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호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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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29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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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신수정·김학실 의원)

◇ 신수정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신수정 의원님, 김학실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신청하신 대로 신수정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김학실 의원님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답변하실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있게,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두암동·풍향동·문화동·석곡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수정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광주직업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직업계교의 직업교육 전반에 관한 점검을 통해서 직업계교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광주의 미래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직업교육 혁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교육감님, 그냥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직업계교가 무엇입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업 현장에 취업을 해서 자기의 미래 삶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를 직업계고등학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며는 뭐, 특성화고…….
예,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냥 직업계고등학교도 있고 학교의 운영상 특성화고등학교도 있고 마이스터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는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가 2개 그리고 직업계고등학교가 13개 있습니다. 그중에 상업계열이 있고 농업계열이 있고 공업계열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직업계교는 다해서 13개 학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스터교 2개 합쳐서, 그리고 특성화교 11개 해서 13개 교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은 직업계교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예, 광주공고에서 2년간 근무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당시의 직업계교 상황하고 지금 현재의 직업계교의 큰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 제가 근무할 동안에는 어느 정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게 좀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제 학령인구가 감소를 했지요. 학령인구가 감소를 했고, 그래서 입학생들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취업률이 좀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지요?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우리사회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또 좋은 취업처라고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기업들에서도 고졸 사원보다는 그런대로 좀 대졸 사원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는 직업계 고등학교로, 특성화 고등학교로 아직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지원하는 선호도가 높았고요,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입학 시에. 그러나 지금은 경쟁률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 거지요.
직업계고가 왜 필요할까요?
직업계고가 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아, 우리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대학을 진학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가정환경이라든지 또 여러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업을 갖기 원하는 학생들도 있는 거고 또 산업체에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능을 갖춘 신입사원들을 뽑을 필요도 있고,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교육감님 말씀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소질과 적성에 맞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인재를 양성해서 좋은 일자리에 취직, 취업을 시키는 이게 이제 목적이라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이파이브, 더 잘 아시겠지만 특성화고 입력시스템, 전산시스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같은 취지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자, 화면을 좀 볼게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징 이것은 같이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선 교육감님으로 취임을 하신 이후에 현재까지 직업계교 혁신과 관련된 주요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교육감님이,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예, 그러니까 과거에 전문화되지 못하고 학교가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여러 학과로 운영하던 것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취지에서 몇몇 학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기에 몇몇 특성화된 기술, 전문기술을 익힐 수 있는 인재를 집중적으로 키우자, 이런 취지에서 특성화고로 전환을 했다 하는 게 큰 차이가 있다, 또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좀 더 쉽게 질문할게요.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하신 성과 중에 직업계교 혁신과 관련돼서 하신 것 중에 제일 잘하신 일. 아, 이것만큼은 자랑하겠다.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다. 한 가지만.
예.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했고 또 학과를 좀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재, 학교의 재구조화를 추진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 교육감님이 오셔서 제일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취업지원센터를 2012년도에 전국 최초로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 2020년도에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중앙 취업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원동력이 된 거지요. 이건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맞지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부터 튀어나오실 줄 알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저는 무엇보다 그 취업지원센터에 교육감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잘, 이걸 잘 운영하셨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면서 그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이 뭡니까?
학교별로 운영을 하던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양질의 취업처, 기업체를 발굴하고 또 학생들에게 취업 이후에 어떻게 근무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지도를 좀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취업지원센터를 두어서 모든 학교에 취업처 발굴이나 지원에 지원하, 그야말로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이지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감님, 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은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이 취업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은 특성화고 선생님들의 일을 줄여주는 거라고 봐요. 일의 경감을, 줄여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은 기업도 발굴해야 되지요, 또 학생들도 지도해야 되지요, 굉장히 일들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취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현장도 가보는 거고 발굴도 하고 어떻게 학생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실태조사로 해 봐야 되고 그런 일들을 사실은 취업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담임 선생님들이 그걸 다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조직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직업교육팀에 지금 장학사분 한 분 계시고요. 지금 또 여기에 두 분, 취업지원관 두 분 계시고 그 옆에 보면 현장실습 겸임교사로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주무관 한 분, 총 몇 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이 취업지원센터에?
여섯 분 근무합니다.
아니, 저기 위에 과장님 빼고요. 중등교육과 거기 빼놓고.
아, 직업팀에 장학사나 장학관을 빼고 네 사람인데요. 사실상 전문직 중에서 장학사 한 분이 거기에 거의 전담하다시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관을 뺀다 하더라도 5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학교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각 학교에 취업지원담당 부장선생님이나 또 저희가 학교에 배치한 취업담당관이 5명이 있습니다, 취업지원관이. 그분들과 늘 긴밀하게 협조해서 일을 하고 있지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업무를 줄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업무를 줄여준다는 취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업처를 발굴한다거나 또는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학교에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교육감님 지금 취업, 직업교육팀하고 취업지원센터하고 지금 이렇게 약간 착각해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정확히 알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취업지원센터에는 지금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분들의 지금 이 조직도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은 제가 다운받은 거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역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이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교육감님.
보세요. 자, 이분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분들의 업무가 뭐, 뭐인지 한번 쭉 봤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한 사람이 해야 될 업무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다섯 분이 이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저는 인력보충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직업계교, 물론 다 연결은 되어 있긴 하지마는. 그래서 일단 초점은 취업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좀 먼저 하시게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는 일 중에 저기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취업처 발굴, 보통 중요한 게 여기서 해주셔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취업처를 발굴해주는 일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서 열심히 현장 가서 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실습을 가서 경험을 해 봐야 될 것들을 쌓아야 되고 나중에 그게 연계가 돼서, 취업과 연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취업처 발굴하는 일들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인들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가 또 뭘 받아봤냐면, (자료를 보이며) 이 취업지원센터 근무자 연도별 현황을 봤어요. 2017년도부터 21년―여기에는 자료가 없지만, 21년도까지해서 자료를 봤더니 취업처 발굴은 2017년, 18년도까지만 적혀져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단 한 줄이지만 어디다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가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단 한 줄이. 일은 물론 하고 있겠지요. 저는 안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고는 있겠지만, 이게 글로 이렇게 취업처 발굴이라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사실은 주요업무 할 때 가장 먼저 적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 이대로 신경을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겠지만 그만큼 다른 일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행정적인 일도 그렇고,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통계 및 보고자료 지원도 해야 되고 교사연수도 가야 되고 기능대회도 나가야 되고, 와,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다섯 분이 이 인력으로 이 모든 걸 이렇게 감당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겠다.
더군다나 교육감님이 만들어 놓은, 가장 모범적으로 만들어놓은 취업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보고 또 중앙에서도 이걸 모델로 해서 삼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데보다 저는 이 부분이 잘 굴러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 보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처럼…….
