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호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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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4월 1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접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최영환·김학실 의원)(계속)

◇ 최영환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1분)
시정에 관한 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최영환 의원님, 김학실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신청하신 대로 최영환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김학실 의원님은 일괄질문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시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 이하 집행부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가 고심하면서 노력한 결과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설협의체가 광주군공항이전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양 시·도지사님께서도 공동으로 환영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가 군공항문제 조기 해결의 물꼬를 트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더욱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의원 최영환입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되어 1년 이상 지속되어 온 코로나19는 세상을 삼켜버렸고 우리 시민들의 일상은 모든 게 변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최고의 백신으로 꼽혀 이제 일상이 됐고 외식하거나 고위험시설에 입장할 때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더는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며, 외식과 외출, 여행, 모임 등이 줄어들고 온라인모임, 화상회의, 주문 배달 등이 늘었습니다.
업무적인 만남은 물론 일상의 퇴근길에 만나 술 한잔 기울이던 친구, 화목해야 할 명절에 가족 간의 만남까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온택트 만남은 일상이 됐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들은 바이러스 전파·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특별방역기간에 자발적인 모임을 자제해 주셨습니다.
문화, 스포츠, 공연계도 군중이 모이는 행사가 사라지면서 랜선 관람, 방콕 떼창으로 대체 됐었지만 광주시민들의 노력과 자발적인 참여와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광주시 코로나19 확산세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축구전용구장 시설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영 문화관광체육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으로 광주 축구전용구장의 관중들의 관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축구전용구장이 축구만을 위한 구장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문화관광체육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FC 축구전용구장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통해 주신 의견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축구전용구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종 경기대회, 국제대회와 전국체전 시에 연습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축구전용구장이지만 축구전용, 완전한 축구전용구장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 전국체전과 국제대회 관련해서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가 순환해서 개최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열리는 대회가 아니어서 기본적으로는 축구를 위한 구장으로 활용이 되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연습구장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광주 축구전용구장은 말은 축구전용구장인데도 불구하고 축구만을 위한 구장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말씀하셨던 육상트랙을 살리려다 보니 이것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서남북 4군데가, 4개 면에 지금 현재 가변관람석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지금 광주 축구전용구장입니다.
아시죠?
광주에 이게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시설이고 수많은 축구팬들의 기대 속에 지금 축구전용구장을 만드는 건데 꼭 지금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예산이 수반,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됐다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우리 광주의 프로축구단이 상무시절부터 해가지고 계속되면서 시민들과 또 지역 축구인들의 열망은 상당히 컸습니다, 축구전용구장이 창설, 구축되기를.
하지만 대구 사례를 들어 보면요, 대구 같은 경우는 축구전용구장을 만들면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축비만 약 500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 재정 사정으로 봤을 때 그런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으로 지금 현재 있는 구장에 축구전용구장을 설치하면서 더불어서 육상과 같은 국제대회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고민하게 됐고, 이렇게 지금 구축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예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당초 저희가 2017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125억 원에 맞춰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당초 처음 용역을 진행했을 때 관람석이 약 1만석을 포함을 해가지고 완료가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2019년 1회 추경 때 34억, 19년 정리추경 때 10억,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13억, 이게 지금 현재 기본계획보다 약 50%가 증가가 된 금액입니다.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죠?
최초 2016년에 축구전용, 그 전에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었고 2016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당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는 120억, 1만석 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변수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120억에서 34억이 증설되는 과정을 보면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실시설계 들어가는 과정에서 광주FC로부터 선수 숙소를 거기다 넣어주라,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 그래서 34억이 - 또 전광판 규모가 확대 필요성이 축구연맹으로부터 제기가 됐고,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3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FC가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이 됐습니다. 승격되는 과정에서 당초 1만 석에서 FC 숙소가 들어가면서 7천 석으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1부 리그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만 석 규모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1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좌석 증설을 위해서요.
그리고 현재 지금 13억이 증액된 이유는 화장실 부분과 더불어서 구조 보강을 위해서 13억이 증액 돼가지고 현재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공사가 완공된 164억과 화장실 부분 포함해가지고 177억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광주축구전용구장을 어디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광주FC가 사용을 하는 거죠?
광주FC가 사용하는 광주축구전용구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광주FC에 대한 의견조차를 하나도 수렴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계획, 기본용역이 다 끝나고, 다 끝나고 나서 설계용역이 들어간 상태에서 광주FC의 의견을 들은 것 아닌가요, 지금. 그러다 보니 숙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관람석을 줄이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 또한 의문인 게, 저희가 축구전용구장을 지을 때 광주FC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2부 리그에만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 자체도 의문입니다. 이게 K리그 기준상 2부 리그와 1부 리그는 기준이 다르잖습니까? 그렇죠?
2부 리그 기준에서는 관람석이 6천 석, 7천 석 이상이면 되겠지만, 1부 리그는 1만석 이상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당초 처음에 저희가 이 구장을 지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1만석 이상으로 구장을 짓는 게 누구나 상식선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2016년 최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해서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남습니다.
그런데 FC 당시 숙소는 저희들이 별도 공간에다 한번 구축하려고 고민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FC하고 의견을 안 나눈 게 아니라 의견을 반영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반영된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의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말씀은 그 FC에 대한 의견을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야 됐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그냥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그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장님, 또 이게 끝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 지금 올해 13억 원이라는 예산이 반영이 됐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올해 13억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11억입니다.
그리고 관중들이 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를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지대를 위한 부분이 한 2억 정도 해당 되고요. 그래서 전체 13억이고요.
앞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그런 요인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유지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어느 시설이나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예산은 수요, 뭐 수반된다고 보고 있고요.
큰 구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지붕공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13억 안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건물 내 화장실이 두 개가 있잖습니까.
이따가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 텐데 그 2개 중에 하나만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요?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시설개선을 위한 부분은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FC에서 한국축구연맹에 2020년 7월달―작년 7월이죠―에 제출한 경기장 내 시설계획입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빛나는 곳들이 화장실 위치입니다. 하지만 이중 지금 현재 열 개는, 그러니까 당초 광주FC에서는 한국축구연맹에 저희가 12개의 화장실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중 10개, 지금 C구역과 F구역에 있는 곳이 간이화장실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새로 지어진 축구장입니다. 수백억 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새로 지어진 축구장인데 건물용 화장실이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을 다 간이화장실로 대체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야외행사 때나 쓰는 그런 간이화장실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한 경기장인가요?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실 기준이, 우리 K리그 원 내에 대한 화장실 기준이 소변기가 약 125명당 1개, 좌변기는 200명당 1개로 해서 총 우리 FC 전용구장에 필요한 화장실 수는 약 130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건축 당시부터 완전히, 가변식이 아닌 이동식이 아닌 완전한 건축 형태의 화장실이 지어졌으면 저희들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시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약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준에는 맞게 간이화장실을 설치했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13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화장실이 설치된다면 그 부분은 해소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물 내에 두 개, 유일한, 유일한 건물형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두 번의 홈경기를 치렀잖습니까, 실장님.
