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호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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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31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접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김동찬·김나윤 의원)(계속)

◇ 김동찬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시정에 관한 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김동찬, 김나윤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대로 일괄질문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실 정순애 부의장님, 조석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동찬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하여 말씀드리겠사오니 질문 원본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를 공황상태로 빠트렸던 코로나19로부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새삼 공정이라는 화두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공정은 현재와 미래를 막론하고 항상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시민의 봉사자인 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도 모든 정책을 고민할 때 가장 최우선 가치는 역시 공정일 것입니다.
다른 곳을 따라하는 모방이 아닌 선도적 정책을 통해 살기 좋은 광주의 희망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정책실현을 우리 시민들은 바랄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은 ‘위험사회’라는 책에서 미래사회는 고도화·전문화·과학화, 메가시티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갈수록 팽창해 가는 미래의 도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지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정책적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 우리 시민들은 주거 문제, 안전 문제 그리고 삶의 질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우리 광주의 도시 모습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거문제 관련입니다.
2020년 지난해 국내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출생아 수가 27만 2400명이었고 사망자 수가 30만 5100명으로 우려했던 데드 크로스(Dead Cross), 사망률이 출생률을 넘어서는 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시 인구는 약 148만 8천여 명이었으며 2047년에는 126만 3천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추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비근한 예로 광주시내 초등학교 분교와 폐교가 늘어나고 있고 있습니다.
금년 대학 신입생 모집에서도 지역거점 대학인 전남대학까지도 신입생이 정원에 미달하는 등 광주소재, 전남소재 대부분의 대학들의 정원 미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2~3년 뒤 전국 70여개 대학이 폐교되고 학령인구가 적은 남부권부터 폐교가 속출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우리는 미래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광주광역시도 주택과 도시인프라 등의 공급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 주택보급률은 2021년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7%이며 2025년 120%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택유형 중에서도 아파트가 차치하고 있는 비율이 66.8%, 전국에서 아파트 거주비율이 가장 높으며 회색도시, 난개발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주전역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2030 광주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진행되는 대규모 주택사업 공급예정물량을 기준으로 광주 전역에 아파트 공급량이 무려 약 17만 3천호로 공급량 초과가 예측됩니다.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에 따른 전세 가격하락, 역전세 발생 및 금융부담 가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이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무분별하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현재 광주천변 주변을 비롯한 광주 도심 내에 53개단지 2만 4천여 세대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즉 아파트신축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공원사업도 10개 공원 1만 2415세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부터라도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시의 종합적 주택수급량 분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더불어 신·구 아파트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균형감 있는 추진할 것인가,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가계부채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가 지금부터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건설사 주도 고분양가 공급에 따른 적절한 대책 마련, 1~2인 소형 세대수 증가, 인구감소, 고령화 등 향후 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한 주거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신·구 아파트의 수급 불균형을 고려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수급을 조절하는 방안과 인구구조 등 미래의 주택시장 여건변화에 대비한 주거정책 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단지 내 재난대응개선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는 착공 후에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는 본촌, 하남, 송암, 소촌산업단지가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된 광주 첨단1단계, 평동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공간은 쇠퇴하고 도시환경에 있어 부정적인 곳으로 인식됨에 따라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남산단은 서남권 내륙지방 최대의 지방 산업단지로 기계·금속·자동차 및 부품·섬유·화학·전기·전자부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 수준이며 총생산액이 광주 8개 산단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시의 중요핵심시설인 산업단지는 시설의 특성상 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천문학적인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시설물로 인해 그 위험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안전관련 소관 부처와 법령이 다양하게 나누어 체계화돼 있지 않고 산업단지공단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재난예방 활동을 실시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은 내진설계적용기준이 마련되기 전 준공된 시설물들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산단 내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의 경제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동안 하남산업단지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2020년 4월 21일에는 산단 내 세제제조공장에서 염산 2톤가량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남산업단지가 조성된 1981년은 내진설계적용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이었고 이는 산업단지 내 시설물의 내진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지진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42년 동안 지진이 없던, 지난, 해남에서 지난해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75차례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지진에 대한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보듯 미래의 재난은 아무도 예상치 못할 것입니다.
하남산업단지는 지리적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진이나 화재, 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만약 우리시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준일 것입니다.
하남산업단지도 하루빨리 4차 산업 융·복합기술을 응용한 총체적인 산업단지 재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사고로부터 실시간 예방 대비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난 발생 시 산업단지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이주대책, 주민 대피훈련, 공장-마을간 비상연락망 구축, 지역주민 대피공간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합니다.
더불어 예방적 차원의 선제적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남산업단지 재난안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자체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대응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및 지역주민, 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군·경 산업단지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 내 내진적용 시설물 현황조사 및 산업단지 재난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셨고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우리시 관련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내진설계 실태조사와 내진보강 실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시의 상황은 이러한 중요한 안전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정례회에서 말씀하셨던 산업단지 내 내진설계 실태조사 추진상황과 향후 산업단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조직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 모색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재차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간 경쟁 심화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시 공직자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시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앙부처 인사교류는 다양한 경험의 축적으로 개인 업무역량을 배양하고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장점이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파견을 포함한 우리시의 인사교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교류 및 파견 저조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우리시의 인사교류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매년 적게는 2명, 많게는 9명까지 파견하고 있고 이에 반해 우리시는 매년 1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9년 11월 실시된 5급 이상 파견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 인사교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중앙과 지방간 정책의 연계 및 협력강화, 지방정부의 정책개발 및 기획능력 제고를 위해 88%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인사교류 후 복귀 시 직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무려 74%에 달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위 공직자들께서 중앙에 근무하면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나 노하우를 통하여 우리시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가교역할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고위직 인사교류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와 해소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견근무 이후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파견 이후 복귀 시 약 2년여 간의 배운 지식이나 경험을 접목시켜 우리시 발전에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복귀 시 체육진흥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산업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발령되는 등 업무의 연계성을,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근무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연관 부서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견근무의 소중한 경험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 사항입니다.
파견근무가 본질에 맞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주거·자녀교육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타 지역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정을 규정과 달리 낮은 등급을 받는다면 어느 누가 파견근무를 지원하겠습니까. 정해진 파견자 인센티브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부처 장관 및 근무경험이 누구보다 풍부하셔서 중앙정부와의 밀접한 관계형성 그리고 그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 확대와 사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장님의 복안을 종합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 광주의 차기 대선공약 발굴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대선의 경우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광주발전의 새로운 전기와 현안과제 해결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선7기 광주광역시 대선공약은 대체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의 광주형 일자리,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사업, 원도심 재생사업, 민주인권기념파크조성사업, 국립심혈관센터, AI 인공지능집적화단지조성사업 등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광주광역시 대선공약 중 지금까지 지역공약 이행 현황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당 후보 측 공약 채택을 위한 논리 제시, 중앙부처 사업 반영을 위한 논리 및 광주의 강점 등을 설명할 절대 논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기 정권의 정책 집행력과 부합하는 공약 과제 구상 및 발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대형 과제는 어느 정도 발굴하셨으며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문제 관련입니다.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발전하고 확정되면서 생산과 공급의 경제적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하여 생산량의 유통과 운반수단으로 도로는 더 넓혀지고 자동차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도시의 공간구조는 자동차 위주의 정책으로 사람들의 보행권과 보행환경은 뒷전으로 밀려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정부의 정책 공약으로 쇠퇴된 도시에 활력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여 변화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시민의 보행권 운동이 시작되면서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을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국가의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되어 1995년 스쿨존 사업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고 도시의 공간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곳이 바로 학생 통행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까지의 주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곳에서는 시속 30㎞ 이내의 속도제한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안전속도 5030정책은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도시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150만 광주시민이 걷고 싶고 그리고 도로가, 통행권이 확보되고 그리고 도로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2025 도시계획 전략계획에도 사람 위주의 도시공간 재편작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되면 교통체계의 많은 변화가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시 인구도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측면에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 드리는데 시장님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무분별한 차량 통행의 제한이 아니라 차도를 줄이고 보행환경을 넓혀 단거리 승용차 주행의 불필요한 자동차 수요를 감축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공간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공간, 자전거를 위한 공간, 녹지 조성 공간으로 탄력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도시에서 150만 시민들이 넓고 쾌적한 거리에서 편히 쉬고 함께 걸을 수 있게 하는 일,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우리 미래의 광주의 모습이 살기 좋은 광주 그리고 안전한 광주,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로 변화의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김동찬 의원 질문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김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나윤 의원

다음은 김나윤 위원님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 아, 정순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양산동·건국동·신용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나윤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해 특별근무를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는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비 온 뒤 단단해지는 땅처럼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위태로운 시기에 언제나 함께 정의와 대의를 향해 움직였던 광주 정신을 되새기며 공직자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거 우리시의 행정을 돌아보며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구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전적 시정을 위해 일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향후 불필요한 다툼을 막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2순환도로 관련입니다.