교직원 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건가요?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저도 늘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체적으로 총정원의 제한이라든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인력을 많이 보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는 많은데 담당할 일이, 한 사람이 담당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매우 고민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이분들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의 선생님들과도 협의하고 또 저희들이 취업을 위한 취업지원단을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우리지역에 산업체 관리자들이나 또는 중견간부 또 퇴임하신 직업교육전문가 이런 분들로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변명처럼 되겠으나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는 업무가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보충한다 하는 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고민하고 다 살펴보는 그런 상황이라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취업자문단을 지금 꾸려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임한 직업교육…….
아니, 그건 얘기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체의 중견간부들이나 경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저희들에게 산업체의 여러 가지 정보를 또.
교육감님, 알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것 관련된 과연 취업자문단이 어떻게 역할을 하셨는지 그렇게 해서 얼마나 취업을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뭐, 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 부분, 그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자료 바로 오늘 중으로 나오겠네요, 그 부분은?
예, 담당부서에 이야기 해가지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취업자문단으로 이거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은 총원 뭐냐, 정원제? 정원제로 얘기를 하시겠네요. 그렇게 해서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로 교육감님이 여기에 의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유야, 앞으로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영상을 보시면서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직업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2015년도부터 활동을 했어요. 근 2년간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고 대책을 마련을 해서 2017년도에 광주직업교육발전계획을 발표를 하지요. 알고 계시지요? 사인도 하셨으니까.
2년 간해서 굉장히 어렵게 작업을 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실 거니까 저는 핵심은 이건데 직업교육발전계획 세부, 아주 세부적인 건 아니다 하더라도, (직원을 향해)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직업교육발전계획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직업교육에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성화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업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6개 과제와 15개 전략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요. 우선 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직업교육 학생 수의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 하는 것과 재구조화, 직업교육의 재구조화를 이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해가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개인의 인·적성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환경을 개선하자 하는 6개 과제 속에 15개 전략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하기로 했었던 겁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이제 말씀,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6개 과제를 선정하고 그 안에 이제 저희들이 발전전략이라 해서 예컨대 발전, 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의 방안과 자문 이런 것도 구하고 직업교육 학생 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가 안 되는 것을 조금 늘려보자, 이런 취지도 있고요.
특성화고, 중요한 것은 그보다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를 재구조화하고 재편성하겠다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학급당 학생 수도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가자. 또 실습환경을 개선하자 이런 등등 또 교원들도 전문교과 교원들의 역량도 높이고 특성화고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보통교과 교사들의 역량도 강화하자,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특히나 6대 과제 이렇게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직업교육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6대과제는 아까 말씀을 잘 하셨고.
15개 추진전략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생의 직업계교 진학수요를 반영하면서 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대안형 특성화고를 신설을 해라.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과 지역전략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 및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따 제가 질의할 내용입니다.
다음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현 특성화고 학과를 재구조화해라.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15개 추진 전략 중에 들어있는 건데 이걸 저는 더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자, 화면 보셨지요.
교육감님, 직업교육발전계획 제대로 이행하셨습니까? 6대 과제에서 하셨습니까?
만족 하다 할 수는 없어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직업교육발전계획의 성공의 핵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미래 사회, 미래 산업에 걸맞은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요. 지금 우리 직업교육발전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발표했었을 때 조금 전에 6대 과제를 말씀하셨었고 6대 과제라는 것을 정말 중요한 순위대로 이렇게 해서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목표를 정한 거예요, 방향과 목표를 정한 거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행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가장, 저는 가장 첫 번째, 이미 답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제일 첫 번째에서 아까 교육감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대 과제 중에서 첫 번째?
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직업교육발전 구성해서 지금 운영, 구성해서 운영하셨습니까? 하셨다고요?
발전협의회를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하거나 또 개별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내가 뭐 확실히, 했는지 내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보임) 2017년도에 지금 저는 구성조차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주신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만일 운영을 했고, 구성을 했고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안 하신 거겠지요.
2017년도에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2018년도 안 하셨습니다. 19년도 안 하셨습니다. 이천년도,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구성했다하더라도 암만 제가 백번 봐줬다 하더라도 21년도 지금 1분기예요. 구성 안 했습니다.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기가 막힌 건 교육감님, 저를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첫, 제가 처음 시정질문 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직업교육발전협의회와 관련돼서는 지난 7대 때 문상필, 전 문상필 시의원께서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라라고 질문을 했었었고 그렇게 하시겠다 했었고, 8대에 들어서는 동료 의원인 김광란 의원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성해서 운영을 하라고. 그랬을 때 답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것처럼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시의회, 교육청, 교직원, 학부모, 산업체 인사로 구성된 특성화고직업교육발전 TF를 운영하여 2017년 2월 광주광역시 직업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수립했지요―직업교육 여건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직업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을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교육청은 효율적이고 현장밀착적인 지원을 위하여 직업교육발전 방안에 따라 직업교육발전협의회의 일환으로 각 사안별 교육청, 시민단체, 학교, 유관기관과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의원님의 지적처럼-이것은 이제 김광란 의원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지요-사안별 협의회 운영은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직업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은 조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큽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지금 구성도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고 운영도 단 한 차례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이거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교육감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하고 이 시간 지나면 또 괜찮겠지 항상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상해요, 교육청은. 제가 교문위 소속은 아니었었지만 몇 번에 받는 느낌은 교문위관련, 교육청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해 봤었을 때. 아마 지금도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나 몰라라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들이 저는 다시 재발 돼선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구성과 관련돼서 협의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만약에 구성이 안 됐다 라면, 저는 지금 자료를 안 주셨으니까 구성이 안 됐다 라고 하면, 운영이 안 됐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구성해서 이것을 상임위에도 보고도 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실 겁니까?
바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학과 재구조화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화면 띄워주시지요.
이건 직업계교 우리 직업교육발전계획 두 번째 과제지요.
가장 큰 학과 재구조화 관련된 부분인데. 이 화면을 띄운 이유는 2018년도에 지금 여러 개 학과가 있는데 숭의과학기술고에 개편 전에 자동화기계과 하고 보통과 해서 6개과가 있지요. 학급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개편을 하셨어요. 개편을 스마트기계과로 하고, 보통과를 갖다가 폐지를 하고 스마트드론과, 스마트설비과 이렇게 해서 개편을 하게 되지요. 이게 2018년도에 해서 2019년도에 이렇게 되는 거겠지요. 보통 1년 전에 개편을 해야 거기에 맞는 신입생들을 모집을 하니까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이게 지금 숭의고, 제가 일례로 보기 쉽게 숭의고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7년, 18년은 숭의고가 4개 학과 그대로예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2개 학과가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설을 해서 2020년도까지 6개 학과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 봐 보세요. 2021년도 보면은 조리·제빵과 하고 부사관과가 변경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학과 재구조화를 하는 거지요. 하는 건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2021년도 것도 있지도 않을 뿐더러 맞지가 않아요, 자료가.
뿐만 아니라 모집, 제가 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모집경쟁률을 좀 볼게요. 그전에는 학과개편을 하기 전까지는 다 지금 모집경쟁률이 다 1%대가 안 돼요, 1%대가 안 되고.