이 화장실이 있는데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잠가 놓는 이유가 뭘까요?
기존에 화장실, 경기운영과정에서 사실 어느 정도 미숙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화장실과 외부하고 바로, 어떤 차단, 어떤 시설이 없이 바로 통과, 통로가 되는 그런 화장실이어서 저희들이 그때는 두 경기에서는 거기 통로를 제한, 통행을 제약했는데요. 다음 경기부터는 아예 밖에다 통행제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서 저 화장실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경기장 관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두 번의 홈경기가 있었습니다. 축구전용구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시설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화장실 설치가 필수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 축구전용구장에 장애인 관람석이 몇 석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총 32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그 좌석이.
본부석 상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부석동에 있죠?
지금 현재는 현장예매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예약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부석에 대한 모든 좌석은 예약이, 신청이 아예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분들은 아예 이 경기 자체를 관람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죠, 그러면?
일단 예매를 하시고.
예매가 안 된다니까요, 아예.
축구, 기본적으로 예매를 하시고 장애인분들이 티켓을 제시하시면 장애인석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화장실 어떻게 갑니까? 문 다 잠가 놨는데.
3층에 방금 말씀하신 임산부석과 임산부를 위한 화장실과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3층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문의를 해 본 결과 지금 저 본부석동에는 선수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수들이 출입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 선수들과 마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를 지금 폐쇄해 놨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겁니까?
선수, 물론 숙소가 본부석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단이, 그쪽 선수들 숙소 쪽은 차단이 되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3층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경기관람도 하시고 더불어서 화장실 같은 이런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2020년 8월, 작년 8월입니다. 광주시로 보낸 조건부 승인문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동식 시설이 불허라고 나와있고 그리고 지붕 시설이 필요하다고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건부로 저희를 승인을 해 준 거죠, 홈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건들이 하나도 충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조건들이 충족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저희가 홈경기를 하고 있는지랑, 그다음에 이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작년에 축구전용구장을 사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축구연맹의 승인을 받아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경기장 사용승인을 해 주었고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지붕에 대한 부분, 특히 화장실이 이동식이 아닌 영구시설로 돼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이 화장실 확보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그 근거를 저희들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고 일단은 경기는 진행을 하되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지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어서 점진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이 문서를 받고 나서 작년 9월달에 바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웠었죠?
그런데 그때 계획을 세웠을 때는 혹시 지붕공사가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사실 의원님, 모든 프로축구경기장이 지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광양 같은 경우도 아예 지붕이 없습니다. 광양 전남드래곤즈 구장 같은 경우도요.
그러면 관중 편의를 위해서 지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고, 지붕 같은 경우는 정말 관중들의 특히 더위에, 더위라든지 비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임의적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광양 구장이 언제 지어진지 아십니까? 저희 구장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저희 구장은 작년에 완공이 된 구장입니다.
새로 짓는 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무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저희들도 사실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하고 싶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약 60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사를 직접 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얼마라는 예산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공사를 할 때 한번 건물을 지을 때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한 번에 지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뭔가를 추가하거나 지속적으로 뭔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어떤 게 과연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한 번에 해가지고 할 때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사비가 절감되고 또 이용, 전체의 어떤 조화도 이룰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저간의 사정들이 예산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의원님 지적을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서를 받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9월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달에 이 계획에 대한 게 변경이 됐죠?
그리고 3월달에 다시 추가적으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 일입니다. 올해 2월달에 사업을 변경을 했다가 올해 3월달에 또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일관성이 없이 계속 변경되는 이유가 뭐죠?
엄격히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은 아니고요. 공사의 시급성, 긴급성, 필요성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어떤 공 종이 있잖습니까, 공사의 종류가 다른 거거든요. 예컨대 화장실과 지지대보강은 공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화장실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통으로 가는 것보다, 하려고 2월에 화장실에 대한 사업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지대보강에 대한 부분은 3월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한 것이 화장실인데 그것을 같이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절차적인 부분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계획변경이 아니라 어떤 시민들의, 또 관중들의 이용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광주FC 축구전용구장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게 다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했을 때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공사를 나눠서 진행했을 때는 좀 더 빨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절차상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여기에 필수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지만,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다음은 안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2020년 1월에 시설안전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4개월 동안 공사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걸쳐서 안전성검증용역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게 왜 안전성검증용역을 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요. 특히 저희들이 의원님도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은 양보는 할 수 없,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차라리 저 경기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이 담보가 안 된 상태에는 오픈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오픈 전에 안전진단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거고요. 어떤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한 건 아니고요.
물론 이 전체적으로 가변시설로 된, 경기장에 처음으로 이런 시도가 있다 보니 사실 불안한 마음은 있죠. 그 불안감을 또 시민들도 느끼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이 있었고 그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담보해내기 위한 과정으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실시한 안전진단입니다.
당시에 실제로 트랙이랑 본부석동 높낮이가 다름에 따른 수납식 가변석의 안전 문제가 발생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염려 속에서 저희들이, 시공사 측에서는 안전하다, 자기들이 보증한다하지만, 우리는 못 믿겠다, 이거. 그래서 제가 1월 1일자로 문화실장으로 가서 가장 FC전용 구장 관련해서 가장 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느꼈던 것은 앞으로 계속 이걸 이용할 건데 과거에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물론 기술적으로는 엄청 발전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다시 한번 점검하자, 좀 공기가 길어지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안전진단이 되었던 겁니다.
그 안전진단을 해서 검증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한마디로 정량적인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보강방안·제안은 한계가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하다라는 얘기 같은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경기장을 오픈 해가지고 이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그런 사항들은 우리 시뮬레이션이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모든 경우의 수, 상황, 상황, 어떤 조건들을 개입, 대입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견딜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 다 우리가 체크를 하잖습니까. 또 검사항목에 당연히 해가지고 하고. 거기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꼼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최소화시키기 위한, 염려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이 보고서에 나온 결과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관람객의 돌발적인 편재에 따른 수평하중 발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안전보강은 되었습니까?
예. 거기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보강은 다 되었고요. 수평에 대한 부분도, 또 특히 하중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하지 않았던, 예컨대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지지대라든지 또 당초에 설치했던 구조보다는 힘을, 하중을 견디기 위한 구조로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광주 축구전용구장이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습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 안전에는 끝이 없다고 보거든요. 안전은 끝이 없는데, 현재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저희들이 지금까지 걱정이 되고 염려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광주 축구전용구장이 오픈을 하고 지금까지 네 번의 홈경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체 관중이 들어오지 않은 약 4분의 1, 5분의 1의 관중들만 들어 온 상태로 지금까지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과연 이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지지대가 좌우로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 앞에 같이 보강아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 안전성검증용역에서 지적되었던 관객 편중의 좌우이동으로 인한 관람석 붕괴에 대한 안전보강이―지금 현재 이게 관람석이거든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그 당시에 본부석동과 맞은 편 동에 있는 관람석에 대한 것들은 그 당시에 지어진 상태로 용역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는 처리가 돼 있었지만 양쪽에 있는 관람석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본부석 앞 관람석 15단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난간이, 저 난간에서부터 바닥까지 약 6m, 성인이 기대었을 때 실제로 밀립니다, 저 난간이.
