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호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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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4월 2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광주복지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엔지오(NGO)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광주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4.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19.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
21. 광주그린카진흥원 부지(토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
22. 신창동 KBS 제3라디오 송신소 폐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23.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24.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5.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6.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27.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28.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29.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0.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31.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
3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안
33.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
3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35.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
36.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
39.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첨단체육공원 내」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41.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2. 2021년도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3. 광주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44.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광주광역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접기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순애 의원)
1. 광주복지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2.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이홍일·김학실·김광란·최영환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황현택·이홍일·송형일·김광란·최영환·김학실·김점기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엔지오(NGO)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정무창·황현택·장연주·임미란·이경호·김나윤·정순애·신수정·김광란·김점기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장재성·조석호·정순애·장연주·최미정·신수정·송형일·박미정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장연주·조석호·정순애·신수정·최미정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조석호·정순애·최미정·정무창 의원 발의)
13.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미란·장재성·김익주·박미정·이정환·반재신·김점기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영환·장연주·김점기·김나윤·장재성·이정환·반재신·박미정·이경호·김익주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연주·박미정·이홍일·정무창·이정환·신수정·김점기·정순애·반재신·이경호·김광란·김익주·장재성 의원 발의)
17.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창·황현택·임미란·이경호·김나윤·정순애·신수정·김점기·장연주 의원 발의)
18.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장연주·박미정·이홍일·정무창·김광란·신수정·김점기·정순애·반재신·이경호·김익주·장재성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그린카진흥원 부지(토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신창동 KBS 제3라디오 송신소 폐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3.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광란·황현택·최영환·김학실·송형일·이홍일·박미정·이경호·이정환·반재신·임미란·신수정·김점기 의원 발의)
24.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익주 의원 대표발의)
25.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동찬·임미란·황현택·이경호·김나윤 의원 발의)
26.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정무창·황현택·장연주·임미란·이경호·김나윤·정순애·신수정·김점기 의원 발의)
27.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무창·황현택·장연주·임미란·이경호·김나윤·정순애·신수정·김점기 의원 발의)
28.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이홍일·임미란·황현택·정무창·김동찬·이경호·김나윤·김학실 의원 발의)
29.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나윤·황현택·이경호·임미란·김동찬·정무창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김나윤·황현택·이경호·임미란·김동찬·정무창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김동찬·김나윤·임미란·황현택·이경호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안(김동찬·김나윤·임미란·황현택·이경호 의원 발의)
33.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김동찬·김나윤·임미란·황현택·이경호 의원 발의)
3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황현택·임미란·정무창·김동찬·이경호·김나윤·김점기 의원 발의)
35.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황현택·임미란·정무창·김동찬·이경호·김나윤·김점기 의원 발의)
36.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7.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8.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김동찬·김나윤·임미란·황현택·이경호 의원 발의)
39.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나윤·임미란 의원 발의)
40. 「첨단체육공원 내」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1.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2. 2021년도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3. 광주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송형일·장재성·이홍일·김학실·정순애·황현택·김익주·정무창·장연주 의원 발의)
44.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45. 광주광역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정순애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정순애 의원님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치평, 유덕, 동천, 광천, 상무1동 지역 더불어 민주당 정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6개 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자 프로배구에 새로운 구단이 창단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단하는 여자프로배구단을 광주에 유치하고자 광주시와 광주시민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한국전력 남자배구단을 광주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지와 노력이 있었음에도 안타깝게 유치에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여자프로배구 4개 구단 초청대회 당시 시장님께서 여자프로배구팀을 유치하겠다고 공식화했었고, 광주시 주요 스포츠정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후 염주체육관을 배구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 하는 등 프로배구팀 연고지 유치 준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여자프로배구단을 유치하게 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연고지 정착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배구연맹에서는 새로운 구단 창단에 적극 환영 하고 있으며 파격적인 지원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배구연맹과 배구계에서도 광주시의 여자배구팀 유치 의지와 노력, 전국적인 배구 붐 조성 등을 들어 광주 연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단을 준비 중인 페퍼저축은행도 광주에 지역지점을 가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한전배구단 연고지 이전에 관련한 광주시민 설문조사에서도 참여자의 73.3%가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찬성할 정도로 시민들 또한 배구단이 유치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거점인 광주시에 배구단, 특히 최근 인기가 높은 여자프로배구단이 창단할 경우 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광주에 배구단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 내 새로운 볼거리 제공, 유소년 배구 발전, 생활체육 배구 저변 확대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입니다.
신생 구단은 2021년, 2022년 시즌 리그에 참가에 대해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창단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경우 연고지 또한 빠른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광주시는 면밀한 동향 파악과 치밀한 분석을 거쳐 여자프로배구 7구단의 광주 연고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자프로배구단 유치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광주, 건강한 시민, 행복한 도시구현을 위해 광주시가 여자프로배구 7구단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복지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복지연구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8분)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제3항에 의거해서, 김동찬 의원이 광주복지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여 이경호 의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2.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이홍일·김학실·김광란·최영환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황현택·이홍일·송형일·김광란·최영환·김학실·김점기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엔지오(NGO)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8분)
행정자치위원회 이홍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홍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반재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임원추천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광주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구 및 사무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의 신설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인력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술대상 수상범위에 문화진흥발전에 기여한 자가 포함되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재난 위급 상황에서 민간자원 손실지원과 보상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상 근거법령에 「소방기본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엔지오(NGO)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엔지오(NGO)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상무시민공원 에너지파크조성사업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등 취득 2건 및 처분 1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엔지오(NGO)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일곱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엔지오(NGO)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9. 광주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정무창·황현택·장연주·임미란·이경호·김나윤·정순애·신수정·김광란·김점기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장재성·조석호·정순애·장연주·최미정·신수정·송형일·박미정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장연주·조석호·정순애·신수정·최미정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조석호·정순애·최미정·정무창 의원 발의)

