과의 사전 교환을 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를 만남을 하고, 누군가의 지인을 통해서 만난다,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누군가와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교환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출장 전부터 광주시가 이걸 계획을 세웠다는 건데, 국장님 모르신다 하니, 하튼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좀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 출장보고서입니다.
두 번째 출장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규모 문화, 대중문화산업단 조성에 찬성하고, 만났는데 찬성한답니다, 찬성하고 참여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SM그룹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과보고를 합니다.
만났어요, 그런데 만난 사람은 SM그룹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SM그룹은 도대체 얼마만큼 참여 의사가 있는지, 그 참여 근거는 무엇인지, 이 근거를 작성한 시기는 언제인지, 이걸 좀 알아야 쓰겠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서류를 들척이며) 실장님이 이 서류를 다 안 보셨다니까 나중에 봐보세요.
세 번째 출장입니다.
세 번째 출장은 19년 7월 31일입니다. 출장보고서에 이세종 SM 창원대표와 건축업체 2곳의 관계자를 만납니다. 출장내용을 요약해 보면 평동 준공업지역 일원 개발행위추진 협의, 그러니까 평동 준공업지역 일원에 개발행위를 추진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편입 토지조서 작성 등에 관해서. 또 하나는 민간사업자 모집 관련해서 기초자료를, 기초자료협조 문제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보면요, 거의 사전에 모든 필요한 절차를 민간업자와 만나고 협의하고 돈 받고 의견 나누고, 이런 거죠.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모든 것 의견을 구하고 지시를 받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오히려 사업자한테 ‘우리 이것 좀 해주시오, 제발.’ 이런 모양새 아닌가요? 이 출장복명서를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국장님 모르시니까 뭐…….
의원님, 답변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그냥.
저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본인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그렇다 보면 그것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를 만나든 관계기관의 누굴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집단민원을 해결하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 단순하게 택지개발은 안 되기 때문에 전략산업하고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 하실 수 있죠. 그럴려며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이런 회의를 거쳐서 누구를 만나러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걸 논의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죠.
제가 그 자료도 요청했을 겁니다, 아마. 그것 제가 답변받은 적 없어요.
다음 자료입니다.
광주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공모신청서입니다. 3페이지에 한류문화복합선도,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안입니다. 20년 2월, 민간문화사업자, 사업자 사업참여의사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서에 이게 3페이지에다 적어져 있는데 ‘민간문화사업자 참여의사 확인’, 누군지를 안 나와 있어요. 누군지, 누가 참여를 하겠다는 건지 얼마나 참여하겠다는 건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전인데 참여의사를 어떻게 확인했는가 모르겠어요. 이 참여하겠다는 관계자가 SM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게 신청서에 나온 내용이고 아마.
아니, 만약에 이게, 누가 됐든 간에요. 공모서에 이렇게 했다면 이건 사전 내정이죠.
지금 제가 서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의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석한 거니까 여러분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게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이것은 시민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같이 계신 분들이나 판단하면 될 문제고, 나중에 확인하면 될 문제 같습니다.
굳이 누가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린 거니까, 이게 판단이 더 필요하다면 판단을 받으면 되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 판단은 필요하다면 받아야 됩니다.
다음 PT 자료는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뭔 자료를 요구했냐면, 얼마 전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산정 타당성검증 자료를 광주시가 아닌 업체에서 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광주시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광주 예산을 집행했느냐 안 했냐 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답이 왔냐면 “자료부존재, 용역 미시행” 이렇게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이걸 시행한 지, 시에서는 예산을 들이거나 용역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자료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 이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광주시는 사업 있을 때마다 용역 관련된 것들은 외부로 맡겨버리는가? 얼마나 맡겼어? 몇 건이나 맡겼을까? 이 사업 외에 도대체 어떤 사업들을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이런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도대체 이 사업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이해관계자와 용역사업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 나중에 충분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공모서에는 각종 타당성 조사가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모서에 지자체 자체 타당성 분석 결과 전문기관 의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제출한, 공모서에 제출한 타당성 용역의 전문기관이란, 그 전문기관이 어디인가요?