그리고 1년도 되지 않은 이 건물들이 지금 현재 부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성검증용역보고서에도 따르면 부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 부식도 되어 있고 가서 난간을 밀면 밀립니다. 저기에서 성인이 떨어졌을 때는 6m 밑으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지금 골포스트 뒤 이동식 관람석입니다. 난간과 난간 사이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난간과 난간이 서로 연결이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상황에 관람객이 4분의 1, 5분의 1만 입장하는 상황에서 이제야 네 번의 경기를 했지만, 관람석 난간이 휘어짐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관람석 그 사이별로, 위아래 사이 가변형 관람석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벌어짐입니다. 그런데 이 벌어짐 사이에 아이들의 손이나 성인의, 사실 성인의 손도 끼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종아리나 이게 끼다 보면 옆에 사람이 착석을 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실제로 경기에 온 학생이 가방이 저 사이에 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이 앉아있던 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날 때까지 그 가방을 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저기를 걸어가다가 손가락을 넣었을 때는 그대로 다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간이화장실 옆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지금 현재 저런 간이화장실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간이화장실 사이에 장대높이뛰기를 위한 시설로 바닥이 패어있습니다, 저기는. 그런데 제대로 가려 있지도 않고 사실 보기에도 좋지도 않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이동식 관람석을 받치고 있는 기둥의 고정이 현재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둥이 배수로 위에 그냥 판을 놓고 설치가 되어 있고 관람객이 불안감을 느끼기에 지금 현재 충분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루 동안만 지켜봤을 때 이 정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1년도 안 된 경기장이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이게 과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경기장이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닌 광주의 모든 축구팬들의 마음이라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장입니다.
작년 7월 구조안전확인 용역을 통해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두 번의 홈경기를 치르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관람객이 띄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축구팬들은 사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2020년 준공되어서 지금 현재 광주FC의 축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광주축구전용구장은 민선7기 이용섭 시장님의 문화정책 10대 성과 중 하나인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스포츠 도시 광주를 위한 시설입니다.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시민들이 과하다고 느낄 만큼 철저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사업들의 완성도 높은 진행을 위해서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모두에 총리실 주관 광주군공항이전 범정부협의체 출범에 대해서 격려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광주FC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실은 이건 시작은 제가 오기 훨씬 전에 기획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축구전용구장을 건축했더라면 이보다 더 훨씬 안전하고 편리한 전용구장이 탄생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김준영 국장께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건설하다 보니까 기존의 월드컵보조경기장에 건립하도록 했고 또 거기다가 육상트랙까지 그대로 살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간에 보완조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다시피 한국강구조학회에서는 “현재로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안전이나 편의시설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문을 연 지 1년도 안 됐는데 녹이 슨다든지 여러 군데가 느슨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족한 부분을 포함해서 보완조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저 역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학생,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어르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사용하던 것이 선불식 교통카드입니다.
또 광주시는 노인교통사고 감소 효과와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고 광주 청년들에게는 구직의 부담에서 교통비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교통카드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실천한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 누적시간에 따라 영예인증서를 받은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부상으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등, 여러 정책과 지원에 사용되고 있고 시민들이 가장 애용하던 교통대금 지불수단입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과 환승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선불교통카드만 사용하여야 했었고 충전 잔액이 부족할 경우 재충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선불카드 충전은 충전소에서 현금으로 충전, 광주은행 ATM기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충전으로 현금을 이용한 충전이 주를 이었습니다.
여러 불편함 속에서 선불교통카드에 충전되어 있던 선수금은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있지만, 광주시는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 중인 회사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충전선수금이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선불형 교통카드에 충전해 놓은 일정 금액의 돈을 뜻하며, 쉽게 말하면 현금을 충전하는 선불카드로 토큰과 승차권을 대체하는 수단입니다.
광주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2006년 주식회사 마이비와 협약을 시작으로 2011년 주식회사 한페이시스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박남언 교통건설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본 의원이 당초 올해 2월 15일 이 교통카드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으나 한 달이 지난 이후에야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시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업체들이 관리 중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6년 주식회사 마이비와 협약을 맺은 협약서와 2011년 주식회사 한페이시스와 협약을 맺은 내용으로 충전금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3년 충전선수금 관리에 대한 내용을 또 다시 협약으로 맺었습니다. 광주시는 협약에 따른 갑으로서 선수금에 대한 관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광주시는 이 충전선수금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전선수금에 대해서 광주시가 관리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매달 그 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고요. 상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 두 차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2월 1일날 요구한 자료 2월 4일날 저희 제출했고요. 2월 15일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자료는 다 제출이 됐는데, 다만 미사용선수금의 어떤 총액, 이걸 20여년 치를 누적해서 추출하고 환산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려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에서 제대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선수금 76억 7400만 원에 이자 누적은 5억 3100만 원으로 총액은 약 82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20년말 충전선수금은 실제로는 76억 7400만 원이 동일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이자 누적액은 13억 8400만 원으로 총액은 90억 58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와 원래 금액의 이자 부분에서 약 8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자를 언제, 왜 사용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충전선수금, 먼저 교통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금 외에 카드로 지급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불교통카드 방식으로 우리가 일반 가게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후불교통카드고요.
선불교통카드는 미리 현금을 주고 금액을 충전해서 그 잔액이 떨어질 때까지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이 선불교통카드는 필연적으로 미리 충전을 하기 때문에 남은 양만큼이 미사용선수금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현재 저희들이 82억을 관리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광주시에 제출한 금액과 실제 이자에 차이가 있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사용 선수금 이 중에서 저희들이 세 차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자는, 그렇습니다.
이자에서 지금 8억 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이 이자를, 선수금 원금은 나중에 시민들이 환불을 요청하면 돌려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그 자금 운용에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이고 그래서 이걸 사장 시키느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LED행선판, 몇 번 이렇게 알려진 거 있잖습니까. 과거에 그것이 잘 안 보여서 LED로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교체하는 사업 등을 8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자 사용분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충전선수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현금을 충전을 해서 모여진 돈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돈이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이자가 발생이 되게 되고 그 이자를 시에서 사용을 했단 말이거든요.