우리시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건설된 제2순환도로 1구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8년의 수입보장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최소영업수입보장방식에서 투자비보전방식으로 2016년 12월 전환되었습니다. 당시 우리시는 시비 절감 협약변경을 이끌어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시협약 변경 전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자 자본구조 임의변경으로 실시협약을 위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법인세 및 주민세 등 세금납부 회피를 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는 우리시가 전부 승소를 했고 2심은 이익귀속명령처분불명확 판결과 원상회복명령은 이겨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가 이 승소한 사건을 유사한 타 도시의 소송에서 주무관청이 패소하였다는 점, 이익귀속명령에서 승소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재정 경감은 없다는 점 그리고 사업 재구조화 완료를 이유로 2017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고심 취하에 동의하며 종국에는 소 취하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소송이 우리시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되었는지, 소 취하 전 협약변경의 내용 중 수익률 9.8%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는 신규투자금은 타당했는지 등 여러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협약이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가 지원해 온 법인세반환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환급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환급받은 법인세는 총 101억 원입니다. 이 중 70% 정도의 돈만 환수하고 최근까지 48억 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2016년 사업자 측과 맺은 협약의 이익공유 합의 때문입니다.
또 최근 법무부 산하 정부 법무공단은 광주시가 의뢰한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을 대상으로 공익처분을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익처분은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법률상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우리시의 경우 관리·운영권을 박탈할 정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과 관련하여 법인세반환 등 혈세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대응방안 마련 여부와 사업자와 수익률 변경 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단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물차 유류보조금 부정수급 관련된 소송입니다.
2013년부터 15년 사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내역은 136건, 총 101억에 이르지만 회수된 보조금은 단 9억 원 정도입니다. 이들 중 94억 원가량은 2013년 경찰조사에서 확인된 업체들의 적발 내역입니다.
2013년 광주지방경찰청은 화물운송자동차를 운용하는 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 등을 통해 불법 증차한 업체를 적발했고 21개 업체를 시에 통보했습니다.
2018년 광주시는 불법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를 위해 법인과 대표, 실제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21개 업체 중 유가보조금, 12곳은 유가보조금 환수를 받을 수 있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4개 업체는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1심에서 21개 업체와 대표자들이 피고였던 재판이 항소심에서는 5개 업체가 제외되었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은 5개 업체는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밝혀진 곳으로 경찰 적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 미비를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빠지는 곳이었다면 고발을 하고 실질적 경영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나간 것입니다.
시기를 놓친 행정과 경찰과의 협조 부재로 인해 5개 업체 소송가액 33억 원의 집행 가능 유무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공중으로 날아간 것이나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시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을 찾아 시민의 혈세로 일부 회사가 배 불리는 행태를 막아야 할 것이며 항소심에서 제외된 5곳의 유가환급금 회수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보조금 추심 현황과 향후 추심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감사원 지적으로 통보를 받았던 때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형사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재진행형 원인자부담금 무효소송 관련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란 어떤 특정 공사를 하게 될 때 그 공사가 필요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등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내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는 건축행위자가 아닌 택지조성자라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기존 건축주인 건축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여러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은 총 23건으로 그 소송가액은 70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전국적 소송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비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늦어도 작년 하반기부터 이뤄졌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 및 반환분에 따른 금액을 택지조성자에게 보전받을 방안은 무엇인지, 원인자부담금 무효‧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자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단지 3개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뿐입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소송으로 적지 않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 재정적·행정적 영향력이 크게 발휘될 만한 사건들은 필수적으로 법률적 검토가 사전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가액에 따른 획일적 기준으로 사건의 경중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사건처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 파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직원이 많은 소송업무를 맡고 있는 근무여건 개선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소송업무에 앞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실질적이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패소가 유력한 사건의 경우는 향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과거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될 때는 그 사건 담당자가 변경된 상태이므로 소송담당자가 명확한 사건 파악이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선임 변호사와 소통함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제적으로 불필요한 소송에 의한 시간적·재정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가야 할 것이며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소송 협력 단절에 대한 문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문직위지정제도를 검토해 봐도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법무담당관실과 각 실ㆍ과의 소송 전 협의과정과 심급 간 또는 소송 확정 후 후속 조치사항 마련 등의 협의체 구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치공원 리뉴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치공원은 현재 주식회사 패밀리랜드에서 유희시설을 관리·위탁하고 있고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서 동물원, 자동차극장은 개인사업자, 체육시설은 주식회사 달우, 주식회사 금호리조트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다 다르게 되어 있고요.
2009년 시는 우치동물원 개설 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하였고 2010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단계별 실시계획과 함께 유희시설에 관계된 향후 계획과 우치공원 앞 대야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까지 우치공원과 관련된 전방위적 내용이 확인되었, 논의되었습니다.
동물원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를 살펴보면, 현장설문조사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해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2021년 현재 10년이 넘은 지금도 대야제는 거리와, 개발이 멀어 보이고 동물원의 각 단계별 시설개선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동물사의 환경이 매우 나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동물 학대 수준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우리에 동물들이 있었고요, 동물사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해서 우치공원에 놀러 오신 방문객뿐만 아니라 주민, 인근들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19개 동물사 가운데 최근 5년간 증축된 동물사는 5개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1990년에 만들어진 동물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패밀리랜드 놀이기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패밀리랜드가 개장할 무렵 약 30년 전에 만들어진 시 소유의 15종은 그대로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나머지 시설들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치동물원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에 따른 기본계획을 간략하게 밝혀주시고,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른 현재까지 사업 진행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밀리랜드의 경우 관리위탁방식으로 전환되기 전 과거 우치공원 민간투자사업 공모에 따른 투자설명회 개최 후 투자자가 방문한 경우도 있는데 국ㆍ내외 투자자를 유치하진 못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시가 판단한 직ㆍ간접적인 미유치 사유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대비해 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치공원과 대비를 해서 다른 타지역에서 지자체 소관의 동물원이나 놀이시설 중 우리시와 비슷한 경우가 과천 서울랜드, 대전 오월드, 전주 동물원 3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우리시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대전의 경우 대전도시공사에서 기존의 대전 동물원과 놀이동산 인근에 400억 원을 들여 10만m²의 플라워랜드를 조성해 2009년 대전 오월드를 개장했습니다.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 이후 오월드를 방문하는 입장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동물원도 사파리를 표방한 생태동물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전주시에 위치한 전주 동물원은 2014년부터 생태동물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는 자연 서식지와 최대한 비슷한 동물원으로 바꾸고 생태해설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교육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주 동물원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각 지자체에서 나서서 오래된 동물원의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동물들이 달라지고 있고 방문객을 불러 모으는 효과까지 발휘하고 있습니다.
생태동물원을 비롯하여 가상현실을 겸한 체험형 테마파크 조성으로 즐기는 공원으로, 휴식이 있는 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품화 추진 연구를 위한 TF팀 등 각종 TF팀 운영의 성과, 패밀리랜드가 관리위탁의 운영방식을 넘어 광주만의 특색을 지닌 경쟁력 있는 공원으로 새롭게 변화ㆍ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 모색에 시는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스마트도시 관련 질의에 앞서 영상 한 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은 지능형교통체계 C-ITS와 통합관제센터를 보여줍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로 2018년부터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도시문제해결형 실증도시, 시흥시는 비즈니스창출형 실증도시로 스마트도시생태계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현재 스마트도시조성사업으로 6개 분야, 51개 사업을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또 여러 정부 공모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1개 현안 사업 중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사업, 버스도착단말기 설치사업 등은 10년 전 사업으로 현재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 중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경우 2019년 우리시는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국비 15억 원을 지원 받았지만 지난해 공모가 진행된 200억 원 규모의 본 사업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역시 본 사업을 재공모하였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2019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이후 2020년 본 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자체 판단은 무엇이며, 2021년 본 사업 공모 신청이 미흡한 점을 어떻게 보완하여 진행하였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서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요소가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입니다.