일례를 들어서, (직원을 향해) 아무 데나 한번 찍어봐 주세요.
봅시다. 여기 2018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과에 보면 모집 정원이 52명인데 지원자 수가 47명이에요. 그래서 0.9%지요, 아니, 0.9지요. 그 밑에도 보면 수가 모집 정원은 52명인데 26명이에요, 이 신재생에너지과. 이게 그러니까 모집 완전 미달인거지요. 그래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개편을 해서, 21년도에 보면 그나마 개편을 해서,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가 그나마 개편을 해서 24명 중에서 17명이 모집이 되는 거고 2021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과가 없어지고 다른 새로운 과가 생기는 거지요. 새로운 과가 돼서 0점대는 그나마 없어지는 거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모집경쟁률이 그나마 몰리는, 온다는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왜 학과를 재구조화하고 개편을 해야 되는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에 앞서 이 자료 같은 경우도 이거 데이터는 저희가 다 받아서 일일이 다 한번 통계를 내본 거예요, 주신 자료하고. 주신 자료도 2021년까지해서 달라고 했는데 주신 자료가,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2020년도까지밖에 안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 주신 거 일일이 최근 5년 신입생 모집현황 자료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이것은 보고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자, 계속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직업계교 학과 재구조화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직업교육발전계획에 따른 학과구조화 개편 주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학교 자율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산업변화에 의해서, 변화에 의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재구조화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럼 이렇게 쭉 봤었을 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면 개편 주체 쭉 나와 있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얼마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수요에 맞게끔. 여러 가지 저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막 다 얘기하기는 그러네요.
교육감님, 도대체 이 직업교육발전계획에 따라서 이 학과를 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년 학교별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 안에서 같은 학과에서 전공을 복수로 하게 하는 거라든지 또는 학교와 학교사이에 공통으로 운영하게 한다든지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나 또 전문가들과 학교협의회를 통해서 재구조화를 위한 노력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학교만 한 게 아니고요. 다른 학교들도 쭉 해 왔습니다.
이를 들면 숭의과학기술고는 2018년부터 매년 수요와 현실을 감안하고 협의해서 학과를 개편해 왔고요. 그 외에도 송원여고라든지 또는 금파공고라든지 자동화설비고,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서진여고 등등도 노력을 해왔지요. 특히 서진여고 같은 데는 학교와 교육청과 지역사회전문가들이 협의를 통해서 개편을 위한 노력들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동일미래과학고가 2021년, 이제 금년에 승인이 된 거고요. 또 금파공고도 역시 교육부 승인, 송원여고도, 광주여상고도 교육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과개편을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8개 학교에 12개 학과를 개편했는데요, 금년에도 교육부에서 4개 학과에, 학교에 학과개편을 승인을 해서 내년에는 전남공고, 광주공고, 전자공고, 금파공고가 어려움이 있는 학과들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할 만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게 지금 직업교육발전계획에 따른 학교 구조화 방안에 맞게끔 고려가 돼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발전협의회도 구성이 안 돼서 거기서 같이 논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 계획은 우리가 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2017년에 발표한 그 계획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큰…….
교육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충분히 이해도 되는데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볼게요. 지금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IoT라든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가야될 것들, 광주형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아이들도 이 부분을 맞춰서 들어가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맨날 아이들 애견이라든지 네일이나, 이런 게 제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쟁률에서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전공을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전공을 해줄 선생님들이 그걸 연수도 가야 되는 것이고, 전공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 다 내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걸 습득을 하셔야 되고 연수도 받으셔야 되고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맞아떨어지는, 지금 현재 지역사회하고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기에 맞춰서 가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 학과 구조로는 사실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학생수가 감소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인기있는 과목들을 사실은 만들어 내야 하는 거지요.
지금 마이스터고나 이런 경우는 지금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취업이 잘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 특성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 직업계교도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저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물론 답변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성실하게 써주셔서 제가 잘 봤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고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맨날 의원들 보면 자료 부실하네 이 소리, 저도 하는 것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자료가 부실하네, 자료를 안 줬네, 이런 얘기는 정말 안 하고 싶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2021년 3월 현재 누적 8개교에 12개 학과를 신설 또는 개편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5년 치 신설 학과 한번 쭉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내서 봤었었을 때 여기도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금파공고 아까 잠깐 얘기 하셨었지만, 20년도에 4개과인데 21년도는 3개과로 바뀌었어요.
서진여고도 20년도 경영정보과에서 21년 생활체육과로 바뀐 거고, 송원여상도 20년 3개과에서 21년 4개과,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거고, 이런 수치가 좀 틀린 거지요. 이거 뿐만 아니라 앞서 내가 잠깐 아주 가볍게 넘어갔던 부분들 이런 자료와 수치들이 안 맞는 거, 안 맞는 것도 제가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대체, 그래도 시정질문인데, 일반 업무보고도 아닌 시정질문인데, 그렇다면 직업계교 관련된 이게 얼마나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 이건 뒷장에서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건 이대로 넘어가지만.
질의할게요.
서진여고, 서진여고 넘어가고요.
다음은 그래서 제가 총, 마무리, 직업교육발전계획과 관련돼서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총체적으로 직업교육발전계획과 관련돼서는 부실하다, 문제가 있다, 자료도 부실하고요. 또 어렵게 만들어 놓은 직업교육발전계획에 따른 6대과제 그다음에 15개의 추진전략이 저는 거즘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몇 가지 사례로 보여주셨듯이, 보여 드렸듯이 이것과 관련돼서 저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봐요.
교육감님께서는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뭘 잘하고 계시는 건지,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6대과제에 맞춰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학과 재구조화했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생수 배치하는 거, 수리비 지원했던 거, 그다음에 전문교육 교원역량 강화, 다 그대로예요. 뭐 전문 교수공동연구회 운영을 하고 있다. 2018년, 19년, 20년도 다, 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지요. 뭐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산업체 장기연수 지원도 오히려, 물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 됐다 하더라도 2021년도에도 미정이에요. 오히려 2017년도에는 더 금액이 2017년, 18년, 19년도는 점점 더 깎여요, 예산이,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보니까 너무 가관이어서, 이 내용들이. 이것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한번 드릴 테니까 6대 과제에 맞춰서 주신, 아, 이것 갖고 계시겠네요, 보니까. 왜냐면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도대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현행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걸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은.