어떤 근거로, 어떤 근거로 시민들의 돈으로 모여져 있는 돈에서 충전선수금의 이자를 무슨 근거로 사용을 하신 거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시민들이 요금을 내게 되면 그 요금을 광주시에서 지정한 계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우리 준공영제 관리 조례에가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 교통건설국장이고요. 여기에 시의원님도 참여를 하고 있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 중에 수익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또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만일 부족한 경우에 수익금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이 심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집행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선수금은 수입금이 아니죠. 그것은 부채입니다, 시민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수입으로 생각을 하셔서 사용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관련 규정에 수입금의 종류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금이, 이자를, 이자가 수입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용, 나중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돈을 쓴 게 아니고요. 이자는 시민들이 사용, 요청을 해서 전액을 다 환불 되더라도 원금을 가지고 환불하는 겁니다. 그 원금을 그대로 보존하고 이자를 가지고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시에서 제출답변서를 보면, 선수금은 ‘사용내역이 없음’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선수금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언제든지 시민이 환불을 요구했을 때 환불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수금은 사용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10년간 회의 안건, 회의 결과, 회의록, 회의 의결서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에 17억, 2013년에 70억, 2014년에 12억이 사용됐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2년 11월에 회의에서 재정, 논의한 재정지원 부족분 교통카드 선수금 사용계획으로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로 교통카드 선수금에서 17억을 사용승인을 하였고,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다시 그 통장에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2013년에는 교통카드 선수금에서 70억 원을 우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 또한 정리추경에 충당, 교통건설국장을 위원장으로 정리추경에서 이 돈을 다시 충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장일치 원안의결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2014년에는 교통카드 선수금을 12억을 교통건설국장이 위원장으로 7명이 참여해서 이것 또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게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시민들이 충전해 놓은 선수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시민들의 돈을 마음대로 빼다 쓰고 나중에 돌려놓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차례 선수금 이 부분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2년, 13년, 14년 이때에 시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시내버스업체에 재정지원 해줘야 할 운송수입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임시로 활용하고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갚자, 이렇게 했고 실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돈이 다른 데로 새 나간 게 전혀 없고요. 이 내용 역시, 이건 뭐 사실은 정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전부 예산으로 확보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관련 규정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규정에 과연 시민들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나와 있는지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규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관련 조례가 없었습니다. 관련 지침을 확인해도 위원회에서는 교통카드 선수금을 당연히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 선수금은 부채로써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시에 아예 사용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이 선수금에 대한 것들은.
광주시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소비자로서 법 제4조에 따른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 제13조 제1항에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 결정 사항은 알려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셨던 관련 규정, 저희가 시민들이 충전해 놓은 선수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관련 규정이 어떤 건지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수입금을 관리하기 위한 수입금공동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중에 하나가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충당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있고요.
또 “광고수입 및 기타 부대사업 등과 그 수입의 처리에 관한 사항”
또 “기타 광주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이런 사항을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는 이 선수금에 대한 이자기 때문에 새로 발생되는 수입이라고 제가 인정을 해서 그 수입금에, 그 이자에 대한 사용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수금은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충당에 관한 사항을 그 의결하겠다고 돼 있는 그 규정이 이 선수금을 사용해도 된다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돈은 시민들의 돈인데 어떻게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시민들의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선수금 70억 정도가 계속 잔액이 있습니다. 매년 유지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돈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정지원금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더라도 시민들이 돈을 찾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아니죠, 아니죠! 이게 이거는 저희한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이 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은행을 가서 지금 현재 100만 원을 가지고 오고 내가 우선 쓰다가 나중에 다시 갚는 거나 이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에도 다 절차가 있고 행정이 있는 겁니다.
광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 중에 그 어디에도 저희들은 시민들의 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의원님, 아까 제가 수입금공동관리지침, 또 관련 조례의 근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름이 붙어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은행 같은 데서도 이런 계정 간에 변통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시민의 돈을 우리가 대신 쓰고 그래서 환불할 재원이 없어졌느냐, 이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한 행정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그런 재정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나름대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니까요.
아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준공영제 조례에가 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운송수입금 부족분 충당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운송수입금 부족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충당해야 될 돈이 필요하겠죠? 그 사항을 이 사람들이 의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돈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 말입니다.
수입금을 만일에 수입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충당 방법이 있겠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은행에서 대출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여러 방법 중에 충분히 시민들의 환불 요구에 응할 수 있고, 매년 70억 정도가 사실상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당시 심의위원들이 의결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관련 내용을 전부 회의 속기록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미환불사태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전혀 예상치 않았고요. 그래서 필요하고 요구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지금 이게 공익적 목적이었다라고 하지만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봤던 정황에서는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2020년까지 충전선수금이 약 76억 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게 장기미사용 선수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금액에 약 31억 원이 있고, 10년을 넘은 금액이 약 20억, 한마디로 5년 이상 된 미사용된, 장기 미사용된 금액이 지금 현재 약 총 51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상법」상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 주식회사 마이비, 주식회사 한페이시스 환급 규정에 기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상에도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5년 이상 미사용 충전선수금 약 51억 원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고 실제로 현재는 후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으로 선불카드의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장기미사용 선수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새로 체결을 해서 당해연도 이자수입과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였고, 2014년부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현재 쓰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129억 원 중 50억 원을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10년간 매년 5억 원씩 환수하기로 해서 교통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장기미사용 선수금에 대해 이제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법과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시정질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행정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였습니까?
앞서 축구전용구장 안전과 불편 문제에 대한 질의에 이어 또 하나의 생활 질의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교통카드가 정리를 해보면 후불교통카드하고 선불교통카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선불교통카드와 관련해서 미사용 선수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현재 82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원금이 한 76억 원, 이자가 한 5억 원 해서 82억 원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중간에 한 세 차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 그만큼 돈이 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해서 그것을 메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적절한 사용이냐, 그리고 그게 법에 위반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박남언 국장 얘기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법상 위반 됐는지 여부는 저도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다만 그렇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2012년, 13년, 14년, 지금으로부터 7년 내지 9년 전에 이런 세 번의 사용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런 사용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 담론이나 중요 핵심현안사업, 이런 것을 챙기다 보니까 이 부분은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번에 질의를 주셔서 검토를 했고 또 이 남아있는 돈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토록 제가 해당 국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도 한번 선수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의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상법」상 채권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권리 의무가 장기간 미결상태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이후 것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시랄지 그리고 지자체 몇 군데 부산시, 대구시는 보면 장기미사용 선수금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상법」상 채권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이것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법적으로 5년 지난 것은 사용가능한 것인지, 사용가능하다면 몇 년 이상 된 선수금부터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 이걸 깊이 있게 검토해서 시의회와 협의도 하고 법률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정절차가 다시는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준비를 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이 당연히 저는 시민들의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5년 이상 장기 미사용된 선수금 자체를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와 감독을 해야 되는 광주시가 이 장기미사용 선수금을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냥 방치만 되고 있었던 게 현실이죠.