스마트도시의 머리 역할을 하는 통합운영센터는 교통, 소방, 급수 등 CCTV 및 각종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통합플랫폼을 토대로 도시문제를 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센터의 모델은 어떠한 방식이며 구체적인 실현계획과 수립·추진단계와 물리적 통합과 데이터 통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각 실·국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터플랜을 기준점 삼아 체계적으로 선도해 간다는 명분과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을 이유로 스마트도시담당관이 기존에 인공지능산업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옮겨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전 실·국에 펼쳐 있는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들을 전방위적으로 파악하고 시가 나가야 할 청사진을 보여주며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은 개념과 기술이 방대하여 확실한 노선을 정하고 가야 합니다.
데이터의 수집과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까지 포괄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개방형 스마트도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 시민참여형 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부산의 경우 수요응답형 버스 및 택시 동승이 가능한 승차공유플랫폼과 연계하여 이동시간과 비용감소의 뚜렷한 성과를 창출했고 이러한 성과는 곧바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도입은 스마트도시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우리시도 시민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 도입하여야 하며 시급한 시민참여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시민참여단 구성과 협의회 구성의 추진단계와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는 AI 융복합단지 조성 및 센터 구축 등 그 어느 때보다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순위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고 접목 가능한 다양한 인공지능 사업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만들어 지속가능하고 대중성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광주의 인공지능산업이 스마트도시 조성과 함께 쌍두마차로 달려야 한다, 달려야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을 스마트도시조성사업에 녹아내어 실증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김나윤 의원 질문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김나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찬 의원님과 김나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원님과 김나윤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는 산업단지 재난대응체계, 주택수급정책,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대선공약 발굴상황, 보행환경 개선 등에 대해 소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의 수급 불균형을 고려한 주택수급조절 방안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 시 총 주택수는 62만 8186호로 아파트가 66.8%, 단독주택 등이 33.2%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보급률은 107%입니다.
우리시의 아파트 비중은 66.8%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20년 말 현재 우리시의 사용 중인 아파트는 1157개 단지 43만 2989호이고 공사 중인 아파트는 53개 단지 2만 3932호입니다.
지난 5년간 준공된 주택수는 연평균 약 1만 2천호씩 5만 9876호입니다.
올 2월 마무리된 2030 주거종합계획에서 향후 10년간 우리시의 주택수요와 공급 예정 물량을 추계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수요는 약 5만 8165호로 추계 되었습니다. 이는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인구는 6만 2000명 감소하지만 청년, 고령자 등 1 내지 2인 가구의 급속한 분화로 인한 가구수 증가와 멸실주택수 추이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택공급은 현재 공급이 확정된 물량으로 신규택지개발사업에서 2만 9343호,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1만 2754호, 재개발ㆍ재건축에서 3만 6562호 등 7만 8659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계획 중이거나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주택조합과 일반분양 아파트 약 6만호가 추가로 공급될 경우 2030년 주택보급률은 120%에 육박할 정도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에너지, 자동차,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 미래전략산업이 활성화되어 인구가 늘어날 경우 주택수요와 주택보급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다른 우리시 주택 수급 조절을 위한 주거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환경이 불량하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역사가 깃든 구도심 지역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방식보다는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택개량 등 소규모 정비와 역사ㆍ문화ㆍ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구도심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명마을, 근대역사문화 양림마을, 동구 인쇄문화마을 등 18개 마을이 포함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 외곽에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개발을 억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종 상향을 전제로 한 신규 주택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조건 등이 한층 강화되어 무분별한 조합설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된 「주택법」은 2020년 7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도심 내 상업지역 등 고층·고밀의 주거용 건축물로 인한 일조·조망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겠습니다.
이를 위한 도시계획조례가 이미 개정되어 상업지역 용도용적제가 시행됨에 따라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주거시설 용적률을 대폭 축소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넷째, 아파트 중심의 무미건조하고 획일적 도시가 아닌 문화예술도시로서 품격을 갖춘 도시경관 및 도심의 일조, 환경, 조망, 통경축 확보 등 열약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고층 건물 난립을 제한하여 아파트는 30층 이하, 복합건축물은 40층 이하 정도의 높이 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주택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공급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지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열섬현상을 막아내고 경관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주거정책 방향을 현재 수립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40 도시경관계획, 녹색건축물 조성 및 관리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시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외지 투기 세력 및 이들과 담합한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는 등 부동산투기행위를 근절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윤 위원님께서 제2순환도로 1구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수행, 스마트도시 조성, 우치공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값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에 우치공원과 관련해 각종 T/F팀 운영 성과와 패밀리랜드의 새로운 변화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시의 로드맵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치공원의 시설개선과 명품화를 위해 2010년 우치공원 공간구성연구 T/F팀과 우치공원 명품화 추진연구 T/F팀을 구성하고 공원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개선방안, 유희시설 민간투자방안 등 여러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우치공원 시설개선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꾸준히 동물사 및 환경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패밀리랜드는 현재 관리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 수탁자의 60억 원에 달하는 투자로 단순 시설유지 개념이 아닌 전국 최대 규모 대관람차가 조성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카트라이더 경기장, 가든형 테마파크 조성 등을 포함한 신규 투자계획에 대해 수탁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보다 더욱 다채롭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우치공원 조성 후 30년이 지난 지금 사회환경과 시민들의 레저·휴양 트렌드가 조성 때와 달리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시대에 발맞추고 전 세대가 공감하는 광주다운 유원시설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을 테마로 한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민간수탁자에게서 적극적인 시설투자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우리시에서는 위탁료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징성 있는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등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관리 운영체제 전환, 미래지향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당 실·국과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답변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국장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김동찬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 주택수급정책과 관련하여 인구구조 등 미래의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비한 주거정책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우리시 인구는 6만 2천 명 감소하나 가구 분화가 가속되면서 1인 또는 2인 가구가 증가하여 가구 수는 2만 3천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 증가를 세분해서 살펴보면 1인에서 3인 가구는 5만 7천 가구가 증가하고 4인 이상 가구는 3만 4천 가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증가되는 1인·2인 가구는 주로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초점을 맞춘 주거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상승하고 전·월세난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분양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판단하에 작년 11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인 광주형 평생주택을 2030년까지 1만 8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본 사업은 올해 국토부 사업에 반영되어 상무지구에 500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향후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의 25~30%는 광주형 평생주택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1천 호 이상의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늘어나는 1인·2인 가구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부터 우리시의 주거복지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맡을 주거복지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주거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문범수입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산업단지 재난대응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첫째, 산업단지 내진적용 시설물 실태조사와 재난관리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여부, 둘째, 산업단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내진적용 시설물 실태조사와 재난관리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도에 도입되었으며 「건축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는 2층 이상,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적용토록 하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산업단지는 국가산단, 지방산단을 포함해서 총 12개의 산업단지 중에 10개의 산업단지는 조성을 완료하였고 2개의 산업단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산업단지 내 내진설계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본촌·송암공단 등 8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총 3307개의 입주공장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진곡산단의 경우 입주공장 300개 중 96%인 287개 시설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으나 가장 노후화된 소촌산단은 입주공장 51개소 중 14%인 7개소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 6개 산단은 본촌 33%, 송암 44%, 소촌농공 23%, 하남 21%, 평동 75%, 첨단 40%의 입주시설이 각각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보다 세부적이고 정확한 내진설계 실태조사를 위하여 2021년 1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하남산단 관리공단, 광산구청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통해 업체 현황을 재조사하였고 전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내진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 계획에 따라 정밀실태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며 1차적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협조를 받아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설계 적용 여부 및 성능확보가 불명확한 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내진실태조사자문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서울시와 울산시처럼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재난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노후 산업단지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4차 산업 신기술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지하 공동구, 공공건축물, 도로 시설 등의 주요 기반시설들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통신기술과 3D기술 등을 융합한 4차 산업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현장에서 실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5G기반 공장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시스템구축사업과 함께 집합건물 화재 신고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형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AI기반 스마트안전워치망 플랫폼 구축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신기술 안전망 구축 기술이 실증과정을 거쳐 입증되면 노후 산업단지는 물론 도시기반시설 전체로 재난안전망 구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재난안전사고는 유해물질 누출, 폭발, 대기오염, 화재 등과 근로자의 추락,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제조 현장의 재난안전사고로 인한 생명과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산단에 대해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사업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5월 광주첨단과학산단이 공모를 통해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됨으로써 2023년까지 2415억 원을 투입해 산업, 공간, 사람 중심의 디지털전환, 에너지혁신, 친환경화를 통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 중 핵심사업인 스마트 통합관제센터는 금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구축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문제점인 안전과 환경, 도로교통 및 주차 문제 해결 등 산업단지의 안전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남산단을 포함한 노후 지방 산업단지에도 위와 같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스마트 제조혁신은 물론 산단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정책관 김종화입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우리시 중앙부처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첫째,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둘째, 파견근무 복귀 시 시정성과 연계 방안 셋째,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사교류 및 파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중앙부처 인사교류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차례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사교류는 우리시 공직자들이 중앙부처 근무 경험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인 업무방식을 습득하여 개인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시 행정력 향상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무환경의 변화나 비연고지 근무에 대한 애로, 자녀 양육 등에 따른 개인 고충 등이 교류 파견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고시출신 간부 공무원들의 중앙부처 전출 활성화를 위해 다자간 패키지 방식의 전출입 활성화와 중앙부처 전출 시 승진 우대, 복귀 희망 시 전입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4·5급 승진 시에는 중앙부처 교류·파견을 의무화하였고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초 고시 출신 3급 공무원 1명이 행정안전부로 전출했습니다.