뭐가 도대체 잘못되고 있는 건지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제안하신대로 점검하고 방향을 잡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 교육감님이시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기대를 하고 있었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문을 아니, 다음은 영상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영상 잘 보셨지요.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말에 제주도에서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예.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뀌는 거지요. 2018년도에 조기에 취업하는 것을, 그러니까 현장으로 나가는 것을 폐지하고 학습중심의, 우리 그렇게 현장실습으로 전환하는 게 교육부에서 그렇게 전환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광주시교육청에서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 2월달에 위원님께서 직접 좌장으로 현장실습 실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고, 또 오늘 폭넓은 대안도 제시해 주는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귀담아듣고 안전한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영상에서 답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한 취업처에서 실습을 통해서 자기의 적성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이미 자료로 많이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취업처 발굴과 아이들이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사전교육, 노무사를 통한 사전교육, 그다음에 현장실습 있을 때의 점검, 다녀와서의 실태분석 만족도 조사 등등의 일관적인 쭉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시 교육청은 아니다 할지라도 사망을 한다거나 극단적 선택 등등의 열악한 현실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말도 맞지요. 그런데 시교육청이 수업일수의 3분의 2지점, 교육부는 10월 이후에 10월 후반기에 현장으로 나가라라고 됐는데, 저의 광주시교육청은 그보다 더 가급적이면 좀 더 엄하게 11월 이후, 어쨌든 그 이후에 나갈 수 있게끔 교육부 기준보다 더 높게 책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굉장히 잘 하신 거지요. 잘 하셨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것은 지난번 올 2월에 우리가 현장실습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그 정책토론회 때 자료에서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시교육청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라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책토론회 자료집에 다 나온 거니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교육부에서 정한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교육감, 아니 국장님.
3개월로 제한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3학년에서 하는 현장실습은 연중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놨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10월 이후로 제한을 뒀고, 기간은 3개월로 맞춰져있습니다.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이상을 현장실습을 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예외조항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가급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10월 이후에, 10월 이후에, 충분히 교육을 받고 10월 이후에 현장 가서 체험할 수 있게 그것도 교육인거지요. 현장 가서 그걸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교육위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왼쪽에, 왼쪽에 있는 것은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다 통계를 내봤어요. 일일이.
보니까 기간이 4월, 4월 달도 나갔어요. 2019년도에. 5월 달도 나갔고 6월 달도 나갔고 물론 예외조항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쳐요, 한두 명. 아무리 제가 좋게 생각을 해서 있다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보면 3월 달에도 나가요, 48명이. 그런데 4×3 12, 3개월 이상 초과가 돼요.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겠지요. 이것 이미 자료집에 나갔던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반박자료가 오른쪽에 있는 자료에요. 교육청에서 그러지 않다라고 해서 쭉 보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보면 숫자가 우리 아이들 수잖아요. 아이들 수인데 7월달 경우에 주신자료를, 정말 이게 너무 방대해, 방대했어요. 이만큼 자료를 갖다가 일일이 다 세서 여기 도표에다 다 넣은 건데 7월달만 보더라도 주신 거에는 54명으로 되어있어요. 54명이고 저희가 주신자료를 일일이 계산 엑셀로 넣어서 계산했었을 때는 99명이 나와요. 그렇다라면 일단 숫자로 봤었을 때 45명의 아이들이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단순히 숫자 45개 누락 됐네라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저기 나와 있는 54명은 3개월을 초과해서 갈 수 밖에 있는 유형이지요. 공공기관은 3개월 넘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연계교육형이나 체험형 마찬가지고.
3월달에 추진하고 있는 체험약정형 현장실습은 3개월을 하지 않도록 제한을 뒀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남은 숫자는 아마 이 지침에 맞지 않게 나갔던 걸로 저희들 솔직히 인정합니다.
자료가 있기는 합니까?
통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서 분석하면 학교별로 인원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 오차, 45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된건지, 왜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는 건지 다시 설명을…….
그 아이들은 여기 나와있는 54명은 3개월을 초과해서 갈 수 있는 허용된 교육연계실습, 도제, 체험형현장실습의 예를 저희들이 백데이터를 드린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5명 빠져 있는 숫자는 아마 3개월을 초과해서 현장실습을 나간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자세한 자료를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자료에 보니까 2020년도에 12주 초과한 3월 달 48명도 초과한 거잖아요.
여기에는 도제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초과해도 허용된 제도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초과한 거잖아요. 초과했지만 이것은 자료가 남아서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2019년도에 45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이 초과돼서 여기에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 기준하고 여기 잣대하고 틀린 거잖아요.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했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같으면?
나머지는 솔직히 인정한 걸로 자료상으로 보면.
잘못하신 거지요. 이 자료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지, 이게. 교육청에서 파악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 이걸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하나?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아까 교육감 답변할 때도 자료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 데이터들이 상당히 복잡해서 저희들이 만든 자료를 제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의원님께 이러이런 의미로 분석해야 되고 빠진 부분은 이렇다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그 시간적인 타임을 잡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낸 자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간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게 단순히 서류 한 장 이렇게 관리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뭐가 잘못됐었을 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자료가 부실했네, 자료가 빠졌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 관리 학교별 표준협약서를 보고 정의를 하는 건데, 표준협약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표준협약서 관련돼서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 누가하고 있지.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대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저만 그렇게 느낄까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나 표정을 보면서 본 의원처럼 절박하게 느끼지를 않는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표준협약서 관련된, 단순하게 숫자로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내포하고 있는 것을 정말 중요한 의미를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감사 들어가도 될까요?
표준협약서 관련돼서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한번 감사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현장실습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7시간, 1일 7시간이고요.
예, 맞습니다.
서로 상호 협의하에서 초과시간 1시간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1일 7시간이고요.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실습기간을 미준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준수해야 됩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미준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학교하고 시·도교육감은 일단은 학생을 먼저 보호하셔야 돼요. 보호하고 나서 형사 처벌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좀 그렇게.
그런데 한번 사례를, 제가 쭉 회의록을 한번 봤어요. 몇 가지 회의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오늘 다 제가 소개를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봤습니다.
교감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여기서 학생들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전문교육부장이 “동물케어나 사육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8시까지 실습을 진행을 하는데 7시에 업무가 끝나요. 끝나고, 나머지 한 시간 동안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코칭이나 피드백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8시간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랬더니 교감이 “추가적인 의견 있냐”, “없습니다.” 하고 땅, 땅, 땅, 땅 망치 두드려서 끝내요,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엄연히 우리가 사실은 7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과할 수가 없는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는 거지요,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도.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기서도 보면 2019년도 현장실습도 위원회에서도 열려요. 열려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보고, 이 회사는 총 근무자 수가 4인으로 소규모 사업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심의내용에가 뭐가 있냐면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건이 되나요, 안 되나요? 조건자체가 안 돼요.
조건자체가 안 되는데, 여기서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통과를 시켜요. 땅, 땅, 땅, 땅 망치 두드려서. 너무 기가 막히는 거지요. 여기에 이제 아이들을 보내는 거지요.
그리고 그다음 또 볼게요.
모 직업계고 현장실습 회의록이에요. 여기서 자, 저는, 이것도 같이 합시다, 시간이.
“학교장 추천으로 취업한 학생은 다른 기업체에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라고 해요.
우리 학교 학습형현장실습은 추천한 학생선발 기준에 학교장 추천으로 취업한 학생은 다른 기업이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서 작성 항목과 마이스터고 취업전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추천대상자에게 제외하도록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일단 서약서 작성하게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이런 부분들?