그리고 또한 그 어떤 협약에도 저희가, 그리고 현재는 사실 법적이나, 제도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충전선수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당장이라도 주식회사 마이비와 주식회사 한페이시스와 재협약을 통해서 방치되고 있고 잠자고 있는 귀중한 시민들의 돈을 어떻게 하면 다시 시민들에게 쓰이게 할 수 있을지 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방안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선불카드를 구입했던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5년의 채권소멸시효가 지났고 그분들 중에 돌아가셔서 물리적으로 찾아갈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전혀 연락이 안 돼서 이걸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돈은 본인에게 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돌려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공공목적에 사용한다면 그것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다 종합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권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제라도 광주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에 있어서는 어떤 타협을 해서도 안 되며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는 먼저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방역의 최일선에서 노력해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복과 도약의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얼어붙었던 경제가 녹아 다시 힘차게 흘러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광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의원님과 이용섭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방청석에는 광주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 김학실 의원

그럼 김학실 의원님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실 의원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공사의 문제점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주를 잇는 희망 동그라미 도시철도2호선 건설이 시작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확충과 녹색교통도시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저비용·고효율 명품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해 숨 가쁘게 뛰어왔습니다.
본 의원도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주시 교통정책을 뒤돌아보고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당면 과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한 해가 지난 이 시점에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잘 순항하고 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현재 도시철도2호선 건설의 1단계 공사를 6공구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은 예정된 일이지만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다 나은 교통체계 구축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도시철도2호선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부분에서 사전조치가 미흡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에 민원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공사 안내 부족과 안전시설 구축 미비 등 시민 안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1단계 공사가 시작된 후에 온라인과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내역을 살펴보면 처리 건수가 14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 관련 민원처리 내역은 78건으로 민원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도로보수, 통행불편, 현장보수, 표지판 부족 등 공사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접수된 민원 건수보다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상당했습니다. 안내표지판이 있어도 진행 방향이 헷갈리는 구간이 많고 구간마다 입간판의 모양이 달라서 혼란을 초래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폭설 때 도로 차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표지판도 통제인력도 보이지 않아서 분통을 터트리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올해 2월까지 2389명의 통제인력을 고용했는데 정작 필요한 비상시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사 구간별 입간판 설치 현황을 받아본 결과, 공사 공구별로 공사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진동·소음표지판과 점멸차단판은 설치되지 않은 공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사 구간에 소음과 분진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아서 먼지와 소음 등 환경공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보수작업도 미흡해 보입니다.
도시철도공사의 특성상 잦은 교통 전환으로 기존 차선과 신규 도색 차선의 혼동으로 운전자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차선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작업량이 5회에 그쳐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여겨집니다.
차선 점유로 인한 교통혼잡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광주시는 공사 구간의 점유 차로가 2~3차로를 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상당 구간들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차로의 혼잡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광주시는 이러한 교통 불편 상황에 대비해서 광주시와 유관기관의 전문가와 교통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통처리특별대책단을 조직했습니다.
교통처리특별대책단은 주요 교통혼잡구간의 관리, 각종 공사의 사업 시기 조정, 공사 기간 교통통제 등 시 차원의 종합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해서 특별대책단이 어떤 일을 했는지 시청이 제출한 자료에도 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별대책단이 교통문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했는지, 수립한 교통대책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공사 과정에서 사전대비가 미흡해서 각종 사고와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될 공사에 있어 향후 보완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이어서 광주송정역 임시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송정역은 호남 KTX와 수서 SRT 개통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호남고속철도 신선개통과 더불어 광주역의 KTX 운행이 중단되고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용객이 급격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2017년 광주전남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송정역에 승용차를 통해 접근하는 이용객의 비율은 36%로 가장 많았으며 지하철, 전철이 24.2%, 택시가 17.1%, 마을·시내버스 1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정역의 2017년 기준, 주말 역 이용 인원은 총 1만 3956명이며 2030년 주말 역 이용 인원은 총 1만 9717명으로 예상됩니다.
주차 예상 수요는 2030년 주말 기준, 역 이용 고객 1만 9717명 중 승용차 이용자는 5547명, 주차장 이용자는 3366명, 주차장 이용 차량대수는 2493대로 예상됩니다.
이를 주차원단위법과 환승주차수요예측법의 평균치로 계산을 하면 2030년 기준으로 소요 주차면수는 1644면이 넘습니다. 소요 주차면수 계산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도 주차공간은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광주송정역 이용객들의 증가로 주차장 이용 대기시간 지연과 교통혼잡이 발생했고, 2017년에 송정역 주차장 회전율이 282%로 주차 대기시간이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8년부터 주차장 확충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공사 기간 중 기존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 주차장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광주시는 광주송정역 인근 403면과 기존 주차장을 활용한 423면을 더해서 총 826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체 주차장으로 조성한 곳이 광주송정역을 찾는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주차공간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먼저 역 광장 주차장 조성은 궁여지책에 가깝습니다. 역사 앞 도로는 이전부터 교통체증 유발구역으로 광장에 주차장까지 조성되면 주차장 진입 차량과 정차하는 차량이 뒤엉켜 교통체증의 주원인이 될 것입니다.
역사 뒤편에 위치한 국유지 임대주차장과 임대공영주차장은 주차장으로 가는 진입로로 길이만 300m 정도입니다. 후면도로의 차폭이 좁은데다가 상시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진입 시 혼잡이 예상됩니다.
사설 주차장 2곳은 기존에 이미 활용되고 있던 주차장이기에 실상 주차면수만큼 주차공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자체 감사의견으로도 사설 주차장 임차는 주차면수 확대 효과가 없다며 재협의에 들어갔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광주역, 극락강역, 평동역 주차장은 기존 역사주차장을 활용한 방식으로 거리가 있더라도 셔틀열차를 이용하면 쉽게 송정역까지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거리에 따라 차등적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한다면 적극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한국철도공사가 주차장 조성의 주체 기관이라고 해서 광주시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철도공사가 확보한 주차장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민을 대표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다른 장소의 검토를 요청하기보다 한발 나아가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광주시가 주체인 것입니다.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지난 16일 광주송정역 구도심 일대가 국토부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특히 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는 고속철도와 역사와 관련해서 지정된 최초의 투자선도지구라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투자만 잘 이루어진다면 송정역 일대는 호남권 광역교통권 허브로 거듭나서 호남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투자선도지구 광주송정역이 주차장 조성 문제로 난항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건설사업으로 기존 주차장이 폐쇄됐습니다. 이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안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이어서 호남권 광역철도망 구축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역교통은 그동안 지자체 간 갈등 등으로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과 환승센터 확충 등 각종 광역교통정책 실행이 지연되고 광역교통의 중요도에 비해서 중앙정부의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교통인프라 확충이 어렵고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낮아 자가용 의존도가 높습니다. 더욱이 제도적 미흡과 교통체계의 다원화로 인해서 교통대책이 부실한 실정입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2019년 5월 정부는 대도시권의 만성적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과 이를 실행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19년 10월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광역교통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통행시간과 비용, 환승시간을 대폭 줄이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국가 차원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도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정부가 우리나라 미래 철도망 구현을 위해서 5년을 주기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해당 도시의 교통 현황과 장래 교통여건 전망, 도시철도망의 중장기 건설계획, 신·구 노선 건설의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광주~화순 광역철도, 광주역~송정역 복선전철 등 총 4개 노선을 국토건설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철도계획 건의 과정에서 철도운영의 효율성과 더불어서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피력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 형평성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가치의 반영도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 운영의 효율성 보장과 국토 공간 연결성 강화로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성을 확대하는 국토 공간 형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대도시권의 광역철도망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시를 통과하는 철도는 호남고속철도가 2015년 4월 개통돼서 운영되고 있으며 호남선과 경전선, 광주선이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대도시 철도망은 도로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광주와 인접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경전선의 경우 광주~순천 구간은 단선, 비전철 구간이며 선형 불량과 시설 노후화로 기능이 상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광주선은 대부분 송정역과 광주역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만, 셔틀열차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주 대도시권의 광역철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인 철도교통이 미래 대중교통을 선도할 것임을 감안하면 광주 대도시권을 철도교통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광주 대도시권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분석한 결과, 광주 대도시권의 승용차 이용률이 93.12%로 높고 일반철도, 지하철 이용률은 0.04%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 대도시권의 광역통행에 있어 승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광역철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건의 노선이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타 지자체와 긴밀히 연대해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지난 1월 1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2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광주, 전남, 전북이 특별지자체를 구성해서 호남권 광역교통망을 촉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과 같습니다.