지역에너지분야 현안 사업의 유기적인 협조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4급 과장급 일대일 교류파견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간부 공무원의 중앙부처 전출과 파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파견근무 복귀 시 성과연계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파견근무는 현안 사업과 연계되는, 현안 사업과 연계되는 부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 또 동향 관리 등을 통해 현안업무 추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복귀 후에는 중앙-지방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중앙행정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우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파견복귀 후 근무했던 중앙부처와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야 업무 추진 시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교류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수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파견복귀 시점이 정기인사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련 부서로 배치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파견 시기를 조절하고 관련 부서에 배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파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파견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시 공무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중앙부처 파견근무 활성화를 위해 파견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무 시 매월 0.1점의 교류 가점을 부여하고 직무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등급을 우대합니다.
또 파견복귀 시 희망 보직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필수 보직기간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파견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1월에 직무성과평가 등 평가등급 우대에 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였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파견근무 중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상향하여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역량 강화와 시정발전을 위해 광주형일자리 사업, 인공지능 기반의 3대 뉴딜사업, 4차 산업혁명 선도사업 등 주요 당면 현안사업과 연계된 중앙부처와의 교류 직위를 추가 발굴하는 등 인사교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류파견과 일방파견의 파견근무자 간 형평성 있는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 가점부여방식을 통일하는 등 직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제안들은 향후 인사운영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교통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찬 의원님께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보행환경개선 관련 사람위주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특히 작년 11월에 북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일가족의 안타까운 보행자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5대 전략에 부대 과제가 포함된 광주광역시 보행안전혁신종합계획을 금년 3월에 마련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실천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보행 중 교통사고 건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 등 주요 보행교통개선지표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30%까지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보행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5대 전략은 작년에 발생한 사망자 사고를 사고 연령, 유형, 발생 도로, 시간대별, 가해 차종별로 정밀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아홉 가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의 개발보급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다양한 형태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을 암적색으로 바닥 포장을 하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모델사업을 시범 실시를 해서 이에 효과가 검증될 때 광주시 전역으로 향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고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사고다발 교차로 밝기 개선, 또 오토바이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지정 등 사업도 체계적으로 진행해서 보행자가 보다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재생정책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배려이며 시민 스스로 도시를 가꾸고 발전시켜나가는 광주다운 도시재생을 통해 그동안 재개발 등 물리적 환경개선유지의 기존 시가지정비사업에서 탈피해서 구시가지의 쇠퇴 문제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역 중심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차로폭 축소를 통한 보도폭 확대, 골목길 정비 사업 등 보행자 중심 보행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18개의 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에서도 골목길 바닥 정비, 가로등 정비, CCTV 설치, 안심벨 설치 등 보행자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신호 안전장치 및 LED 활주로형 유도등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들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영업의 활성화로 현재 폭증하고 있는 오토바이 배달업체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해당 업체와의 업무협약체결 및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마련 등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편으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교통안전캠페인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보행 안전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시설이 아니라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식이 갖춰지지 않고는 아무리 안전시설을 확충하더라도 보행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시는 최근 대표 슬로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행자는 움직이는 빨간신호등이란 것입니다.
이 의미는 설령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보행하더라도 모든 운전자들은 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슬로건을 활용해서 이것저것 다 지키자는 그런 백화점식 캠페인이 아니라 단 하나의 슬로건으로 통일되고 일관되게 전개해 나가고 또 새로운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모든 기관ㆍ단체, 언론사, 시민이 참여하는 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해서 거의 머릿속으로, 시민의 머릿속에 보행자 보호의식이 각인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청, 자치구, 유관기관 등 교통 관련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교통사고줄이기협업팀 회의를 매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 협업 수준은 가장 저희들이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교통안전 문제를 발전시켜 나갈 거냐, 계속 논의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부터는 제도적으로도 보행자 안전 조치들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시내 도심 차량 속도를 50㎞/h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정부에서는 올 상반기 중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정지하도록, 정지 후 출발하도록 하고 또 우회전 시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등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런 중앙정부 시책과 우리시가 자체 개발한 보행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의원님께서 제2순환도로 1구간과 관련하여 첫째, 법인세 반환 등 혈세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둘째, 사업자와 수익률 변경 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단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법인세반환 등 혈세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대응 방안 마련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에 1구간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서 광주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되었습니다.
그 소송의 내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금액과 미지급된 최소수입 보장, MRG 연체이자를 비용처리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1월에 소송, 광주순환도로가 승소해서 기 납부한 법인세 101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우리시는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년 12월에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변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그래서 소송의 결과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만일 소송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이익을 광주시 7, 민자사업자 3 비율로 공유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소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환급 법인세 101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71억 원을 우리시가 재정지원금에 그만큼 차감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감사원에서는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본 건에 대해서는 법인세 환급액 101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30억 원과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약 18억 원, 합해서 48억 원을 우리시에서 공제하는 이런 감사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당 법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으나 이 법인, 민간사업자 측은 잔여분 48억의 환수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 환수대상 법인세 총 48억 원 중 2021년도 3월 1분기 재정지원금에서 21억 원을 기 차감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27억 원도 2·3분기 재정지원금에서 차감해서 48억 전체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제2순환도로 1구간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수익률 변경 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단계의 논의가 진행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운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 재구조화 협상 2016년도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요 내용은 기존의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에서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본 사업의 투자자는 자본금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선순위, 후순위 운영자금을 대출하고 있고 또 과거 대출 이자율은 현재보다 훨씬 높은 10~20%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MRG 기준 하에서 주주의 투자금의 전체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약 15% 산정하였습니다.
현행 투자비보전방식에 적용하고 있는 투자자 수익률 9.8%는 우리시가 출자자와 오랫동안 협상한 결과로써 당시 시장의 실세금리를 만일에 요구하였다고 한다면 기존 주주는 사업재구조화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 MRG보전방식을 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적 투자비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상 결과를 거두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업 시행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출자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에 의한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기존 출자자의 수익률을 유지해 주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다만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는 무위험 투자이기 때문에 국채나 지방채 수익률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는 기존 주주의 투자금과 이익을 모두 변제하고 나서 신규 투자자로 주주를 교체 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한 가설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협상을 통하여 미지급된 MRG의 연체이자 약 36억 원을 우리시에서 이 협상을 통해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추가 시설투자금 100억 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협상을 통해서 약 1014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광주시가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일단락되었지만 우리시는 앞으로도 주주사와 면담 등을 통해 수익률 변경 등 시 재정 절감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역시 김나윤 의원님께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보조금 추심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때 왜 형사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환 통보를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에 광주지방경찰청 내사가 있었고 2014년에는 감사원의 자치구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또는 변조된 서류로 특수용 화물자동차, 예를 들면 청소 차량 같은 겁니다. 청소 차량 같은 것을 일반화물차로 둔갑시켜서 불법 등록한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원상회복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우리시에서는 불법 등록이 적발된 31개 업체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환수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부정수급액을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중인 10개 업체를 제외한 21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했고, 또 법인재산이 없는 데에서 법인대표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16개 업체의 재판은 확정되었고 4개 업체는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때 왜 형사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반환을 명하는 규정은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었고, 그동안 타 자치에서 고발한 사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우리시는 이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서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사기죄 등으로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금년 1월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환수대상액 101억 원 중 9억 원을 환수하였고 재판이 확정된 업체 대표의 부동산 등을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압류하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공매처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부정수급액이 최대한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염방열입니다.