잘못돼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지요?
저것도 잘못되어 있지요?
저는 이 현장실습운영, 운영위원회도 저는 되게, 그다음 장 아예 그냥 같이 봐버릴까요. 한 김에 같이 합시다. 그리고 질의, 질문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서약서 작성은 의무화가 아니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무화가 아닌데, 지금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서약서를 받고 있어요. 이게 말은 서약서라고는 안 써져 있지만 보면 지금 이런 게 바로 서약서지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현장실습기간 중 학생선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라. 손상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현장실습 출근부 및 일지를 매월 1일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고 담임교사의 지시를 받겠다. 현장실습에 불응하지 않겠다. 이게 한마디로 서약서인 거지요.
그런데 이건 사실 국가인권위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서약서 중단을 해라, 폐지를 권고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폐지를 했는데, 우리 시교육청은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현장실습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 중심으로 발굴하고 단위학교 위원회에서 점검하고 승인하고 또 저희들이 감독하고 안내를 합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예리하게 분석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걸 체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에는 이런 서약서 식의 서류는 징구하지 않도록.
그럼 시정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하겠습니다.
시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인권도시 광주에서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실은 현장실습운영지침서가 있잖아요, 지침.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미 지침서가 있어요. 그걸 충분히 숙지를 하고 교육도 하시고 해서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건데.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잦은 회의가 많다 보니까 이걸 소위원회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여러 분들 들어오셔서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대체를 해버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쓱쓱쓱 그냥 막 넘어가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계속 1년 연중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원회를 가동해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전반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해서 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위원회 위원들 보강을 좀 해주시고요. 소위원회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현장실습위원회를 좀 제대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은 좀 제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국장님은.
장휘국 교육감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고등학교 교육을 좀 더 발전시키고 학생들이 자기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희망하는 교과를 선택할 교과를 다양하게 선택해서 교육과정 이수함으로 해서 국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 정해진 것 외에 자기 희망에 따라서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나아가서 대학에 가서도 이게 유효하게 또는 유용하게 학점취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교육감님은 너무 말씀을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저는 좀 이해하기 쉽게 대학을 가면 우리 대학생들이 쉽게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 이런 과목들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학점 이상 이수하면 되는 거지요.
맞는 거지요, 제 얘기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해준 과목의 학점을 이수하고 그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서 그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도록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니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부터 이제 그걸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2020년도 작년부터는 마이스터고교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바로 내년이지요. 내년에는 특성화고, 아무래도 특성화고가 더 그걸 해보기는 쉽지 않겠어요, 자기 전문분야를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일반고등학교가 학과 개편, 이렇게 개편을 해서 고교학점제로 운영을 하게 되겠지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몇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시던데.
고등학교에서 주당, 전체 현재는 204단위를 이수해야 하는데 줄여서 192단위를 이수하게 되면.
졸업하려면 192학점만, 192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192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왜냐하면 바로 당장 내년인거잖아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025년도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바뀌는지.
현재 직업계교 선생님들이 전공분야하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앞전에 잠깐 질문을 드렸긴 했는데 전공분야와 별개로, 별개의 과목을 또 개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전공, 선생님들이 이걸 전공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과목들을 아이들이 원했었을 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아까 선생님이 뭐, 연수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비정규직 선생님이 오셔서 교원을 수급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또 다른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고 그럴 건데 여기에 대한 교원 수급의 문제는 지금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매우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유사 관련과목에 대해서는 개인적 또는 저희가 지정하는 연수를 통해서 소양을 넓혀갈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유사과목이 없는 경우는 또 다른 제2전공 또는 부전공 연수를 통해서 확충해나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교원 양성과정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제도 속에 아주 세세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많이 연구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개인이 자기 전공 외에 또 다른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과 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맞춤형연수를 운영하는데 현재 10개 과정 100여 명 연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연구회를 만들어서 학교마다 2개 이상의 교과연구회를 두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전공과 관련 있는 또 전공 안에서의 유사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연구와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그러면 교육감님, 공강이 발생했을 때, 공강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대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1교시 때 이 수업을 듣고 그다음 시간, 이렇게 시간이 비어요, 그다음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과목에. 그랬었을 때 학생들이 활용 가능한 시설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그리고 또 학교에도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업계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러면 시설도 더 갖춰야 되고, 이런 공간들이 더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홈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왔었을 때 그냥 어디 매점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홈베이스도 구축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공간적 변화도 있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같이 어떤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에도 건의를 하고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시설 확충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든 그 빈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연내에 가능한 거예요? 당장 내년인데. 그게 이런 특수 장비라든지 시설 등을 재배치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 예산과 아니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확보가 다 돼서, 실은 올해 확보가 돼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확보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학교에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제 의원님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전자공고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 재구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공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생들이 쉴 공간 또는 다른 준비를 하는 공간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여하면서 도서관을 또 재구조화한다거나 학생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과선진화실습실이라 그래서 실습실을 약간 리모델링을 한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아, 2017년부터 이미, 공간재구성을 하는데요. 금년에 특성화고 11개 학교에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공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실습실이 단일과목만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융·복합실습실을 구축하는 데도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하다 또는 잘했다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교육감님 그럼 이것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당장 내년에 시행이 될 건데 내년에 시행될 수 있게끔 연내에 그걸 지금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저희들로서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 배정도 하고.
아니 교원양성과정도 이렇게 해서 교원들도 이렇게 교육시켰고, 교육시키고 있고 그건 제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3억 이상 들여서 시설배치라든지 그런 공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 지금쯤이면 진행이 되고 있겠네요?
예.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공고의 경우는 교육부의 예산까지 받아다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요. 또 교원연수에 관해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연수기관이 충분해서 우리 교사들이 원하는 소인수라도 연수가 개설돼가지고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던데.
예산은 더 줄었던데요.
줄었어요?
예. 제가 잘못 봤을까요?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 질의할게요. 제가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아서 앞으로 더 질의할 내용이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 있어서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본 지점은 실은 이걸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데다가 아마 교육감님이 잘 아실 거라고 보니까.
학교 경계의 확장이에요, 경계의 확장. 그래서 학교 간 공동교육을 활성화하고요. 학교 밖, 써져 있는 것처럼 학교 밖 교육학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학교 안의 수업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지요. 안 되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에 이런 정주여건을 만들어가는 거고 지역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저는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 사설에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광주교육청 직업교육 의지가 있나 없나’ 관련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교육부에서 직업교육혁신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직원을 향해) 봐 볼까요. 자료, 그다음 거.
보니까 교육감님, 직업교육혁신지원사업 들어보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이 지역기업하고 이렇게, (직원을 향해) 그림 표시 좀 해주실래요.
지역대학 간 연계를 통해서 협업을 하고 또 밑에 있는 이 지자체하고 또 교육청이 서브역할을 해줘요. 해주면서 고졸의 인재를 성장시키는 데 지원하는 직업교육의 그런 기반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교육청만 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 우리시하고 다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요.