전라도가 추가 건의한 노선은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 새만금~목포 서해안 철도, 전주~김천 동서연결 철도 등 3개입니다.
광주가 건의한 4개 노선과 함께 호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전라도 3개 노선도 함께 채택돼야 합니다. 특히 익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철은 전북-광주-전남을 연결하는 중심축이기에 최우선 노선입니다.
또한 달빛내륙철도는 전라선 고속철 노선이 채택될 경우 광주와 남원을 연결함과 동시에 여수를 90분 만에 갈 수 있는 중요한 노선이므로 반드시 선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광주와 보성을 연결함으로써 부산까지 2시간 20분 만에 갈 수 있는 중요한 노선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관련 지자체장과의 심도 있는 협의와 더불어 호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선결돼야 할 것은 광주광역시 내부 교통망 구축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시철도2호선이 완료되더라도 광주시의 주요 거점이 배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중교통 연계방안과 신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대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고속버스터미널과 야구경기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노선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2호선 건설을 앞둔 현시점에서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1호선인 농성역과 광주선을 잇는 트램노선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즉 농성역부터 고속버스터미널과 챔피언스필드를 거쳐 광주선으로 연결시켜 도시철도1·2호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교통의 주요 거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와 연계한 트램 운영으로 안전성과 편리성, 그리고 정시성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환승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광주선도 트램화를 하는 방안도 제안드립니다.
사실상 KTX, 고속철이 광주역을 경유하지 않게 되면서 광주역의 기능은 쇠퇴했고 광주선은 셔틀열차만 오가는 철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상에 노출된 철로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하고 광주시 한복판을 관통하는 기찻길 때문에 만들어진 고가도로와 굴다리는 교통불편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광주선의 트램화는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건의된 복선전철을 단선으로 변경할 수 있어서 총사업비 4849억 원을 1300억 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동일한 높이의 노면 지상철로로 교통장벽을 없애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광주시의 면밀한 검토와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호선 건설과 맞물린 대대적인 교통망 정비 시 첨단 3지구와 산정 주택단지 개발, 군공항 이전 등 교통인구 수요를 고려한 교통망 구축으로 도시철도1호선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완공에 대비해서 도시철도 노선에서 제외된 주요 거점인 챔피언스필드와 고속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버스노선을 포함한 대중교통 개편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참조)
· 김학실 의원 시정질문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김학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학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의원님께서는 도시철도2호선 공사 문제점 해소 대책, 송정역 주차장 확보대책, 호남권 광역철도망 구축방안 등에 대해서 소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도시철도2호선 완공에 대비해서 버스노선을 포함한 대중교통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을 전후해서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25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도시철도1호선 영향권 인구와는 달리 2호선이 개통되면 전체 시민의 3분의 2 이상이 도시철도 영향권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는 도시철도2호선 개통이 우리시 대중교통체계 전환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도시철도1·2호선을 근간으로 시내버스가 도시철도와 연계되면서도 도시철도의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하는 시내버스 전면 개편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시간, 비용, 편리 등의 측면에서 승용차 이용자 상당수가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노선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노선체계의 한계점과 불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통 이용 수요를 파악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노선개편에 활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한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시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것입니다.
또한 시내버스를 통해서도 생활권 간 30분 내외의 빠른 이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간선급행버스를 도입해 제2순환도로 연결, 연계 생활권에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 외에도 간선버스, 지선버스 등 시내버스 유형별 기능에 맞게 노선이 합리적으로 설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요생활권을 연결하는 빠른 시내버스와 소생활권을 연결하는 편리한 시내버스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선설계와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이 충분히 검증되고 시민들이 새로운 노선체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 노선 개편 초안을 금년 안에 마련하고 초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홍보를 거쳐 보완한 후에 검증된 합리적인 노선 개편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장답변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대경입니다.