김나윤 의원님께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현황과 반환금액을 택지조성자에게서 보전받을 방안과 후속 조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현황과 택지조성자에게서 보전 받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금년 2월 4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패소 2건에 대한 반환금액 5억 2200만 원과 조정권고 1건에 대한 반환금액 6억 500만 원은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반환금액 보전을 위해서 내남지구의 경우에 택지개발자인 동구청과 원인자부담금 8억 3300만 원의 부과와 납부 시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효천지구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자인 LH에게서 원인자부담금 29억 1700만 원을 금년 9월에 납부받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후속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작년 초부터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유사 소송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자부담금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적 표준보수조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8일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전국 급수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본부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영훈입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문재인정부의 광주시 대선공약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지역공약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우리시 지역공약은 3개 분야 12개로 광주지역공약 8개, 광주전남 상생공약 3개, 영·호남 상생공약 1개이고 이를 22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광주형일자리 선도모델 창출 등 17건은 정상 추진 중이고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헌법전문수록 등 일부 사업은 현재까지 추진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전공대 설립은 전남에서 단독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시점이지만 제19대 대통령 공약이 가능한 한 대통령님 임기 내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차기 대선공약과 관련하여 지역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대형과제 발굴현황과 공약과제발굴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3월 9일 대선공약과제 발굴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선공약과제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전 실·국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공약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 과제 초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5월부터는 과제연구추진단을 구성하여 4월 말까지 발굴될 공약 초안을 차기 국정운영 방향에 적합한 프로젝트로 구체화하고 공청회 등 시민의견수렴절차를 걸쳐 6월 말까지 대선공약과제를 최종 확정 할 계획입니다.
이후 당정협의회, 당내 정책토론회 및 중앙 부처의 사업 반영 활동 등을 통해 각 정당 대선후보자의 공약으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제20대 공약과제 중점 발굴 방향으로는 종래의 AI, 탄소중립, 그린에너지산업에 필요한 법적 기반 조성과 다음 단계 대규모 필요사항 등을 포함시키고 또한 우리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SOC와 신산업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광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가 정책을 선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공약과제를 개발함으로써 차기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나윤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담당관실과 관련 부서 간 소송 전 사전협의 진행 사항과 심급간 또는 소송확정 후 후속사항 마련 등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송 전 사전협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수행함에 앞서 법무담당관실과 관련 부서는 구두, 서면, T/F팀 운영 등 내부 법률 자문을 통하여 소송 전 사전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우리시가 원고가 되는 경우 법무담당관실과 관련 부서의 주도로 소 제기 필요성, 승소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고도의 특별한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우 우리시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 정통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등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부서가 다양한 관점에서 명확한 시각을 견지하며 소송을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 우리시가 피고가 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 난이도,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급간 또는 소송확정 후 후속사항 마련 등에 대한 협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 확정 후 판결 취지에 따른 각종 후속조치는 법무담당관실과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송, 행정소송 확정 후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어 관련 부서에서 재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기존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 및 법률자문위원 등을 통해 깊이 있는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민사소송 중 부당이득금 등 각종 배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법무담당관실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시스템, 지속적인 법적 대응 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서 시정 법적분쟁 뒷받침 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윤 의원님께서 스마트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챌린지 2019년 예비사업이 2020년 본 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와 이에 대한 2021년 보완 진행사항, 구축 예정인 통합센터의 모델방식 및 단계별 구체적 추진일정 그리고 데이터 통합방안, 시민참여단 및 협의회 구성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운용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챌린지 2019년 예비사업이 2020년 본 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와 이에 대한 2021년 보완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대도시형 시티챌린지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 동구 충장로 일원을 대상으로 시민참여 중심의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빛고을 데이터 민주주의 1번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본 사업 선정평가에서 시민참여에 기반한 설계와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아이템 적용, 데이터 수집·활용 등에 대한 실험적인 시도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의 참여 부재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우려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성과목표의 설정 미흡 등을 이유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사업의 지속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역량을 갖춘 혁신적인 기업과 대학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아이템과 성과목표의 명확한 설정 등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기관과 함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축 예정인 통합센터의 모델방식 및 단계별 추진일정 그리고 데이터통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CCTV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 기능 보강 등을 통해 대시민 안전서비스분야를 강화하였고, 지난해는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5년주기 법정계획인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서 CCTV통합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 등과 모든 ICT 자원을 통합하는 데이터센터 개념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건립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구축이 되면 교통, 안전, 소방 등의 기능이 상호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스마트도시 운영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교통·안전·복지·환경 분야 등에 실시간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통합센터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2025년 시범 운영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단 및 협의회 구성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운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조성사업에 대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사업의 지속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시민주도의 협치체계 구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오는 4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150여명 규모의 스마트시티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한 정책과제 발굴, 실행계획 수립 등 각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전문가 TF인 기획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비상설기구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상설화하여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의 협의ㆍ자문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나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환경생태국장 박남주입니다.
김나윤 의원님께서 우치공원과 관련하여 첫째, 우치공원, 우치동물원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 진행 사항 둘째, 국내외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한 사유와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치동물원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수립한 동물원 시설개선 기본계획은 관람과 전시위주였던 동물원을 사람과 동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체험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사육공간과 관람 동선 재구성 등 500억 원 규모의 시설개선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8개의 동물사 개선에 97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기타 유휴공간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동물원과 유원시설을 연결하는 중앙광장을 재구성하고 대야제 주변 벚꽃길과 편의시설을 정비하는데 72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는 10억 원으로 큰물새장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동물원인 만큼 동물관람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동물복지를 선도하는 명품 동물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한 사유와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은 1991년에 금호산업개발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동물원은 시가 직영하고 패밀리랜드는 금호산업개발에서 20년간 운영한 후 2011년 6월에 우리시로 이관되었습니다.
시는 20년간 운영된 패밀리랜드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2010년에 1차로 새로운 민간투자 공모를 추진했으나 금호리조트 1개 업체만 참여하였고 제안서 내용에 대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무산되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2차 민간투자자 공모에는 현장설명회에 12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만, 정작 금호리조트 1개 업체만 공모에 참여했고 제안내용이 1차와 동일해서 반려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한상대회에 참석한 미주지역 투자가를 우치공원에 초청하여 투자유치를 적극 독려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2016년도 3차 민간투자자 공모에는 10개 업체가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만, 공모 참여자가 없어 무산되었습니다.
이처럼 네 차례에 걸친 민간투자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지리적 여건, 주변 관광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수익성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패밀리랜드 시설관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관리위탁 형태로 전환하였고 현재 광주패밀리랜드를 선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실국장답변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김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운암1·2·3동, 동림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동찬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서 우리 실·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몇 가지 제언드릴 내용이라든지 또 당부드릴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문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7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역점사업으로 넣었던 것이 한 서너 가지 됩니다.
도시철도2호선 그리고 군공항·민간공항 이전문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등이었습니다.
사실 금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군공항문제와 또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다루려다가 현 정부에서 나름대로 뭔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과 발표가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오늘 아침 총리님께서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겠다고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군공항 청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정세균 총리께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기자간담회 내용, 경위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광주군공항이전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정부 관계부처 및 양 시·도가 참여하는 첫 번째 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실이 광주군공항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상설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세균 총리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군공항이전문제가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전라남도가 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이전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선7기 들어 군공항 이전문제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2호선, 광주형일자리사업 등 오랜 현안들이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미해결 상태에 있는 군공항이전문제는 양 시·도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동안 광주군공항은 중요한 국가의 안보시설이고 이전할 경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도록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차례에 걸쳐 정세균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 욱 국방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을 만나 중앙정부가 광주군공항이전문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동일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준 총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총리님 말씀처럼 광주전남의 상생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공항 조기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범정부협의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군공항 이전에 매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 저는 매우 성공적으로 지금 잘 진행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통상 공약은 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좀 의욕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행률이 낮은 것이 보통인데, 문재인정부의 우리시 지역공약은 총 22개입니다. 이 중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17건, 추진상 약간 애로 있는 게 4건 그리고 사업 종료된 건 한 건 해서, 이행률은 81.8%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 대선공약이행률이 88%, 약 90% 정도 공약이행률, 아주 높은 공약이행률입니다.