부분이긴 하는데, 2020년도에 교육부가 공고를 내요. 직업교육혁신지원사업을 한 지구당 4억을 내리겠다. 그래서 5개 지구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광주가 탈락했어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하고 우리교육청이 공동으로 내는 사업인거지요.
탈락 사유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탈락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준비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이게 12개 지역이 신청해서 5개 지역이 된 것인데 저희들이 더 열심히 준비했다면 5개 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 금년 말에 또다시 추가적으로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준비를 잘해서 추가 응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 교육감님은 진짜 너무 발언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세요. 준비가 부족한 것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부족했냐라는 걸 저는 듣고 싶은 건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 핵심을, 팩트를 얘기해주셔야지요. 어떤 점이 부족해서 그것은 이미 평가를 해서 언론에도 이미 나와 있는 얘기긴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점이 부족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평가하신 분들이, 심사하신 분들이 저희에게 그렇게 정확히 전달해주지 않아서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짐작건대.
언론에 나와 있어요.
대학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차별화하지 못하지 않았냐. 대학과의 연계성 또는 지자체와의 협력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지금 뒤에서 서포트해주시니까 지금 보고 하시는 건데, 무엇 때문에 탈락을 했는지 지금 그것조차도 “아, 그래. 준비 부족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왜 몰라요. 아시고,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언론에 쭉 나왔으니까. 제가 평가위원한테 들어서 이걸 알고 있겠습니까? 저도 언론을 보고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청만이 준비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건데, 굳이 책임을 묻자라고 하면.
그런데 뭐 별로, 아, 지금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교육감님 정말 의지가 없구나. 이래서 다음번에도 준비가 제대로 될까? 뭐가 부족한지를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다음번에, 물론 이제 다음번에야 교육감님이 이것을 준비를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좀 무성의하게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여실히 느껴져서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말로는 좀 아쉽네요.
이제…….
말씀하지,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육감님.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제 얘기 끝나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얘기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파악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육감님 특기 나오셨네요. 제, 의원 발언 끝나고 나면 제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제가 지금 언제 교육감님 발언을 막 함부로 자르던가요. 저도 충분히 듣고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직업교육혁신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실은 교육감님이 그냥 준비 부족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인 거고 절반은 지자체도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 기반 조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지역이라든지 전략이나 이런 특화 산업과 관련돼서 협력체계가 잘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교육청만 해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타를 교육청에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의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면서 좀, 사실 좀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다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추진과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이 학교경계의 확장인데 경계의 확장, 이렇게 하다 보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2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했으니까 발언 짧게 한 1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문제가 되고 미흡한 점은 시정해야 한다,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또는 제가 전혀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 하는 뜻으로 들려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직업계 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 또는 지적한 내용 잘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간단한 정책방향과, 방향제시와 함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직업계교 그리고 고교학점제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직업교육발전계획과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TF를 추진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실습의 향방을 결정짓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혁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의결과를 공개하시고요, 민간참여를 확대하십시오. 소위원회 활동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로 선순환 직업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광주전략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취업이 확대되고 과목이 변경되며 현장실습 기회가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우리 취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보강하여 직업계교 선생님들의 일의 경감과 학생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 남은 임기 동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예.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원님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실 의원님이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학실 의원

다음은 김학실 의원님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봄입니다.
새봄에 새 희망을 품고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먼저 보냅니다.
또한 우리지역 교육행정에 매진하고 있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학교에서 땀 흘리며 아이들과 함께하고 계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김학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파견교사제 쇄신방안과 학생의회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파견교사제 쇄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교사제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서 본 근무지 외의 기관에서 교사를 파견해서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중 3호 파견은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 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일선학교의 교사가 교육청이나 산하기관에서 T/F팀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광주광역시 파견교사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총 983명의 교원이 파견근무를 수행했고, 이 중 3호 파견은 232명입니다. 매년 평균 40명에 가까운 인원이 교육행정기관으로 파견되고 있는데 2020년부터는 2배 가까운 70명이 파견됐고 올해는 1분기에만 47명이 파견되었습니다. 해마다 수차례 파견근무가 시행된 것을 고려할 때 올해 3호 파견교사 인원은 작년 인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교육행정기관의 파견근무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본다면 파견근무제는 효율적 제도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이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특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인력인 교원을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충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파견 교사의 공백은 타 교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해진 교과과정과 종합계획의 변경으로 학생들의 수업은 차질을 빚게 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파견된 교사를 잠정적 결원으로 보고 파견이 종료된 타 학교 교사나 휴직했다가 복직한 교사 혹은 신규 임용대기자를 인사발령해서 결원을 보충합니다. 이는 기간제교사를 양산하지 않고도 교사의 공백을 즉시 채운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파견교사는 학교의 결원이 아니기에 신규교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초등교사와 달리 즉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파견교사의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임시채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간제 교사란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비정규직 교사입니다.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만큼 인건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142명의 기간제교사가 채용됐고, 이들의 파견기간을 합산하면 총 1434개월, 그리고 평균 15호봉으로 256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다면 지금까지 약 36억 7천만 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2020년 기준 광주 초·중·고 교사 1만 4318명 중 기간제교사가 2013명으로 14.06%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국 11.99%를 웃도는 수치로 전국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의 2010년 인원은 613명이었으나 2020년은 2013명으로 328%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국 205%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도 원인이지만 파견교사의 빈자리를 수급이 용이한 인력으로 메꾸려는 교육청의 편의주의적 인사행정이 더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인사행정을 근절하고 파견교사 제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호 파견으로 신규임용 대기자나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에 파견돼서 수행되는 업무는 팀 단위로 T/F팀을 꾸릴 때도 전문직 인력이 주도하고 파견교사는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임용대기자와 기간제교사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각 학교가 파견교사의 공백을 임용대기자와 기간제교사로 대체해야 한다면 애당초 그 인력을 교육행정기관이 먼저 활용하는 것입니다.
파견교사의 또 다른 논란은 교육전문직 인턴제입니다.
교육전문직에 합격하면 인사발령 전까지 인턴장학사로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원은 여전히 학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는 인사발령 전까지 신규 채용을 할 수 없고, 기간제교사나 복직자, 임용대기자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턴제 운영의 근거는 매년 시행되는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계획입니다.