김학실 의원님께서 도시철도2호선 공사 과정에서 사전대비가 미흡하여 사고 및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사에 있어 보완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철도2호선은 총 3단계로 나누어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1단계는 마륵동 차량기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 뒤편까지 연결되는 17㎞ 구간으로 지난 2019년 9월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여러 구간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공사의 경우 지하를 굴착 하여 철도와 정거장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일정 부분 점유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부득이하게 차로 축소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차량정체나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 현장의 주요 장소나 필요한 곳에 현수막, 안내표지판, 점멸판, LED표지판 등을 설치하였고 기회가 있는 대로 교통방송에 홍보하는 등 사전 안내 활동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안내시설, 안전시설과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또한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신호체계 및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일부 구간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하여 차로를 확보하였으며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차선 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차선 재도색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있었고 일부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철도공사의 특성상 차선을 조정하여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차로 축소나 또는 차량 우회가 불가피했던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으며 차로를 신속하고, 신속하게 조정하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동·소음표지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1㎞당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작업 구간이 확대되면 더 추가설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점멸차단판 등 공사안내표지판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구간을 더 분석해서 추가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중 가림막을 설치하고 살수차도 작동되고 있으나 일부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차선 정비는 문제가 발생하는 대로 실시해서 현재 총 약 120회 이상의 정비를 하였습니다만, 정기점검을 위해서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차선 정비의 날로 정하여 현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운전자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로 변경으로 인하여서 운전자가 혼동할 수 있는 교차로 등에 있어서는 색깔 있는 유도선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진행 방향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찰청 및 교통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통해서 제한속도와 차량 유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 확보에는 지장이 없는지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백운교차로 철거공사 과정에서도 교통처리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운고가 철거과정에서 교통정체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를 했으나 우리시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전문가가 합동으로 구성된 교통처리특별대책단에서 신호체계 조정, 차선 분배, 우회도로 확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한 결과, 지금은 큰 불편 없이 교통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안내 과정에서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활용한 홍보가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시나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통변경상황이나 공사 관련 내용들을 적극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구간 17㎞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올 하반기 말쯤에는 2단계 20㎞ 구간에 대한 공사발주가 예정되어 있고 곧 이어서 공사가 더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내의 주요간선도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보완 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와 함께 각 구간별 특성에 맞는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철도건설 구간, 공사 구간이나 인근을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 공사 구간 변경으로 차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측 운전을 하지 마시고 공사 구간마다 부착된 안내표지판이나 신호수들의 안내에 따라 양보운전, 안전운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김학실 의원님께서 도시철도2호선 완공에 대비한 주요 거점 챔피언스필드와 고속터미널 연결하는 방안, 그리고 송정역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안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철도2호선 완공에 대비한 챔피언스필드와 고속터미널 등 주요 거점 연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2호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준공·개통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교통 측면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가느냐, 얼마나 편리하게 가는냐, 이 세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터미널 등을 경유하는 BRT나 트램 등 신규 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고 국토교통부 승인·고시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광주시 도시철도망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이 용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노선의 타당성과 실현방안에 대한 검토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송정역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안과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이 된 이후에 광주송정역은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오랫동안 많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협의 끝에 한국철도공사 주관으로 대규모 주차빌딩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 이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건설되면, 현재 송정역 앞에 있는 주차면수가 401면입니다. 이보다 4배 많은 1600면의 주차빌딩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주차빌딩이 완공되기까지, 내년 하반기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상당 기간 동안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 문제를, 아까 의원님께서 이건 코레일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시민이 불편을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광주시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코레일과 함께 이 대책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 큰 방향은 첫째는 현재 코레일이 관리하고 있는 현 주차장보다 더 많은 면이 임시주차장으로 확보되어야겠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갖고 있는 원칙이고.
두 번째, 현재 한 곳에 모아져 있는 이 주차장이 앞으로 5개 내지 6개, 소규모 주차장으로 분산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각 주차장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각 주차장별로 과연 몇 대가 추가로 지금현재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안내하는 게 두 번째 중점방향입니다.
첫 번째, 양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금명, 월요일에 제가 코레일 부사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현재보다는 더 많은 양을, 주차면수를 코레일이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 운영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간곡히 이야기를 했고, 코레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민들이 나누어진 주차장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시는 두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상에는 송정역 주변에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색깔 유도선을 도로에 표시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IC에서 밖으로 나갈 때 칼라 유도선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그 유도선을 따라가면 제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4주차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쉽게 찾아가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앱을 통해서도 각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현재 몇 대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런 앱 시스템을 현재 코레일과 협의해서 거의 구축을 완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송정역 주변의 주차대책은 충분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우리 시민들이 송정역을 앞으로 접근할 때 이 주차빌딩이 완공되기까지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시민께 권장을 하겠습니다.
또 한편 광주역에 주차하고 셔틀, 광주역과 현재 송정역 간의 셔틀열차가 운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광주역에 주차하고 송정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광주역 주차요금 무료화 등 보다 광주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주차수요가 분산되도록 하는 방안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실국장답변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학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먼저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보시는 그림은 앞으로 진행될 도시철도2호선의 2단계 공사입니다.
광산구의 수완지구와 첨단, 그리고 북구 신용동을 지나는 3공구의 주요구간 통과단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첨단대교를 제외한 전 구간이 지금은 지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계 시에는 수완지구 등 일부 구간이 지상으로 설계됐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이 저심도공법인데 일부 구간이 지상으로 설계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먼저 도시철도2호선 구간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2010년도에 맨 처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때 우리 광주의 지하철 건설 공법은 지상고가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상고가방식으로 건설했던 타 시·도의 경우 도시미관이나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되었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었고 또 여러 여론들을 수렴을 해서 저심도지하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이 돼서 2013년 12월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시 승인받은 기본계획상 지상구간은 총 약 4.2㎞로 4개 구간에 걸쳐서 지상을 설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단계에서는 유촌동 차량기지 구간 0.6㎞, 2단계는 첨단대교, 광신대교 등 영산강 통과 구간, 그리고 첨단지구와 수완지구 사이에 연결되는 구간 등 3.6㎞를 지상으로 계획했습니다.
당시에는 지상고가방식에서 지하저심도공법으로 바꾸면서 사업비 절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주변 개발이 되지 않는 곳들은 지상구간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화가 됐지 않습니까? 일부 구간이.
어떻게 해서 지하화를 생각하셨습니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1단계 유촌동 차량기지 0.6㎞ 구간은 당초 지상으로 해서 차량기지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세웠었는데 2014년도에 상무지구에서 첨단산단으로 연결되는 혼잡도로개설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철도2호선 건설계획하고 새로 건설 도로가 중첩이 돼서 이 도로에 진입하는 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구간 보상하는 비용, 또 지하화하는 공사비용, 이런 것을 다 감안했었을 때 지하로 해도 큰 차이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2019년 5월에 그 부분을 지하로 하는 것으로 변경을 받았습니다.
2단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이 교통흐름 문제를 저희들이, 기본설계과정에서는 지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지 여건들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첨단대교 0.5㎞ 구간을 제외한 광신대교 구간, 또 첨단지구와 수완지구 연결구간 총 3.1㎞를 지하로, 그렇게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 정부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확정이 된다면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제가 지역주민과 함께 칭찬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보임) 현재 3공구는 첨단대교를 제외하면 전 구간이 지하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4공구는 광신대교까지도 지하로 변경됐습니다. 즉 지상에서 지하로 설계가 변경된 건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소음과 진동, 그리고 도시미관을 고려할 때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임방울대로 구간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신시가지 인구밀집지역으로 노선을 조정한 부분도 세심한 부분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면 당초 예상보다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로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으로는 약 1066억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면을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지난 10년 동안 도시철도2호선 공사의 총사업비 추진현황입니다.
초기 총사업비 1조 7394억 원에서 공법 변경과 1단계 설계 조정 등으로 현재 2조 2108억 원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10년간의 물가상승률 28.17%를 고려하면 총사업비 초과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2단계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비용이 증가됐고 그 밖의 사업비 변경이 있었을 겁니다.
작년 말에 2단계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도시철도2호선 공사의 총사업비는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때는 1조 7394억으로 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상고가방식이었었고, 2013년도에 기본계획을 바꿔서 지하저심도공법으로 바꿨었을 때 저희들이 승인받은 것이 1조 9천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1단계를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하라는 곳이 항상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지장물이 발생한다든가 뭐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별히 그동안에, 이 계획은 2010년도에 세워진 계획이다보니까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등 그런 외부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계속적으로, 열, 십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 4700억 정도가 증액된 2조 2100억 원으로 현재 사업비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 총사업비에서 15%를 초과했습니까?