그중에 좀 아쉬운 점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서 개헌이 다시 논의된다면 5·18정신을 「헌법」에,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3·15, 4·19의거가 「헌법」전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그리고 6월 항쟁 자체가 「헌법」에 수록돼야 진정한 민주화운동이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또 국민 대통합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 대선공약에 우리 지역 대선공약 중에서 혹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생각이 계신가요? 아니면 임기가 아직도 한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임기 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18민주화운동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그동안 국방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접촉하고 또 설명드리고, 또 「헌법」 전문 수록 촉구를 위한 성명서도 여러 차례 발표를 했고, 대국민서명운동도 전개를 했고, 또 국회 개헌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은 됐습니다만, 아쉽게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어서 현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은 이번 국회에서, 이번 대통령 임기 중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되 불가피하게 처리가 되지 못하면 다음 대선공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대선공약, 올해 안에 처리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내년 대선공약에는 반드시, 5·18민주화운동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고 우리 광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중에 지금 실현가능성, 지금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대구, 동서남북철도 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유 지자체 실무협의체도 한 사오 차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영호남 상생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 프로젝트가 가동 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지방, 남북 간 교통망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만, 동서 간 교통망, 특히 철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관계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협력 대표공약입니다.
만약 이게 되면 1시간대에 동서축을 연결해서 동서 간 교류촉진을 통해서 신 남북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뭐 아무래도 지금 교류나 경제적인 관계가 긴밀하지 않기 때문에 B/C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B/C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길은, 길 자체가 경제 관계를 긴밀하게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꼭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유하는 지자체가 10개나 됩니다. 그래서 경유 지자체장 또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건의문도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전달을 하고, 그리고 특히 제가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과 가까운 날에 국토교통부를 함께 방문해서 필요성을 절실하게 강조하겠습니다.
여하튼 공조 노력도 강화해서 이번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옛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 대선공약,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광주가 자동차밸리 그리고 에너지밸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문화밸리 그리고 AI 인공지능집적화단지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속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유대관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진흥원 같은, 한국에너지진흥원, 이런 중요한 기관이 광주에 오기를 바랐는데, 혹시 내년 대선공약에 포함시켰었습니까?
지금 대선공약은 발굴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진흥원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대선공약들이 정부의 공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인사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인사정책관 김종화입니다.
오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중앙정부 파견 고위직 공무원이 지금 현재 3급이 한 명 계시지요? 한 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4급은 중반기, 하반기 예상을 하고 있나요?
현재 지금 한 분이 1 대 1 교류해 있고요, 추후는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8대 전반기 의회에서도 우리 김용집 의장님과 그리고 또 우리 김점기 의장님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 때 의장을 하면서 국토부 그다음 기재부라든지,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국책사업 관련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세종시도 방문하고 중앙정부를 방문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지역 출신들,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또 교류를 통해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아까 시정질의 시간에 답변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한 분을 더 추가로 교류 준비 중인가요, 아니면 파견 준비 중인가요?
지금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초에요, 3급 한 분이 중앙부처 파견을 예정으로 있고요. 역시 이것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한 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책사업이라든지 프로포즈 사업 그리고 또 시범사업, 결국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출신 공무원들이 중앙에 더 적극적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인사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1 대 1 교류인데, 지금 타 지역에서 5개 구와 지금 인사교류, 지금은 현재 시로 일방적 전입지요?
예. 8, 7급 이하는 일방전입이 주로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직급들도 1대 1 교류는 본인이 원하고 직렬이 맞으면 지금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1 대 1 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구청에서 근무한 분들이 시청에 올라오는 것이 하나의 어떤 로망이 아니고,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이제 다양한 교류라든지 또 현장감 있는 행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 대 1 교류를 좀 더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토목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반기에 인공지능산업을 보면 5개 구와 연계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린뉴딜이라든지 휴먼뉴딜,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사업만 보더라도 5개 구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좀 더 1 대 1 교류를 장려하는 그러한 인사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뭐, 그런 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한번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자치구 인사과장들하고 인사교류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5개 구 인사과장들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1 대 1 교류하는 문제를 협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부서의 수요조사, 또 자치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1 대 1 교류대상 직급, 직위 등을 확정한 후에 하반기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보급 관련돼서, 우리 이상배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요즘 국장님 참 매우 힘드시지요? 어쩌신가요?
예, 보람 있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보람 있게 근무하고 계셔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택보급률, 지금 그 보급률이 단순한 통계청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어떤, 통계청 기준 플러스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 우리가 107%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단순한 107%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정책을 세워 가는가요?
현재 주택보급률 기준은 국토교통부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통계청을 저희가 기준 삼는 것은 인구는 통계청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보급률이라는 것은 총량적 측면에서 통계가 나온 것이고, 가구의 구매력을 고려할 때 그동안에 보면 차임단 주택수를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양적지표로 해가지고 지금 통계를 발표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주택보급률 자체가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보급률만 가지고 공공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주택수요공급정책을 세웠을 때 과연 그것이 믿을만한 정책이 되겠냐라는 것을 내가 지금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주택보급률뿐만 아니라 인구 1천 명당 주택수라든지, 또 작년에는 저희가 우리시의 3천 명을 표본을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58% 정도가 자가 율을 보이고 있고요, 임대가 24%, 전세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현재 주거지표를 포함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급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신규택지개발에 따른 공급이 있고 또 민간공원에 대해서 공급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재개발·재건축이 있습니다. 또 그밖에 지역주택조합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주택공급계획을 분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간, 그런데 지금 주택시장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고, 주고받았었어요.
전국의 부동산 주택 광풍처럼 광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거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자가보유율이 57%라고 그랬지요?
58%. 그러면 지금 42%는 자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결론인데, 특히 우리 미래세대의 청년들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광주의 중소기업 연봉 3~4천 정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광주를 떠나는 청년들을 붙들어야 하는데, 광주에도 34~5평 아파트가 이미 4억, 5억을 지금 넘나들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통해서는 도저히,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청년 또 신혼 그리고 64세 이상의 어르신들 주택보급정책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개요를, 계획을 저는 세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107%, 너무 통계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2025년에는 무려 120%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통계에 의하면 더 이상 주택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53개 단지에서 지금, 민간공원 포함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재개발·재건축 주택 물량이 공급되고 있어요.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동영상 상영)
1972년 7월 15일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주택폭발사건입니다. 아니, 아파트.
미국의 거대도시인 세인트루이스인데 아파트 중심의 공급의, 주택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실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많은 주변 여건 때문에 아파트를 폭파하고 맙니다.
저것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그 유명한 1972년 7월 15일 오후 3시 20분 세인트루이스, 즉 “모더니즘의 종말”이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에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개인주의, 도시 문명의 극치,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재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층의 재건축을 통해서 녹색지대를 확보하고 그리고 주민커뮤니티라든지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다양한 유럽·아시아풍 그러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탄생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것 자체가 프루이트 아이고(Pruitt-Igoe)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 주택정책, 우리 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도시공사하고, 지금 보통 한 달에 몇 번씩 회의를 하고 계신가요?
우선 우리시 주거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세밀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택지개발지구 같으면 첨단3지구라든가 저희들 남구 에너지밸리 내에도 주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력형 주거로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AI라든가 저희들이 에너지라든가 전략산업이 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많은 인구가 우리시로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전체 근로자의 60%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리 시민들께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시 재입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몇 프로, 그러니까 원주민이 몇 프로 정도 입주하지요, 평균적으로?
저희들은 한 30에서35프로 정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민들이,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재개발·재건축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충분하게 노후·불량 주거에 사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주거환경을…….
잠깐, 잠깐요, 국장님!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원주민들이 30에서 만약에 35% 정도 재입주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광주시민, 혹시 외지인이 몇 프로 정도 입주하는지 그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별도 자료, 자료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에서 의외로 주택공급이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 1종에서 2종으로 종을 상향해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종 상향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대형 주거 주택공급을 위한 그런 컨트롤타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판단할 때 저희들 주거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신규분양아파트는 민간은 공급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분양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주거취약계층은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질 좋은 아파트를 좀 공급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공공임대는 60㎡ 미만의 소형, 협소한 주택이 많이 공급돼 있고 또 저소득층이 산다는 그 낙인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바꾸지 않으면 어렵겠다 해서 저희들이 광주형 평생주택공급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500세대를 확정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광주형 새로운 주거모델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지금 지방자치·지방분권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제 광주만의 특색 있는 주택보급정책이라든지 주거정책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주거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으로 지금 고시돼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는 곳은 총 33곳입니다.