어디 기관을 통해서 전문기관이라고 말하는 건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추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요?
아하, 전문가 기관을 어디인지 모르겠어서, 추후에 하신답니다.
이것도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광주시는 언론사, 한 언론이 인터뷰하면서 투자선도지구 사업계획안을 시장 결재를 받은 후, 이건 시장 결재를 받았다는 얘기는 3월 13일 겁니다. 13일 특정, 받은 후에 특정 건설사에 작성을 부탁해 민간업체에게 용역을 부탁한 사실을 시장님은 알 수 없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3월, 이십, 20년도 3월 14일날, 3월 13일날 결재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보도도 이거 됐었는데요, (자료를 들며) 지금 요 보도자료에 보면.
평소 해당 사는, 평소, 광주시 부탁을 받고 평소 거래한 업체에 용역을 줘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라는 게 보도내용입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한 1억 원 정도 된다. 이런 건데, 이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건 보도가 된 상황이라서.
그러면 여기에서 광주시가 부탁한, 계획서를 부탁한 건설사는 누구입니까?
또 해당 건설사가 의뢰한 용역기관은 어디이죠? 또 언제 맡겼죠? 언제 납품됐죠?
언론을 통해서 중흥토건이라 봤고요, 구체적인 용역사나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은, 이건 자료에 시 관계자가 사실로 보도를 했어요. 그럼 파악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예. 해당 용역사 부분은.
파악을 해 보셔야 되죠. 이 보도가 이렇게 났는데 그러면 누구인지, 어디인지, 언제인지, 이게 보도 이미 났는데 파악을 안 해 보시면 안 되잖아요. 해 보셨어야 되죠.
출장보고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19년 5월 16일날 지인을 통해서 SM타운 이세종 대표와 이수만 회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출장자의 지인은 누구일까요? 누구랑 같이 가면, 누구랑 같이 갔으며 어떤 사람의 소개를 받았을까요? 이게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밝혀져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행정이 투명성이 담보됩니다.
일단 용역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조사를 안 했다거나 알 수 없다거나 이렇게 하면요, 지금 여기에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추후에 확인할 거고요. 일단은 용역부분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의원님도 들으셨겠지만 3월 2일날 발표가 됐고 저희가 4월 22일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꽤 지났어요. 지금 3월 말, 30일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자료조사를 않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조사를 하셨어야 되죠.
이것은 제가 시장님께 물으려고 한 건데 우선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은 3월 17일날 주요 정책이나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용역에 맡기는 이유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과 해법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더라도 이제 예산 부족이나 시간 촉박의 이유를 들어서 민간 용역에, 민간업체에 용역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이 신뢰가 추락한다, 그러니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참 불분명합니다.
나중에 이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은 식사를 사거나 이럴 때에 「공직선거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죠.
공직자들은 이해관계인에게 돈을 받으면 뇌물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용역 관계는 저는 이해충돌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충돌 관계가 성립될 때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될까요? 어떤 법에 해당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법에 해당이 될지. 제가 이것도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법엔가는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국토부에 제출한 서류에 건설 3사의 민자투자의향서를 첨부했습니다. 의향,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는 얘기죠. 세 군데의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세 군데 말고 다른 데는 받을 생각을 안 했습니까?
우리의 투자건설사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데다가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안 물어봤는가요? 만약에 안 물어봤다면 이 또한 특혜입니다. 공정하게 다 물어봤어야죠. 다 투자의향을 물어봤어야 되죠.
시간이 없어서요? 이건 핑계가 안 됩니다. 그런 핑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선정된 송정역 투자선도지구 제가 알기로는 만 5년 걸려서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 신청한 투자선도지구가 금방 신청해서 금방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차분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써서 신청을 해야만이 투자지구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뚝딱 생각해서 투자선도 신청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시간이 촉박하다, 이건 핑계가 안 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답변을 잘 안 해 주시니까 제가 혼자 막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는 PT는요, 공모신청서를 국토부에 작년 4월 21일날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화면은 건설 3사가 민간투자, 투자의향서를 제출합니다. 날짜가 4월 20일입니다.