13.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5분)
환경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수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무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 및 편집된 영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포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10조 제1항 일부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7조제2항에 인용 조례를 삭제하고 제8조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연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 및 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류충돌을 저감하여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복지협치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민간 부분 위원장을 광주 복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장으로 하는 등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민간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사의 사전,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3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14.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미란·장재성·김익주·박미정·이정환·반재신·김점기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영환·장연주·김점기·김나윤·장재성·이정환·반재신·박미정·이경호·김익주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연주·박미정·이홍일·정무창·이정환·신수정·김점기·정순애·반재신·이경호·김광란·김익주·장재성 의원 발의)

17.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창·황현택·임미란·이경호·김나윤·정순애·신수정·김점기·장연주 의원 발의)

18.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장연주·박미정·이홍일·정무창·김광란·신수정·김점기·정순애·반재신·이경호·김익주·장재성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그린카진흥원 부지(토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신창동 KBS 제3라디오 송신소 폐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3.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광란·황현택·최영환·김학실·송형일·이홍일·박미정·이경호·이정환·반재신·임미란·신수정·김점기 의원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0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건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연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도시의 실현과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무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형일자리 기업을 세분화하고 인증 취소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연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입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의 인용조항 정비 등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그린카진흥원 부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입니다.
진곡산단 내에 입주한 광주그린카진흥원 부지의 기존 무상대부계약이 금년 6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부지의 무상대부계약 연장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창동 KBS 제3라디오 송신소 폐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미 기능을 상실한 방송·통신시설의 해제 및 방송·통신시설 부지 일부에 편입되어 있는 신창택지개발지구 제척을 통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시키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사회적경제 3법은 2013년 최초 발의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4년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말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수립과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생태계 구축의 원동력이 될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당 등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광주그린카진흥원 부지(토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 신창동 KBS 제3라디오 송신소 폐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그린카진흥원 부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2항 신창동 KBS 제3라디오 송신소 폐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3항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24.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익주 의원 대표발의)