공고문에 합격자 일반사항에 ‘임용 후보자는 3개월 이상 인턴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인턴 기간 중 직무 역량평가가 90점 미만일 경우 임용이 제한된다’고 명시해서 인턴과정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및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상반되는 단서조항으로 ‘인사 여건에 따라 인턴과정을 제외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턴장학사의 파견 기간과 평가를 임의로 집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전문직 채용을 주관하는 교육청의 인사전횡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료상으로도 파견기간엔 일정한 기준이 없고 실제로 직무평가 결과로 채용이 취소된 사례도 없습니다. 교육청은 교원 중에서도 엄선된 인재를 채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엄선된 인재를 인턴제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을 둬서 훈련시키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즉, 전문직에 합격했더라도 인사발령 전까지는 교원으로 일하다가 인사발령 시 정식으로 채용된 교육행정기관에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육청은 인턴제 운영의 취지를 학교 현장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업무에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를 참여시켜 효율적 업무추진과 인력관리를 도모하고,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이 과연 인턴제를 본 취지대로 행하고 있는지 숙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청의 인사행정 편의를 위해 인턴장학사와 학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인턴제 운영의 문제를 인정하고,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파견교사로 인해 수업 불안정과 기간제교사의 임시채용으로 비정규직 양산이 초래되는 등 해마다 반복되는 파견교사제 부작용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파견교사 형식으로 인턴장학사를 운영하는 것은 학교 인력을 교육행정기관이 점용하는 결과로 보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턴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으로 학생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4.15총선부터 만18세에 투표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생성되면서 청소년 민주시민의 교육이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를 높여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도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해서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학생의 의견을 구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학생의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학생의회는 각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5개 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각급학교 학생회장들과 선출된 개방형 위원으로 운영,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생의회는 운영주체인 학생들이 결정한 방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학생의 입장과 요구에 근거해서 시교육청의 교육행정, 교육정책 및 학교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합리적 소통 기구입니다.
학생의회는 ‘의회’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상 학생 대표회의의 성격이 강합니다.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인 조례의 제·개정 기능이 없고, 정책제안이나 요구가 건의사항에 가깝습니다. 안건 자체가 국부적일 수밖에 없고 교육청의 의지가 없다면 반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주요현안과 이슈가 될 만한 안건이 올라오지만, 이마저도 시책에 반영되거나 쟁점화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회가 형식적 회의로 비춰져 참여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는 수치로 드러납니다. 최근 5년간 학생의회의 참여율은 평균 70.6%입니다. 언뜻 보면 준수한 수치처럼 보이지만, 각 학교 전교회장이 당연직의원이고 회의 때마다 정식공문으로 참석을 요청했는데도 100명 중 30명은 꼬박 불참했다는 건 선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고등의회는 2번이나 참석률이 절반 이하였고, 과반수 미달은 개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데도 규정을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학생의원들이 학생의회를 얼마나 형식적인 회의라고 여기는지 여실히 드러낸 결과입니다. 이는 학생의회 기능상 한계도 있겠지만, 그 한계를 정해둔 곳이 교육청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의회와 별도로 광주광역시청에서는 아동·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조성 조례」에 의거해서 학생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모두가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소통의 창구입니다.
아동·청소년의회의 개원부터 현재까지 18개 정당이 입성했고, 총 99명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원들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으로 매 회의마다 폭넓은 문제인식과 정책제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회 역시 개선사항이 보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방식으로 정당 득표수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게 되는데 선거권을 가진 만9세~19세 이하의 인구가 16만 명인데도 지난 5년간 투표수는 평균 1만 표도 되지 않아 인지도와 홍보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투표권자가 가장 많은 학교에 투표소를 설치해서 학교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의 여건개선이 선결돼야 하는데, 시청에서 별도 운영되는 아동·청소년의회의 특성상 시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시교육청의 학생의회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해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청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의회 활동은 공동운영 기관 모두가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청 입장에서 아동·청소년의회는 비공식 모임에 해당하므로 소속의원이 학생 신분일지라도 특별체험활동이나 방과후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동·청소년의회가 토요일에만 개최되는 이유입니다.
이상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의원은 학생의회와 아동·청소년의회의 부분적 통합을 제안 드립니다.
부분적 통합이라 함은 광주시청과 시교육청의 물리적인 통합이 아닌 신축적인 협업을 말합니다. 학생의회와 아동·청소년의회는 기존대로 각 청이 별도로 운영하되, 아동·청소년의회 의원을 학생의회의 개방형 의원직에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즉, 각 학교 전교회장이 학생의회의 당연직 의원이듯이 아동·청소년의회의 의원 역시 학생의회의 당연직 의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학생의회는 개방형 의원 대신 당연직 의원으로만 구성되서, 되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이 학생의회 의원을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생의회 개편은 학교 안팎과 각 의회 간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도 동반됩니다. 이는 학교 내 투표소 설치 및 투표 독려로 이어져 선거문화를 통한 학생자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교육청의 공인으로 모든 회의의 원활한 참석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가능해짐으로써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의회 본회의장을 회의장소로 제공한다면 시의회 체험학습은 물론, 인터넷방송을 통한 중계 및 언론보도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올바른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깨닫는 최선의 방법은 민주주의를 직접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학교와 사회가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의 참여와 자치를 촉진·보장해서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광주에서 우리 아이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로 청소년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십시오.
시교육청과 시청, 양 기관의 협업이 범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학생의회의 활성화는 교육감의 책무입니다. 학생의 참여 유도와 지원, 안건의 시책 반영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의회와 시청이 운영하는 아동·청소년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각 기관이 협업해서 각 의회를 통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각 의회를 통합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참조)
· 김학실 의원 질문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김학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학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지난 3월 2일 개학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올해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비하며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비대면 수업 확대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교육청은 등교수업을 확대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5단계까지 상시 전원등교 하고, 등교를 자율 결정하는 소규모 학교 기준을 기존 300명에서 400명 이하로 조정하여 등교수업 학교를 확대하였습니다.