공모서를 제출하기 하루전날, 21일날 공모서를 제출하는데 20일날 투자의향서를 받는 거죠. 제안을 했으니까 받았겠죠? 하루만에 협약을 맺고 받습니다.
투자의향서를 체결을 하루, 그 전날 했는데 우리는 21일날 서류를 다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락을 일단 합니다. 이것도 참 의아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좀 의아합니다.
여기까지가 국토부에 투자선도지구 신청을 해서 탈락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사업방식을 바꿔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죠. 기고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사업은, 두 사업은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별개, 별개의 사업인가요?
예. 큰 틀에서 별개라고 봅니다.
아, 예. 별개라고 말씀하실려면 사업계획서를 공개를 하셔야죠, 이래서 별개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업계획서는 이미 받아서 심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도 끝났어요. 토지이용계획이 다른 데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공개서를 두 개를 다르다고 증명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의원님, 사업방식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투자선도지구는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건설사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고.
이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민간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어떤 컨소시엄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분야도 문화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산업 부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성격이 다르다면,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투자선도지구 지정사업과 이 사업은 일정 정도 같다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의심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그럴려면 사업공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할 때요, 민간사업자 지정을 누락시키잖아요, 밝히지 않잖아요. 투자선도지구 지정의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문화콘텐츠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콘텐츠를 위해서 했어요. 핵심인 사항을 기재를 안 해요. 중앙부처에서 핵심 사항을 기재 안 하는데 그것을 증액시켜 준가요?
그래서 그 투자선도지구.
그러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예. 투자선도지구가.
그런데 광주시는 이상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광주시는 문화에 대한 사업자의 문화 관련 부서를 0점 처리하고도 합격을 시켜 줘요. 국토부는 문화 관련 사업자가 문제를 제시를 못 하니까, 저는 탈락시켰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개량, 개량채점에 의해서 문화에 관한 개량채점에서 빵점을 맞고도 합격을 시켜 주는, 야, 전공 분야를 0점 처리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잖습니까? 전공 분야 빵점 받으면 합격시켜 주나요?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되며는 뭐, 우리가 흔히 부르잖아요, 입시비리라고.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공 분야를 빵점 맞았는데 어떻게 합격을 시켜 주죠? 이따 제가 차분히 말씀드리겠어요.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투자선도지구에 문화분야를, 문화분야에 대한 업체를 지정을, 선정을 않고 누락시키고 선정을, 투자에, 공모에 응했다면 나는 탈락 하겠소라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해도, 그렇게 비난을 들어도 뭐라 할 거예요?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거죠. 전문분야를 탈락 시키, 누락시켰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할 거예요. 광주시가 그런다는데. 그건 비난받아야 돼, 비난받아야 돼요.
그냥 변명해서는 안 돼요. 내가 사업체를 마련했는데 내가 원하는 품목이 이거에요. 이 품목은 제시를 못 하고 다른 품목만 갖다 놓으면 내가 이 사업을 합격시켜 줘야 되나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량평가 과정에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문화콘텐츠 관련된 부분은 점수가 사실은 1050점 만점에 50점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각서가 오기는 왔는데 저희는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양해각서 수준으로는 안 되고 실질적인…….
그렇게 말씀드리면.
인정하기 위해서 그건 인정 안 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면요, 출제를 잘못하신 거예요. 지침서에 출제를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은 문화콘텐츠사업이에요. 그 수단을 하고 싶은데 공간을 빌린 것이 평동 준공업지역이고, 해야 쓰겠는데, 택지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요, 문화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개량점수를 적게 줬다? 개량을 50% 줘야죠, 오히려.
그 외 전략산업을 평가한 항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봤어요. 1050점에 대한 평가표를 봤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점수표도 봤어요.
저희가 전략산업 항목만해서 한 400점 정도.