아니요.
15% 초과 여부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은 제외한 상태에서 순수 공사비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15%를 초과한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아시다시피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면 「국가재정법」 제50조 2항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1항에 따라서 총사업비 대비 10~20% 증가한 사업이 그 대상입니다.
광주의 도시철도2호선 공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1항에 따라서 15% 증가 시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도시철도2호선 2단계 공사에서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했다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아니요. 그것은 1단계 현재 진행상황에서는 아직 15%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1단계에서는 당초 예타 받았던 금액보다는 더 적게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이 2단계를 반영했었을 때 어떠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2단계 설계내용을 반영하면 일부, 15% 이상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되겠네요?
예. 규정상으로는 총사업비 변경이 아까 말했던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부분이 15%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동안 투입된 비용이 상당히 돼서, 소위 매몰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매몰비용이 좀 많을 경우, 또 법적 사항 반영분에 있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 이런 부분들은 예외를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염려와 함께 질문을 드렸냐면요, 이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2단계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지요?
아니요. 그것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그 과정 속에는 일정 기간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일부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2단계 공사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일단 우리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국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을, 선급금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지출을 해서 이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약 3700억가량이 지출이 된 상태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이것으로 해서 중앙 정부와 협의하고, 또 도시철도2호선이라는 것이, 현재 1호선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원활한 교통흐름들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2호선이 갖는 장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최소,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2단계 공사 구간이 순환선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늦춰지면 순환선을 개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예상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시철도2호선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되면 사업지연이 불가피할까 생각이 됐습니다.
시민에게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 2호선 건설 초기단계에서 지상고가에서 저심도공법으로 바꾸고 지속적인 시민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설계를 반영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광주시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재조사 없이 도시철도2호선 공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겁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당성 재조사 요건의 예외 조항을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타당성 재조사를 안 받게 되면 사업계획 적정성검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지금 이 부분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좀 타당성 조사 없이, 그 공사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이 완공되더라도 노선에서 배제된 터미널, 그리고 챔피언스필드를 위해서 광주시는 긴급 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터미널과 챔피언스필드 구간을 확정해서 농성역과 광주선을 연결하는 추가노선 설치를 제안드렸습니다.
이 추가 확정노선은 주요 거점 경유는 물론, 송정역과 터미널과 챔피언스필드를 더 빠르고 편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노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접근이 취약한 순환선의 중심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10년 주기로 교통계획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아, 그게 아니고요.
10년 단위 계획을 금년에, 작년에 착수해서 금년에 계획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게 트램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자율주행버스 나오기 시작했잖습니까? 그러면 자율주행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노선에 전혀 저촉되지 않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노선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그건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주말에, 주말에도 터미널 근처를 가면 정말 많이 막힙니다. 터미널과 백화점이 연계돼 있어서 엄청나게 막히는데 거기에 지하철노선도 없고, 나중에 그런 계획이 없으면 거기의 교통체증은 갈수록 더 가중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터미널 주변이 막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대도시에서 정체가 없는 도시는 없고요, 광역시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시의 교통 소통 상황은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램이라든지 또 BRT, BRT는 버스전용노선으로 운영하는 버스를 이야기합니다. BRT라든지, 또 현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라든지 다양한 수단을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2호선 완공에 따른 대중교통연계 강화 방안, 그리고 내부교통망 정비에 대해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 질문을 통해서 호남권광역철도망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 호남권광역철도망 구축은 이용섭 시장께서도 추진하고 계신 광주전남 행정통합과도 부합되고요, 또 광주전남 상생을 넘어서 호남권 상생을 위해서도 필수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법률로 인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이 가능한데 호남권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광주시의 향후 계획은 어떤 겁니까?
이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21세기는 아마 새로운 신철도시대가 될 걸로 전망합니다.
현재 이미 300킬로 이상의 고속철도가 사업, 운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시험 상으로는 우리나라도 시속 700킬로 이상의 고속철도계획을 시험 성공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앞으로 1000킬로미터까지, 시속, 하면 비행기보다 더 빠른 고속철도가 나오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철도 관련해서는, 이 광역철도는 지하철과 유사한 그런 개념입니다. 지하철과 다른 점은, 광역철도는 이 광역자치단체 간에 서로 권역을 오가면서 운행이 된다는 점, 그리고 건설비가 지하철은 60, 국비가 60% 지원되는 반면에 광역철도는 70%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10%가 추가로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하철처럼 운영은 자치단체가 다 부담하는 것은 광역철도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철도의 교통수단은 매우 비싼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비용 대비 효과, 충분한 수요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그 부분을 판단할 계획이고요.
현재 전라남도하고도 광주~화순,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공동 정부에 건의하자, 이런 내용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에 우선,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고 정부 계획에 반영되면 이후에 그 사업추진방안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광주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정책은 시 정책의 최우선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첨단3지구와 산정주택단지 그리고 군공항 등은 향후 인구유입대상지역으로 선제적 교통망 확충이 요구되고 있고요, 인구밀집지역은 주정차문제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다원화된 교통지휘체계는 교통복지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철도2호선의 성공적인 완공과 그에 따른 노선개편을 통한 대중교통 연계, 또 추가노선 설치와 신교통수단 도입, 그리고 호남권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컨트롤타워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현재 도시철도공사가 있고 또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교통약자지원문제, 이런 교통과 관련된 기관을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칭 교통공사 같은 것 설립하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교통 관련 기관에 분산된 업무를 통합하게 되면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관리 측면에서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과거에 2006년, 7년도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쳐서 LH공사 만든다고 할 때 제가 실은 국회에서 가장 반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기관이 통합하게 되면 갈등요소도 분열적 요소도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화합, 화합적인 결합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노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시내버스하고 이 철도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이게, 이질적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집중력 부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나눠서 하면서 시가 통합적 기능을 할 것인지, 이 문제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토론회도 거치고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앞날에 신의 은총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의원님, 이용섭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지난 4일동안 상반기 시정질문에 적극 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들에게 생방송으로 전달해주신 KBC 광주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 32인
(시청)
시장 이용섭
행정부시장 김종효
문화경제부시장 조인철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철
기획조정실장 문영훈
시민안전실장 문범수
자치행정국장 김일융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
여성가족국장 곽현미
교통건설국장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
환경생태국장 박남주
도시재생국장 이상배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이정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대경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
노동협력관 이보근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
정책기획관 김기숙
공무원교육원장 김애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희열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
상수도사업본부장 염방열
소방안전본부장 최민철
감사위원장 이갑재
혁신소통기획관 주재희
대변인 김이강
문화도시정책관 김요성
인사정책관 김종화
복지건강국장 박 향
청년정책관 김영선
○ 의회사무처 : 5인
의회사무처장 정민곤
의정담당관 신현대
속기공무원 양은정
속기공무원 송계순
속기공무원 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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