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호 교육문화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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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22일(월)
장소 : 교육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4.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첨단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6.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7.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1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
1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안
12.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
13.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
1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15.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
16.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2021년도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익주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동찬·임미란·황현택·이경호·김나윤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정무창·황현택·장연주·임미란·이경호·신수정·김나윤·정순애·김점기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무창·황현택·장연주·임미란·이경호·신수정·김나윤·정순애·김점기 의원 발의)
5. 첨단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이홍일·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김학실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나윤·임미란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김동찬·김나윤·임미란·황현택·이경호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안(김동찬·김나윤·이경호·임미란·황현택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김동찬·김나윤·이경호·임미란·황현택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김동찬·김나윤·이경호·임미란·황현택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 물 관리 조례안(황현택·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김점기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황현택·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김점기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7.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8.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9. 2021년도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0.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14건,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5건 등 모두 19건으로, 김익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1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첨단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관리계획 동의안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추가로 제292회 임시회에 회부된 의안 중 추가 논의를 위해 상정을 보류했던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조례안 등 5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익주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05분)
본 조례안은 김익주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2.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동찬·임미란·황현택·이경호·김나윤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06분)
본 조례안은 김동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3.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정무창·황현택·장연주·임미란·이경호·신수정·김나윤·정순애·김점기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무창·황현택·장연주·임미란·이경호·신수정·김나윤·정순애·김점기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0시 07분)
본 조례안 2건은 정무창 위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십시오.

5. 첨단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첨단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10시 09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첨단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ㆍ 첨단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첨단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상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백기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관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김득룡 광주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 구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이홍일·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김학실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4시 09분)
본 조례안은 이홍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7.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나윤·임미란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4시 11분)
본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하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 조례안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교권의 지위법정주의 원칙에 맞도록 안 제1조 중에 “교육관련 분쟁 발생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로 하고, 안 제2조 중 제2호 “교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한,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 등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을 말한다”를 ‘교권이란 교원의 권위존중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본적인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의 권리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2조 중 제5호를 삭제하며, 안 제4조의 제목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교육감의 책무)’로 하고,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로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안 제9조,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로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8조로부터 제12조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황현택 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황현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현택 위원이 발의 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4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므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이경호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윤 위원장, 이경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4시 15분)
본 2건의 조례안은 김나윤 위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6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이후 진행은 김나윤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이경호 위원장대리, 김나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1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김동찬·김나윤·이경호·임미란·황현택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안(김동찬·김나윤·이경호·임미란·황현택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김동찬·김나윤·이경호·임미란·황현택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4시 17분)
본 3건의 조례안은 김동찬 위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건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9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13.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김동찬·김나윤·이경호·임미란·황현택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4시 19분)
본 조례안은 김동찬 위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창입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 조례안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 제9조의 제목 “(비밀누설의 금지)”를 ‘(비밀누설의 금지 등)’으로 하고, 안 제9조 중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무창 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무창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무창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황현택·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김점기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황현택·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김점기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4시 22분)
본 2건의 조례안은 황현택 위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3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16.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7.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4시 24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ㆍ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18.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14시 26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ㆍ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19. 2021년도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14시 27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2021년도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ㆍ2021년도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7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7분)

20.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14시 28분)
보고를 듣겠습니다.
류혜숙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부와 협의도 마쳤기에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용의 기본방향으로 학교신설과 주요교육정책의 수요 증가 등 교육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반영하고, 교육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조직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 내용입니다.
2021년도는 총액인건비 관련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인력을 반영하고 행정수요인력 등을 감안하여 1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본청, 직속기관, 지역청의 필요인력을 예측·반영하고 학교신설과 학급 수 조정 관련 학교 행정지원 및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2022년도에 36명, 2023년도에 36명, 2024년도에 36명 및 2025년도에는 7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증원 규모는 교육부가 제시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방향에 따라 2020년 대비 2021년 총액인건비 변동분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산정·반영하였으며 향후 동 계획은 교육재정 여건 및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안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4시 31분)
오늘 보고해 주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적정인력 배치로 교육현장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31분)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심사 및 보고안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이제 시작이 벌써 시작되었지요, 저희가. 한 해 살림을 시작하는 처음이 가장 활기차기는 한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활기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백신도 보급이 되고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인 거는 학교에서 집단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동안 참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2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 : 5인
김나윤 이경호 임미란 정무창
황현택
○ 불출석위원 : 1인
김동찬
○ 출석공무원 : 22인
(교육청)
부교육감 류혜숙
정책국장 이강수
교육국장 이승오
행정국장 김선욱
공보담당관 한두석
시민참여담당관 안 석
감사담당관 배 민
정책기획과장 장상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형태
안전총괄과장 선계룡
중등교육과장 백기상
유아특수교육과장 강 영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이병관
교육자치과장 현경식
행정예산과장 송영선
재정복지과장 정연구
교육협력관 노정환
창의융합교육원장 김득룡
학생교육원장 강 구
(문화관광체육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
문화도시정책관 김요성
체육진흥과장 신동하
○ 전문위원 : 박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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