33곳.
그래서 언제 기준인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아마 추진위원회 설립이라든가 조합설립, 관리처분인가,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 곳 중에서가 33곳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거고요.
다만, 원도심, 역사와 문화가 살려져 있는 그런 원도심은 재개발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광주다움이라든가 역사와 문화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힘드시겠지만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문제는 특별한 위법사항만 없으면 인허가사항이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인허가사항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광주광역시 의지라고 봐요, 의지. 그래서, 물론 그러다 보면 헌법소원도 내겠지요. 그러나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어떤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주거정책을 저는 펼쳐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선진국을, 선진국의 형태를 제가 좀 봤었어요. 보니까, 보통 OECD 선진국 20위권에 드는 국가들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10~1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빅데이터를 통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파트, 즉 건축회사 외에는 지금 공실이라든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정보에 의존해서,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체계적인 공급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예보제를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아파트예보제라 해서, 그래야 예를 들어서 외부의 투기세력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예보제.
2014년에 서울에서 아주 재미있는 정책이 하나 발표됩니다. 그 제도가 뭐냐 그러면 모기예보제예요, 모기예보제, 2014년.
그러니까 모기 발생가능성·활동성을 지표로 해가지고 쾌적에서 불쾌까지 4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걸 업데이트해가지고 통계지표로 삼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수요·공급도 마찬가지다. 저희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정말 우리 광주가 살기 좋은 도시, 정말 편안한 도시, 행복한 도시,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정책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스럽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주거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정책들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주택과잉공급의 우려를 제시하시면서 주거공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시는 산업과 일자리,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친환경 그런 전략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친환경이라든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거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요즈음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고 답답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전국의 방역지침과 그리고 광주 방역지침에 잘 따라주신 우리 150만 시민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8대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평화롭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정책 그리고 좋은 입법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생방송으로 준비해 주신 MBC 관계자 여러분!
또 20년 동안 한결같이 시와 협력하고 있는 KCTV 관계자 여러분과 또 언론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찬 의원님과 이용섭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의원님 나오셔서 30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교통건설국장님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오전에 제가 교통건설국과 관련된 소송 진행된 사안 두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한 건이 맥쿼리 관련, 제2순환도로 관련인데 오전 답변 중에 2021년도 3월 1분기 재정지원금에서 21억, 법인세 38억 우리가 48억 환급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 차감을 했고 나머지 17억 원도 2·3분기 재정지원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저희 2016년 협약 당시에 산학협력단이 법인세는 광주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협약에 법인세를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이 체결된 사항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부담이 되어 있고 그 공익, 이익분담 부분에 의해서 7 대 3, 그래서 30%가 지금 민간투자사업, 민간사업자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2016년도 협약이 지금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저희 시가 이 법인세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차감할 법적 근거나 어떤 협의가 없거든요.
이것을 향후 맥쿼리가, 아, 민간투자, 민간사업자가 시에 반환요청을 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겁니까?
저희들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에 따라서 차감을 했고요. 이 법인에서 향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은 지켜보면서 우리시도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차감을 하기는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협약사항에 위반해서 차감을 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2016년 법인세 관련된 부분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단순히 상대방이 환급 청구를 할 때까지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 부분은 당시에 저희들이 재협약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이미 15년에 소송이 제기됐잖습니까?
그래서 소송이 끝난 게 18년이고 해서 재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어떤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던 겁니다.
잠정적으로 협의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게 협약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을 건드린 이유는 당시 맥쿼리의, 민간사업자와 관련된 2016년 협약사항에 있어서 최근에 재판결과가 하나 나왔지요? 김 모 씨 관련해서.
당시 이 협약이, 2016년 협약이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협약이 불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불법 정황들이, 정황들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김 모 씨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1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정구속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맥쿼리 측 총괄전무인 박 모 씨 개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입증이 되었고요.
다만, 박 모 씨 관련해서 저희가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형법」상 공범규정에 관한 처벌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당시 2016년 협약 자체가 매우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법인세와 관련된 2016년 협약이 문제 돼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지금 공익처분 연구용역 자체가 공익처분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가처분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협상이나 조치를 할 것인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 당장 현재로써 추가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반 소송진행상황이라든가 판단해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협상 자체를 검토를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 추가협상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자체를 아예 안 하실 겁니까?
이런 최종적 그런, 현재 재판이 여전히 1심이 나왔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관한, 1심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중형이 나왔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리고 이 맥쿼리 협상과정, 2016년 협상 과정에 대한 불법정황들이 그 이후에 많이 설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또 필요한 상황이고 이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를 들척이며) 잠깐만.
저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에 보면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법에 따른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협약할 당시에 자본구조변경이 위반되었다는 명확한 사실이 있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자본구조에 대한 변경은 「유료도로법」 제23조의 5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으로.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법령위반과 불법이 자행된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협약이 지금 체결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앞으로 28년까지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시에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공익처분에 대해서, 공익처분은 현재 운영권을 시가 환수해 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공단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 여러 측면에서, 이 공익처분이 어떤 운영자에게는 매우 큰 침익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제기를, 소송을 하면, 만일에 운영법인에서 우리시에 공익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소송을 제기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비용 측면에서도 현재 이 협약에 의해서 지불했을 때하고 운영사가 귀책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환수처분을 했을 때 그 비용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약 200억 정도 차이가, 2028년까지 계산했을 때.
그래서 이 법무공단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익처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소송문제 또 경제적인 실리, 이런 측면에서 공익처분이 실효성이 낮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서나 정부 법무공단에서 공익처분타당성연구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잘못돼 있는 시정을 그대로 방치해서, 단순히 손익분기점을 두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마땅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에 이루어졌던 협상과 재구조협약 이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그런, 그 관계자들이 형사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전체가 협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을 통해서 현재, 종전에 최소수입보장방식이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재정부담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투자수익, 투자금보전방식으로 바꿨고, 또 전체적으로 그런 제반의 어떤 효과를 봤을 때 1천억 원 이상의 시 재정 절감효과를 거뒀다는 게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점도 상당히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관련 소송에서도, 역시 여기는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무, 저희 법무담당관실 운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법무담당관실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거는 조례 관련된 이런 개혁내용이나 이런 거지 어떤 시스템 자체가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나 법적 분쟁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시의적절하게 운영, 아, 이것은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이만 질의를 종결, 이만 끝내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관련해서 오전에, 기조실장님.
기조실장 문영훈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오전에 법무담당관실이 제대로 기능을 잘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케이스들이 제가 지금 전체 건수를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우연히 알게 된 3개의 건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 관련해서 1년에 소송 진행하는 게 한 2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외부의 자문변호사를 거치거나 내부적인 검토를 직원들 자체 내에서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많은,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의식이 굉장히 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의 권리침해를 당하면 소송을 진행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법무담당관이, 담당관 한 분과 4개의 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할들이 적절하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 동안 물론 최선을 다하기는 하셨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법조경력 있는 중견 변호사님을 저희 법무담당관으로 저희가 이번에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변호사 세 분이 더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앞으로 더 법적대응시스템을 저희가 치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전에 필요한 TF들, 그다음에 사후에 어떤 관리방안, 이런 것들까지 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업무를 일부는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절하게 대응하고, 소송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적절한 시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떤 법적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담당공무원들이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법적분쟁에 관련된 부분을 좀 주도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실과 관련된 협의나 TF팀 구성이나 이런 식으로 좀 조직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직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워낙 고소·고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대기업의 법무실 같은 경우는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아예 선제적으로 법무실이 해당 사업부서하고 같이 처음 사업기획단계부터 검토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좀 그래야되는 단계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고 문제해결을 쉽게 해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협조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그 일,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구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시담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는…….
아, 맞군요.
오전에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했던 챌린지 사업, 이게 지금 두 번의 공모에, 200억 가까이 되는 공모사업에 두 번이나 저희가 낙방을 했습니다.
처음에 1차 도전 때 낙방한 이유하고 2차 도전 때 낙방한 이유가 같은 이유입니까?
조금 다른데요.