25.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동찬·임미란·황현택·이경호·김나윤 의원 발의)

26.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정무창·황현택·장연주·임미란·이경호·김나윤·정순애·신수정·김점기 의원 발의)

27.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무창·황현택·장연주·임미란·이경호·김나윤·정순애·신수정·김점기 의원 발의)

28.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이홍일·임미란·황현택·정무창·김동찬·이경호·김나윤·김학실 의원 발의)

29.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나윤·황현택·이경호·임미란·김동찬·정무창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김나윤·황현택·이경호·임미란·김동찬·정무창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김동찬·김나윤·임미란·황현택·이경호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안(김동찬·김나윤·임미란·황현택·이경호 의원 발의)

33.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김동찬·김나윤·임미란·황현택·이경호 의원 발의)

3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황현택·임미란·정무창·김동찬·이경호·김나윤·김점기 의원 발의)

35.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황현택·임미란·정무창·김동찬·이경호·김나윤·김점기 의원 발의)

36.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7.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8.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김동찬·김나윤·임미란·황현택·이경호 의원 발의)

39.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나윤·임미란 의원 발의)

40. 「첨단체육공원 내」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1.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2. 2021년도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42항까지 이상 열아홉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8분)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익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직장체육 진흥과 우수선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전문체육 진흥 및 광주광역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무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민의 문화향유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무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변화하는 거리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홍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유지보수 및 확충사업 등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한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교육참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여 학생들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지킨 독립운동의 역사를 학생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현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현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기후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그 밖의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 현안 수요 인력 정원반영 이후 국가정책 수요 1명 추가배정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 학생이 건강하게 가정과 사회에 적응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9조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와 중복되거나 상충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첨단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체육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시체육회에 위탁관리를 추진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학생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우수학생선수 발굴·육성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연계한, 연계를 통한 학생선수 발굴육성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도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첨단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아홉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문화의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 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의사일정 제40항 첨단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의사일정 제42항 2021년도 학교 운동부 전문 스포츠클럽 전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43. 광주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송형일·장재성·이홍일·김학실·정순애·황현택·김익주·정무창·장연주 의원 발의)

44.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45. 광주광역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정무창·장연주·김익주·김학실·송형일·장재성·정순애·황현택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5항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4분)
의회운영위원회 정무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무창입니다.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의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으로 의회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부터 결과통지까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단순규정이 아닌 자치법규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제 순서에 맞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중 감사위원회의 위치를 정비하고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광주자치경찰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폐지규정안입니다.
본 폐지규정안은 앞선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시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정무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의사일정 제44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의사일정 제45항 「광주광역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19일부터 진행된 제296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심의가 이뤄졌습니다.
15일 동안 진행된 이번 회기에 성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과 제시해주신 대안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31일 정세균 총리께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논의기구를 구성해 광주군공항 이전문제 해결을 조정·지원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난항을 계속해 오던 군공항 이전사업이 정부 주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뿌리 공동체인 광주전남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업무 진전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도 전남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 41인
(시청)
시장 이용섭
행정부시장 김종효
문화경제부시장 조인철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철
기획조정실장 문영훈
시민안전실장 문범수
자치행정국장 김일융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
복지건강국장 박 향
여성가족국장 곽현미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
환경생태국장 박남주
도시재생국장 이상배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이정삼
교통건설국장 박남언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
노동협력관 이보근
소방안전본부장 최민철
정책기획관 김기숙
공무원교육원장 김애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희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염방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대경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
감사위원장 이갑재
대변인 김이강
혁신소통기획관 주재희
안전정책관 김성학
인사정책관 김종화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
일자리정책관 송권춘
문화도시정책관 김요성
청년정책관 김영선
(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부교육감 류혜숙
정책국장 이강수
교육국장 이승오
행정국장 김선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정
○ 의회사무처 : 4인
의회사무처장 정민곤
의정담당관 신현대
속기공무원 양은정
속기공무원 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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