학교방역을 더욱 강화해 학교 내 감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특별점검과 특별방역을 완료하였고 보건지킴이 1451명을 전체 학교에 배치하여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감염병의 학교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심리방역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 관찰 또는 상담을 실시하고 학교는 심리방역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의 심리방역지원을 위해 전문상담자원을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심리지원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위기로 인한 어려움이 학습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책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전체학교에 학습, 복지, 정서지원을 위한 두드림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복지, 정서심리, 학습지원 서비스를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학습-복지통합망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는 간헐적으로 일어나며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이라면, 기후위기는 점진적이고 누적되며 불확실성을 포함한 위험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절감하며 기후위기대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대응실천단을 조직해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 채식선택 급식 시범 운영 등 실천중심의 생태시민교육을 위해, 생태 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해 그린에너지 전환 실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교육공동체는 더욱 노력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광주교육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교사들이 성장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광주교육이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실 의원님께서 학생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두 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학생의회 참여 유도와 지원, 안건의 시책반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의회는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과 관련된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학생대의기구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의회와 본청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학생의회 등 5개 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학생의회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단위학교 학생회에서 마련된 정책의제나 실천의제를 학생대표자들 즉 학생의원들이 학생의회 논의를 거쳐 의결하고, 자체 공동실천을 진행하거나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말 고등의회에서 결의한 ‘우리가 바라는 학교를 위한 우리의 요구’ 제안에 대해 교육감이 고등의회 집행부와 만나 의견을 듣고 교육청 간부회의와 전 직원 공지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안내하였고 학생의회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현장에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학생의회 대부분 의제들은 자체적으로, 자체적 실천사항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정책 제안까지 이르는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학생의회 활동을 더욱 구체화하고 상향식 정책 제안 및 의견수렴 경로로써 학생의회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의회 기능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반은 단위학교 학생자치활동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자치활동 예산과 별개로 표준운영비의 0.5%를 학생회 운영비로 의무 편성하도록 해서 학생회 선출과정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실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학생회 역량강화 워크숍, 학생자치활동 길라잡이 개발 보급 등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의회와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의회와 시청이 운영하는 아동·청소년의회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학생의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해 학생회장을 당연직 의원으로, 교육감의 학생 관련 정책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구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구성돼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회는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및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근거해 시장이 아동·청소년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직접참여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의회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이하고 의원 구성의 문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유지의 문제, 공동운영 시 교육부의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 공동운영 기관 모두가 교육관련 기관이어야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한 문제 등 다양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광주광역시 학생의회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의 목적과 성격이 다소 상이하여 물리적 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회와 아동·청소년의회의 사업에 따른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학교 안 청소년들의 대표로 구성된 학생의회와 이들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들의 대표로 구성된 아동청소년의회의 협력활동 방안 마련을 위해 시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한 건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 파견교사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견교사로 인해 발생하는 수업 불안정과 비정규직 양산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파견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1년 3월 현재 150명의 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으로는 교원대 등 교원연수 파견에 69명, 수학체험센터 운영과 학생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교육행정기관 특수업무 파견에 47명, 거주지 차이로 인한 타 시·도 교류 파견에 38명의 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중 3호 파견은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기후환경교육 등 새로운 교육정책 수요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의 일시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견 교사가 증가할수록 해당학교 교사의 업무 증가,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소요되는 예산의 증가로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님의 파견교사 부작용 우려에 대해 동의합니다.
앞으로 각종 파견 요청 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보다 엄정히 검토하여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기관 외에 행정지원 목적의 교사 파견은 최소한으로 축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턴 장학사 파견에 따른 학교인력의 교육행정기관 점용을 개선하기 위한 인턴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한 교사를 대상으로 인턴으로 파견하여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고 교육행정업무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자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명의 인턴 장학사가 각 교육행정기관에 파견 나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으로 파견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특히 학기 중에 파견되면 단위학교의 업무 공백을 초래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교육정책 수요 외에는 인턴 장학사 등 특수업무 파견을 지양하고 임용기간 중 내실 있는 직무평가와 신규 전문직원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교육행정답변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학실 의원님 나오셔서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잘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견교사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교육행정기관 파견현황을 살펴보면 파견교사들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그 업무분장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영어교사가 학교체육TF팀에 배치된 경우도 있고요, 수학교육 혹은 역사탐방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또 전기전공 교사가 인문학교육을 맡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전공과 무관한 업무로 파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초등교사가 아닌 중등교사가 초등교육과 부서로 파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력 충원이 파견근무의 목적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먼저 중등교사가 초등교육과로 파견되는 것은 당연히 좀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거기에 파견되는 것들은 빛고을혁신학교 TF팀 센터에 파견된 사례이기 때문에 중등과 초등의 전공을 떠나서 혁신학교 업무를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공 교과, 영어나 전기·전자, 전공교과와 무관한 파견업무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영어전문직 교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영어교과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한 게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교육행정업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중등은 전공을 떠나서 교육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도 그런 전문직들이 많이 전공을 떠나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파견을 했고 추후 그분들도 그런 것을 떠나서, 전공을 떠나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도 국립학교 교사 정원이 3929명이고 정교사를 제외한 기간제교사가 737명, 그러니까 18.75%입니다. 그중 파견교사를 대체하는 기간제교사는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교사나, 정교사가 출산이나 육아, 질병 등으로 휴직할 경우 한시적인 효율적 대체인력이 기간제교사라는 점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기간제교사의 채용문제를 거론한 것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여건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담임교사 10명 중 4명이 기간제교사라는 사립학교 문제와 교원공백은 기간제교사로만 대체하면 된다는 편의주의식 인사행정,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학교 현장의 인력, 교원 인력배치에서 기간제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만, 과거에는 기간제교사가 소수였기 때문에 담임교사를 맡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원님께서 통계자료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수의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기간제교사가 맡기에는 좀 버거운 담임교사 업무라든지 교과업무가 충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기간제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교사자격연수 기회를 드려서 자격연수 이수자의 79%를 기간제교사들이 이수를 했고요.
또 우리 청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1개 과목을 테스트를 거쳐서 능력을 검증받은 분들이 기간제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축했고요.
또 하나, 이제 의원님께서 예리하게 보신 것처럼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작년, 재작년 노력해서 정교사 위탁채용을 확대해서 사립학교도 정규교사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 답변서를 보면 학교 교육과정 안정적 운영의 차질과 대체인력 인건비로 인한 재정압박 등 파견교사로 인한 부작용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지원목적의 교사파견은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기후환경교육 등 새로운 교육정책수요에 따른 업무추진은 파견교사의 지원 없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파견교사 지원으로 인해서 단위학교의 행정공백이라든지 재정압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커서 저희들이 파견교사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지원단을 확대개편해서 파견교사가 오지 않더라도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컨트롤역할을 해 주고 조언해 줄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인턴장학사의 파견도 지양하겠다고 하셨는데 파견기관과 평가의 문제점이 드러난 현행 인턴제도는 폐지, 혹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인턴장학사 파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규 전문직 채용공고에 인턴장학제, 장학파견을 의무화시켰거든요. 그 의무화 조항을 폐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인턴장학제, 인턴, 파견 인턴장학제, 인턴장학사파견제도는 향후 추진하지 않는 걸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학생의회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본 질문을 통해서 학생의회와 아동청소년의회의 통합운영에 대해서 제안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물리적 통합에 대해서 회의적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조례의 개정과 양 기관의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한 신축적인 부분통합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상 각 의회를 겸직하는 학생의원들도 있고 레드페스타나 독립페스티벌 같은 청소년행사 등은 양 의회 모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학생의회와 아동청소년의회의 부분통합으로 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까지 돌본다면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교육지원의 기본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통합,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제안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은 법적 근거라는 조례가 다른,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물리적인 통합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의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또는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청과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많은 문제와 모순들은 오래전 기획되고 전개된 여러 교육정책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능비중을 조정한다고 하루아침에 교육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내일 인공지능교육을 도입한다고 모레 미래형 인재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오랜 과거의 유산이고 먼 미래의 교육은 오늘 우리가 만들어낼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지금 변화해야만 바꿔낼 수 있는 미래의 문제에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코로나로 뒤바뀔 미래세대에게 교육적 혁신을 선물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용집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신의 은총이 충만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의원님, 장휘국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의 교육감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 10인
(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부교육감 류혜숙
정책국장 이강수
교육국장 이승오
행정국장 김선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정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형태
초등교육과장 김수강
중등교육과장 백기상
○ 의회사무처 : 4인
의회사무처장 정민곤
의정담당관 신현대
속기공무원 양은정
속기공무원 송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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