재작년에 예비사업을 하고 작년 본 사업에서 떨어졌을 때는 참여했던 기업들이 좀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기업이어서 국토부에서 봤을 때는 그 작은 기업들을 가지고 이 큰 사업을, 200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안 됐던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이번에는 그때, 작년에 한 번 떨어진 걸 다시 한번 패자부활전 기회를 줬는데, 이번에는 저희, 국토부가 한 45일 정도밖에 기간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 내부 팀은 짰는데 이거를 담당할 어떤 사업단, 즉 기업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저희는 먼저 국토부한테 이번 선정을 해 달라, 그다음에 좋은 기업을 찾아서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에 패자부활전에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수원하고 창원도 같이 응모를 했었는데 이 세 군데가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끼면 굉장히 유리한 여건인 건 맞습니다. 지금 앞에서 봤던 다른 데, 1차로 선정되었던 데 거기에서 보면 KT나 한국산업, 한국, 뭐지, 어디였지, 한전, 저희가 말해서, 쉽게 말해서 한전,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끼어서 그 공모에 당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바에 의하면 이 공모사업에 있어서 광주시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목표와 방향성이 애매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단순히 대기업을 우리가 섭외하지 못했다거나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희, 지금 스마트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정확한 목표를 지금 설정하지 못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계획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워지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체적인, 스마트도시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기본계획은 좀 나와 있지, 들어있지만 좀 더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스마트도시로드맵2030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합니다.
지금 그러면 스마트도시2030로드맵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아주 초기단계입니다. 스마트도시 로드맵 2030 만들기 위한 기획단이 지금, 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지금 저희랑 TP라든지 에트리 이런, 정보산업진흥원들이 들어와서 같이 지금 팀을 짰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 4800명 공직자랑 구청의 6천명 공직자가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광주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개념정의부터 시작해서 프레임워크와 그다음에 앞으로 주요 사업들을 발굴해 내면 그것들을 연도별로 어떻게 해 나갈지, 이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고 다음 주에 저희가 두 번째 실무회의를 시작합니다.
지금 그거를 선제적으로 좀 하셨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봅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스마트시티에 관한 사업들은 빠르게 그리고 조속히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고,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라는 큰 재난을 겪었고 앞으로도 이런 재해, 큰 재해가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효과를 생각했을 때 스마트시티에 대한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스마트화되지, 스마트도시의 반대말은 스마트화되지 않은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되어서는 완전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진다는 그런 절실함을 갖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에너지밸리 그다음에 AI센터, 집적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그런 도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치공원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는 우치공원 관련해서 현 투자나 그다음에 진행이 잘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뭐 꼭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본, 제가 우치공원을, 시장님, 혹시 우치공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본 우치공원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난해하다? 그런 느낌의 공원이었습니다. 통일성이 없고 그다음에 우후죽순 도시난개발과 같은 형태의 공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균형감도 없는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특히 벚꽃 피는 계절이 되면 벚꽃나무는 잘 심어 놓으셔가지고 정말 연인들, 그다음에 가족단위로 해서 많은 내방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여기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관련해서 2010년도에 명품화 추진연구TF팀의 회의결과를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이것이 그때 제시되었던 세 가지 내용입니다.
동물원과 유희시설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시켜야만 경쟁력이 생긴다, 테마파크형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대야제와 주변 녹지 등 개발 여건을 같이 연구·검토되어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치공원 내 유희시설 사업은 사양산업이며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인바 종합계획수립용역에서 시민여론수렴, 설문조사 등 총체적인 사항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해서 동물원, 특히 동물원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50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그때 계획이 섰습니다만, 현재 실제 동물원과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당시에 800㎡ 규모의 200억이 넘는 예산 코끼리사, 여기는 2016년도에 겨우 665㎡, 2억 예산으로 이렇게 방사장만 확대하는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3085㎡ 규모에 9억 5600만 원 계획의 특별관 계획은 100㎡에 1억 4천만 원 예산의 가족동물사 증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래 예정되어 있던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계획표를 가지고 있는데 띄워봤자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런데 많은 계획들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몇 개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예산도 거의 투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때 2010년도 T/F팀이 말했던 아까, (직원을 향해) 왜, 지웠습니까.
저 내용이 지금 조금이라도 진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지역에서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을 운영하는 것이 적은 인구, 지리적 여건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2009년도에 만들어진 용역 결과, 이것도 제대로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거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완은, 보완필요성은 누구나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놀이공간을 찾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담양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죽녹원이 있고 메타세쿼이아가 있고.
한 해 담양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저희 광주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그 작은 소도시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메타세쿼이아가 원래 있었던 나무도 아니고 그다음에 죽녹원이 옛날부터 그렇게 조성되어 있던 곳도 아닙니다. 있었던, 가로수로 심어져 있었던 나무, 그다음에 누군가 개인에 의해서 심어진 대나무, 이거를 갖다가 죽녹원을 만들고 메타세쿼이아와 메타프로방스라는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담양군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면 충분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광주와 전라도 인근, 전라남도·북도는 동물원이 있으니까, 전주에, 인근에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동물원이나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물론 인구는 줄고 있지만, 충분히 인구, 사람들이 놀러,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방에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치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만 평, 산까지 포함하면 26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대야제라는 크지는 않지만 저수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30년 동안 시에서 방치를 한 겁니다.
위탁관리를 하면 편하지요, 시는. 예산도 적게 들고.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오전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60억의 투자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27억 원은 대형관람차입니다. 대형관람차를 6년, 지금 5년이군요. 그 이전에 2013년부터 그 업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27억 대형관람차에 실질적으로 관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원을 만들어서 돈을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주의 역사인 5·18국립묘지가 있고 조만간 또 광주인권기념파크가 조성이 됩니다, 근처에.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 광주생태호, 소쇄원, 환벽당, 식영정, 가사문학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아직도 자연습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영산강이 있고요.
광주, 지금까지 말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왜? 볼거리가 없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볼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시설들을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상태가 아닌 겁니다.
올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지 않았는데 체류형 관광이 안 된다라고만 투덜대는 격입니다.
북구 인근만 해도 이러한 인프라들을, 자원들을 연결만 하면 광주의 역사도 배울 수 있고 가족끼리 힐링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됨에도 여기에 대한 전혀 발전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치공원은 그 일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님께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재정적인 지원과 육아지원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딱히 있을까요?
아니, 전부 다 담양, 장성 이쪽으로 빠지시더라고요, 아니면 남해로.
그래서 저는 더 늦기 전에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치공원에 대한 제대로 된 종합적인 설계와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다 맞으시고요.
그리고 우치공원만 보면 얼마든지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용역에 보면 2010년부터 20년까지 500억을 투자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투자한 건 170억밖에 투자를 못 했어요. 그러면 왜 나머지 330억은 투자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의 상당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렇지만 광주시 전체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생각하다 보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써야 될 곳은 많다 보면 급한 것부터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사업자, 지금 시점으로 보면 코로나19 극복 문제, 이런 데 더 급한 곳에 쓰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기본계획용역이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10년은 옛날 100년보다도 더 많은 환경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기본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별도의 TF를 만들고 그리고 용역도 새롭게 의뢰를 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놀이공원 그리고 동물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른 데도 보면 서울랜드 같은 경우는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이런 데도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수익성 문제로 이걸 테마파크 조성으로 옮기려고 해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이나 이런 데도 비슷한 현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해서 투자하는 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자 유치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보다도 더 좋은 여건에 있는 데도 민자 유치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시도는 해 봐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낮에─의원님 지적에서 물론 힌트를 얻었지만─김진철 우리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하고 식사를 하면서 인공지능투자유치 또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이런 쪽의 투자유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우치공원의 투자를 한번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 봐라, 지시를 했거든요.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면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 방향의 추진도 가능했다는 점에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안을 벌써부터 고민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안심도 되고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여하튼 작은 부분일 수는 있지만 시민들이 뭔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광주시 전체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보충질의와 관련된 모든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윤 의원님과 이용섭 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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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 33인
(시청)
시장 이용섭
행정부시장 김종효
문화경제부시장 조인철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철
기획조정실장 문영훈
시민안전실장 문범수
자치행정국장 김일융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
복지건강국장 박 향
도시재생국장 이상배
여성가족국장 곽현미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이정삼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
환경생태국장 박남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염방열
교통건설국장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
인사정책관 김종화
정책기획관 김기숙
공무원교육원장 김애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희열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대경
소방안전본부장 최민철
감사위원장 이갑재
혁신소통기획관 주재희
대변인 김이강
안전정책관 김성학
노동협력관 이보근
청년정책관 김영선
일자리정책관 송권춘
문화도시정책관 김요성
○ 의회사무처 : 5인
의회사무처장 정민곤
의정담당관 신현대
속기공무원 송계순
속기공무원 박 건
속기공무원 박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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