예, 하여튼.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제하고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다고요.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국장님은 다르게 해석하시고,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드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직원을 향해서) 화면, 토지이용계획서 두 개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임) 처음에 것은 하나는 투자선도지구 될 때 한 것이고요, 그다음 것은 지침에 대한 이용계획도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토지가 비슷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는 또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계획을, 이용계획을 공개하지 않으면 아마 이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그 이용계획을 여러분께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재차, 재차 요구를 하는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이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그것은 법적 검토를 통해서요,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투자선도지구에 공모 신청한 토지이용계획은 3개 건설사가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는 공동주택부지가 3곳입니다. 주상복합부지가 3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겠지만 건설사, 한 건설사 당 공동주택부지 하나, 주상복합 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 도시개발공모지침서에 예시도 공동주택부지 다섯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어떻게 토지이용계획을 나눠놨는가요?
우선협상대상자 토지이용계획은 다섯 개, 공동주택은 다섯 개 블록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어떻게 나눴는가요?
(자료를 들여다보며) 주상복합에 대한 블록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관계직원, 실장에게 자료전달)
아마 이것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이것도 뭐, 다섯 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니까, 공동주택부지도 다섯 개 놓고 주상복합 다섯 개 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주상은 두 개라고 합니다.
두 개에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개인지 아닌지는 공개를 안 하시니까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공개를 하시면 제가 믿겠는데 공개를 안 하시니까.
저한테 준 자료가 있어도 제가 공개를 못 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건설사들 똑같이 나눠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17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의향을.
그런데 이제 나머지, 건설사 4개는 포기를 해 버리고 나머지가 전부 한 곳으로 컨소시엄을 해 버리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대형건설업체 네 곳이 최종에서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차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판단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떤 것을 제약하거나 사전에 전제조건을 두거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요. 제가 판단하기가 좀…….
제가 추측을 해 보면요,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투자선도지구 할 때 이미 SM과 스카이일레븐을 만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 아는 내용, 시중에 다 아는 내용이 됐어요. 그러면 건설사 네 곳도 그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으리라고 봐요.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전략산업은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민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걸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듣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자, 이제 스카이일레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카이일레븐 업체가 우리 사업에 참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자 누군가요?
이세종 외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설립이 언제인가요?
2020년 11월 11일입니다.
2020년.
그런가요? 저는 10월 29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확인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일이 10월 19일인데 한 열흘 정도 놓고 이제 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회사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주 사업을 위해서 10일 전에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회사가 스카이일레븐입니다.
언론, 이 SM과 이세종 대표라는 사람은 창원에 ㈜창원문화복합타운 대표이사로도 하고 있습니다. 창원 SM타운운영사 대표죠. 그쪽에 언론보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2006년부터 SM그룹과 손을 잡고 함께, 건설사와 손잡고 국내의 아파트 건설과 패키지로―이것을 신문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2005년에 경기 고양, 2007년에 경북 문경, 2011년에 경기 오산 그리고 창원 등에서 한류복합문화공간 사업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불행하게도 이 사업이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국장님, 그러면 우리시는 이제 이 회사를 알 것 아닙니까. 이 회사가 우리 한류복합문화를 만들 아주 중심회사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거나 이 회사가 했던 사업체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성공을 한 사례가 있다거나 이런 것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이일레븐은 사업목적을 위해서 신설한 법인이고요. 거기 대표는 SM과의 어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특수한 관계에 있고, 창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창원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의 문제점들은 특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창원도 이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창원도 한류 본류로 만들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광주도 한류 본류로 만들고, 창원도 한류 본류로 만들고.
그렇다면 경기도나 경북이나 경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도 한류 본류 만들어 줄게, 여기도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 뭐, 유사하게 사업은 했을 수 있는데 거기 규모나 뭐 저희하고 비교할 데가 안 되고요.
일단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잘 이끌어낼 것인가를, (청취불능)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4조짜리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가능성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사업을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놓고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핵심이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얼마나 이 사업에.
그런데 여러분이 평가한, 채점표는 0점이라는 겁니다. 문화가.
아까 출장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스카이일레븐은요, 2019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이미 광주시 사업을 관여했다고 추측을 해도 저는 거의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게 그런데 투자선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무관하다고요?
여러분들은 무관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도 그렇게 무관하게 볼까요?
투자선도지구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사실은.
방식은 틀릴지 몰라도 형식, 내용은 같다는 겁니다.
컨소시엄이 하나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그 컨소시엄이 (청취불능) 선정을 했고요.
하나가 들어왔든 어쨌든 간에요.
추후에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빠짐없이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채점했던 문화사업자 원천기술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맞지 않다고 0점 처리했잖아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모든 도시에서, 모든 도시를 한류를 만들겠다고 했다면, 혹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했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 협약서가 대형 엔터테인먼트사하고 양해각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업체가 모든 것에서, 그 업체가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준비, 우리한테 어떤 준비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은 사업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화 여부를…….
아니, 자격이 돼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자격이 안 되는데 무슨 사업협약을 해요.
아시다시피 의원님, 우선협상자 선정은 그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협상을 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판단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이, 평가위원들이 했을 때 이 정도는 저희가 추후에 사업협상을 할 만한 사업계획서다, 그걸 인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심사, 심사위원, 평가를 할 때요, 심사위원을 구성할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을 구성해요. 한류문화사업을 심사위원을, 한류문화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한 사람도 채택을 안 해요.
왜요? 여러분 표현은 그럴 것 아닙니까. 랜덤방식으로 추천하다 보니 하나도 그 사람들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당일 아침에.
그러니까요.
그분이 못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출제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업은 문화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문화 풀을 별도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심사할 사람들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심사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출제를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런 예외사항을 생각지도 않고 합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문화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로 시가 행정을 한다면요.
모빌리티 허브도 있고 스마트시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망스러운, 실망스러운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나 진짜 혼자 말하다 보니까. 하, 할 게 많은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찌 됐든 마무리할 시간이 돼 버렸어요. 제가 나머지는 다 못 하고 마무리 발언을 할랍니다.
제가 혼자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렸는데, 국장님 답변을 다 안 하시니까 이렇게 돼 버렸어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반재신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우선 또 이걸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나왔지만,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 평동3단지로 편입시켜달라, 아니면 개발사업이라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동3단지와는 거리가 6㎞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편입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리고 집단이주도 거기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던 차에 민선7기 제가 들어서기 전에 2017년에 용역을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아까 나왔습니다만, 용역결과에서는 세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해라, 아니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든지.
그렇지만 이제 각 부처에 이걸 회람한 결과 다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제 오기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을 간헐적으로 개발했을 경우 오히려 난개발이 우려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하는 게 작용이 됐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광주는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도 있지만, 외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랜드마크나 킬러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면 어떨까, 그것이 하나 등장한 게 한류문화콘텐츠를 조성하자,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자, 스마트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는 추진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 목적은 저는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하더라도 과정과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선은 우리 의원님이 한 네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직원이 한 세 차례 출장을 갔다는 내용이네요. 아마 가지고 계신 것 보니까 정식으로 공문에 출장을 달고 나간 거죠.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봐줄 수는 없을까, 이 직원이 속해 있는 데가 투자유치과입니다. 투자유치과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투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인공지능산업국에서 80개에 가까운 AI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 초창기에는 그냥 온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일일이 방문해서 설명하고 요청하고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걸 적극 행정이라고 보지, 이것까지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모자료 작성 시에 외부 건설회사에 의뢰했다,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이제 그 실무자의 이유는 있겠죠, 이게 국토부에서 공모하겠다고 공모 온 날짜가 3월 3일인가 언제인데 기한이 50일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용역을 맡기면, 통상 우리가 용역이 6개월도 가고 또 예산이 확보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맡겼다고 그러는데,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옳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실은 그 직원은 이 앞 번 인사에서 문책성 인사로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다른 데로 보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 담당 직원이나 사무관뿐만 아니라 간부들까지도 연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용역이라고 하는 게 공정성과 전문성과 투명성이 생명인데 이걸 기업에 맡긴다든지 기업에서 돈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라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그 계획서를 작성해 줬던 건설업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한다면 특혜의혹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가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전히 문제는 있었지만, 일단락이 거기서 된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 번에는 여전히 국토부 공모에서 탈락했지만 아까 세 가지 개발해야 되는 이유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민원도 그대로 존재하고 킬러콘텐츠나 그리고 광주 와야만 볼 수 있는 한류문화콘텐츠 거점도시를 만들자는 이것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이것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개발할 이유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두지 말고 그렇다면 이걸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걸 민관 합동으로 공모로 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공모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문화콘텐츠 조성사업인데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불과 얼마 전에 만들어진 신생기업이고 이 기업이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를 유치할 만한 확실한 자료도 넣지를 않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의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일단 이게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공무원들이 정량평가는 합니다, 그건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위원회에서 이게 800점 이상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점수를 더 받은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평가위원들을 저도 이번에 유심히 봤습니다만, 문화콘텐츠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거점도시를 만든다면서 평가위원회에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간 거,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안 들어갔냐, 우리 직원들 얘기는 여러 분야별 위원들을 넣는데 그걸 뽑다 보니까 빠져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문화거점, 한류문화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문화전문가들을 별도 풀로 관리해서 그중에 이렇게, 그 사람들만 뽑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지난 3월 3일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이제 6개월 후인 금년 9월달까지 협상을 할 겁니다. 그리해서 사업협약을 체결하면 이 팀들하고 계속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종료됩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협상단은 우리 일자리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참여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자문단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을 시키지 않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광주시 발전이나 시민 이익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는 공모목적이 한류문화콘텐츠 거점도시를 건설하자는 건데 능력 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의 확실한 참여나 보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 사업은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한류문화콘텐츠 조성사업만 해도 돈이 1조 8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번 양보해서, 수익사업은 안 할 수가 없고 그 수익사업의 하나로 아파트를 짓는 건 흔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가 제 기억에 한 83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파트 세대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업은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제가 최근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우리 광주시의 아파트공급과 수요를 조사해 본 결과 2030년이 되면 과잉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아파트들은 분양이 되지만 도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슬럼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공급 관리를 해 가야될 시점에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일부 과정이나 절차상의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것도 이게 완벽하게 협상 과정에서 뒷받침이 된다면 저는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종료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역시 여러 가지 문제 자체도 계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종결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바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를 겁니다. 문서와 사업평가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 사업은 투자선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연장선에 있는 사업이다라고 봐집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투자선도사업에 했던 모든 사업에, 사업에 회사들이 동일하게 들어 와있습니다. 사람이 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동일, 연장선이 아니라고 봐집니까? 그럴 수, 저는 없게 보여집니다.
공정성·절차성·담합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나갈 수, 저는 없다고 봐집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업은 저는 취소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민간투자에 대한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가능한 민간투자 받아서 재정에 열악함을 보충을 해야 되죠. 그런데 민간투자법은 우리 조례상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사전견제장치를 둡니다. 왜입니까? 남용시키지 않아야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법」도 일종의 민간투자를 받아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도 민간투자법과 같이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업들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사전에 의견을 나눠서 이 사업이 적당한 것인가, 정당성이 있는가, 절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 도시개발조례에 민간투자조례와 같이 공모전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 문제를 시장님이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특정감사는 실시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수단이 있다고 봐집니다.
하나는 행정조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또 하나는 공익감사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수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시에서 나머지 처리하는 결과를 보고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동 주민들의 어려움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재신 의원님과 이용섭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 33인
(시청)
시장 이용섭
행정부시장 김종효
문화경제부시장 조인철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철
기획조정실장 문영훈
시민안전실장 문범수
자치행정국장 김일융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
여성가족국장 곽현미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
도시재생국장 이상배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이정삼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
감사위원장 이갑재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
환경생태국장 박남주
교통건설국장 박남언
인사정책관 김종화
정책기획관 김기숙
공무원교육원장 김애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희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염방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대경
소방안전본부장 최민철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
혁신소통기획관 주재희
대변인 김이강
안전정책관 김성학
노동협력관 이보근
청년정책관 김영선
일자리정책관 송권춘
문화도시정책관 김요성
○ 의회사무처 : 6인
의회사무처장 정민곤
의정담당관 신현대
속기공무원 양은정
속기공무원 박 건
속기공무원 박세라
속기공무원 고유선
 
위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